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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새롭게 출범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23일, 제3기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개최하고, 새롭게 구성된 위원들과 앞으로 2년간 국가 행정법체계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공식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국가행정법제위원회는 행정 법·제도 개선에 관한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2021년 12월에 출범한 법제처 소속의 민·관 합동 위원회다. 지난 4년간 홍정선 민간위원장(이화여자대학교·연세대학교 명예교수)을 비롯한 여러 행정법 전문가들이 총 62회에 걸친 회의를 통해 「행정기본법」을 발전시키고 입법영향분석의 기준을 마련하는 등 우리나라 행정법제의 기틀을 다졌다고 평가된다.제3기 국가행정법제위원회의 민간위
[춘천지법 판례]납북귀환어부 국가배상청구 위자료 청구 '인용' 선고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은 납북귀환어부 국가배상청구에 대해 원고들에 대해 고유위자료 및 망인의 위자료 상속분 등 일정 금액의 위자료 청구를 인용한다고 선고했다.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지난 10월17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원고들 또는 원고들의 가족인 망인들(납북귀환어부)은 1970년대 동해상에서 조업 중 북한에 의해 납치되어 북한에 체류하다가 귀환한 후 반공법위반, 국가보안법위반, 수산업법위반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았다.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2023. 납북귀환어부들이 영장 없이 구금되고, 조사과정에서 가혹행위를 받았으며, 형사처벌 이후에도 지속적인 감시와 사찰을 당하는 등 인권침해를 당
[국회입법]조인철의원 등 13인,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조인철의원 등 13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3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이 법을 위반할 경우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면서 구체적인 산정기준과 산정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다. 그런데 위임 받은 법령에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인정하는 정보보호 체계인증(ISMS-P)을 받은 경우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노력한 경우에는 최대 100분의 50까지 감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동일한 위반행위가 발생하여도 감경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이러한 감경이 보안수준 제고가 아닌 사고 책임의 완화로 작용하
[국회입법] 김위상의원 등 11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위상의원 등 11인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3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가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근로자가 취업규칙 내용을 인지하고 있다는 응답이 24.5%에 불과하여 직장 내 괴롭힘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 근로자가 신고, 상담 및 보호 절차를 제 때에 활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
울산해양경찰서, 최신예 경비함정 ‘527함’ 취역식 울산해양경찰서는 12월 23일 오후 2시 울산항 일반부두에서 올해 퇴역한 300함을 대신해 500톤급 최신예 경비함정인 527(태극27호)함의 취역식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신조 함정 527함은 길이 63.2m 폭 9.1m , 배수톤수 640톤 급으로 최고속력 40노트, 최대 2,000해리까지 연속 운항이 가능하다.527함은 울산해역에서 해양범죄 예방·단속, 해양사고 대응, 해양오염 예방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안철준 울산해양경찰서장은 “신조 함정의 첨담기술을 바탕으로 울산 해역의 해양주권을 수호하고, 더 나은 치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안전 항해를 기원했다.
루루아 충전식 온수 발 찜질기 발포그니 출시 디에이치메디케어의 온수 찜질기 브랜드 루루아가 충전식 발 온열 찜질팩 발포그니를 출시했다고 23일 밝혔다.이번 신제품은 순수 물 100%를 활용한 온수 찜질 방식으로 전자파 노출 위험을 낮춘 것이 특징이다. 고속 충전 히터를 적용해 10분 충전으로 4시간 이상 보온 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 가정이나 사무실 등 실내외 다양한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다.안전성 확보를 위해 일정 온도에 도달하면 충전을 멈추는 온도 센서와 접점 분리 시 전기를 차단하는 자동 차단 스마트 기능을 내장했다. 제품은 국가통합인증마크(KC)를 획득해 안전성과 사용 적합성을 검증받았다.외장 파우치는 보온성이 높은 플란넬 소재를 사용했으며 본체와 분리가 가능
모나리자 프린세스 캐치 티니핑 비쥬 물티슈 출시 생활위생 전문기업 모나리자가 SAMG엔터의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활용한 프린세스 캐치 티니핑 비쥬 물티슈를 출시했다고 23일 밝혔다.이번 신제품은 2022년부터 이어온 캐치 티니핑 시리즈의 최신 라인업으로, 시즌6에 등장하는 프린세스하츄핑, 아름핑, 사뿐핑, 뽀니핑 등 로열핑 캐릭터 디자인을 적용했다. 제품 캡 안에는 4종의 캐릭터 스티커가 무작위로 포함되어 구성됐다.해당 제품은 독일 더마테스트에서 엑설런트(Excellent) 등급을 획득해 피부 저자극성을 인증받았으며, 7단계 정수 과정과 UV 살균 공정을 거친 정제수를 사용했다. 성분 면에서는 해양심층수와 병풀추출물을 함유해 보습과 피부 진정 기능을 강화했다.원단은 엠보싱 구
HUG, 공공기관 감사인대회 ‘감사원장상’ 수상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직무대행 윤명규)는 지난 12일 한국공공기관감사협회 주관으로 개최된 「2025년 한국공공기관 감사인대회」에서 ‘감사원장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한국공공기관감사협회는 매년 115개 공공기관 회원사를 대상으로 공공감사 제도 발전에 기여한 기관과 개인을 선정해 포상하고 있다.HUG는 다양한 공공데이터를 자체감사와 적극적으로 연계한 성과를 인정받아 이번 감사원장상을 수상했다.특히 ▲언론보도 구조적 토픽 모델링(Structural Topic Modeling)을 활용한 연간 감사계획 수립 ▲Open API 기반 공사중단사업장 기상정보 모니터링 구축 등의 노력을 인정받았다.홍지만 HUG 상임감사는 “이번 수상은 평소 데이
TS AX전략자문위 출범…AI 기반 국민 안전·서비스 혁신 속도 한국교통안전공단(TS, 이사장 정용식)은 23일 AI·데이터·정책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AX전략자문위원회를 공식 출범하고 AX(인공지능 전환) 경영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TS는 제1회 AX전략자문위원회를 개최해 AX 경영 혁신 전략을 검토하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논의했다.AX전략자문위원회는 TS 정용식 이사장이 직접 위원장을 맡고, AI 기술과 데이터, 정책 등 각 분야별 외부 전문가 6인과 AI 관련 부서장 등 내부위원으로 구성됐다.위원회는 TS의 인공지능 전환 정책의 성공적 시행을 위해 AX 전략을 검토하고, 기술·정책·리스크 관리 등 AI 분야의 종합적인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이날 위원회에서 TS는 자체 수립한 인공
LH, 경남우주항공산단 내 우주항공청 본청사 부지계약 체결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22일 우주항공청과 경남우주항공산단 내 본청사 건립을 위한 부지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우주항공청은 우리나라 최초의 우주항공 전담 중앙행정기관으로, 청사는 ‘경남우주항공 국가산단’ 사천지구 내 A4BL, 6만9615㎡ 규모 부지에 들어선다. 청사에는 우주항공 임무수행 기반 시설 및 업무공간, 홍보 전시공간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경남우주항공 국가산단(진주지구·사천지구)’은 총면적 165만㎡로, 지난 2017년 5월 산업단지계획 승인고시 후 올해 9월 2단계 사업 준공을 마쳐 산업용지 사용을 위한 부지 조성이 완료된 상황이다.LH는 우주항공청사를 중심으로 인근에 각종 우주항공산업 육성 지원시
로보락, 스타필드 고양 크리스마스 팝업 프로모션 진행 로보락이 스타필드 고양에서 크리스마스 팝업 'Merry Clean-Mas'를 열고 주요 청소가전 특별 판매와 신혼부부 할인을 포함한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이번 팝업은 2026년 1월 2일까지 운영되며 야외 대형 아이스링크장과 제품 체험 공간인 위시 라운지로 구성됐다.로보락은 S9 MaxV Ultra, S9 MaxV Slim 로봇청소기와 H60 Hub Ultra, F25 Ultra 무선청소기 등 제품을 특별가에 판매한다.현장 구매 고객에게 신세계상품권을 증정하고 신혼부부 또는 예비 신혼부부에게 5% 추가 할인을 적용한다.12월 20일 개장한 팝업은 아이스링크장과 브랜드 체험존이 결합된 공간으로 고양시민과 가족 방문객이 지속적으로 찾고 있다.방문객은 아이스
금호타이어, 함평신공장서 ‘윤리경영 선포식’ 개최 금호타이어(대표 정일택)가 22일 함평신공장이 들어설 빛그린산단 부지에서 ‘윤리경영 선포식’을 개최했다.금호타이어는 ‘윤리경영 선포식’을 통해 전 임직원이 윤리 준법 의식을 제고하고, 윤리강령 준수를 통한 책임 있는 윤리경영 실천과 투명한 기업 문화를 확립하겠다는 의지를 공식적으로 표명했다. 이날 행사에는 금호타이어 대표이사 정일택 사장, 경영기획본부 임완주 전무, 안전생산혁신본부 황호길 전무, 함평공장건설단 정영모 상무, 설비구매담당 김동환 상무를 비롯해 노동조합 및 건설업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윤리경영 선포식’은 함평과 폴란드의 신공장 건설공사 무사고·무재해를 기원하는 노사 합동 ‘안전기원제’와
[생활경제 이슈] 공차코리아, 농심 사리곰탕과 협업한 이색 메뉴 사리곰탕 펄국 출시 外 공차코리아가 오는 29일 농심의 사리곰탕면과 자사 토핑을 결합한 사리곰탕 펄국을 출시한다고 23일 밝혔다.이번 신제품은 지난달 선보인 신라면툼바 펄볶이에 이은 두 번째 협업 제품으로 1인용 떡국 콘셉트의 시즌 한정 메뉴다. 떡 대신 타피오카 펄과 분모자 펄을 사용했으며 국물에는 사골 추출액을 더해 사리곰탕 특유의 진한 맛을 구현했다. 여기에 대파 후레이크와 계란지단 어묵을 추가해 시각적 완성도를 높였다.공차는 신메뉴와 함께 블랙 밀크티, 망고 요구르트, 제주 그린 밀크티 등을 조합한 음료 콤보 3종도 함께 선보인다. 사리곰탕 펄국은 단품으로도 구매할 수 있으며 오는 12월 29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한정 판매될 예정이
호반그룹 호반장학재단, 올해 ‘지역인재장학금’ 3억8천만원 전달 호반장학재단(이사장 김상열)은 올해 지역 청소년 학업 지원을 위해 ‘지역인재장학금’ 총 3억8000만원을 전달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3월 전남 보성군을 시작으로 경기 이천시, 강원 고성군, 충북 제천시, 전남 완도군 등 5개 지역에 각 3000만원씩 전했다.이와 함께 농촌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 전국 농업인 가정의 자녀 21명을 대상으로 장학금 3천만원을 수여했으며, 지난 7월에는 당진 등 여름철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수해지역 학생들을 대상으로 2억원을 추가 지원했다.지역인재장학금은 지역 간 교육 환경의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운영 중인 호반장학재단의 대표 장학 프로그램이다. 올해까지 지역인재장학금으로
KBI텍, ‘2025년 자랑스러운 서구 기업인상 표창’ 수상 KBI그룹 계열사이자 환경·에너지 분야 친환경 전문기업인 KBI텍이 인천광역시 서구청으로부터 ‘2025년 자랑스러운 서구 기업인상 표창’을 수상했다고 23일 밝혔다..지난 19일 인천광역시 서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서구청장은 KBI텍을 포함한 10개 우수 기업에 표창패를 수여했다. 이번 시상은 인천 서구 관내 기업의 자긍심 고취 및 사기 진작을 위해 탁월한 경영능력으로 기업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모범 기업을 선정해 시상하는 행사다.1982년 설립 이후 꾸준한 성장을 이어오며 환경·에너지 분야에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범 기업으로 자리매김한 KBI텍은 고온소각시설 1기와 일반소각시설 2기를 보유하
현대차그룹, 2년 연속 美 IIHS 충돌평가 ‘가장 안전한 차’ 최다 선정 현대자동차그룹이 미국 최고 권위의 충돌 안전 평가에서 압도적인 성적으로 글로벌 최고 안전 브랜드의 위상을 확고히 했다.특히 플래그십 대형 전동화 SUV인 현대자동차 아이오닉 9과 기아 EV9은 모든 평가 항목에서 최고 등급 ‘훌륭함(Good)’을 기록해 만점을 받는 쾌거를 이루며, 전동화 시대의 안전 기준을 새롭게 제시했다.현대차그룹은 ‘미국 고속도로 안전보험협회(이하 IIHS, Insurance Institute for Highway Safety)’가 발표한 충돌 안전 평가 결과, 제네시스 G80와 기아 쏘렌토가 ‘톱 세이프티 픽 플러스(TSP+)’ 등급을, 현대차 팰리세이드가 ‘톱 세이프티 픽(TSP)’ 등급을 추가로 획득해 연간 누적 전 세계 자동차 그룹 중 가
KCC,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 등급평가’ AA 획득 KCC(대표 정재훈)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최한 ‘2025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CP) 등급평가’에서 AA등급을 획득했다.KCC는 지난 19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개최한 CP 포럼에서 AA등급 평가증을 수여받으며, 공정거래 자율준수 의지와 내부 준법 시스템의 우수성을 증명했다.KCC는 이번 상위 평가가 꾸준히 준법경영을 실천해 온 성과로 판단하고 있다. 2012년 CP를 처음 도입한 이후 준법경영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으며, 특히 지난해에는 보다 체계적이고 고도화된 ‘CP 2.0’을 발표하며 자율준수 방침과 운영 규정, 하위 규칙을 전면 재정비했다. 아울러 대표이사 직속의 자율준수관리자 조직을 신설해 운영의 독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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