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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횡령죄에서 보관자 지위를 인정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파기 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경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횡령 사건에서, 이 사건 부가가치세 환급금의 보관에 관한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아, 피고인들의 횡령죄에서의 보관자 지위를 인정해 유죄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광주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7. 17. 선고 2023도16896 판결).피고인들은 부동산 개발 및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들을 설립한 후 설립한 회사들 명의로 토지를 취득하고 주식회사 F(이하 ‘피해 회사’)와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해 오피스텔 신축ㆍ분양사업을 시행하기로 약정했다.피고인 A는 주식
알바몬 "여름 알바 채용관 지원 및 공고 수 대폭 증가했다" 아르바이트 플랫폼 알바몬(대표이사 윤현준)이 운영하는 '여름 알바 채용관'의 지원 및 공고 수가 대폭 증가했다고 26일 밝혔다.알바몬 관계자는 "대학생 방학 기간이 겹치는 여름 시즌은 대표적 알바 성수기로 꼽힌다"라며 "알바몬은 지난 6월 MZ세대, 대학생들의 많은 관심을 받는 대표 인기 업직종 알바 정보를 한 데 모은 여름 알바 채용관을 열었다"라고 전했다. 이어 "채용관에는 워터파크, 디저트샵, 리조트 등 여름 한정 경험을 할 수 있는 다양한 공고 정보로 눈길을 끌었다"라고 말했다. 이번 여름 알바 채용관을 찾은 구직자 지원 수는 오픈 한달 간 기준으로 지난해 대비 157% 많아졌다. 또한 채용관 라이브 공고 수도 약 8만 건으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서 '광복80주년 재외동포 통일정책 세미나' 열려 아이넷방송그룹은 박준희 회장이 8월 25일 서울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김영배, 이재강, 이기헌, 김상욱 국회의원과 사단법인 평화, AOK한국이 공동 주관한 광복 80주년 재외동포 통일정책 세미나에 참석했다고 26일 밝혔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 (사)평화 김성곤 이사장이 축사를 했다. 이어 '한반도 평화와 재외동포의 역할'을 주제로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김범수 원장의 제1발제와 '재외동포기본법과 해외동포권익옹호법 비교 연구'를 주제로 재외동포신문방송언론인협회 로창현 회장의 제2발제와 함께 토론의 시간으로 진행됐다.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 세계한민족여성재단(KOWINNER, 코위너)의 유일한 청
HD현대, 한·미 조선산업 투자 프로그램 조성…MASGA 플랜 본격 시동 HD현대가 미 조선산업 재건을 위한 수십 억 달러 규모 투자 프로그램을 조성한다. ‘마스가(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MASGA)’ 프로젝트 성공을 위한 첫 이정표다.HD현대는 25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 윌라드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관하에 열린 한미 제조업 파트너십 MOU 체결식에 참석하여 서버러스 캐피탈(Cerberus Capital), 한국산업은행과 함께 ‘한미 조선산업 공동 투자 프로그램 조성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HD현대에 따르면 이 투자 프로그램은 미국 조선업, 해양 물류 인프라, 첨단 해양 기술을 포함해 미국과 동맹국의 해양
삼성중공업, 美 비거 마린 그룹과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 삼성중공업이 미국 조선소와 사업 협력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삼성중공업은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비거 마린 그룹(Vigor Marine Group)과 미국 해군의 지원함 ‘유지·보수·정비(Maintenance Repair and Overhaul, MRO) 등에 관한 전략적 파트너십(MOU)'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이날 MOU에는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하워드 러트닉(Howard Lutnick) 미국 상무부 장관을 비롯해 최성안 삼성중공업 대표이사 부회장, 프란체스코 발렌테(Francesco Valente) 비거 마린 그룹 대표이사 사장 등 양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삼성중공업에 ㄸ마르면 비거 마린 그룹은 미국 군함 유지보수 및
대한항공, 보잉기 103대 도입 등 70조원 대미 투자계획 발표 대한항공이 선제적인 대규모 항공기 투자를 통해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대한민국과 미국 양국간의 상호호혜적 협력에도 기여해 나갈 방침이다.대한항공은 362억불(50조원) 상당의 미국 보잉(Boeing)사의 차세대 고효율 항공기 103대를 추가 도입하고, GE에어로스페이스(GE Aerospace)사와 6억9천만불(1조원) 가량의 항공기 예비 엔진(Spare Engine) 구매 및 130억불(18조2천억원) 규모의 엔진 정비 서비스 계약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대한항공은 25일(현지시간) 워싱턴DC 소재 윌러드 호텔에서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스테파니 포프(Stephanie Pope) 보잉 상용기 부문 사장 겸 최고 경영자(President & CEO of Boeing Commercial Airpla
與, '배임죄 완화' 경제형벌 합리화TF 발족… 단장에 권칠승 더불어민주당은 26일 배임죄 완화 문제 등을 논의하는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한다. 민주당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고 "배임죄 등에 대한 경제·경영계의 여러 고충 사항과 규제 개선에 대한 요구를 받아서 다양한 입법 과제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TF 단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지낸 권칠승 의원이 맡는다. 허 원내수석과 김남근·오기형·최기상 의원 등도 TF에 참여한다. 배임죄를 비롯한 최고경영자(CEO) 형사처벌 리스크, 소상공인·중소기업 경영 부담 완화 등이 TF 과제로 꼽히고 있다.
김건희측, 건강상 이유 내일 특검 불출석 예고... '28일 출석' 입장 김건희 여사가 오는 27일 예정된 민중기 특별검사팀 조사에 건강상 이유를 들어 불출석하기로 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 측은 26일 건강 문제로 조사받기가 어렵다는 사유서를 서울남부구치소를 통해 특검팀에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 측은 건강 상태를 고려해 대신 28일에는 출석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여사의 구속 기한은 오는 31일이다. 특검팀은 다음 조사 후 김 여사를 재판에 넘길 것으로 관측된다.
[한미정상회담] 기업들 美 SMR 건설 '교두보' 마련 평가…핵연료 공급망도 강화 기대 한미 양국 기업들이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정상회담을 계기로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원자력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미국 워싱턴DC 윌러드 호텔에서 열린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제조업 르네상스 파트너십' 행사 직후 현장에서 원자력 분야 협력 확대를 위한 기업 간 업무협약(MOU) 4건이 체결됐다고 밝혔다. 먼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두산에너빌리티는 미국의 엑스에너지(X-energy), 아마존웹서비스(AWS)와 소형모듈원자로(SMR)의 설계, 건설, 운영, 공급망 구축, 투자 및 시장확대 협력에 관한 4자간 MOU에 서명했다. 이날 한수원과 삼성물산도 페르미 아메리카와 'A
[한미정상회담] 트럼프, 李대통령에 "위대한 지도자…완전한 美지원 받을 것"... 대통령실 전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당신은 미국으로부터 완전한 지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강 대변인은 정상회담 직후 워싱턴DC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비공개 회담 내용을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당신은 위대한 사람이고 위대한 지도자다. 한국은 당신과 함께 더 높은 곳에서 놀라운 미래를 갖게 될 것이다. 난 언제나 당신과 함께 있다'라는 메시지를 직접 써서 이 대통령에게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 대변인은 "오찬을 마친 후 트럼프 대통령은 '대단한 진전, 대단한 사람
[한미정상회담] 李대통령, 국방비 증액 예고… “안보환경 변화 따른 동맹 현대화 공감" 미국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국방비 증액을 예고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미국 워싱턴DC의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한 연설에서 이번 회담의 핵심 의제로 꼽혔던 한미동맹 현대화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저와 트럼프 대통령은 '국익중심 실용동맹'의 새 지평을 열어가고자 한다"며 "오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한미동맹을 안보환경 변화에 발맞춰 현대화해 나가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구체적인 동맹 현대화 방법으로는 "한국은 한반도의 안보를 지키는 데 있어 더욱 주도적인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내란특검, '계엄가담 의혹' 해경간부 사무실·자택 등 압수수색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26일 '계엄 가담 의혹'이 제기된 해양경찰청 간부에 대한 강제 수사에 돌입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안성식 전 본청 기획조정관 관사와 자택, 해양경찰청 사무실 등 3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안 전 조정관은 계엄 사태 당시 파출소 청사 방호를 위한 총기 휴대 검토와 계엄사령부 인력 파견 등을 주장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해경은 안 전 조정관 관련 의혹이 보도 이후 대기발령 조치했다. 검찰은 확보된 자료를 검토한 뒤, 안 전 조정관을 불러 당시 발언의 정확한 내용과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용산구 '2025년 용산구 전통시장 라이브커머스 사업' 본격 추진 용산구는 ‘2025년 용산구 전통시장 라이브커머스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지난해 처음 시범 운영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진행되는 이번 사업은 실시간 소통 판매(라이브커머스, Live Commerce)를 통해 전통시장 상인들이 온라인 판로를 확보하고, 디지털 마케팅 역량을 강화하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올해 방송에는 ▲용문시장(용문동) ▲신흥시장(용산동2가) ▲이태원시장(이태원동) ▲이촌종합시장(이촌1동) ▲후암시장(후암동) 등 총 5개 전통시장이 참여한다. 전통시장 내에서 디저트, 여성복, 꽃, 김치, 사과, 쥬얼리, 밀키트 등 다양한 제품을 판매하는 13개 점포가 라이브커머스 방송에 나선다.구는 전통시장의 온라인 진출
법사위, 특검법 개정안 심사 착수… 내일 본회의 상정은 안하기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김건희·내란특검의 수사 인력과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특검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에 착수한다. 법사위는 26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김용민 의원과 서영교·이성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검법 개정안과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위가 발의한 개정안을 상정, 법안심사 1소위에 회부할 예정이다. 다만 이들 특검법은 오는 27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는 상정되지 않는다. 아울러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에 대한 현장검증 실시계획서를 채택하고 현장검증은 다음 달 1일 진행할 예정이다.
국힘 당원 지지 앞서 선출된 장동혁, 수락 연설서 강성 운영 예고... “우파 연대... 李정권 끌어내릴 것" 국민의힘을 이끌 새 대표로 강성 반탄파(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파)인 장동혁 의원이 선출됐다. 장 신임 대표는 26일 국회 도서관에서 속개된 제6차 전당대회 당 대표 결선투표에서 22만302표(50.27%)를 얻어 당선됐는데 당원들의 지지를 더 받으면서 이길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당원 선거인단 투표에서 18만5천401표(52.88%)를 득표해 16만5천189표(47.12%)를 얻은 김 전 장관을 2만212표 차로 앞섰다.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3만4천901표(39.82%)를 얻어 5만2천746표(60.18%)를 득표한 김 전 장관에게 1만7천845표 뒤졌다. 장 대표는 수락 연설에서 "앞으로 바른 길이라면 굽히지 않고 전진하겠다"며 "모든 우파
법무보호공단 서울서부지소, 서울소년원과 2자 간담회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서부지소(지소장 유건재)는 8월 25일 서울소년원(고봉중고등학교)에서 윤태영 원장과 간담회를 갖고, 법무보호사업 발전 방안과 소년원생들의 안정적인 사회 복귀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26일 밝혔다.이번 간담회에서는 △법무보호사업 발전을 위한 협력 방안 △서울소년원 원생들의 실질적 사회 복귀 지원 방안 △교육 지원 강화를 위한 구체적 협력 방안 등이 심도 있게 다뤄졌다.윤태영 서울소년원장은 “공직 생활 중 공단과 협업을 통해 성과를 낸 경험이 있다”며 “공단과 서울소년원의 협업은 원생들의 재사회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성공적인 사회 정착을 지원하겠
법무부·국토교통부, 해외 바이어 등 국내 입국 심사 대기시간 단축 법무부(장관 정성호)와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8월 31일부터 인천국제공항에서 비즈니스 목적으로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외국 국적 기업인의 입국심사 대기시간을 단축하는 조치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정부는 8월 31일부터 올해 12월까지 인천국제공항을 대상으로 우대 입국심사대를 시범 시행하고,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김포·김해 등 다른 공항으로의 확대 적용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일반 외국인도 자동출입국심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입국심사 체계를 개선해나갈 계획이다.이번 조치는 대통령 주재로 열린 경제단체·기업인 간담회(6.13)에서 제기된 건의사항의 후속조치로, 정부는 관계기관 회의, 경제단체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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