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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판결]암투병 남편 간병살해 아내, 항소심서 '심신미약' 감형 선고 광주고법은 병간호하던 남편을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한 아내가에게 항소심에서 감형을 선고했다.광주고법 형사2부(이의영 고법판사)는 9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0대)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항소심 재판부는 "남편의 발병 이후 정신병적 우울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고 상당한 불면 증세가 피고인이 겪은 증상을 더욱 심화시켰다"며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한다"고 판시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26일 오전 11시 30분께 광주 광산구 호남고속도로 동광산 나들목(IC) 약 100ｍ 앞에 멈춰 선 승용차 안에서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
[서울중앙지법 판결]수사권 조정 악용 "돈주면 불기소"…뇌물 경찰, 1심'징역 6년'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피의자로부터 억대 뇌물을 수수하고 그 대가로 사건기록을 조작해 사건을 무마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에게 대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직 경찰 정모씨에게 징역 6년과 벌금 2억5천여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이와함께 2억5천150만원의 추징도 명했다.또한, 정씨에게 뇌물을 준 대출중개업자 김모(43)씨에게는 징역 2년이 선고됐다.재판부는 정씨에 대해 "경찰공무원으로서 누구보다 관련 법령을 준수할 의무가 있음에도 다른 피고인들로부터 2억원의 뇌물을 수수했다"고 적시했다.이어 재판부는 "자신의 범
해외 대신 국내서 검증…효성중공업, 변압기 고장시험 국내화 성공 해외에 의존하던 초고압변압기 안정성 검증 시험을 이제 국내에서도 할 수 있게 됐다.효성중공업이 국내 최초로 초고압변압기에 대한 ‘실 모델 내아크 고장 시험’을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성과로 국내 업체들이 그동안 해외 기관에 의존해야 했던 고난이도 시험을 국내에서도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게 됐다.효성 조현준 회장은 평소 “최고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고객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제품을 통해 프리미엄 브랜드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해외기관에 의존하던 ‘내아크 고장 시험’의 국내 수행체계 마련내아크 고장 시험은 변압기 내부에서 아크 고장이 발생했을 때 폭발이나 화재 위
[생활경제 이슈] 이브자리, 산림청 인증 탄소배출권 308톤 추가 획득 外 토털슬립케어 브랜드 이브자리가 산림청이 운영하는 산림탄소상쇄제도를 통해 탄소배출권 308톤을 추가로 확보했다고 9일 밝혔다.이번에 확보한 탄소배출권은 서울 강서구 개화동 한강공원에 위치한 1만7천여 평 규모의 탄소상쇄숲을 통해 발급받았다. 이브자리는 지난 2019년 4월 과거 농경지로 활용되다 방치된 해당 부지에 생장력이 뛰어난 포플러 나무를 식재해 도심 속 숲을 조성한 바 있다. 이로써 이브자리는 2013년 제도 참여 이후 경기 양평군 기업림 등을 포함해 누적 1,924톤의 탄소배출권을 달성하게 됐다.이브자리는 확보한 탄소배출권을 활용해 현재까지 총 783톤 규모의 탄소중립 활동을 추진했다. 올해 5월 서울국제환경영화제 행
'캄보디아 송환' 기업형 보이스피싱 조직원들, 무더기로 법정 선다 캄보디아 등을 거점으로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등 사기 행각을 벌이다 국내로 송환된 범죄조직원들이 무더기로 법정에 섰다.대전지법 홍성지원은 9일, A(29)씨 등 기업형 국제 보이스피싱 조직원 46명에 대한 범죄단체가입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이 열렸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7월까지 '부건'으로 알려진 총책(조선족)이 캄보디아·태국 등에서 운영 중인 국제 보이스피싱 조직의 콜센터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에 가담해 피해자 110명으로부터 약 94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들 조직은 로맨스스캠, 검사 사칭 전화금융사기, 코인 투자 사기, 관공서 노쇼 등 다양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
디에이이펙트, 출시 3개월 만에 주문 증가로 시장 안착 LV BnF가 출시한 더마코스메틱 브랜드 디에이이펙트가 론칭 이후 주문량이 확대됐다고 9일 밝혔다.디에이이펙트는 LV BnF와 DA메디컬그룹이 공동 개발한 브랜드로, 민감성 피부를 고려해 독자 성분을 적용한 크림과 선크림, 마스크팩 등 3종 제품을 선보였다. 제품군은 지난해 9월 시장에 출시됐다.회사는 초기 판매량 증가에 따라 제품 생산을 확대했다. 주문량은 론칭 직후와 비교해 3개월 만에 약 5배 수준으로 증가해 추가 물량 생산이 결정됐다. 이에 따라 2차 리오더 규모를 기존 대비 두 배 이상으로 설정했다.제품 성능에 대한 소비자 평가도 이어졌다. 주요 뷰티 플랫폼의 사용자 리뷰에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일부 플랫폼 평가에
[서울중앙지법 판례]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지방자치법 제43조 위반 여부에 관한 해석이 이루어진 사안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지방자치법 제43조 위반 여부에 관한 해석이 이루어진 사안에 대해 이 사건 해임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며 '기각'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부는 11월 27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피고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마치고 그 영업을 하는 사람을 회원으로 하여 설립된 단체이고, 원고는 피고 산하의 지역 지회장으로 당선되고 연임되었다가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지방의회 의원으로 당선된 자다. 법률적 판단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3차에 걸쳐 해임처분을 하였으나 원고가 각 처분에 대하여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모두 원고의 청구
울산소방본부 고층건축물 대표자 화재예방 간담회 울산소방본부는 12월 9일 오전 10시 시청 제2별관 5층 작전실에서 ‘고층건축물 대표자 화재예방 대책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최근 홍콩 고층 아파트 화재를 계기로 울산 소재 고층건축물의 선제적 화재안전대책을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초고층 및 준초고층건축물 관리소장, 주상복합 신축공사현장 시공사 현장소장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간담회는 ▲홍콩 고층아파트 등 주요 화재사례 전파 ▲가연성 외장재 위험성 및 소방시설 안전관리 강화 당부 ▲고층건축물의 화재특성 및 안전사고 예방 대책 정보 공유 순으로 진행됐다.홍장표 울산소방본부장은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가연성 외장재의 위험성과 고층건축물 화재예방의 중요성
[서울고법 판례]이 사건 꽃장식의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인지 등이 문제된 사건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 꽃장식의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인지 등이 문제된 사건에 대해 이 사건 꽃장식의 공급은 결혼예식용역 계약의 내용에 편입되어 계약체결 및 대금수수도 일괄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면, 격물공부 사업장의 이 사건 꽃장식의 공급은 본점 사업장의 결혼예식용역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본점 사업장의 결혼예식용역 공급에 포함된다며 원고패 선고를 내렸다.서울고등법원 제8-1행정부는 지난 11월 27일,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원고는 본점 사업장에서 결혼예식용역을 공급하는 한편 격물공부 사업장을 통해 생화로 만든 꽃장식을 예식장에 설치하는 방법으로 꽃장식을 공급함
[국회입법] 안호영의원 등 11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안호영의원 등 11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9일, 밝혔다. 제안이유는 현행법은 건설현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건설공사 발주자가 공사금액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여 시공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의무가 건설공사 발주자 또는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해 총괄ㆍ관리하는 자로 한정되어 있어, 하도급 계약 시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한편, 최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에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부여하고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처벌을 규정하고 있으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기준과 사용 항목
[국회입법] 김은혜의원 등 12인, 대장동 개발비리 불법수익 환수 특별법안 제안 김은혜의원 등 12인은 대장동 개발비리 불법수익 환수 특별법안을 제안했다고 9일, 밝혔다. 제안이유는 현행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은 부패범죄를 통해 취득한 경제적 이익을 몰수ㆍ추징하고 환수하기 위한 일반적 기준을 두고 있다. 그러나 대장동 사건과 같이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민간사업자, 정치권이 복잡하게 얽힌 구조적ㆍ권력형 부패 범죄에서는 불법수익의 명의 분산, 차명 보유, 공범 간 분할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재산 은닉이 이루어지다보니 기존의 일반법의 규정만으로는 불법수익에 대한 보전ㆍ몰수ㆍ추징 및
LH, ‘우리 곁의 시멘트’ 기획전시 개막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025년 토지주택박물관 기획전시 <우리 곁의 시멘트, 시멘트 곁의 우리>를 개막했다고 9일 밝혔다.이번 전시는 시멘트를 단순한 건축재료가 아닌 문명의 기원과 근현대 경제성장은 물론, 삶의 터전을 일구고 문화와 예술을 이어온 핵심 매개체로 재조명하고자 마련됐다. ‘우리 곁의 시멘트, 시멘트 곁의 우리’라는 전시 제목처럼 시멘트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인간과의 관계를 인문적 시각으로 접근해 총 7개 섹션이 마련됐다. 세부적으로 ▲석회, 문명을 광명으로 ▲포틀랜드 시멘트의 발명 ▲한반도 시멘트 도입과 발전 ▲경제성장과 새마을운동 속 시멘트 ▲LH 아파트 재건축 현장에서 수집한 시멘트 파편들
LH, 생계위기 임차인 지원강화…금융기관과 4억5천만원 기탁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연말을 맞아 생계위기 가구 지원을 위해 우리은행, 하나은행, 경남은행과 마련한 공동 기부금 4억5000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LH는 9일 진주 LH 본사에서 기부금 전달식을 열고 총 4억5000만원을 주거복지재단에 전달했다. LH는 3억원, 우리·하나·경남은행이 1억5000만원(은행별 5000만원)을 지원했다.기부금은 LH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중 실직, 질병, 사고 등 불가피한 사유로 임대료 등을 장기 체납해 퇴거 위기에 놓인 취약계층 등을 위해 사용된다. 지원 대상 가구는 지자체·학계·NGO 등 주거복지 전문가로 구성된 ‘LH주거지원위원회’를 통해 선정된다.전달식에는 조경숙 LH 주거복지본부장, 이민구 우
푸디스트, 국산 가루쌀 활용한 순살돈까스 선보여 푸디스트가 국산 쌀가루를 사용한 가루쌀 순살돈까스를 출시했다고 9일 밝혔다.푸디스트는 사조동아원과 함께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운영하는 전략작물 제품화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원재료 선정부터 생산과 출시 단계 전반에 관여해 국산 원재료 활용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가루쌀 순살돈까스는 가루쌀 튀김가루 제품군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개발됐다. 사조그룹 계열사와의 협업을 통해 품질 안정성을 확보했으며, 기존 제품 대비 조리 후 흡유율을 낮춘 것이 특징이다.제품은 가루쌀 배합 비율을 조정해 풍미를 유지하면서도 바삭한 식감을 오래 유지하도록 설계됐다. 1개 중량은 100g이며 외식업소, 가정, 급식기
부산 기장군, 12일 정관도서관서 ‘겨울밤의 클래식 선율’ 무료 공연 부산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연말을 맞아 12월 12일 정관도서관에서 지역 주민들에게 따뜻한 감성과 휴식을 전하는 ‘겨울밤의 클래식 선율’ 공연을 연다고 9일 밝혔다.공연은 ▲비발디 ‘사계 – 겨울 2악장’ ▲차이코프스키 ‘꽃의 왈츠’ ▲지브리 대표 OST ‘인생의 회전목마’ 및 ‘언제나 몇 번이라도’ ▲케이팝 데몬 헌터스 OST 등 풍성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전통 클래식부터 최신 유행을 반영한 음악까지 어우러져 가족 단위 관람객은 물론 음악을 사랑하는 주민 모두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사한다.공연은 12일 오후 7시 정관도서관 지하1층 소두방어린이극장에서 무료로 진행되며, 10일 오전 10시부터 정관도서관홈페이지 ‘온라
생활 편의·시세 상승 굳건…‘행정타운’ 인접 아파트 연말 분양 예고 아파트를 고르는 선택지 중 하나로 ‘생활 편의’를 중시하는 수요자라면 행정타운과 인접한 아파트를 고르는 것이 좋아 보인다. 향후 공무원이나 관련 업종 종사자 등 탄탄한 배후수요가 확보되는 데다가 다양한 행정서비스 등을 쉽게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행정타운은 시청이나 도청, 법원, 세무서, 경찰서 등 공공기관이 한 곳에 밀집해 있는 곳을 의미한다. 행정타운은 행정적인 업무의 신속한 처리와 공공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만들어진다. 예를 들어, 도청이 타 지역으로 이동하게 되면 도의회와 각종 산하기관 등도 함께 움직이게 된다. 또 세무사나 법무사, 변리사 등 관련 업종 종사자들이 주변 지역
맥스클리닉, 멜라토닌샷 앰플·크림 출시 메디컬 코스메틱 브랜드 맥스클리닉이 멜라닌 케어를 위한 ‘멜라토닌샷 앰플’과 ‘멜라토닌샷 크림’ 2종을 출시했다고 9일 밝혔다.이번 신제품은 멜라토닌 7%와 특허 히알루론산을 결합한 제품으로, 피부 톤과 보습 개선을 동시에 겨냥했다. 회사 측은 사용 후 짧은 시간 안에 피부의 촉촉함과 흡수감을 느낄 수 있도록 제형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멜라토닌샷 앰플은 리포좀 공법을 적용해 유효성분을 보다 안정적으로 피부층에 전달하도록 설계됐다. 멜라토닌샷 크림은 고영양 성분을 함유하면서도 잔여감 없이 흡수돼 다양한 피부 타입에 적합하다는 점이 특징이다.맥스클리닉에 따르면 두 제품 모두 대학병원 피부과 테스트를 거쳤으며,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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