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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농지 전수조사 공식화... "경자유전 원칙 훼손 근절할 것" 당정이 전국 농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투기 대상 농지 근절을 위한 사상 첫 전수조사 방침을 세웠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윤준병 의원 1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헌법상 '경자유전(耕者有田·농사짓는 사람이 농지를 소유하는 것) 원칙'을 훼손하는 농지투기를 근절하는 한편 농지의 실제 소유·이용 현황 파악을 통한 체계적인 농지 정책 수립을 위해 농지 전수조사를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전수조사는 1단계 '1996년 이후 취득 농지', 내년 2단계 '1996년 이전 취득 농지' 등 양갈래로 이뤄질 예정이다.아울러 윤 의원은 이날 농협의 체질 개선을 위한 개혁 관련 "당정은 현행 조
마트노조, 홈플러스 정상화 약속 이행! 홈플러스 노동자 총력투쟁 선포 마트산업노동조합과 홈플러스지부(이하 ‘노동조합’)는 4월 1일 오전 10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와 여당에 홈플러스 정상화 약속 이행을 촉구하며 4월 총력투쟁에 돌입하고 5월 1일 총력 투쟁대회를 개최한다고 선포했다.강우철 마트노조 위원장은 “지난 1년은 우리 홈플러스 노동자들에게 그야말로 피가 마르는 시간이었다”며 “정부와 여당이 한 홈플러스 정상화 약속이 어디에 있냐”고 물었다. 이어 “정부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노동자들의 분노는 투기자본을 넘어 국민이 위임한 권력에게도 향하게 될 것”이라며 정부와 여당은 홈플러스 정상화 약속을 즉각 이행할 것을 엄중하게 촉구했다. 김창년 진
정청래, '재선 도전' 김관영 전북지사 긴급 윤리감찰 지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6·3 지방선거에서 재선 도전에 나선 김관영 전북도지사에 대한 긴급 감찰을 당 윤리감찰단에 지시했다고 1일 당 공보국이 전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당 관계자는 "구체적 제보 내용은 윤리감찰단만 파악하고 있다"며 긴급 감찰 사유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앞서 한 지역 언론에서 최근 김 지사가 고가 주택을 헐값으로 임대한 의혹이 있다고 보도한 바 있어 이와 것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김 지사는 페이스북에 "최근 저의 자택 임대차와 관련해 사실과 다른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저는 어떠한 특혜도 받은 적이 없다"고 반박한 상황이다.
범여권 의원 50여명, '인권위원장 탄핵 규정' 입법 추진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의원 58명이 국가인권위원장 탄핵 근거 등을 마련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들을 주축으로 '국가인권위원회 개혁 법안 일괄 통과 추진 국회의원 모임'이 1일 국회에서 출범식을 열고 활동에 들어갔다.이들은 현재 국회에 계류된 인권위 개혁 관련 법안(40여건)을 하나의 대안으로 만들어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주요 대안 내용으로 ▲ 인권위원장 임명 시 국회 동의 근거 마련 ▲ 인권위원장 탄핵 규정 마련 ▲ 인권위원 추천위원회 구성 ▲ 인권위원의 인권 침해 및 차별 행위에 대한 징계 및 퇴직 근거 마련 ▲ 인권위원 임기 만료 시 후임자 임명 기한 신설 등이 포함됐다.
경찰, '李대통령·이준석 허위사실 유포' 전한길 3차 소환 경찰이 1일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본명 전유관)씨를 재소환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이날 오전 10시 40분께부터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전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전씨는 지난달 18일 유튜브 채널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160조원 규모의 비자금과 군사기밀을 중국에 넘겼다'는 한 남성의 주장을 내보내고 지난달 27일에는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미국 하버드대에서 경제학을 복수 전공한 것은 거짓'이라고 주장했다가 고발됐다.전날에는 '울산 석유 90만 배럴 북한 유입설'을 주장했다가 전날 산업통상부로부터 추가 고발당하는 등 전씨는 각종 설화로
천주교인권위원회, 의정부교도소 선거권 행사 방해 등 진정 사건에 관한 의견서 인권위 제출 천주교인권위원회는 4월 1일 '2025년 대선에서 거소투표 신청 기간이 지난 시점에 구속된 의정부교도소 미결수용자 A씨(진정인)가 소측의 방해로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했다'는 등의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한 사건에 관해 인권위에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현재 교정시설 수용자 중 선거권을 가진 수용자는 거소투표의 방식으로 선거에 참여하고 있다. 2025년 6월 3일 열린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거소투표는 △5월 6일~5월 10일 거소투표 신고, 거소투표 신고인명부 작성(선거일 전 28일부터 5일 이내) △5월 11일 거소투표 신고인명부 확정(선거인명부 작성기간 만료일 다음 날) △5월 24일까지 거소투표용지 발송(선거일 전 10일까지
靑 신임 대변인에 전은수 발탁… 강유정은 수석대변인으로 청와대 새 대변인으로 전은수(42) 현 부대변인이 1일 발탁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기자실을 방문해 관련 인선 소식을 전했다.지난 2월 사직하고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준비 중인 김남준 전 대변인의 후임 격으로 기존 강유정 대변인은 수석대변인을 맡게 될 것으로 전해졌다.
헌정회, 의장·여야 대표에 "기회 살려 분권형 개헌 추진해야" 전직 국회의원 모임 대한민국 헌정회가 여권을 중심으로 6·3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 동시 추진에 공감대를 형성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헌정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우 의장과 여야 각 당 대표는 1987년 제9차 개헌 이후 39년 만에 모처럼 찾아오는 개헌의 기회를 잘 살려야 한다"며 "적극적이고 진정성 있는 분권형 권력구조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제왕적 대통령 권력의 분산을 위한 책임총리제 등 도입, 국회 권력의 내부 분산을 위한 국회 양원제 도입, 중앙 권력의 지방분산을 위한 지방분권·균형발전 강화가 시대적 요청"이라고 했다.
삼성중공업, ‘OTC ASIA’서 ‘SENSE LNG’ 경쟁력 입증 삼성중공업은 31일(현지시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OTC(Offshore Technology Conference) ASIA 2026에서 천연가스 액화시스템 ‘SENSE LNG’가 특별상을 수상했다고 1일 밝혔다.OTC ASIA는 2014년부터 격년 개최되는 국제해양기술 산업 컨퍼런스로 해양 기술 분야에서 혁신적 기술과 리더십에 기여한 개인 또는 기업을 선정해 시상해 왔다.천연가스 액화시스템은 LNG를 영하 163도로 액화시켜 부피를 1/600로 줄여 대량 저장, 운송이 가능하게 하는 핵심 기술로 로열더치쉘(Royal Dutch Shell), 코노코필립스(Conoco Phillips), 에어프로덕츠(Air Products) 등 유럽과 미국의 소수 전문업체가 독점해왔다.이에 삼성중공업
‘아크로 드 서초’, 특별공급 최고 ‘1897대 1’ 마감 “역대급” DL이앤씨의 하이엔드 브랜드 아크로가 강남에서 또 한번 흥행을 예고했다.DL이앤씨가 서초신동아 1·2차 아파트를 재건축해 조성하는 ‘아크로 드 서초’는 특별공급에서 평균 751대 1의 경쟁률로 마감하며, 역대 서울 분양시장 내 특별공급 평균경쟁률 기록을 새롭게 경신했다.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아크로 드 서초는 지난 31일 특별공급 청약을 진행한 결과, 26가구 모집에 총 1만9533건의 청약이 접수돼 평균 751대 1의 경쟁률로 특별공급을 마감했다. 최고 경쟁률은 4가구 모집에 7589건이 접수된 59㎡A타입(생애최초 특별공급)에서 나왔으며, 경쟁률은 1,897대 1에 달했다.특별공급은 1순위 청약에 비해 다자녀, 신혼부부 등 조건이
HUG, 노사 공동 ‘디지털혁신·안전문화 확산’ 뜻 모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 최인호)는 지난달 31일 본사 사옥에서 노사 양측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도 제1차 노사협의회(Harmony HUG)’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의회는 지난 1월 최인호 사장 취임 이후 처음 열린 자리로, 노사는 격의 없는 대화를 통해 급변하는 부동산 시장 환경 속에서 공사의 공적 역할을 흔들림 없이 수행하기 위한 핵심 토대는 ‘상생의 노사문화’라는 점에 뜻을 모았다이날 노사는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 대응하고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생활 밀착형 안전교육 확대, △IT 교육장 신설, △노사 공동 AX전환 △ESG 경영 실천 방안 추진 등의 안건에 합의했다.최인호 사장은 “HUG가 국민의 주거 안
“건설재해 근절”…LH, 건설현장에 안전감시단 본격 배치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건설현장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LH 건설현장에 안전감시단 배치를 본격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LH에 따르면 현재 법정 기준에 따라 건설현장에 의무 배치되는 안전관리자는 통상 1~3명 수준으로, 안전관리자만으로 현장 전체를 상시 감시하기에는 물리적 한계가 존재했다.또 3기신도시 본격 착공 등으로 올해 LH 관리물량이 약 16만1천 호*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관리물량 증가와 기존 현장 안전관리 체계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시급한 상황이었다.이에 LH는 발주자(LH)의 주도하에 근로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위험요인을 실시간으로 발굴·제거할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을 조성하기
TS, 광주 車기업 대상 시험·인증·평가 지원 “최대 80%” 한국교통안전공단(TS, 이사장 정용식)은 지속가능한 상생경영 실천을 위해 광주광역시 소재 기업을 대상으로 친환경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시험·인증·평가 기업지원사업을 추진한다.사업대상은 자동차 및 부품 관련 본사(지사), 연구소, 공장 등(사업자등록증 기준)이 광주에 소재한 기업이다.참가신청은 오는 11월 30일까지 연중 수시 접수(예산 소진 시 마감)방식으로 진행되며, 이후 평가를 통해 선정된 기업은 시험·인증·평가 비용의 최대 80%(3520만원 한도)를 지원받는다.TS에 따르면 TS 부설기관인 자동차안전연구원(KATRI)은 2022년부터 광주광역시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현재까지 16개 기업을 대상으로 155개 시험 항목, 총
TS, 전기차 특별안전점검 확대…화재 예방·안전관리 강화 한국교통안전공단(TS, 이사장 정용식)은 국토교통부와 국내·외 주요 전기차 제작사와 합동으로 2025년 전기차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해 국민이 안전한 전기차 운행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TS에 따르면 2025년 전기차 특별안전점검은 국내·외 14개 제작사가 참여한 가운데 총 88개 차종, 약 72만7000대 전기차를 대상으로 진행됐다.특별안전점검 시행결과 전년(3800여대) 대비 대폭 증가한 약 2만 5천 대의 차량에서 고전압 배터리 및 전기 계통 등 이상 징후가 발견, 해당 차량에 대해 배터리 교체 등 화재예방을 위한 선제적 안전조치가 이뤄졌다. 이상 징후가 발견된 차량의 증가는 안전점검 항목의 확대와 배터리 소프트웨어 고도
부천보호관찰소, ‘찾아가는 이불 세탁 서비스’ 사회봉사 법무부(장관 정성호) 부천보호관찰소(부천준법지원센터)는 3월 31일 관내 독거노인 세대의 겨울 이불 등 대형 세탁물 처리를 위해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2명을 배치해 취약계층 빨래 지원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시행했다고 밝혔다.이번 사회봉사는 2025년 11월 18일 부천보호관찰소와 역곡2동 행정복지센터가 관내 사회적 약자 지원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계기로 이뤄졌다.‘찾아가는 이불 세탁 서비스’는 사회봉사 대상자들이 독거노인 세대를 방문해 세탁물을 수거하고, 빨래방에서 세탁하여 배달해주는 활동이다.행정복지센터 관계자는 “그동안 어르신들이 무거운 이불을 세탁하는 것을 엄두도 내지 못했는데 부천보호관찰소의지원으로 깨
부산해운대경찰서, 조교 스토킹 혐의 인간문화재 검찰 송치 부산해운대경찰서는 피해자가 피의자 A씨(60대·남)으로부터 수 회에 걸친 전화를 받으며 불안감을 느끼는 등 지속적으로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고, A씨에 대해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을 적용해 지난 2월 사건을 송치했다고 밝혔다.A씨는 부산시로부터 인간문화재로 지정된 사람으로 자신의 조교로 일하던 여성을 상습적으로 스토킹 한 혐의다.
대구지법, 경제적 어려움으로 화재보험금 노리고 방화 제과점 업주 징역 2년 6월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영철 부장판사, 전상욱·이보경 판사)는 2026년 3월 23일 경제적 어려움으로 더 이상 제과점을 운영할 수 없게 되자 바로 가입한 화재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뒤편 공중화장실 쓰레기 통에 불을 놓아 일반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한 상가에서 제과점을 운영하던 임차인으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상가의 임대료, 종업원 임금, 보험료 등의 지급이 어려워지고, 임대료 미납으로 상가 소유자가 제기한 건물 인도소송에서 패소판결이 확정되면서 강제집행을 당하게 되어 더 이상 영업을 할 수 없게 됐다.그러자 피고인은 위 상가에 불을 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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