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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의회, 2026년 첫 임시회 개회 부산 기장군의회(의장 박홍복)는 2월 5일 제1차 본회의를 열어, 2월 11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2026년 첫 회기인 제293회 임시회를 개회했다.이번 임시회에서는 6·3 지방선거 일정 관련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일정 연기의 건」을 비롯해 「2025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의 건」 등 상정된 의원발의 4건과 집행부 8건으로 총 12건의 안건을 심사·처리할 예정이다.제1차 본회의에서는 의원발의 안건으로 부산시에 장안읍 명례리 산업폐기물 매립장 불허가 및 관련 행정절차 종결을 촉구하기 위한 「장안읍 명례리 산업폐기물 매립장 설치 반대 및 허가절차 종결촉구
서울고법, 형사1·12부 내란전담재판부로 지정… 무작위 추첨 결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등 내란·외환죄 사건 2심을 담당하게될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2개가 구성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5일 오후 전체 판사회의를 통해 형사항소재판부 가운데 무작위 추첨으로 형사1부와 형사12부를 내란전담재판부로 지정했다고 밝혔다.형사1부는 재판장인 윤성식(사법연수원 24기) 고법 부장판사와 민성철(29기)·이동현(36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형사12부는 이승철(26기)·조진구(29기)·김민아(34기) 고법판사로 구성된 대등재판부다. 세 고법판사가 돌아가면서 재판장을 맡게 된다. 내란전담재판부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해 지난달 시행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티웨이항공, 2025년 항공보안 모범 부서·직원 포상 수여 티웨이항공이 ‘2025년 항공보안 포상 수여식’을 열고 항공보안 활동에 기여한 모범 부서 및 직원을 대상으로 표창을 수여했다고 5일 밝혔다.티웨이항공에 따르면 이번 수여식은 항공보안 위협 요인을 사전에 예방 활동을 통해 항공보안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등 현장 중심의 보안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 임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항공보안 최우선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포상은 항공보안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둔 부서 및 직원을 대상으로 ‘항공보안 우수상’과 ‘항공보안 기여상’으로 나눠 진행됐다.‘항공보안 우수상’은 항공보안 위협요인을 사전에 발견·예방하거나, 참신하고 결정적인 아이디어로 회사 내 위
경기도, 의료급여 사례관리로 수급자 진료비 243억 원 절감 경기도는 2025년 의료급여 사례관리를 집중적으로 시행한 결과, 대상자들의 진료비를 총 243억 원 절감했다고 5일 밝혔다.65세 의료급여 수급자 A씨는 과거 가족 단절과 투병 생활로 장기 입원과 과도한 약물 의존에 노출돼 2024년 한 해 동안 병원에만 365일 머물렀으며, 진료비는 3,577만 원에 달했다.경기도는 2025년 A씨를 사례관리 대상으로 선정하고 의료급여관리사가 건강상담, 복약지도, 건강관리 프로그램 연계 등을 지원했다. 그 결과 입원 일수는 전년 대비 166일 감소했고, 진료비는 2,254만 원으로 약 37%(1,323만 원) 줄어 안정적인 일상 회복과 의료급여 재원 절감 효과를 동시에 거두었다.경기도는 외래 다빈도 사례관리 대상자
경기도의회 김창식 부위원장, 친환경자동차 전용 주차구역 제도 전면 재검토 촉구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5)은 5일 제388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친환경자동차 전용 주차구역 정책으로 인한 도민 생활 불편과 안전 우려 해소를 위해 제도 전반을 재점검할 것을 촉구했다.김 부위원장은 “친환경자동차 확대는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 필요하지만, 추진 과정에서 도민의 생활 불편과 갈등, 안전 문제까지 부담으로 전가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그는 차량이 대부분 도민에게 주택 다음으로 큰 자산임을 지적하며, 국내 차량 평균 사용 기간이 약 13년인 상황에서 차량 가격 상승, 금리 인상, 보험료 인상 등으로 친환경자동차 전환이 현실적으로 부담이
경기도의회, 대만 교류 기반 문화·스포츠 융복합 성장모델 연구 최종보고회 개최 경기도의회 경기도–대만 산업·문화·스포츠 교류발전연구회(회장 최병선)는 2월 4일 오후 2시, 경기도의회 중회의실1에서 「대만 교류 기반 경기도 문화·스포츠 융복합 성장모델 개발」 연구용역 최종보고 및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이번 최종보고회는 연구회 소속 의원들이 공동으로 추진한 정책연구 성과를 공식 공유하고, 대만과의 산업·문화·스포츠 교류를 경기도의 성장 전략과 연결하기 위한 구체적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연구용역 최종보고는 성용석 용인예술과학대학교 스포츠과학과 교수가 맡아 ▲경기도–대만(신베이시) 문화·스포츠 교류 확대 전략, ▲문화벨트 일원화를 통한 융복합 구조 설계, ▲플랫폼·거버넌스
경기도교육청, 2026 디지털 시민·창의 역량교육 실천학교 350교 운영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도내 학생들의 인공지능(AI)과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 ‘2026 디지털 시민·창의 역량교육 실천학교’ 350교를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실천학교는 디지털 사회에서 요구되는 책임 있는 시민성 및 창의적 문제해결 역량을 학교 교육과정 전반에 체계적으로 안착시키고, 실천 중심의 수업 모델을 발굴·확산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디지털 시민역량교육 실천학교 100교(초 52교, 중 30교, 고 18교)는 교육과정 연계 디지털 시민교육과 학교·가정·지역 연계 실천 확산을 핵심 과제로 운영된다. 디지털 창의역량교육 실천학교 250교(초 125교, 중 76교, 고 49교)는 교과 연계 디지털 소양 교육과 AI 윤리 및 융합
경기도교육청, 2026학년도 중등교사 등 임용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5일 ‘2026학년도 경기도 중등학교 교사 및 보건·사서·전문상담·영양·특수(중등)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최종합격자를 발표했다.최종 합격자는 공립 중등학교 교사와 보건·사서·전문상담·영양·특수(중등) 교사 39개 분야에서 2,322명이며, 국립 특수(중등) 교사는 4명이다.수험생은 온라인 교직원 채용시스템을 통해 개별 합격 여부와 성적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최종합격자는 2월 6일부터 진행되는 신규교사 임용예정자 직무연수를 거쳐 순차적으로 임용될 예정이다.임용후보자 연수와 등록 관련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교육청 누리집 ‘뉴스/소식 → 시험정보 → 교원’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공금횡령 혐의, ‘관행’이라는 항변이 통하지 않는 이유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회사의 공금을 일시적으로 전용했다는 혐의를 받는 피의자들이 수사 기관에서 가장 많이 내뱉는 말은 “전임자 때부터 내려온 관행이었다”는 호소다. 그러나 사법부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조직 내 관행을 범행의 대담성과 재범의 위험성을 방증하는 지표로 해석하는 경향이 짙어지고 있어 이러한 대응을 주의해야 한다. 공금횡령 사건은 지출 결의서 한 장, 메신저 대화 한 줄에 따라 업무상 정당한 집행과 불법적인 탈취의 경계가 나뉘기에 감정적 호소는 오히려 자승자박의 결과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사법부의 엄중한 잣대는 실제 수치로도 증명된다. 대검찰청이 발표한 ‘2023 범죄분석’에 따르면, 업무상 횡
대법원, 감염병예방법 위반 대규모 집회 연사로 참가 민경욱 '벌금형 집유'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무죄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12. 24. 선고 2025도15586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행정처분의 적법성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성립,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서울특별시장은 2020년 2월 26일 ‘서울역광장에서 서울광장, 청계광장, 광화문광장, 효자동삼거리로 이어지는 광장, 도로 및 주변인도 등에서의 집회를 제한’
'공천 대가 돈거래 의혹' 명태균·김영선 1심서 무죄... 증거은닉 교사는 유죄 총선과 지방선거 당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 재판에 넘겨진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는 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명씨와 김 전 의원에게 각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명씨가 총괄본부장으로 일한 사실이 명확히 인정된다"며 "명씨가 김 전 의원과 강씨에게 여러 차례 채무 변제를 요구한 점, 김 전 의원도 강씨와 통화 등에서 채무 존재를 시인한 점 등을 종합했을 때 정치자금으로 볼 수 없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다만 명씨의 증거은닉 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를 은닉하려는 고의가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해
천안보호관찰소, 지역사회와 연계한 독거노인 주거환경 개선 사회봉사 법무부(장관 정성호) 천안보호관찰소는 아산읍내주공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요청(사회봉사 국민공모제)으로 2월 4일 독거어르신들의 가정에서 직원 및 사회봉사 대상자 12명을 배치해 실내 청소와 주변 환경을 정리하는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이번 활동은 2024년 3월 천안보호관찰소와 아산읍내주공아파트 관리사무소와의 업무협약에 따라 사회봉사 국민공모제와 연계해 이뤄졌다. 천안보호관찰소 강영욱 소장은 “사회봉사를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한 발더 다가가며 지역사회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사회봉사 집행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했다.한편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는 도움이 필요한 일반 국민들이 직접 집행 분야를 법무부 범죄
인천시교육청, ‘마음챙김 명상 운영 전문가 심화 연수’ 실시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4일부터 6일까지 상상플랫폼 AI융합교육센터에서 ‘마음챙김 명상 운영 전문가 양성연수(심화과정)’를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연수는 마음챙김 기반 사회정서성장(MSEG) 강사 양성을 위한 3단계 과정의 마지막 단계로, 1·2단계를 이수한 초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학생 대상 마음챙김 교육 이해를 높이고, 교실 현장에서 MSEG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할 수 있는 실천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한다.연수는 대한명상의학회와 KAIST 명상과학연구소 소속 강사진이 진행하며, ‘건강한 뇌와 마음챙김’, ‘호흡 마음챙김’, ‘감사와 친절의 마음챙김’, ‘관계·공동체 마음챙김’ 등 학교 현장 적용 중심
현대차 ‘엑시언트 수소전기트럭’, 유럽 누적 주행거리 2천만km 달성 현대자동차의 ‘엑시언트 수소전기트럭(XCIENT Fuel Cell)’이 유럽에서 총 누적 주행거리 2000만km를 달성했다. 2020년 10월 스위스에서 첫 운행을 시작한 엑시언트 수소전기트럭은 2024년 6월 누적 주행 거리 1000만km를 돌파한 데 이어 올해 1월 주행거리 2000만km를 넘어서게 됐다. 엑시언트 수소전기트럭은 ▲냉장 및 냉동밴 ▲청소차 ▲후크리프트 컨테이너 ▲크레인 등 다양한 특장 차량으로 개발돼 스위스,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등 유럽 5개 국가에서 총 165대를 운행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독일의 경우 수소 상용차 임대 전문기업 등 수소분야 대표 기업들이 총 110여대의 수소전기트럭을 구매해 자국 슈퍼마켓 체인 물
인천시교육청, ‘2026년 청렴정책 설문조사’ 실시 인천광역시교육청은 5일부터 13일까지 ‘2026년 청렴정책 수립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설문조사는 교육 현장에서 추진 중인 청렴정책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교직원과 학부모,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현장 중심의 정책 개선 방향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문 문항은 부패 경험을 직접 묻지 않고, 청렴정책에 대한 인식과 향후 개선 방향을 중심으로 구성돼 응답자의 부담을 줄이고 솔직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인천시교육청은 부패 취약 요인과 제도 운영 과정에서의 불편 사항을 분석해 정책 설계 단계에서 이를 반영, 실효성 있는 청렴 과제를 마련할 계획이다.시교육
제주보호관찰소, 제주여성자원활동센터와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장관 정성호) 제주보호관찰소는 2월 5일 지역 봉사단체인 제주여성자원활동센터와 보호관찰 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범죄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양 기관이 합의한 주요 협력 사항은 △이미용 서비스 지원 △밑반찬 지원 △주거환경 개선 등이다.제주보호관찰소 이맹숙 소장은 “지역사회 봉사에 앞장서 온 제주여성자원활동센터와의 협력으로 보호행정의 외연을 넓히고 더욱 입체적인 대상자 관리가 가능해졌다”며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이 체감하는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제주여성자원활동센터 김순덕 회장은 “우리의 정성 어린 봉사가 보호관찰 대상자들의 변화에 소중한 계기가
호반그룹, 외부 전문가 참여 ‘안전보건경영 전문위원단’ 출범 호반그룹이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역량 강화에 나선다.호반그룹은 지난 4일 서울 서초구 본사에서 ‘안전보건경영 전문위원단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박철희 호반건설 총괄사장과 변부섭 호반건설 건설안전부문 대표, 김용일 호반산업 대표를 비롯해 유관부서 임직원, 외부 전문위원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이번에 출범하는 전문위원단은 안전·법률·학계 등 각 분야의 외부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됐다. 현장 안전관리 수준을 보다 객관적으로 점검하고 제도와 운영 전반에 대한 자문 역할을 맡는다.전문위원단은 분기 1회 정기회의를 통해 안전보건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수시 자문을 통해 호반그룹 건설 계열의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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