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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오늘 광주·전남 의원들 靑 초청 오찬… 행정통합 방안 논의
이재명 대통령이 9일 광주·전남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지사를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열고 행정통합을 위한 구체적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지난 5일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기획단을 출범하고 실무적 준비에 돌입했다. 앞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도 지난 4일 라디오에 출연해 이번 간담회를 통해 "(광주·전남 통합의) 큰 윤곽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특히 오는 6·3 지방선거에서 통합 단체장을 조기 선출하는 방안에 관한 구체적 협의가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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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비접촉사고로 상해 입게하고도 별다른 조치없이 도주 운전자 벌금형
울산지방법원 형사5단독 조국인 부장판사는 2025년 12월 10일 피해자가 공유킥보드로 횡단보도로 진입했다가 피고인의 차량을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제동 하다가 넘어져 상해를 입었음에도(비접촉사고),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각하했다.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됐다.-피고인은 2024. 8. 27. 오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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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사항 경미해도 분양계약 해제 가능’…대법원, 수분양자 손 들어
건설사가 분양 광고 과정에서 법적 의무 사항을 누락하여 관청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면,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더라도 수분양자는 이를 근거로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 이 나왔다. 이는 법원 역시 계약의 성립 과정과 이행 상태를 엄격히 심사해 계약서에 명시된 약정해제 사유의 효력을 엄격하게 인정한 것으로, 향후 분양 분쟁에서 수분양자의 권리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최근 대법원은 수분양자 A씨 등이 시행사를 상대로 낸 분양대금반환 등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 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2021년 A씨 등이 시행사 B사와 오피스텔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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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전자발찌 일부 절단 50대 징역 1년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전명환 판사는 2025년 12월 16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가위로 일부 절단해 전자장치부착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11. 5. 2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치상죄 등으로 징역 14년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20년을 선고받고, 2025. 2. 24.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했다.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피고인은 2025. 2. 24.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그때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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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벌금형 확정된 기간제 교원에 대한 해고보통보 무효
창원지법 제5민사부(재판장 최윤정 부장판사, 남승우·김나영 판사) 2025년 12월 17일 해고무효확인 사건에서, 과거 근무지에서 호봉확정을 위한 경력기간 합산신청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등의 사실로 열린 형사재판에서 벌금형이 확정된 기간제 교원(원고)에게 한 현재 근무 중인 학교법인(피고)의 해고 통보가 무효라고 판결을 선고했다.피고는 원고에게 2025. 5. 28.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12. 27.까지 임금인 23,304,326원 및 그중 원고가 구하는 2025. 5. 28.부터 2025. 9.까지 임금인 14,410,405원에 대하여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5. 10.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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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구정 운영 방향 '주민의 기본적인 삶' 보장으로 설정
관악구가 구정 운영 방향을 ‘주민의 기본적인 삶’ 보장으로 설정하고 미래가치를 키워나간다는 방침이다.구는 지난 6일 강남훈 사단법인 기본사회 이사장을 초청해 국과장급 직원을 대상으로 ‘기본사회 정책 방향과 지방정부 역할’에 대해 특별 강연을 실시했다.‘기본사회’는 현 정부의 중점 전략과제 중 하나로, 국가가 생애 전주기에 걸쳐 돌봄·소득·의료·주거 등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사회 체계를 의미한다.기본소득과 기본사회 개념을 도입하고 정책화 하는데 기여해 온 강 이사장은 기본사회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바탕으로, 국내외 정책 사례를 소개했다. 이후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관악형 기본사회’와 행정 연계 방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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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보라매역 서울 아래숲길' 새롭게 연출
동작구는 ‘보라매역 서울 아래숲길’을 겨울정원으로 새롭게 연출했다고 8일 밝혔다.해당 공간은 지난해 5월 ‘2025 서울국제정원박람회’와 연계해 보라매역 1·2번 출구 하부(지하 1층)에 약 300㎡ 규모로 마련됐다.구는 주민과 방문객들이 지하철을 이용하는 일상 속에서 자연과 계절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서울 아래숲길’을 겨울 테마로 재구성했다.크리스마스 장식과 포토존 등을 설치해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고, 기온 하강으로 관리가 어려운 벽면녹화 구간에는 감각적인 디자인의 가림막을 적용해 공간 완성도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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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헌릉로 내 보행로 평탄화 사업' 완료
서초구가 '헌릉로 내 보행로 평탄화 사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보행 불편과 도시미관 저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해당 구간은 지역 내 헌릉로(염곡동 212-25~212-3) 약 150m 구간으로, 폭 2.5~3.0m의 보행로가 경사지고 노후화되어 보행 불편은 물론 미끄럼 사고 위험이 높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바 있다. 주민의견 수렴 결과 주민 91%가 찬성한 이번 사업은 구의 노력으로 공사비 전액 시비를 확보해 지난해 10월부터 추진됐다.이번 사업을 통해 구는 헌릉로 일대의 보행 불편 해소와 안전사고 예방, 도시미관 개선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했다. 특히 탑성마을 입구의 경사진 보행로를 철거하고 완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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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관내 중학생 및 예비 고등학교 1학년 대상 논술·서술형 특강 운영
금천구는 관내 중학생과 예비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논술·서술형 특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특강은 최근 학교생활기록부가 단순한 활동 나열을 넘어, 학생의 사고 과정과 학습 태도를 보여주는 기록으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흐름을 반영해 마련됐다. 방학 기간을 활용해 학생들의 논리적·비판적 사고력과 논술·서술 역량을 체계적으로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교육 과정은 총 4차시로 구성된다. 실제 교과 수행평가와 생활기록부 기록에 필요한 사고 과정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도록 설계됐다. 사회적 이슈와 연계한 논제를 바탕으로 다양한 관점의 자료를 읽고 비교·분석한 뒤, 토론을 통해 사고를 확장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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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 '2026년도 상반기 은평창업지원센터 입주기업' 모집
은평구는 ‘2026년도 상반기 은평창업지원센터 입주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은평창업지원센터는 유망 창업기업에 입주 공간과 집중 보육 프로그램을 제공해 미래 성장기업으로 육성하는 창업 거점 시설이다. 지역 스타트업 육성과 창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모집 대상은 예비창업자와 창업 7년 이내 기업이며, AI, 정보통신, 바이오헬스, 친환경, 초격차 분야 기업을 우대한다. 선정된 기업은 입주 후 1개월 이내에 기창업자는 사업자등록상 본점 또는 지점 소재지를 센터로 이전해야 하며, 예비창업자는 센터로 사업자등록을 완료해야 한다.모집 규모는 총 2개 업체로, 2인실 2개 공간이 제공된다. 입주 기간은 최초 6개월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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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성공 스페이스' 조성 및 시범운영 개시
성동구가 성동형 공유오피스 ‘성공 스페이스’를 조성하고, 오는 19일부터 시범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성동형 공유오피스 ‘성공 스페이스’(성동구 왕십리로 135)는 기부채납시설을 활용해 연면적 약 2,686㎡, 지상 3층 규모로 조성됐다. 총 125석의 업무공간을 비롯해 회의실, 스튜디오실, 크리에이터실, 키즈&워크 라운지 등 다양한 공유공간을 갖추고 있다. ‘성공 스페이스’는 단순한 사무공간 제공이라는 의미를 넘어, 민간 공유오피스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공공 공유오피스만의 차별화된 특화 시설을 갖춘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특히, 어린 자녀가 있어 업무에 집중하기 어려웠던 경력보유여성이나 재택근무자를 위해 ‘키즈&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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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2025년 서울시 교통수요관리평가'에서 최우수기관선정
동작구가 ‘2025년 서울시 교통수요관리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구는 선정 결과에 따라 추가지급금 2억 원을 포함한 총 14억3200만 원의 징수교부금을 확보했다.교통수요관리평가는 ▲교통유발부담금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교통수요 중점관리 ▲특수시책 발굴 및 시정 협조도 등 총 4개 분야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구는 교통유발시설물의 자발적인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참여를 위해 시설물을 직접 방문하고 참여를 권유했다.그 결과 2024년 37개소였던 참여 시설물이 60개소로 늘어나며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분야에서 특히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교통유발부담금 징수율 96%를 기록하는 성과를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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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2026 병오년 성북구 신년인사회' 개최
성북구가 ‘2026 병오년 성북구 신년인사회’를 개최한다. 8일 성북구민회관 대강당( 성북구 성북로4길 177)에서 진행한 인사회에는 성북구민을 비롯한 이승로 성북구청장, 지역 국회의원, 시·구의원 등 1,000여 명이 참석해 기념공연을 즐기고 새해 덕담을 주고받았다.이승로 성북구청장은 행사에 앞서 신년 인사회를 찾은 구민과 일일이 인사를 나누며 건강과 행복이 가득한 병오년을 보내길 응원했다. 서정근 교수의 색소폰 공연에 이어 필리핀 보울 국제 합창제 종합우승에 빛나는 성북구립여성합창단이 성북구의 아름다운 사계를 담은 곡 ‘나에게로 와요(부제: 성북의 사계)’ 등을 선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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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자치경찰위원회-부산경찰청, '아동안전지킴이' 모집
부산시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철준, 이하 위원회)는 부산경찰청과 함께 1월 12일부터 1월 30일까지 '2026년 아동안전지킴이'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아동안전지킴이(이하 지킴이)는 초등학교 통학로 주변을 도보로 순찰하면서 아동범죄 예방과 아동안전 위험요소 점검 등의 활동을 수행하는 시민참여형 치안 사업이다.선발 예정 인원은 부산 16개 경찰서 총 302명으로, 지킴이 인원은 각 경찰서 관내 초등학교 수를 고려해 배분된다. 최근 아동 안전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올해는 지난해 274명 대비 28명 늘어났다.하루 3시간 정도의 도보 순찰을 할 수 있는 건강 상태를 갖추고, 아동 안전을 위한 봉사 정신을 지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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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개인형 이동장치…교통 안전 확보 법안 대표 발의
국민의힘 김상훈 (대구 서구) 국회의원이 급증하는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련 교통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도로 통행속도 기준을 마련하고 구간별 속도제한 및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알려져 있다시피 최근 PM의 이동 편의성 때문에 개인의 이용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련 교통사고는 2232건으로 2017년 117건 대비 약19배 늘어나는 등 폭발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전국의 PM 운행 대수가 21만 대 수준인 사실을 고려할 때 PM 1만 대당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약 106건으로 전체 자동차 1만 대당 교통사고 건수 약 65건 대비 1.6배나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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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광주·전남 반도체산업…생태계구축 전략 포럼 연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광주 광산을) 국회의원은 오는 12일 14시 광주과학기술원 오룡관 다목적홀에서 ‘광주·전남 반도체산업 생태계 구축 전략’ 포럼을 개최한다. 광주·전남 통합 반도체 포럼 준비 위원회와 공동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정부 AI 시대 K-반도체 비전에 발맞춰 광주·전남을 시스템반도체 및 후공정(패키징)의 핵심 거점으로 도약시키기 위한 구체적 실행 전략을 마련하고자 준비됐다. 아는 사람들은 알다시피 정부는 700조 원을 투자해 2047년까지 세계 반도체 2강 도약을 추진 중이며 특히 남부권 반도체 혁신벨트 구축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포럼은 기조강연·주제발표·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먼저 안기현 한국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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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청, 국제이주기구(IOM)와 국내 귀환 희망동포 지원 협력 논의
재외동포청(청장 김경협)은 1월 8일(목) 오후 3시 김경협 청장이 국제이주기구(IOM*) 이성아 사무차장과 면담을 갖고, 국내 정착을 희망하는 동포들을 위한 입국 전 교육과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 국제이주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IOM) - UN 산하 이주 분야 국제기구로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가 있으며 전세계 171여개 국가에 사무소 소재 (한국대표부는 서울에 위치) - △이주 관련 정부 정책 자문 및 협의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 및 지원 △난민 재정착 지원 △재난 대응 역량 강화, △이주 분야 인식 개선 등 수행 이번 면담은 한국인 최초로 IOM 고위직에 임명된 이성아 사무차장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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