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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선물거래 투자명목 1200억 원 대 유사수신 각 징역 12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국내외 선물거래 투자 명목으로 1200억 원대 유사수신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들 및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5도14760 판결).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해 피고인 A, C, D에 대해 추징을 명한 1심판결을 파기하고 추징을 선고하지 않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의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피고인 A에게 징역 12년을 선고
2026년 새해 첫아기, 좋은문화병원서 희망찬 첫울음 2026년 병오년 ‘붉은 말띠’ 해를 알리는 희망찬 아기 울음소리가 부산 좋은문화병원(병원장 문화숙) 분만실에서 울려 퍼졌다.좋은문화병원은 1월 1일 오전 8시 47분 산모 김승혜(34)씨와 남편 김동현(35)씨 사이에서 태어난 3.43㎏의 건강한 남자아기 우동이(태명)가 새해 첫 아기로 태어났다고 2일 밝혔다.새해둥이의 아빠 김동현씨는 “붉은 말의 정열적이고 건강한 아이가 태어나 무척이나 기쁘다”며 “새해 첫날 많은 사람의 축복 속에 태어난 만큼 우리 아기가 밝고 건강하게 자랐으면 한다”고 말했다.주치의인 산부인과 김중일 과장은 “저출산이 심각한 시대에 새해 첫 아기 탄생을 통해 많은 사람이 생명의 소중함을 느끼고 희망을 가
육군 제53사단 부산여단 삼족오 대대, 병오년 새해 신선마을 연탄나눔 봉사 활동 육군 제53보병사단 부산여단 삼족오 대대가 1월 2일 신선마을(부산시 부암동 소재) 일대에서 도움이 필요한 가정과 어르신들을 위해 "찾아가는 사랑의 연탄 나눔·기부·봉사활동"을 벌였다고 밝혔다.장병 및 예비군지휘관, 여성예비군소대 등 80여 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연탄 1,350장을 직접 전달했다. 여성예비군소대 대원들이 모은 성금(300만 원)과 안광일 대위가 예비전력 발전을 위한 공모전에서 받은 상금(30만 원)으로 연탄을 구입해 의미를 더했다.특히 신선마을은 좁고 가파른 골목길의 특성과 어르신들이 많다는 점을 고려해 홀로 지내는 어르신들과 말벗되어드리기·청소·환경정리 등 세심한 배려도 아끼지 않았다. 안광일 대위는
더샘, 트루 머쉬룸 엘엑스 1대1 프로모션 실시 더샘이 새해를 맞아 트루 머쉬룸 엘엑스 제품 구매 시 증정품을 제공하는 1대1 프로모션을 1월 한 달간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트루 머쉬룸 엘엑스 라인 제품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글로우 버블 에센스를 증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트루 머쉬룸 엘엑스는 5가지 버섯 추출물과 발효 성분을 결합한 머쉬뮨 콤플렉스를 함유한 스킨케어 라인이다.프로모션 대상은 밸런싱 에멀젼, 트리트먼트 토너, 컨센트레이트 에센스 기획세트, 퍼밍 크림 기획세트, 탄력 프로 앰플 기획 세트, 탄력 리프팅 앰플 앤 마이크로 샷 세트 등 총 6종이다.해당 이벤트는 전국 더샘 매장과 공식 온라인몰, 네이버 공식 브랜드 스토어에서 동시에 진행된다.
제54대 여주원 장흥교도소장 취임…"따뜻한 교정행정 구현" 장흥교도소는 제54대 여주원 소장이 1월 1일부로 공식 취임했다고 2일 밝혔다. 여주원 소장은 별도의 취임식 없이 각 부서를 방문해 현장 직원들과 인사를 나누는 것으로 첫 업무를 시작하며, 내실있는 교정 행정을 강조했다.여주원 소장은 “엄정한 법 집행을 바탕으로 한 수용 질서 확립은 물론 인권친화적 수용 환경을 조성하고 법 집행 과정에서 인간의 존엄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절차적 정의를 준수하며, 소외된 곳까지 세심하게 살피는 따뜻한 교정 행정을 구현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여 소장은 “직원 상호 간 존중하고 소통하는 활기찬 조직 문화를 조성하여 모두가 자부심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는 현장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여주
윤영주 대구구치소장 취임…"소통강화로 열린교정 실천" 대구구치소는 제27대 구치소장으로 윤영주(56) 전 대구지방교정청 분류센터장이 1일 취임했다고 2일 밝혔다.윤영주 신임 소장은 대구구치소 개청 이래 첫 여성 소장이다. 윤영주 신임 소장은 별도의 취임행사 없이 각 부서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여 직원들과 첫 인사를 나누고 공식 업무에 들어갔다.윤영주 소장은 1991년 교정간부 34기로 공직에 입문해 2019년 1월 서기관으로 승진한 후 경북북부제1교도소 총무과장, 대구교도소 총무과장, 경북북부제1교도소 부소장, 밀양구치소장, 대구지방교정청 사회복귀과장·총무과장, 안동교도소장, 대구지방교정청 분류센터장을 거친 후 대구구치소장으로 부임했다. 윤영주 소장은 “기본과 원칙을 바탕으
[인사]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법무부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인사(서기관 승진 10명·전보 20명)를 1월 5일자로 시행했다. ◇서기관(4급)승진 10명▲법무부 체류관리과 최준호(이민통합과) ▲법무부 지역체류지원과 전강섭(외국인정책과)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총무과장 김영호(출입국심사과) ▲서울출입국·외국인청 관리과장 김종승(체류관리과)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온라인체류·사증민원센터장 옥효재(출입국기획과) ▲인천출입국·외국인청 관리과장 김종무(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 관리과장) ▲수원출입국·외국인청 관리과장 김명훈(외국인정책과)▲외국인보호위원회 기획총괄과장 유용재(화성외국인보호소 보호과장) ▲법무부(국무조정실파견)소윤주(서
서석기 제49대 진주소방서장 취임…" 진주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최선" 경남 진주소방서는 2026년 1월 2일 자로 제49대 서석기 소방서장이 취임했다고 밝혔다. 서석기 서장은 별도의 취임식을 생략하고 현안 업무 보고와 주요 시설 점검으로 공식 일정을 시작하며, 현장 중심의 업무에 곧바로 돌입했다.서석기 서장은 경남 진주시 태생으로, 1991년 경남소방에 입문한 이래 다양한 보직을 두루 거치며 30여 년간 현장과 행정을 아우르는 풍부한 실무 경험을 쌓아왔다. 경상남도 소방본부 소방행정과와 예방안전과 등 정책 부서를 비롯해 소방본부 소방감사과장, 거창·사천·하동소방서장 등 도내 주요 보직을 역임하며 현장 지휘와 조직 운영 역량을 고루 갖춘 지휘관으로 평가받고 있다.특히 화재·구조·구급 등 각
부산교육청, 2026학년도 신입생 예비소집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1월 2일부터 1월 7일까지 부산지역 295개 공립 초등학교에서 2026학년도 초등학교 신입생 예비소집을 한다고 밝혔다. 2026학년도 초등 입학대상자는 201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출생한 아동 18,031명(2025.10.30.기준)으로 2025학년도 입학대상자 19,875명에 비해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기 입학으로 이미 취학 중인 아동 제외, 입학연기 등으로 인한 전년도 미취학 아동은 포함했다.이번 예비소집은 아동의 소재·안전을 보다 면밀히 확인하기 위해 대면 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학부모와 보호자의 편의를 위해 저녁 시간과 주말에도 이뤄진다.취학 대상 아동 보호자는 취학통지서 내용과
법무부 수원청소년비행예방센터, 권지령 강사에게 법무부 장관 표창 수여 법무부 수원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2025년 한 해 청소년비행예방의 최일선에서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청소년 인성교육 등 교육활동에 헌신한 강사를 선정, 법무부(장관 정성호)표창을 수여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표창의 주인공은 권지령 강사로, 2016년 수원청소년비행예방센터 비행예방강사로 위촉되어 현재까지 10여 년간 한결같은 정성으로 아이들을 대해왔다.또 예절교육프로그램, 언어순화프로그램, 분노조절프로그램 등 실질적인 사회적 기술과 정서적 규제 기술을 훈련하는 교육강사로 활동해왔다. 특히 권 강사는 지역사회 내 어려운 취약아동들을 위해 장학금 지원, 반찬배달, 우범지역순찰 등 다양한 봉사활동에 도 적극적으
창원지법, 누범기간 내 주점서 행패 30대 징역 1년6월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2025년 11월 20일, 누범기간(3년 이내) 중 주점에서 폭언·기물 파손 등 행패를 부리는 등 특수상해, 재물손괴, 특수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24. 5. 31.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4. 11. 29.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했다.피고인은 2025. 9. 5. 오전 2시경 주점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 카운터 옆 소파에 앉아 있는 피해자 C(20대·여)에게 욕설을 하며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던 맥주병 2개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의 왼쪽 어깨와 머리 부위에 맞게 하고, 계속하여 비닐
부산지법, 직원계좌 무단조회 신용거래법위반 신협 임원 벌금형 부산지법 형사10단독 허성민 판사는 2025년 11월 27일 직원인 피해자가 B신용협동조합에 대한 변상금을 지급했는지 확인한다는 이유로 동의 없이 전체계좌목록과 거래내역을 조회해 신용정보의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협 임원인 피고인(50대)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B신용협동조합(이하 '조합')의 상임이사이고, 피해자 C는 같은 조합의 직원이었다. 조합 이사회는 서류위조 등에 의한 대출사고와 관련해 피해자에게 감봉 3월의 징계 및 손실확정금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변상
숙취운전, "잠자고 일어나면 괜찮겠지"라는 방심은 금물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가 밝아오며 각종 모임과 회식 자리가 급증하고 있다. 대중은 술을 마신 직후 운전대를 잡는 행위만을 음주운전이라 인식하곤 하지만, 실제로는 술을 마신 다음 날 숙취운전으로 적발되어 처벌에 이르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경남경찰청의 특별단속 결과에 따르면 최근 3개월간 도내에서 적발된 음주운전은 약 1,900건에 달하며, 이 중 출근길 숙취운전 단속으로만 175건이 적발되는 등 아침 시간대 음주 단속의 비중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숙취운전은 본인의 주관적인 판단으로는 정신이 맑다고 느낄 수 있으나, 신체 내부에서는 알코올 분해 과정이 완전히 끝나지 않아 반응 속도가 현저히 저하되고 돌발
IM뱅크, 연쇄 사고에도 성과급 '잔치'... 1년만에 2배 급증 IM뱅크(구 DGB대구은행)가 지난 한 해 동안 전자금융 보안 사고와 내부통제 부실 등 각종 악재가 겹쳤음에도 불구하고, 경영진 성과급 규모를 전년 대비 대폭 확대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각종 부정·사고로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는 와중에도 성과보상 비용이 1년 새 두 배 가까이 폭증하며, '보상 역주행'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IM뱅크의 2024년 3분기 누적 기준 성과보상 비용은 단기 30억5300만 원, 장기 34억6400만 원 등 총 65억 원 수준이었다. 그러나 각종 금융사고가 집중된 2025년 3분기까지 누적 기준으로 단기 66억8000만 원, 장기 56억8300만 원 등 총 123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불과 1년 만에 성
원주서 상수관로 파손... 명륜1동 일부 지역 단수·도로 통제 2일 새벽 강원 원주시 명륜1동 일대에서 상수관로가 파손돼 일부 지역에서 단수가 발생하고 도로가 통제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원주시는 이날 오전 1시 20분께 단구로 일대 도로에 물이 넘친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 확인을 통해 상수관 파손으로 파악 후 긴급 복구공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시는 오전 7시께 원주여중부터 젊음의광장 사거리까지 단구로 일대 도로 진입을 제한한다고 재난안전문자를 발송했고 명륜1동 일부 지역 단수를 예고했다.
구리 복합건축물 3층서 화재로 1명 심정지 지난 1일 오후 5시 47분께 경기 구리시 수택동의 한 4층짜리 복합건축물 3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화재로 4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고 주민 8명이 대피했다. 불은 출동한 소방 당국에 의해 불이 난 세대 32㎡를 태운 뒤 1시간여 만에 진화됐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담배꽁초 불티에 의해 불이 났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장동혁, 이명박 前대통령 예방… 청와대 신년인사회는 불참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일 2026년 새해를 맞아 이명박 전 대통령을 예방하고 재계 신년 인사회 참석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장 대표는 이날 오전 이 전 대통령의 사재 출연으로 설립된 장학법인 청계재단을 찾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리는 경제계 신년 인사회에 이어 참석할 예정이다. 이날 청와대에서 열리는 이재명 대통령 주재 신년 인사회는 불참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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