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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판결]박원순 성폭력 부정 다큐 제작자, 피해자에게 "1천만원 배상"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폭력 사건을 부정하는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든 제작자 등을 대상으로, 사건 피해자에게 1천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윤찬영 부장판사)는 지난 3일 사건 피해자 측이 영화 '첫 변론'을 만든 다큐멘터리 제작위원회 '박원순을 믿는 사람들'과 김대현 감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14일, 밝혔다.재판부는 "제작위와 김 감독이 피해자에게 1천만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이어 재판부는 또 '첫 변론'을 상영하거나 배포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이를 어길 경우 피해자에게 위반행위 1회당 2천만원을 지급하도록 했
중부발전, 2025년 KOMIPO 혁신 50대 과제 공모전 개최 한국중부발전(사장 이영조)이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 선제 대응하고, 에너지 산업의 미래 혁신 방향을 국민과 함께 설계하기 위해‘2025년 KOMIPO 혁신 50대 과제’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국민 참여형 에너지 정책 연계 프로그램인 이번 공모전은 오는 8월 8일까지 약 한 달간 접수를 진행하며, 아이디어 공모에 관심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이번 공모전은 '국민이 참여하고 체감하는 에너지 정책 구현'을 목표로 ▲수소ㆍAI 기반 신산업 ▲재생에너지 확대 ▲탄소중립 ▲노동ㆍ안전ㆍESG 개선 등 신정부 주요 정책과 연계된 분야에 대한 창의적인 제안을 모집한다.중부발전은 제출된 제안 중 우수한 아이디
한전KPS, 필리핀 1200MW 복합화력발전소 연장계약..."200억 매출 기대" 전력 설비 정비 전문회사인 한전KPS(사장 김홍연)가 필리핀 루손(Luzon)섬에 위치한 일리한(Ilijan) 1,200MW 복합화력발전소 정비공사 계약을 수주했다고 14일 밝혔다. 한전KPS는 일리한 복합발전소 정비 공사를 지난 24년간 도맡아 왔으며, 누적매출만 1,000억여 원에 이른다. 이번에 맡게 된 공사는 오는 2028년까지 총 3년 간의 경상정비 공사로, 이를 발판으로 향후 계획예방정비 공사, 수명연장 관련 공사 등까지 맡을 가능성이 높아 총 수주금액은 한화 200억여 원에 달할 것으로 기대된다. 24년째 수행한 공사지만 이번만큼은 계약 연장이 쉽지 않았다. 일리한 복합발전소는 기존 운영사에서 새로운 3개 합작사 체제로 전환된 사우스프리미
[서울북부지법 판결]"배달음식에 벌레" 305차례 환불해 자영업자 울린 대학생, '실형' 선고 서울북부지법은 "배달 음식에 벌레가 들어있다"는 등의 자작극을 300여차례 벌여 자영업자들을 상대로 돈을 뜯어낸 20대에게 1심에서 실형을 선고했다.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김선범 판사)은 사기·협박·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대학생 A씨에게 지난달 11일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4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1월부터 작년 12월까지 배달 음식에 이물질이 없었음에도 벌레 등이 나왔다며 환불을 요구해 업주 305명으로부터 총 77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조사결과 환불을 거절한 업주에게는 "언론 제보 등 모든 것을 하겠다"며 위협하고 식당에 대한
"통증만 없으면 괜찮다?"…통풍에 대한 오해와 진실 통풍은 요산 대사 이상으로 발생하는 만성질환이지만, ‘통증만 사라지면 치료도 끝난다’, ‘음식만 조절하면 괜찮다’는 오해가 많은 질환이기도 하다. 통풍 발작은 양말조차 신기 어려울 정도의 극심한 통증으로 유명하지만, 급성기 치료 후 통증이 빠르게 가라앉는 특성 탓에 완치되었다고 오인하기 쉽다. 또한 음식만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오해하기도 경우도 많은데, 요산수치를 낮추기 위해서는 반드시 약물치료가 필요한 환자도 많다. 강동경희대학교병원 관절류마티스내과 김세희 교수와 함께 통풍에 대한 대표적인 오해와 진실을 짚어본다.◆ 요산 수치만 높아도 통풍이다? X요산 수치가 높다고 모두 통풍은 아니다. 통풍은 단순한 수치
[수원지법 판결]동종업체 이직 동료에 영업비밀 유출한 전 삼성전자 연구원, '집행유예'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동종업체로 이직한 전 직장동료에게 반도체 세정공정 영업비밀을 누설한 전 삼성전자 연구원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4단독 (강영선 판사)은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14일,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누설한 정보는 피해 회사가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취득한 것으로 유출한 정보가 부분적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엄중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은 피해 회사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자기 잘못을 반성하지 않
[광주지법 판결]서민울린 '리딩방' 일당, '징역 5∼7년' 선고 광주지방법원은 고수익 보장을 내세워 비상장주식 투자를 권유, 수십억원을 가로챈 일당에게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했다.광주지법 형사11부(김송현 부장판사)는 14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7년·6년 6개월·5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이들에게는 각각 2억5천만원·1억원·5천만원의 벌금형도 내려졌다.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투자리딩방 운영자인 B씨와 공모해 2023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비상장주식 투자자 58명으로부터 합산 37억1천6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조사결과 이들이 투자를 권유한 장신구 제조업체의 주식은 상장 계획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국회입법]김도읍의원 등 10인,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읍의원 등 10인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4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예방하고 피해교원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유 지원 등 심리적 회복이 필요한 교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각급 학교의 관할청으로 하여금 교육활동보호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이와 같은 교육활동보호센터 운영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외부 기관 또는 단체를 교육활동보호센터로 지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시ㆍ도 교육청이 다수 존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제도와 현실의 간극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는
GC녹십자, ‘제약바이오 오픈하우스’ 개최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노연홍)는 지난 11일 GC녹십자와 함께 목암캠퍼스 R&D센터에서 ‘제약바이오 오픈하우스’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이날 보건복지부를 비롯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과 협회 관계자 등 모두 60여 명이 현장을 방문했다.행사는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GC녹십자 목암캠퍼스 R&D센터를 방문해 연구시설을 견학하고 연구시설과 관련된 질의응답 시간으로 진행됐다.GC녹십자 목암캠퍼스 R&D센터는 2013년 준공된 이래 희귀질환, 면역/염증 질환 등 다양한 치료 영역의 미충족 의료수요를 해결하기 위한 혁신적인 의약품을 개발하고 감염병
[국회입법] 임오경의원 등 10인,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임오경의원 등 10인은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4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온라인상의 저작권 침해 콘텐츠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저작권보호원이 경고, 삭제 등의 시정명령 조치를 한다.그러나, 대규모의 저작권 침해는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사이트를 통해 발생하며, 사이트를 통해 게시되는 콘텐츠는 온라인상에서 빠르게 확산되는 특징이 있어 신속한 접속차단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임의원측 설명이다.또한, 현재 불법사이트에 대해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접속차단 조치가 유일한 수단이나 저작권 침해 신고 시점부터 접속차단까지 2∼3주가 소요되어 접속차단의 효과가 미미한 실정이다.이
[대전고법 판례] 임대차계약 종료 후 보증금애서 원상회복비용 공제시, 통상적 사용 초과 훼손에 한정해야해 대전고등법원은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원상회복비용을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해 반환한 사안에서, 통상적 사용에 따른 감가를 넘는 훼손에 대해서만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대전고등법원은 지난 6월 18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아파트에 관한 원고와 피고 사이 임대차계약은 합의해지되어 종료됐고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4억 7,000만 원 중 1억 300만 원만 지급했다.이후 피고는 원상회복비용과 관리비, 이사비 등(합계=약 1억 5천만원)을 보증금에서 공제해야된다며 항소를 제기함이다.임대차 관계 종료 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보증금에서 채무가 자동으로 공제된다.이에 대해, 임대인은 공제될 채
동아제약, ‘2025 박카스배 SBS GOLF 전국시도학생골프팀선수권대회’ 성료 동아제약(대표이사 사장 백상환)은 미래 골프 유망주들이 기량을 겨루는 ‘2025 박카스배 SBS GOLF 전국시도학생골프팀선수권대회’가 성황리에 종료됐다고 14일 밝혔다.2025 박카스배 SBS GOLF 전국시도학생골프팀선수권대회는 지난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간 제주 골프존카운티 오라CC에서 진행됐다.이번 대회는 국내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230여명의 선수가 참가해 열띤 우승 경쟁을 벌였다. △12세 △15세 △18세 이하부로 나뉘어 1일 18홀씩 2일간 36홀 스트로크 플레이 방식으로 진행됐다.12세, 15세이하부 단체전은 팀당 2명으로 구성해 진행했으며 12세 단체전 남자는 제주, 여자는 세종이 15세 단체전 남자는 경기, 여자는 부산이 각
[서울 중앙지법 판례] 음주운전 재범 피고인, 징역 1년 선고 서울 중앙지법은 음주운전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후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월 12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피고인은 2024년 4월 6일, 오후 3시10분경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했다.이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함이다.피고인은 "운전 종료후 단속현장 인근 편의점에 들어가 소주를 마셨고 그 이후에 음주측정이 이루어져 운전 시에는 술에 취한 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증거에
KAI, 글로리아 항공과 항공기 산업 협력 업무협약 체결 한국항공서비스(대표이사 배기홍, 이하 KAEMS)는 14일 글로리아 항공(대표이사 신대현, 이하 글로리아 항공)과 ’항공기 MRO(Maintenance·Repair·Operation) 사업 수주 확대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한국 정부가 지정한 국내 유일 항공 정비 MRO 전문업체인 KAEMS의 항공기 기술력과 항공전문가 양성 전문 기업인 글로리아 항공의 교육 분야 협력 네트워크를 활용한 시너지를 통한 사업 확대 목적으로 추진됐다.이를 위해 양사는 앞으로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긴밀히 협력해, 항공기 MRO 시장에서의 동반 상승을 극대화해 나갈 예정이다.KAEMS 배기홍 대표는 “현재 중국의 에어차이나 등 국내·외
전력거래소, 주간 전력수급 실적 및 전망 발표 전력거래소는 여름철 전력수급 대책기간 2주차(7월 3주) 전력수급 실적 및 전망을 발표했다고 14일, 밝혔다. 7월 2주 전력수급 실적은 때 이른 폭염과 열대야가 지속되면서 전력수요는 87.2 ~ 95.7GW 기록하였으며, 예비력 9.5GW 이상으로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유지했다는 것이 거래소의 설명이다. 7월 3주 전력수급 전망은 전국적으로 국지성 호우가 이어져 무더위가 주춤하면서 전력수요는 84.8~92.0GW가 예상되며, 예비력은 13.1~21.0GW로 안정적 전력수급이 전망된다고 가래소는 전했다.
‘온열질환자’ 속출..물·휴식·샤워로 예방해야 기상 관측 117년 만에 가장 더운 7월 초순 날씨에 ‘온열질환자’가 쏟아지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온열질환 예방수칙으로 자신의 몸 건강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대목동병원 응급의학과 이덕희 교수는 “야외 근로자와 고령자뿐만 아니라 체온 조절이 원활하지 않은 만성질환자나 어린이들도 온열질환에 취약할 수 있으므로 수분 섭취, 그늘 휴식, 샤워 등의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지난 10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후 응급실을 방문한 누적 온열질환자 수가 가장 이른 시기에 1,000명에 도달했다. 일일 온열질환자는 2018년 8월 이후 처음으로
성균관대 전재욱 교수 연구팀, CVPR TP-MOT Challenge 세계 1위 달성 성균관대학교(총장 유지범)은 본교 반도체시스템공학과 전재욱 교수 연구팀이 세계 최고 권위의 인공지능 및 컴퓨터비전 학술대회인 CVPR(Computer Vision and Pattern Recognition) 2025에서 개최된 TP-MOT(Thermal Pedestrian Multiple Object Tracking) 경진대회에서 세계 1위를 차지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2025년 6월 미국 내슈빌에서 열렸으며, 전 세계 11개 팀이 약 2개월간 열화상 기반 다중 보행자 추적 기술을 겨뤘다.성균관대에 따르면 TP-MOT는 올해 처음 개최된 신설 트랙으로, 가시광 영상 기반 기술이 작동하기 어려운 야간, 저조도, 악천후 등 열악한 환경에서도 열화상 카메라를 활용해 보행자를 안정적으로 추적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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