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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잔여지 가격감소로 인한 손실보상금 청구 피고 패소부분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보상금증액 사건에서 원심판결의 잔여지 가격감소로 인한 손실보상금 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 중 940,295,5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5. 29. 선고 2024두44754 판결). 원고의 부대상고를 각하했다. 부대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원고(주식회사)는 서울 강남구 일원동 임야 64,926㎡(이하 ‘이 사건 전체 토지’라 한다) 중 17.7/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전체 토지는 2019. 7. 26. 서울 강남구 일원동 임야 20,396㎡(이하 ‘이 사건 수용토지’라 한다) 및 같은 동 임야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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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철 코레일 부산경남본부장 취임…안전 중심의 조직 운영
"△어떠한 상황에서도 여러분의 입장을 넓은 바다처럼 품고 이해하며 소통하겠다. △여러분이 어려움에 처하거나 앞길이 막막할 때, 태산처럼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 △평생을 함께하는 동반자로서, 진심어린 마음으로 곁을 지키겠다." 손 부장의 세가지 각오다. 손명철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제18대 부산경남본부장이 23일 취임했다. 손 본부장은 1992년 철도청 동해전기사무소 전기통신원으로 입사한 이후, 기술본부 전기기술단장, 수도권광역본부장, 경북본부장 등을 역임하며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손명철 본부장은 취임사에서 “직원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저의 사명이며, 고객의 안전은 직원의 안전이 보장될 때 비로소 완성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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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소상공인보호…지역사랑상품권 기금화 세미나 연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국회의원은 2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지역사랑상품권과 기금제도 접목 가능한가)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세미나엔 양부남 의원을 비롯해 김현정·문대림·민형배·박정현·이광희·한병도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사)한국지역경영원이 주관한다. 이는 지역사랑상품권의 정책적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 확보 및 재정의 탄력적인 운용방식 마련을 위한 제도 전환을 강구하자는 취지로 읽힌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이재명 대통령의 민생경제 철학을 반영한 대표적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으로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와 지역 내 소비 촉진에 기여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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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위, 공수처 권한 확대 방안 검토... '중수청과 권한 분배' 조정 논의
국정기획위원회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권한·기능의 확대, 향후 출범할 중대범죄수사청과의 역할 조정 문제 등을 논의했다고 24일 밝혔다. 국정기획위 정치행정분과는 전날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공수처와 약 70분간 간담회를 갖고 역할 제고 방안 등을 상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간담회에서는 먼저 공수처 본연의 역할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기능을 확대하고 고질적인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절실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아울러 중대범죄수사청이 설치될 경우 공수처와 수사 대상이 중복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는 만큼, 입법 과정에서 권한과 범위를 효과적으로 조정·분배해야 한다는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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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이슈] 굽네치킨, ‘굽네 장각구이’ 출시 外
굽네치킨을 운영하는 지앤푸드가 오븐구이에 최적화된 신제품 ‘굽네 장각구이’를 출시했다고 24일 밝혔다.굽네 장각구이는 한국인들이 선호하는 닭다리살과 엉치살로 이루어진 장각을 오븐에 구워 기름기는 줄이고, 촉촉한 식감과 담백하고 깔끔한 맛을 살린 프리미엄 메뉴다. 굽네치킨이 ‘각’ 잡고 만든 치킨으로서 맛있고 건강한 오븐치킨을 선보이며 ‘헬시 플레저(Healthy Pleasure)’ 식문화를 선도하는 굽네치킨의 브랜드 가치를 확산하는 데 앞장 설 것으로 기대된다.신제품은 큼직한 장각의 압도적인 비주얼이 시선을 사로잡고 멕시코풍 바비큐 소스, 매콤한 칠리, 고소한 치즈가 어우러진 풍미로 오감을 자극한다. 또한 신선한 토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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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무원녹즙, ‘식물성유산균’ 제품 리뉴얼
풀무원녹즙은 식물성 원료만을 사용해 부담 없이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식물성유산균’ 카테고리 전 제품을 리뉴얼했다고 24일 밝혔다.풀무원녹즙 관계자는 "새로워진 식물성유산균 카테고리 제품에는 미국으로부터 ‘자체 검증 GRAS(Self-Affirmed Generally Recognized As Safe)’를 취득한 풀무원 특허 식물성 유산균(Leuconostoc mesenteroides PL03)이 함유된 것이 특징"이라며 "여기에 세계적인 유산균 전문 기업인 ‘덴마크 크리스찬 한센’이 제조한 식물성 유산균을 추가해, 복합 유산균 설계를 통한 기능적 완성도까지 높였다"라고 전했다. 이어 "패키지도 새롭게 개선했다"라며 "제품별 특징을 반영한 직관적인 문구와 아이콘을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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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팀, 수사팀 인선 마무리... "사실파악·법리검토" 수사 본격화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각종 의혹 사건을 수사할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수사팀 인선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수사 준비에 착수했다. 민 특검은 24일 서울 서초구에 마련된 특검팀 임시 사무실에 출근하며 "이제는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법리를 검토하면서 어떻게 수사할지 논의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각 수사팀에 사건을 배정한 후 당분간 경찰·검찰·금융감독원 등에서 받아온 수사기록 검토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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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현 해병특검, 박정훈 재판 이첩 가능성 언급… "당연히 검토할 것"
순직해병 수사 방해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24일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의 항명 혐의 재판 이첩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 특검은 이날 서울 서초동 사무실 출근길에 '박정훈 대령 재판 이첩에 대해 법리 검토를 했느냐'는 질문을 받고 "특검법에 있는 내용으로, 관련 사건 공소유지 부분을 가져와서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특검은 "박 대령 변호인 측에서도 지속해 요구를 해왔고, 특검법에도 반영된 것이라 당연히 검토해야 할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채상병 순직 사건 초동 조사를 맡았던 박 대령은 상관인 해병대사령관의 이첩 보류 명령에도 경찰 이첩을 강행했다가 항명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1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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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고성서 화물차 10ｍ 아래로 추락해 운전자 숨져
경남 고성군 대가면 한 도로에서 23일 오후 9시 19분께 50대 A씨가 몰던 화물차가 약 10ｍ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A씨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은 A씨가 이날 오후 6시께 일터에서 퇴근해 차를 운전한 뒤 인근 집으로 향하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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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서 승용차 2대 간 충돌…1명 숨지고 3명 다쳐
강원 춘천시 동산면 남춘천IC 삼거리에서 24일 오전 7시 12분께 직진하던 코나 승용차와 좌회전하던 QM3 승용차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로 코나 승용차에 타고 있던 80대 동승자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숨졌고 코나 승용차 운전자와 또 다른 동승자 2명, 30대 GM3 승용차 운전자는 부상을 입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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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민석 청문회 이틀간 진행… 재산·자녀의혹 현안 여야 공방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24일부터 이틀간 진행된다. 이번 청문회는 여야 합의 결렬로 증인과 참고인 없이 진행된다. 다만 청문회에서는 재산 증감과 자녀 대입특혜 의혹 등 김 후보자를 둘러싼 검증 사항들을 두고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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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회의장 주재 원내대표 회동…본회의 일정 등 협의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24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등 본회의 개최 일정에 대해 논의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현재 공석인 상임위원장 선정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눈다. 앞서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까지 이들 사안을 논의했으나 합의하지 못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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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與 원내지도부 초청해 만찬… "민생 개선 협업 매우 절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등 신임 원내대표단을 관저로 초청해 만찬을 가졌다. 이 대통령은 이날 만찬에서 "지금은 국민들의 더 나은 삶과 민생 개선을 위해 입법부·행정부가 협업하고 교감하는 게 매우 절실한 시기"라는 언급을 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전했다. 이에 원내대표단 역시 "개혁 입법과 민생 입법을 완수하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며 민생 회복과 경제 개선의 의미와 의지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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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진로변경 차량 이용 120차례 보험금 4억여원 챙긴 일당 3명 구속
부산광역시경찰청(청장 김수환)은 시내 도로에서 차선을 변경하는 차들을 노려, 고의로 부딪혀 다쳤다며 보험금을 받아 가로챈 피의자 A씨(40대·남), B씨(40대·여), C씨(50대·남) 3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죄) 위반 혐의로 구속(A씨-6.16. / B·C씨-6.13.)해 검찰에 송치(6.19.)했다고 24일 밝혔다.A씨 등은 2020년 10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부산, 대구, 김해 시내 도로에서 주로 렌트 차량(렌터카)을 운전하면서 진로변경 등 과실 비율이 높은 차량을 노려 120차례(A 단독 56회 / A·B 공동 42회 / A·C 공동 19회 / A·B·C 공동 3회)에 걸쳐 고의로 들이받는 방식으로 총 4억여 원의 보험금 타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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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동래교육지원청, 학원·교습소 불법 심야교습 지도·점검… 1건 적발
부산광역시동래교육지원청(교육장 하승희)은 학생들을 심야 유해 환경 및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기말고사 대비 불법 심야 교습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19일에 학원 및 교습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했다고 24일 밝혔다. 관내 학원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2인 1조로 편성된 점검반의 점검결과 교습시간 위반 1건을 적발해 벌점을 부과했다.부산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제9조 따르면, 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시간은 초등·중학생 5 ~ 22시, 고등학생 5 ~ 23시까지 규정되어 있다. 이 규정에 따라, 허용된 교습시간을 초과하는 불법 심야 교습행위는 단속 대상이다.하승희 교육장은 “이번 지도·점검을 통해 불법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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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숙박세일페스타' 웹투어, 국내 숙박 13% 추가 할인까지
온라인 여행 플랫폼 웹투어(대표 홍성원)가 문체부·관광공사 주관 '2025 여름맞이 대한민국 숙박세일페스타' 동참을 발표하며, 7월 17일까지 국내 숙박업소 예약 고객 대상 대규모 할인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페스타는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전국 규모 할인 캠페인으로,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전국 숙박업소에서 개인당 최대 3만원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웹투어는 이벤트 기간 중 자사 웹사이트에서 7만원 이상 숙박 상품 구매 시 3만원 할인쿠폰을 선착순 제공한다고 발표했다. 쿠폰은 매일 오전 10시부터 배포되며, 발급 당일에만 활용 가능하다. 수량 한정으로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아울러 웹투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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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개금동 한 아파트 화재… 자매 사망·중상
6월 24일 오전 4시 15분경 부산 부산진구 개금동 한 아파트 가내에서 원인불상 화재가 발생해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이 화재로 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자매 2명(10세, 7세)이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 이송됐으나 1명(10세)은 사망했다. 1명은 중상. 부모는 새벽일로 부재중이었다.화재경보기 소리를 듣고 이웃 주민이 화재 신고했으며 출동한 소방대가 오전 4시 31분 화재 진화를 완료했다.부산진경찰서는 화재감식 등 화재 원인에 대해 수사 진행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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