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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판결]중대재해법 위반' 광주 제조업체 대표,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광주지법은 근로자 사망사고를 예방하지 못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된 사업주에게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광주지법 형사2부(김종석 부장판사)는 22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산업재해 치사 혐의로 기소된 A(65)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가 대표이사를 맡은 광주 광산구 평동산업단지 내 모 전자제품 제조회사에서는 2022년 11월 7일 20대 근로자 1명이 약 1.8t 무게의 철제코일 아래에 깔려 사망했다.조사결과 지휘자 없는 1인 작업, 안전모 미착용, 코일 전도 방지조치 미비 등 안전수칙이 지켜지지 않아 발생한 사고로 나타났다.회사 측 과실이 드
[광주지법 판결]초등 4학년 제자에 '혼잣말 욕설' 교사, 파기환송심서 '무죄' 선고 광주지법은 소란을 피운 초등학생 제자에게 혼잣말로 욕설한 교사의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광주지법 형사4부(배은창 부장판사)는 22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광주 한 초등학교 교사 A씨는 2022년 5월 교실에서 4학년 B군이 휴대전화를 가방에 넣어두라는 지시를 따르지 않자 휴대전화를 빼앗았고 B군은 책상을 치며 짜증을 냈고, A씨는 다른 학생들이 있는 가운데 "이런 XXX 없는 XX가 없네"라고 말해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심과 2심은 훈육의 목적이나 범위를 일탈한 정서적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며 A씨에게 벌
[생활경제 이슈] 테팔, 대형 ‘인덕션 티타늄 계란말이팬’ 선보여 外 테팔이 김밥 김 한 장이 통째로 들어가는 크기의 ‘인덕션 티타늄 계란말이팬 대형’을 출시했다. 신제품은 가로 24cm, 세로 21cm 크기로 대형 계란말이부터 토스트, 김밥 재료 조리까지 폭넓게 활용할 수 있다.프라이팬 전체가 인덕션에 반응하는 ‘사각형 풀와이드 인덕션 바닥 기술’을 적용해 열전달 효율을 높였으며, 티타늄 논스틱 코팅으로 조리 후 세척이 간편하다.테팔 관계자는 “대용량 조리와 다양한 요리를 동시에 할 수 있도록 설계한 제품으로, 가정 내 조리 효율을 높이고 집밥 문화를 위한 주방 기술 혁신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미켈롭 울트라, 제네시스 챔피언십 단독 맥주 후원미켈롭 울트라가 충남 천안 우정힐스 컨트
서울중앙지법, '구치소 독방 뒷돈 의혹' 교도관 "구속영장" 발부 서울구치소 내 독거실 배정을 빌미로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는 교도관이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교도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도망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수용자들로부터 '독거실 배정'을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를 받는다.수감된 의뢰인이 서신·의약품을 주고받는 편의를 청탁하며 A씨에게 2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전달한 혐의(뇌물공여)를 받는 변호사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법원은 "수사기관 조사에 모두 응하고 범행을 반성하는 점, 주거가 일정한 등 도망 우려가 있다 보기 어려
[생활경제 이슈] 푸라닭, 미슐랭 셰프 협업 메뉴 ‘파브리파불로’ 출시 外 푸라닭 치킨이 이탈리아 출신 미슐랭 셰프 파브리치오 페라리와 손잡고 신메뉴 ‘파브리파불로’를 선보였다. 이번 제품은 한식 메뉴 ‘파불고기’를 새롭게 재해석해 불향 소스와 파채튀김 토핑으로 풍미를 더했다.이 메뉴는 브랜드 10주년을 기념해 진행 중인 ‘셰프의 치킨’ 시리즈의 세 번째 작품이다. 파브리 셰프의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한식을 현대적으로 표현했으며, 11월 말까지 전국 매장에서 한정 기간 판매된다.푸라닭 관계자는 “글로벌 셰프의 감성과 로컬 식문화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미식 경험을 선사하고자 했다”며 “앞으로도 다양성 있는 메뉴 개발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뉴트리, 에버콜라겐 원료 4중 기능성 인정 획
[생활경제 이슈] 깨끗한나라, ‘라라 화장지’ 한정판 재출시 外 깨끗한나라가 1986년 첫 등장한 ‘라라 화장지’를 한정판으로 재출시했다. 이번 제품은 ‘깨끗함의 본질’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X세대와 MZ세대가 함께 공감할 수 있는 레트로 콘셉트로 제작됐다.라라 화장지는 3겹 더블쿠션 엠보싱 구조로 부드럽고 도톰한 사용감을 제공하며, 100% 천연펄프를 사용해 안전성을 높였다. 브랜드 관계자는 “라라 화장지는 단순한 복고 재현이 아니라 오랜 시간 이어온 깨끗함의 철학을 오늘날의 감성으로 표현한 상징적 제품”이라며 “세대가 함께 공감할 수 있는 브랜드 경험을 제시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부쉐론, ‘임퍼머넌스’ 하이 주얼리 컬렉션 선보여프랑스 하이 주얼리 브랜드 부쉐론이 신컬렉션
[서울동부지법 판례]사람들을 상대로 방을 임대 또는 전대하겠다고 기망해 계약금이나 월세 편취 피고인, '징역형'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사람들을 상대로 방을 임대 또는 전대하겠다고 기망해 계약금이나 월세 편취 피고인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했다.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부는 지난 7월 30일, 이같이 선고했다.이에따라 법원의 사기죄의 전과가 있는 피고인이 주거 임대차 관련 정보 공유를 목적으로 개설된 인터넷 게시판 등을 통해 집주인 또는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임차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거주지를 구하려는 사람들을 상대로 방을 임대 또는 전대하겠다고 기망하여 계약금이나 월세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편취한 사안으로 피고인에게'징역형'을 선고했다.
[생활경제 이슈] KN541, 프리미엄 구강케어 제품 ‘덴티칸541치약세트’ 출시 外 KN541이 친환경 원료를 기반으로 한 구강케어 제품 ‘덴티칸541치약세트’를 선보였다. 이번 제품은 구취 제거와 충치 예방 기능을 강화하고, 민감한 구강 환경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KN541은 소비와 생산이 순환하는 구조를 기반으로 한 플랫폼이다. 회사는 이번 제품을 통해 환경 보호와 자원 절약을 결합한 새로운 소비 방식을 제시했다. 소비자의 구매가 곧 환경 보호와 공유 가치 실현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구축했다는 설명이다.회사 관계자는 “소비자 참여형 플랫폼으로, 제품 구매가 곧 환경 보호와 사회 기여로 연결되는 선순환 모델을 실현하고자 했다”며 “앞으로도 친환경 제품군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덴티칸54
[서울남부지법 판례]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방화를 해 살인미수 등으로 기소된 피고인, '실형'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방화를 하여 살인미수 등으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했다.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부는 지난10월 22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이혼소송 결과에 대하여 불만이 있던 피고인이 지하철 객실 내에서 휘발유를 쏟아부고, 토치형 라이터를 꺼내 휘발유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빠르게 번지게 하고, 다량의 유독가스가 다른 객실 전체로 빠르게 번지게 함으로써 피해자 총 6명에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전동차에 탑승한 피해자 총 160명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범죄사실로 살인미수, 현존전차방화치사상, 철도안전법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이다.법원의 판단은 개인적 불만을 이유
[국회입법] 손솔의원 등 13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손솔의원 등 13인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제안이유는 '헌법'은 노동3권을 보장하고, 제32조제1항에서 “국가는 사회적ㆍ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라고 정한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0조제3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업ㆍ산업ㆍ지역별 교섭 등 다양한 교섭방식을 노동관계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에 따른 단체교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는 산업별ㆍ지역별 교섭 등 초기업 단위 교섭의 활성화를 지원할 필요가 있고 특히 소규모 업체가 많은 업종이나
[국회입법] 박성훈의원 등 11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성훈의원 등 11인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에 대하여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4%의 세율로 분리과세하도록 하고 그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기업의 배당성향인 27.2%는 G20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낮은 배당성향과 소극적인 주주환원은 국내 증시가 저평가 되는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특히 낮은 배당성향의 경우 높은 배당소득세 부담이 기업의 배당 의사결정을 저해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 배당 확대를 유도할 수 있는 과세체계 개편
"지나가면 다 가족?" 서울대병원, 친인척 채용 압도적 1위...'아빠 찬스' 낙하산 시스템 논란 '대한민국 최고'를 자처하는 서울대병원이 전국 10개 국립대병원 중 압도적인 '친인척 채용 1위'를 기록했다. 이들 친인척의 대다수인 80%가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으며, 채용 인원 중 68.71%가 의사 직군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병원이 '의사 대물림' 통로로 활용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23일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의원실이 전국 10개 국립대병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임직원의 친인척(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 1,525명이 채용됐다. 병원별로는 서울대병원(본·분원 포함)이 473명으로 가장 많았고, 2위인 전남대병원(234명)보다 두 배 가까이 높은 수치를 보였다.서울대병원은 채용된 친인척 47
서울 아파트값 상승에 오피스텔 등 ‘준주택 단지’ 관심 증가 최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상승 흐름을 보이면서 상대적으로 진입장벽이 낮은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으로 수요가 이동하고 있다. 특히 10·15 부동산 대책으로 규제에서 벗어난 ‘준주택 상품’으로 눈을 돌리는 현상이 뚜렷해질 전망이다.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연초 이후 5.53% 상승했다. 특히 9월 들어서는 주간 상승률이 1일 0.08%에서 8일 0.09%, 15일 0.12%로 매주 오름폭을 키우며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다.아파트 가격 부담이 커지자, 실수요자와 투자수요 모두 상대적으로 진입장벽이 낮은 준주택 상품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 15일까
[IT/방송이슈] 벨킨, 아이폰17 시리즈 마그네틱 케이스 및 강화유리 필름 출시 外 모바일 액세서리 시장의 선두 주자인 벨킨(Belkin)이 아이폰17 시리즈를 위한 프리미엄 액세서리 라인업을 공개했다. 이번 신제품은 ‘마그네틱 클리어 케이스’, ‘마그네틱 그립 케이스’, ‘마그네틱 프로텍트 케이스’ 등 3종의 케이스와 ‘템퍼드글라스’, ‘인비지글라스’, ‘울트라글라스2’ 강화유리 필름 3종으로 구성됐다.벨킨은 애플의 라이선스 프로그램 MFi(Made For iPhone)를 인증을 받은 브랜드로, 아이폰에 최적화된 보호 기술과 호환성을 꾸준히 제공해 왔다. 이번 신제품 역시 정교한 마감과 높은 내구성으로 다양한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사용 경험을 제공한다.‘마그네틱 클리어 케이스’는 최대 4m 높이의 낙하 충격을 견디
공주보호관찰소·공주시사회복지협의회, 보호관찰 대상자 합동 주거환경 개선 법무부(장관 정성호) 공주보호관찰소는 10월 23일 공주시사회복지협의회와 뜻을 모아 공주시 신풍면 소재 보호관찰대상자 A씨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회봉사활동을 벌였다고 밝혔다.이번 주거환경개선 사업은 공주시사회복지협의회 예산 지원으로 이뤄졌으며, 공주보호관찰소 직원·사회봉사 대상자·공주시사회복지협의회 직원 등 총 10명이 참여했다.A씨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으며, 외부와의 사회적 관계를 단절한 채, 주거지에 각종 외·내부 생활 쓰레기 등을 가지고 와서 그대로 방치하기 시작해 현재 발 디딜 틈 없이 쓰레기가 쌓여있는 극히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었다.이들은 함께 오래된 옷가지들, 각종 먹고 남은 음식물, 빈 병
법무보호공단 경남지부, 자원봉사자(법무보호위원) 전문화 교육 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지부장 최용식)는 10월 22일 경남지부 대회의실에서 ‘자원봉사자 전문화 교육’을 진행했다고 23일 밝혔다.이날 교육에는 법무무 법무보호위원 경남지부협의회 김판조 회장과 이현녕 고문 등 법무보호위원 60여 명이 참석했다.전문화교육은 법무보호사업의 이해와 자원봉사자 역할 등에 대해 심층적으로 다뤘다. 대상자 특성 및 상담기법 등의 강의를 통해 자원봉사 활동의 전문성을 향상하는 기회가 됐다.경남지부협의회 김판조 회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다양한 역할과 보호대상자를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법무보호위원으로서 보호사업과 대상자에 대해 더 전문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경북북부제1교도소 ‘보라미 봉사단’, 농촌일손돕기 봉사활동 경북북부제1교도소(소장 직무대리 서기관 이현국)는 10월 22일 일손이 부족한 지역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수형자와 교도관으로 구성된 ‘보라미봉사단’ 을 청소군 진보면 소재 과수원에 파견해 반사 필름 설치, 부지 및 배수로 정비 등 다양한 작업에 힘을 보탰다고 23일 밝혔다.주민들은 보라미봉사단의 지원에 대해 “만성적인 일손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농촌에 경북북부제1교도소 보라미봉사단이 지원해 주어 감사할 따름이다. 이번 활동이 교정시설과 지역의 상생에 뜻깊은 첫 걸음이 되었으면 한다”며 감사함을 전했다.경북북부제1교도소 관계자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다양한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수형자들이 사회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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