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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영업용'으로 사용하다 발생 보트 사고는 보험계약 적용대상 아니라는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개인용 보험에 가입된 이 사건 보트를 '영업용'으로 사용하다가 발생한 사고라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보험약관의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중앙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11. 13. 선고 2023다271156 판결).C는 2015. 7. 15. 피고(디비손해보험)와 이 사건 보트에 관하여 수상레저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통약관과 개인수상레저기구 소유자배상책임2(대인) 약관 등에 가입했다. 1인당 보상한도액은 1억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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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 제헌국회의원 유족회…창립30주년 기념식참석
우원식 의장은 14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대한민국 제헌국회의원 유족회 창립 30주년 기념식 및 출판기념회에 동참했다. 유족회는 창립 30주년을 맞아 제헌의원을 기억하는 마지막 세대의 기록으로서 도서 ‘시대의 얼굴들 제헌국회의원을 추억하다’를 발행했다. 우 의장은 이 자리에서 “선대의 뜻을 지키고 제헌 정신을 다음 세대로 이어가기 위해 힘을 모아온 유족회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한다”면서 “오늘 행사는 출판기념회도 겸하는 자리로 알고 있는데 제헌의원들의 뜻과 헌신이 담긴 이 책이 널리 기억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얼마 전 국회의사당 정문에 새긴 헌법 제1조 제2항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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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청’ 이성윤, 與최고위원 출마 선언…“당원 주권시대 열 것”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이 14일 친청(친정청래)계 인사로는 처음으로 당 최고위원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사법개혁 완수와 내란종식의 선봉장으로서 민주당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한다”고 밝혔다.그는 “정치검찰과 조희대 법원을 개혁하고 윤석열 내란을 종식할 최고의 적임자라 자부한다”며 검찰·법원 개혁 입법 완수, 확실한 내란 청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수사 촉구 등을 공약했다.친청계로 분류되는 이 의원은 ‘원팀’(One team) 정신을 강조했다.이 의원은 “6월 지방선거에서 승리해야 개혁완수도, 내란의 완전한 종식도 되는 것”이라며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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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통일교 의혹 특검’ 불필요…“판 키우려는 정치공세”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여권 인사의 통일교 금품수수 연루 의혹과 관련한 경찰 수사가 시작된 만큼 야당이 요구하는 특검 도입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경찰 수사가 시작된 현시점에서 야당의 특검 수사 요구는 판을 키우려는 정치공세 불과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박 수석대변인은 이어 특검을 요구하는 보수 야당인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을 향해 “경찰이 신속히 의혹을 밝힐 수 있게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경찰 수사 결과가 끝나기 전까지는 특검 요구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없느냐’는 거듭된 물음에 “전혀 그런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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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특위, 허위정보근절법 논란에 “고의성·목적성 모두 입증돼야 하는 것”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위는 14일 이른바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 고의성과 목적성이 모두 입증돼야 가중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거듭 강조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언론개혁특위 간사인 노종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정보의) 사실관계에 거짓이 있어야 한다는 게 대전제이고 그로 인해 누군가가 손해를 봐야 한다. 의혹 제기나 주장은 (허위조작정보의) 대상이 아예 안 된다”라고 밝혔다.노 의원은 “정보를 선별·유통하는 자가 거짓이라는 걸 알아야 하고 유포함으로써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친다는 점도 알아야 한다”며 “거기에 그치지 않고 ‘이 사람한테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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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남양주왕숙에 근로자 건강 지키는 ‘안전보건센터’ 개소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남양주왕숙 공공주택 지구에 ‘안전보건센터’를 개관했다고 밝혔다.‘안전보건센터’는 건설 현장에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건강검진, 응급치료, 복지, 체험형 안전교육 등을 지원하는 현장중심형 통합안전관리 거점 시설이다.센터에는 보건관리자가 상주하며 현장 안전과 연계한 보건·의료지원 업무, 응급대응 및 검진 등 근로자 건강관리 업무를 전담 수행한다. 내부에는 ▲건강검진실 및 응급의료실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지 교육시설 ▲근로자 전용 휴게공간 등이 마련될 예정이다.안전보건센터는 지속적인 활용을 위해 설치·해체가 쉬운 모듈러 구조로 설계됐다. 이번 첫 문을 연 남양주 안전보건센터는 3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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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테슬라, ‘국제 표준’ OBD 진단 개발 완료…전기차 안전진단 새 시대
한국교통안전공단(TS, 이사장 정용식)은 캘리포니아 대기자원위원회(CARB)의 새로운 전기차 표준진단 규정에 따라 테슬라는 차량 내 고장진단코드(DTC) 기반의 진단 기능을 구현하고, TS는 테슬라 표준 진단 검사장비를 개발해 민간 검사소에 개방한다.이번에 추진한 공동개발은 기존의 테슬라 고유 진단 방식(Alert 기반)이 아닌 국제 표준(DTC 기반)을 따른 진단체계를 구축한 것으로, 테슬라 차량의 진단 방식을 범용적으로 전환하여 일반 검사 현장에서도 접근성이 좋아진 테슬라 표준진단체계를 세계 최초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TS는 이번 표준진단체계 구축을 통해 전기차 화재 위험을 조기에 차단할 수 있는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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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쓰오일, ‘2025 대한민국 디지털광고 대상’ 은상 수상
에쓰오일(대표 안와르 알 히즈아지)은 ‘주유장갑 굿러브스(GoodLOVES) 캠페인’ 시즌 1과 시즌 2로 지난 11일에 열린 ‘2025 대한민국 디지털광고 대상’의 디지털PR-CSR 부문에서 각각 은상과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한국디지털광고협회가 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대한민국 디지털광고 대상’은 광고/PR 메시지의 독창적·효과적 확산에 기여한 기업·기관·개인에게 수여된다.에쓰오일이 지난해 8월에 공개한 GoodLOVES 캠페인 시즌 1 ‘Upcycling 주유장갑’은 셀프주유소에서 사용 후 버려지는 일회용 비닐장갑을 업사이클링(Upcycling)해 다회용 주유장갑으로 재탄생시킨 캠페인으로, 은상을 수상했다. 특히, 공감과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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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디 올 뉴 넥쏘’, 유럽 안전성 평가 ‘최고 안전 등급(★★★★★)’ 획득
현대자동차의 수소전기차 디 올 뉴 넥쏘(이하 넥쏘)가 세계 최고 수준의 안전성을 입증했다.현대차는 넥쏘가 유럽 신차 안전성 평가 프로그램 ‘유로 NCAP(The European New Car Assessment Programme)’에서 최고 등급인 별 다섯(★★★★★)을 획득했다고 14일 밝혔다.넥쏘는 충돌 시에도 승객 공간이 안정적으로 유지돼 탑승자를 잘 보호하고 다양한 첨단 안전 사양이 탑재된 점을 호평 받으며 최고 등급을 달성했다.이로써 현대차는 2021년 아이오닉 5, 2022년 아이오닉 6, 올해 9월 아이오닉 9 등 전용 전기차 모델에 이어 이번 수소전기차 넥쏘까지 유로 NCAP 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달성하며 현대차 전동화 라인업의 우수한 안전성을 입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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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폴란드 에너지 기업과 유럽 SMR시장 공략 가속화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폴란드 민간 SMR 개발사와 협력을 통해 중·동부 유럽 시장 소형모듈원전(SMR, Small Modular Reactors) 사업 확장에 나선다.삼성물산은 폴란드 SMR 사업 및 중·동부 유럽 청정에너지 프로젝트를 주도하는 신토스그린에너지(Synthos Green Energy)와 유럽 SMR 개발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를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신토스그린에너지 회장 미하우 소워보프 회장, CEO 라파우 카스프루프 사장, 삼성물산 건설부문 오세철 대표이사 사장 등이 참석했다.신토스그린에너지는 SMR 주요 기술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는 ‘BWRX-300’을 활용, 2030년대 초반까지 폴란드 최초 SMR 발전소를 비롯한 최대 24기의 SMR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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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에코플랜트, AI·DT 경쟁력 강화…맞춤형 교육 기반 변화·혁신 나서
SK에코플랜트가 전사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구성원 AI(인공지능)·DT(디지털 전환) 역량 강화와 기업 혁신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회사의 전략 방향을 구성원들과 적극 공유하는 한편, AI·DT 등 핵심 기술을 실무에 접목할 수 있는 실질적 교육을 통해 구성원 주도의 변화와 혁신을 독려하는 모양새다.SK에코플랜트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구성원 이해도와 실무 대응력을 끌어올리는 차원의 ‘C.O.R.E 교육 프로그램’ 운영 4개월 만에 1000명이 이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전체 수강시간 50시간에 육박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원의 30%가 자투리 시간에 틈틈이 짬을 내 이수한 것으로 의미가 남다르다.‘C.O.R.E’은 SK에코플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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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송민규(더파운더즈 실장)씨 모친상
▲전공순(향년 78세)씨 별세, 송성옥씨 부인상, 송민규(더파운더즈 실장)·진규씨 모친상, 정재희·황종현씨 시모상 = 용인시 연세대학교 용인장례식장 특실, 장지 용인평온의숲 나래원. 031-678-7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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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상구 삼락상태공원 앞 강변대로서 역주행 교통사고
12월 13일 오후 6시 55분경 부산 사상구 삼락생태공원 앞 강변대로(사상->구포 방면)에서 역주행 교통사고가 발생했다.A씨(60대·남)운전의 SUV차량이 역주행 진행중 1차로의 B씨(50대·남)운전의 승용차량과 1차 충돌 후, 이어서 2차로의 C씨(20대·남)운전의 외제 차량과 충돌했다.운전자 모두 음주는 하지 않았다. A씨는 의식이 있는 상태로 병원 이송됐다. 나머지 운전자는 경상을 입었다.부산사상경찰서는 차량 블랙박스 및 주변 CCTV 등 영상자료를 토대로 정확한 사고경위 조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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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 성암사거리 트레일러 트럭 대 스타렉스 차량 교통사고
12월 13일 오전 6시 38분 울산 남구 성암동(성암삼거리->용연삼거리)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트레일러 트럭이 스타렉스 차량을 충격한 교통사고로 부상자 6명(심정지 1명, 중증외상 5명)이 발생했다.출동한 울산소방에 따르면 심정지 환자(40대·남, 스타렉스 운전자)는 중앙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나머지 5명도 병원으로 이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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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해경청, 짝퉁 단속으로 명품 브랜드사로부터 연이어 감사패 받아
남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하만식)은 지난 12일 마얀크 베이드(Mayank Vaid) 루이비통 아시아‧태평양 지식재산권 부문 책임자가 남해해경청을 직접 방문, 남해해경청과 수사관들에게 ‘짝퉁’ 단속에 대한 감사패를 전달했다고 14일 밝혔다.남해해경청은 지난 2023년부터 올해 5월까지 219회에 걸쳐 7,565개의 중국산 위조 명품을 밀수입, 온라인쇼핑몰을 통해 판매한 A씨(43·구속)등 4명을 검거하고 이들로부터 위조명품 4,100개(정품가 108억 원 상당)를 압수한 바 있다.이에 따라 지난 4일에는 구찌사로부터 감사패 등을 전달받은데 이어 이번에는 루이비통사에서 감사의 인사를 전해 온 것.브랜드사 관계자는 “최근 유명상표를 도용한 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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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신협 조합원들에게 이행돼야 할 상조서비서도 보증 대상에 포함…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피고의 보증 채무에 상조서비스 이행의무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 판단에는, 계약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석명의무를 위반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11. 13. 선고 2022다240728 판결).대법원은 수수료 지급 등 원고에게 이행돼야 할 채 뿐만 아니라 신협 조합원들에게 이행돼야 할 채무(상조서비스)도 보증 대상에 포함된다고 봤다. -피고(대한민국재향군인회)는 2005년 12월 주식회사 재향군인회상조회(상조회사)를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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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 10시 캠퍼스 지키는 '학생 순찰대' ... 여학생 범죄 불안 줄었을까?
최근 경찰은 전통적인 범죄 대응 중심 치안 활동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와 협력하는 예방 중심 치안 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커뮤니티 폴리싱(Community Policing)과 협력적 문제 해결 전략이 강조되면서 시민 순찰 활동이 대표적인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시민 순찰은 주민이 직접 순찰 활동에 참여해 범죄를 억제하고 범죄 두려움을 완화하는 데 목적을 둔다. 이 같은 활동은 경찰력만으로는 급증하는 범죄를 예방·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인식에서 출발했다. 단순한 물리적 범죄 예방을 넘어 심리적 안정감 증대, 공동체 참여 확대, 지역사회 활력 제고 등 지속 가능한 안전망 구축에 기여하는 대안으로 평가된다.대학 캠퍼스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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