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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규제합리화 전략 회의 개최... “정부 핵심과제…고정관념은 족쇄로 작용”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 참석해 정부 과제를 논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비정상을 정상으로 전환하는 것과 함께 성장을 회복시켜 국민께 새로운 기회를 공정하게 나눠드리고 양극화와 불균형을 완화하는 것"이라며 "경제를 회복시키려면 경제 활동이 활발해져야 하며, 이를 위한 핵심적인 과제는 바로 규제 합리화"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관료화가 진행되면 고정관념이나 기성관념에 의해 권한을 행사하게 되고, 이런 부분이 현장에서 족쇄로 작용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경우도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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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경평 3년 연속 ‘최하위’ 무역안보관리원… 권향엽 의원 “기관장 감투욕심 때문” 직격탄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무역안보관리원이 3년 연속 산업부 경영평가 최하위를 기록하며 사실상 ‘부처 최하위 공공기관’으로 낙인찍혔다.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권향엽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은 “기재부 평가로 치면 기관장 해임 수준의 성적”이라며 “기관장 감투욕심이 낳은 구조적 무능의 결과”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권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에 따르면, 무역안보관리원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 연속 산업부 산하 7개 기타공공기관 중 최하위를 차지했다.평가 항목별로 보면 ▲전략물자 판정 서비스 제공 ▲교육·홍보사업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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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15층짜리 아파트서 한밤 불… 80여명 대피
경기 평택시 세교동의 15층짜리 아파트 6층 세대 내에서 16일 0시 51분께 화재가 발생해 한밤 대피 소동이 빚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소방 당국은 "방 안에서 연기가 많이 나온다"는 해당 세대 거주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30여분에 만에 화재를 진화했다. 아파트 주민 21명이 소방대원의 도움을 받아 외부로 나왔고 62명은 스스로 대피해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자세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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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LG 경쟁사에 훈장 단 윤상흠 원장의 KIDP...국가기관이 中 가전 홍보하나?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디자인진흥원이 중국 가전기업에 정부 인증마크인 우수디자인(GD) 마크를 수여하고, 전시·홍보까지 지원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내 가전시장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는 중국 기업들에게 ‘정부 인증 훈장’을 달아준 셈으로, 진흥원의 친중(親中) 행보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윤상흠 원장이 이끄는 한국디자인진흥원은 1985년부터 산업디자인진흥법에 근거해 디자인 우수 제품에 GD 마크를 부여하고 있다. 매년 약 300~400개의 제품을 선정하며 해외 기업에도 참여 문호를 열어두고 있다. 그러나 최근 10년간 해외 수상 제품 213건이 모두 중국 제품인 것으로 나타났다.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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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서 승합차가 중앙 분리대 충돌해 7명 중경상 피해
강원 삼척시 원덕읍 옥원리 한 도로에서 16일 오전 2시 38분께 승합차가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사고로 50대 탑승자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6명이 가벼운 상처를 입어 병원에서 치료받았다. 경찰은 빗길 미끄러짐 사고 가능성 등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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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강서구 명지 중리항서 승용차량 추락, 2명 자력 탈출
부산해양경찰서(서장 서정원)는 10월 16일 오전 5시 24분경 강서구 명지 중리항에서 승용차가 바다에 추락했으나 운전자와 동승자가 스스로 탈출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부산해경에 따르면, A씨(58·남)가 승용차를 운전해 B씨(56·남)와 함께 명지 소재 회사로 출근하던 중 명지 중리항 김 위판장 앞 해상에 추락했다. 추락 직후 A씨와 B씨는 자력으로 물 밖으로 나와 신고했다.해경이 현장에 출동해 추락자에 대한 상태를 확인한 결과 건강상 이상은없었고, 음주측정도 통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해상에 완전 침몰한 차량에 대해 위치 부표를 설치한 뒤 오전 9시 13분경 크레인을 이용해 차량을 인양 완료했다.해경은 초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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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SW마이스터고,몽골교육기관·기업과 글로벌 교육협력 강화
부산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등학교(교장 김성율)는 지난 8일과 9일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몽골과학기술대학교 부속 고등학교(MUST High School) 및 메조른(Mezorn) 교육콘텐츠 기업과 각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양국 청소년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정보기술 및 융합교육 분야에서의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부산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 학생들의 글로벌 역량 강화와 현장형 국제 협력 프로그램 구축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다.부산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와 몽골과학기술대학교 부속고는 자매결연 협약을 통해 양교 학생 간 교류, 교직원 협력, 공동 프로젝트 추진 등 다양한 교육 협력을 약속했다. 협약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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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보호관찰소, 세종충북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와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장관 정성호) 청주보호관찰소는 10월 15일 세종충북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센터장 김경진)와 보호관찰대상자의 도박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내 사례발굴 및 도박사범의 치유를 위한 사업 ▲상호기관 홍보 및 지역사회자원 연결 ▲기타 공동추진 가능한 교육, 사업에 대한 협력과 양 기관의 발전을 위한 협력사업 추진에 협력키로 했다.청주보호관찰소 윤일중 소장은 “ 최근 성인뿐만 아니라 소년대상자들의 도박문제도 심각한 상태에 있음을 현장에서 체감하고 있는 만큼, 이번 협약을 계기로 대상자들의 도박문제 해결과 건전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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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대한변협, 제11기 청년법조인 해외진출 아카데미 개소식 가져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는 10월 15일 오후 7시 대한변호사협회 세미나실에서 세계한인법률가회와 함께 '제11기 청년법조인 해외진출 아카데미 개소식'을 가졌다고 16일 밝혔다.올해로 11회차를 맞이한 해외진출 아카데미는 우수한 대한민국 청년법조인들과 대한민국 법률서비스의 해외진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2014년 처음 마련된 전문 교육과정이다.이번 과정은 능력과 열정을 갖춘 총 97명의 청년법조인들을 대상으로 국제거래, 국제중재 등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이 12월 17일까지 총 10회에 걸쳐 국제법무 전반에 대한 교육을 제공한다.아카데미를 수료한 청년법조인들은 소정의 선발과정을 거친 후, 내년 3월부터 각국의 전문로펌,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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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강간죄, 단순 성추행과 달리 실형 선고 각오해야
최근 경찰청이 발표한 ‘2024년 범죄 통계’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는 여전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강간 및 강제추행 사건이 사회적으로 꾸준히 문제로 지적되는 가운데, ‘유사강간죄’로 인한 처벌 사례 또한 점차 늘고 있다. 실제로 2017년 636명이었던 유사강간 피해자는 2022년 947명으로 5년 사이 약 5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유사강간죄는 단순 성추행 수준의 범행으로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강간죄에 준하는 정도로 엄히 처벌된다.유사강간죄는 2006년경 만 13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추행 중 간음에 준하는 행위를 한 가해자를 강제추행보다 무겁게 처벌하기 위한 목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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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제연구원, 갑질·성비위·사상검증·연구비 유용 등 총체적 부실…박범계 “국책 연구기관 실종”
박범계 국회의원이 지난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법제연구원의 내부 운영 실태를 강하게 질타했다. 갑질과 성희롱, 사상 검증, 연구비 유용 의혹까지 겹친 ‘총체적 부실’ 상태라는 지적이다. 연구원 내부에서조차 신분 노출 위험을 무릅쓰고 제보가 이어진 상황은, 단순한 불만 수준을 넘어 조직 관리의 심각한 실패를 보여준다.16일 국회 정무위원회 박범계 의원에 따르면, 130여 명 규모의 한국법제연구원은 최근 3년간 징계 건수만 86건, 퇴사자는 41명에 달했다. 한영수 원장은 “징계는 2명, 퇴사자는 더 적다”며 주의·경고는 징계가 아니라는 기존 입장을 밝혔으나, 박 의원은 “직장 내 갑질과 괴롭힘의 도구로 징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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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대부 피해자임에도 가해자로 처벌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는 이들이 늘면서 불법 대부업체를 이용했다가 피해를 입고, 심지어 형사사건 피의자가 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불법 대부의 피해자들은 주로 사회초년생으로 편하고 빠르게 소액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SNS 등 광고글을 보고 연락했다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 불법 대부 사건에 연루되면 사기 피해자임에도 피의자가 될 수 있기에 로펌에서 사기변호사를 선임하고 조언을 구해야 한다.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불법 대부 유형으로는 ‘내구제 대출’이 있다. 본인 명의로 휴대폰, 유심칩을 구매하여 다른 사람에게 넘기면 대가를 받을 수 있는 불법적인 대출 방식이다. 변호사들은 이런 방식의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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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인천테크노파크 ‘남동산단 태양광 사업’, 계획 부실로 사실상 실패…"민간 참여 0.1%"
총 304억 원이 투입된 인천 남동산단 태양광 구축 사업이 입주기업들의 외면으로 사실상 망했다. 주관기관인 인천테크노파크 이주호 원장의 계획 부실과 수요조사 실패로 민간 참여율은 0.1%에 불과하며, 부족한 실적을 메우기 위해 다른 산업단지로 사업 대상을 확대하는 ‘땜질식 처방’만 내놓고 있어 혈세 낭비 논란이 거세다.16일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 (국회 산자중기위,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천 남동국가산업단지(남동산단) 에너지자급자족 인프라 구축 사업은 2023년 정부 공모로 선정돼, 2025년까지 총 9,300kW의 태양광 설비 구축을 목표로 시작됐다. 국비 200억 원, 시비 3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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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이엑스 스피리츠, 이마트 주류위크에서 1792 풀푸르프 싱글배럴 한정 판매
비이엑스 스피리츠 코리아가 이마트 주류위크에서 프리미엄 버번 위스키 ‘1792 풀푸르프 싱글배럴’을 단독으로 한정 판매한다고 16일 밝혔다.이번 제품은 62.5도의 프리미엄 버번 위스키로, 미국 내에서 판매되는 최상위 프리미엄 버번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위스키 평론가 짐 머레이가 2020년 위스키 바이블에서 올해의 위스키로 선정한 바 있으며, 2021년 샌프란시스코 주류 품평회에서 금메달을 수상한 제품이다.이번 ‘1792 풀푸르프 싱글배럴’은 마스터 블랜더 드류 메이빌이 다양한 오크통의 제품을 직접 테이스팅하여 선정한 제품으로, 전문성과 시장성을 갖추고 있다. 비이엑스 스피리츠 관계자는 “이번 주류위크를 통해 소비자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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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코다리 조림 레시피 영업비밀침해가처분 기각
울산지법 제22민사부(재판장 심현욱 부장판사, 오수진·박세정 판사)는 2025년 8월 7일 코다리조림 레시피 관련 영업비밀침해가처분 신청사건에서 채권자들의 채무자들에 대한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다며 이를 모두 기각했다. 채권자들(A, B)은 채무자들(C,D)을 상대로 '채권자 A가 개발한 코다리조림 레시피(사용되는 파우더 정보 포함)와 관련된 영업비밀을 채권자들 이외의 자에게 공개하거나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 채무자들이 위 기재명령을 위반할 경우, 채무자들은 위반행위 1회당 10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간접강제)'며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채권자들의 주장과 제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레시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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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영FBC 고든앤맥패일, 85년 숙성 싱글 몰트 위스키 제너레이션 공개
고든앤맥패일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싱글 몰트 스카치 위스키 ‘제너레이션 85년산’을 공식 공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제품은 1940년 글렌리벳 증류소에서 증류된 원액을 85년간 숙성한 결과물로, 단 125병 한정으로 판매될 예정이다.제너레이션 85년산은 고든앤맥패일이 매입한 원액을 자사 오크 캐스크에 담아 장기간 숙성한 제품이다. 향에서는 오래된 가죽과 살구 콩포트, 계피, 감귤향이 느껴지며, 입에서는 흑후추와 건조된 담배향, 오렌지 껍질, 자두, 체리의 풍미가 조화를 이룬다.고든앤맥패일의 2대 경영자인 조지 어쿼트의 철학을 반영한 제너레이션 85년산은 후대에 남길 술을 만들겠다는 상징적 의미를 지닌다. 이 신념은 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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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뚜기, 가락생우동 출시
㈜오뚜기가 냉장면 신제품 ‘가락생우동’을 출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신제품은 겨울철 우동 수요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개발되었다.가락생우동은 얇고 부드러운 생면을 사용하여 쫄깃한 식감을 살린 것이 특징이다. 유부, 쑥갓, 대파, 김, 고춧가루 등 다양한 고명을 더해 구성하였으며, 별첨 고춧가루로 매운맛 강도를 조절할 수 있어 소비자의 취향에 맞게 담백하거나 얼큰하게 즐길 수 있다. 시원하면서도 칼칼한 국물 맛은 식사 메뉴는 물론 안주나 해장용으로도 적합하다.오뚜기 관계자는 “가락생우동은 부드럽고 쫄깃한 생면의 식감과 얼큰하고 시원한 국물 맛을 더해 추억 속 한식 우동 맛을 구현한 제품”이라며, “앞으로도 계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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