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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트레일러 운전자 조작 과실로 낙하한 석탄에 매몰 일부 유죄·나머지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영재)는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유죄 부분 제외)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7. 7. 16. 선고 2025도22112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과실치사죄,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산업재해치사)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유탈 등의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피고인 C 주식회사(도급인)는 울산 남구 K에 본점을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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듀오 ‘매출 1위·최다 회원수’ 광고 위법성 판단 불가...일부 표현은 공정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가 결혼정보회사 듀오의 광고 표현을 심의한 결과 ‘업계 매출액 1위’와 ‘업계 최다 회원수’에 대해서는 위법성을 판단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다만 일부 ‘업계 최다·유일’ 표현에 대해서는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판단해 시정명령과 공표명령, 과징금을 부과했다.27일 듀오에 따르면 이번 공정위 심의 대상은 회사가 2022~2023년 사용한 비교·우위 광고 표현이다. 듀오는 일부 위반 판단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다며 최종 의결서를 검토해 후속 대응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이다.듀오는 조사 과정에서 ‘업계 매출액 1위’를 뒷받침하기 위해 2013년 이후 주요 결혼정보업체의 매출 자료를 제출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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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넷 박준희 회장, 민주평통 강남구협의회 통일활동기록집 편집부위원장에 위촉
아이넷방송그룹 박준희 회장은 8월 26일 오후 6시 서울시 강남구 엘리에나호텔에서 열린 민주평통 서울강남구협의회 정기모임에서 '통일활동기록집' 편집부위원장에 위촉됐다. 박준희 회장은 서울강남구협의회 제22기 차석부회장으로서 강신용 회장과 평통 자문위원 250여명과 함께 참석했다. 박 회장은 "한반도 평화의 마중물 역할을 하기 위한 혜안을 모으는 핵심적인 자료인 '통일활동기록집' 출판을 위해 헌법이 부여한 평화통일의 가치가 지역 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실질적인 가치를 기록하는 역할을 다 하겠다"고 각오를 내비쳤다.제21기 통일활동기록집에는 탈북민과 각각 멘토와 멘티가 되어 탈북민들이 성공적인 미래 희망을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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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불법 사금융 예방 캠페인 '국민희망대로: 빚길조심' 공개
KB국민은행이 금융 취약계층과 청년들의 불법 사금융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국민희망대로: 빚길 조심' 캠페인 영상을 공개했다고 27일 밝혔다.KB국민은행에 따르면 이번 캠페인은 보행로 곳곳에 부착된 불법 사금융 광고 스티커 위에 따뜻한 위로 문구와 KB희망금융센터 연락처가 담긴 '빚길조심' 스티커를 덧붙이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불법 대출의 위험성을 알리고, 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안전한 금융지원 창구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영상에 담았다.'KB희망금융센터'는 서울, 인천, 대구, 대전 등 전국 6개 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과도한 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고객을 대상으로 채무조정과 전문 심리상담 등을 지원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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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생명, 동작구 재가노인복지기관 봉사 활동 진행
미래에셋생명 임직원 봉사단이 서울 동작구 재가노인복지기관과 함께 지역 어르신을 위한 방문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27일 밝혔다.미래에셋생명에 따르면 이번 활동은 일상생활에 돌봄과 지원이 필요한 재가 어르신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봉사단원들은 어르신 가정을 직접 찾아 준비한 생활물품을 전달하고 건강과 생활 여건을 살피며 안부를 나눴다.봉사단원들은 물품을 단순히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어르신 한 명 한 명과 이야기를 나누며 일상 속 어려움을 살폈다. 지역 복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가정을 직접 방문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도 힘을 보탰다.미래에셋생명은 모든 임직원이 부서별 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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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하나 만보기 적금 시즌2' 출시 판매 한도 2배 확대
하나은행이 토스와 함께 선보인 '하나 만보기 적금 시즌2'를 출시했다고 27일 밝혔다. 판매 한도를 시즌1의 1만좌에서 2만좌로 2배 확대했다.하나은행에 따르면 '하나 만보기 적금'은 토스 앱의 만보기 기능과 연계해 일상 속 걷기 활동을 금융 혜택으로 연결한 제휴 상품이다. 매일의 걸음 수를 확인하고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헬스케어와 저축의 재미를 동시에 느낄 수 있도록 기획됐다.지난 7월 15일 선보인 시즌1 상품은 당초 판매 한도였던 1만좌가 불과 13일 만에 조기 완판됐다.이번 상품은 매일 납입이 가능한 100일 만기의 자유적립식 적금으로, 토스 만보기의 걸음 수 데이터에 따라 차등적인 우대금리가 제공되어 최고 연 4.5%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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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은행, 외국인 관광객 전용 선불카드 보급 확대
제주은행이 외국인 관광객의 여행 편의를 높이고 제주지역 소비 활성화를 돕기 위해 '외국인 관광객 전용 선불카드 보급 확대'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제주은행에 따르면 제주도에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수는 올해 1월 13만 8,998명에서 6월 24만 9,035명으로 약 79% 증가했다. 상반기에만 120만명을 넘어섰다.제주은행은 외국인 관광객이 호텔 등 숙박시설에 체크인하는 시점부터 부가세 환급 서비스를 기반으로 한 선불카드를 제공할 예정이다. 외국인 관광객이 귀국길에 공항에서 돌려받던 부가세 환급금을 이제는 호텔 프런트에서 바로 받을 수 있다.제주은행은 지난 4월 ㈜로드시스템과 제주지역 디지털 관광 인프라 고도화를 위한 제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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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신한 적금 9단' 10만좌 판매
신한은행이 최고 연 9.0% 금리를 제공하는 '신한 적금 9단'의 판매가 10만좌를 돌파했다고 27일 전했다.신한은행에 따르면 '신한 적금 9단'은 지난 14일 총 20만좌 한도로 출시한 1년 만기 자유적립식 상품이다. 신한은행에서 처음 적금 거래를 시작하는 고객과 신한카드 결제 고객에게 높은 우대금리를 제공해 출시 이후 판매 한도의 절반이 판매됐다.상품은 기본이자율 연 3.0%에 우대이자율 최고 연 6.0%포인트를 더해 최고 연 9.0%의 금리를 제공한다. 가입 직전 6개월 동안 신한은행 예·적금 및 주택청약 상품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연 5.0%포인트, 신한카드 결제실적을 3개월 이상 충족하는 경우 연 2.0%포인트의 우대이자율을 받을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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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자산운용, PLUS 200커버드콜액티브 8월 분배금 147원 지급
한화자산운용이 'PLUS 200커버드콜액티브' ETF의 8월 분배금으로 주당 147원을 지급한다고 27일 밝혔다.한화자산운용에 따르면 'PLUS 200커버드콜액티브'는 코스피200 편입 종목에 투자하면서 콜옵션 매도 전략을 활용해 월 현금흐름을 추구하는 커버드콜 ETF다. 액티브 전략을 통해 시장 국면에 따라 옵션 매도 비중·행사가·만기 등을 동적으로 조절한다.금정섭 한화자산운용 ETF사업본부장은 "최근과 같이 코스피가 등락을 거듭하는 횡보장에서는 향후 시장 상승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월 현금흐름을 확보할 수 있는 커버드콜 ETF가 효과적"이라며 "은퇴자들은 대부분의 분배금을 비과세로 수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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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협, 사모운용사 위험관리책임자 교육 과정 개설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이 사모운용사 위험관리책임자 역량 강화를 위한 '사모운용사 위험관리책임자 리스크관리 실무' 집합 과정을 개설한다고 27일 밝혔다.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교육은 사모운용사 자산운용 및 업무 수행 시 발생하는 다양한 위험을 인식, 평가, 감시, 통제하는 데 필요한 실무 지식을 습득하도록 한다. 현업 전문가가 강사로 나서 현장 사례를 중심으로 리스크관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교육 기간은 10월 30일부터 11월 6일까지 총 4일 14시간이며,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주 3일 야간교육으로 진행된다. 수강생 모집은 9월 17일까지이며, 개강일은 10월 30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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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협 부산지회, 대학생 금융상품 포트폴리오 경진대회 개최
금융투자협회 부산지회가 부산·울산·경남지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제8회 대학생 금융상품 포트폴리오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대회는 11월 28일 진행된다.금융투자협회 부산지회에 따르면 경진대회는 대학생 1~4명이 팀을 구성해 제시된 상황에 가장 적합한 금융상품 포트폴리오를 설계·발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제출된 작품은 금융투자업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블라인드 방식으로 평가한다.수상은 최우수상 1팀, 우수상 2팀, 장려상 3팀 등 총 6개 팀을 선정하며, 한국금융투자협회장상과 함께 상금이 수여된다. 본선 참가팀은 사전 서류심사를 통해 선정될 예정이다.박준한 금융투자협회 부산지회장은 "좋은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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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협, K-OTC시장 엔피엑스·아크솔루션스 신규지정
금융투자협회가 ㈜엔피엑스, ㈜아크솔루션스 2개사를 27일 K-OTC시장 상장폐지지정기업부에 신규지정했다고 밝혔다. 31일부터 거래가 시작되며 최대 6개월간 거래를 지원한다.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신규지정된 2개사는 7월 코스피·코스닥 시장에서 상장폐지된 기업 중 투자자 보호를 위한 최소 요건을 충족한 기업이다. ㈜엔피엑스는 반도체 기판 및 인쇄회로기판의 전기적 특성을 검사하는 자동화 장비를 제조·판매하며, ㈜아크솔루션스는 물티슈, 성인용 기저귀, 생활타월 등 위생용품을 기획·개발·생산한다.신규기업은 31일부터 K-OTC 중개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회사 HTS나 MTS 등을 통해 거래할 수 있다. 상장폐지지정기업부 신규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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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손보, 저소득 어르신 300명 대상 '어르신 한달 한상' 추진
KB손해보험이 취약계층 어르신의 건강한 식생활을 지원하고 지역 소상공인과의 상생을 실천하기 위한 사회공헌사업 '어르신 한달 한상'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KB손해보험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전국 저소득 어르신 3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식료품 정기배송과 안부 확인을 결합한 돌봄 서비스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어르신들의 건강한 일상을 지원한다. 지난해 경기 의정부 지역 독거노인 100명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만 65세 이상 중위소득 80% 이하 어르신 300명은 6개월 동안 매월 1회 맞춤형 식료품 패키지를 받는다. 양곡류, 간편식, 국·탕류, 건어물, 건강 간식, 장류, 제철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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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투어, 템플스테이 상품 출시... 명상·역사·자연 한 번에
웹투어(대표 홍성원)가 사찰문화 체험과 자연 산책, 지역 역사 탐방을 결합한 '템플스테이 1박 2일' 상품을 선보인다.상품은 해인사와 마곡사 두 가지 일정으로 구성됐다. 서울 광화문·잠실에서 출발하는 버스여행으로 전문 가이드가 동행해 개별 준비 부담을 줄였다.해인사 상품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해인사에서 팔만대장경 경판 만들기 체험, 우포늪 탐방, 소리길 힐링 트레킹으로 구성된다. 마곡사 상품은 타종·108배 등 불교문화 체험과 백범명상길 산책, 국립부여박물관·무령왕릉·공산성 등 백제 역사 탐방이 포함된다. 두 상품 모두 사찰식 4회가 기본 제공된다.웹투어 관계자는 "사찰과 자연, 역사문화를 하나의 일정으로 구성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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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생명, 전국 12개 사업장 '치매극복선도기업' 인증
NH농협생명이 충남세종총국이 '치매극복선도기업'으로 신규 인증받으면서 전국 12개 사업장이 인증을 획득했다고 27일 밝혔다.NH농협생명에 따르면 2017년 농협금융 계열사 중 처음으로 치매극복선도기업 인증을 받은 이후 전국 지역 거점을 중심으로 인증을 확대하고 있다. 치매극복선도기업은 보건복지부 중앙치매센터가 추진하는 국가 치매관리사업의 일환으로, 임직원의 치매파트너 교육 이수 등을 통해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기업에 부여되는 인증이다.NH농협생명은 전국 단위의 지역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치매극복선도기업 활동을 지역사회와 연계하고 있다. 인증을 받은 지역총국을 중심으로 지역 치매안심센터 및 지자체와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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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 장노년층 디지털 교육으로 일자리 창출 협약 체결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부산시 남구 본사에서 사내벤처팀 '미디어제작소 소풍', 부산광역시 장노년일자리지원센터와 '장노년층 디지털 역량 강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장노년층을 대상으로 인공지능(AI) 활용 디지털 교육을 제공하고, 교육을 통해 전문강사를 양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3개 기관은 장노년 맞춤형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 공동 발굴 및 운영, 전문강사 육성을 통한 장노년 일자리 기회 제공, 장노년 친화적 디지털 환경 구축 등 디지털 포용 기반 조성을 위해 협력할 예정이다.한국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사내벤처의 도전정신과 아이디어를 지역사회와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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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시중은행 최초 ICSD 국고채 달러 결제 체결
하나은행이 국제예탁결제기구(ICSD)를 통한 국고채 달러 결제를 시중은행 최초로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하나은행에 따르면 이번 거래는 국고채 매매 대금을 달러로 직접 결제함으로써 외국인 투자자의 결제 편의성을 높였다. ICSD는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에 별도 계좌를 개설하지 않고도 한국 국고채를 거래·보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구다.그동안 국내 금융기관은 ICSD를 통한 역외결제 직접 참여에 제약이 있었으나, 정부와 관계기관의 제도 개선으로 국내 금융기관도 ICSD를 통해 외국인 투자자와 국고채를 직접 매매·결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하나은행은 올해 1월 역외결제가 허용된 이후 제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왔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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