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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교제 폭력 재물손괴에도 위자료 인정 받아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연인이 이별하는 과정에서 차량을 훼손한 사건과 관련해, 재산상 손해와 함께 정신적 손해까지 인정받아 위자료를 포함한 손해배상 승소판결을 이끌어냈다고 밝혔다.A씨(원고)와 B씨(피고)는 연인 사이였으나 이별 과정에서 갈등을 겪었다. B씨는 A씨가 자신과의 교제 사실을 가족에게 알렸다는 것에 앙심을 품고 보복을 결심했다.B씨는 2024년 12월 새벽 3시경 A씨의 주거지 인근을 찾아가 위험한 물건으로 A씨 차량의 타이어를 절단하고 차량 전면부터 후면까지 훼손하는 범행을 저질렀다.이 사건으로 A씨는 타이어 교체 및 수리비 등으로 116만8000원의 손해를 입었다. B씨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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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감치명령 받고도 양육비 미지급 징역 4개월
부산지법 형사17단독 목명균 판사는 2026년 4월 1일 양육비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배드파파)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피고인에게 변제 및 합의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피고인은 B와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다가 2017. 8. 이혼한 사람으로 B와의 사이에 자녀 2명을 두고 있다. 피고인은 2018. 9. 21. 울산가정법원으로부터 ‘양육비로 2018. 10.부터 자녀들이 각 성년이 될 때까지 1인당 50만 원씩 매월 15일에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화해권고 결정을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2020. 5. 4. 같은 법원으로부터 ‘미지급 양육비 1,100만 원을 분할하여 2020. 6. 1.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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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개발공사, 연봉정보 무단 활용 뒤늦게 적발... 나경균號 내부 통제 작동 '의문'
새만금개발공사가 자체 실시한 특정감사에서 임직원이 타 직원의 연봉 정보를 정당한 권한 없이 활용한 사실을 적발했다. 공공기관의 핵심 민감 정보가 내부에서 통제 없이 활용되고 사후 감사에서야 드러났다는 점에서, 나경균 사장 체제의 내부 관리·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7일 알리오 경영공시에 따르면 '2026년도 제규정 위반 확인을 위한 특정감사' 결과 직무상 취득한 비밀 또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거나,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범위를 초과해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활용한 행위가 확인됐다. 해당 행위는 제규정 위반으로 판단돼 징계 처분이 내려졌다.이번 감사의 처분요구는 총 1건으로,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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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그룹, 희토류부터 배터리까지 첨단소재 공급망 구축 '속도'
LS그룹이 희토류를 비롯한 국가 핵심소재의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하고, 국가첨단전략산업인 이차전지 소재 분야 경쟁력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7일 LS그룹에 따르면 희토류 자석은 전기차(EV), 풍력발전기, 로봇, 전투기, UAM(도심항공교통) 등 첨단 산업 전반에 필수적인 소재이지만, 글로벌 전체 시장에서 중국의 희토류 공급 비중은 90%를 웃돌고 있어 공급망 다변화가 국가 전략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중국을 제외하고 국내를 포함해 미국, 유럽, 일본 등에서 희토류 자원개발이나 영구자석 생산 등에 개별적으로 참여한 기업들은 있지만 전 공정을 아우르는 밸류체인을 모두 갖춘 기업은 없었다. 이러한 가운데 LS그룹은 희토류 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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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 로봇청소기 ‘S70 울트라 롤러’ 롯데홈쇼핑 방송 편성
모바(MOVA)가 로봇청소기 ‘S70 울트라 롤러’의 홈쇼핑 판매를 위해 롯데홈쇼핑 방송을 편성했다.해당 방송은 4월 8일 ‘요즘쇼핑 유리네’ 프로그램을 통해 진행되며 생방송 중 제품 구매가 가능하다.‘S70 울트라 롤러’는 물걸레 기능을 포함한 로봇청소기로, 바닥 청소를 자동화하는 기능을 중심으로 구성된 제품이다. 다양한 주거 환경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모바는 이번 방송을 통해 가격 할인과 함께 사은품 제공을 포함한 판매 조건을 적용할 예정이다. 방송 중 한정 혜택 형태로 운영된다.제품 구성은 가성비를 중시하는 소비자부터 기능 중심 제품을 선호하는 고객층까지 고려해 기획됐다. 이를 통해 폭넓은 수요층 확보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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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유업 마카다미아초코 크림떡 출시
연세대학교 연세유업은 크림떡 시리즈의 신제품인 마카다미아초코 크림떡을 출시했다고 7일 밝혔다.이번 제품은 기존 가공유 제품인 마카다미아 초코우유를 디저트 형태로 재해석한 것이다. 국내산 찹쌀로 만든 떡피 속에 마카다미아 풍미를 더한 초코 크림을 채워 넣은 점이 특징이다.해당 제품은 냉동 보관 방식으로 유통되며 섭취 전 해동 시간에 따라 제형을 조절할 수 있다. 한 박스는 6개입으로 구성됐으며 위생과 보관 편의성을 위해 개별 포장 방식이 적용됐다.판매처는 배민B마트를 통해 먼저 선보인 뒤 연세유업 자사 온라인몰 등으로 유통 채널을 넓힐 계획이다. 연세유업은 이번 신제품 외에도 우유크림과 딸기우유크림 등을 활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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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다이스 호텔 부산 객실 패키지 6종 출시
파라다이스 호텔 부산은 리테일 미디어 플랫폼 프리즘을 통해 객실 패키지 6종을 판매한다고 7일 밝혔다.이번 프로모션은 4월 7일부터 14일까지 운영되며 투숙 가능 기간은 4월 8일부터 7월 16일까지다. 호텔 측은 7일 오후 8시부터 진행되는 방송을 통해 부대시설 이용권과 인원 추가 혜택이 포함된 상품을 공개한다.상품 구성은 숙박 기간과 서비스 선택지에 따라 나뉜다. 1박 패키지는 조식 포함 상품과 라운지 서비스 포함 상품으로 구분되며 각 상품별로 리조트 내에서 사용 가능한 포인트가 차등 지급된다. 7일 방송 전까지 운영되는 특정 패키지의 경우 객실 등급 조정과 식음료 세트가 제공된다.2박 패키지는 실내 사우나 이용권과 트래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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샵 한현재, 상하이 팝업 통해 中 시장 초기 반응 확인…글로벌 확장 '기지개'
한국 뷰티 브랜드 ‘샵 한현재’가 중국 상하이에서 진행된 팝업 행사에 참여해 현지 소비자 반응과 함께 초기 시장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6일 밝혔다.샵 한현재는 지난 3월 27일부터 29일까지 상하이에서 열린 샤오홍슈 주최 팝업 행사에 참여해 중국 소비자와의 접점을 확대했다. 이번 행사는 오프라인 체험과 콘텐츠 확산을 결합한 형태로 운영됐다.샤오홍슈는 월간 활성 사용자 약 3억 명 규모의 라이프스타일 플랫폼으로, 사용자 후기와 콘텐츠를 중심으로 구매가 이루어지는 대표적인 소셜 커머스 채널이다. 중국 내에서는 ‘유행이 시작되는 플랫폼’으로 불릴 만큼 높은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다.이번 팝업은 제품 체험 중심의 오프라인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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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반려동물 숙박 할인 기획전' 추진
태안군이 ‘반려동물 숙박 할인 기획전’을 추진한다.군은 4월 25일부터 5월 31일까지 태안군 소재 반려동물 동반가능 숙소 및 캠핑시설을 이용하는 반려인에게 최대 3만 원의 숙박료를 할인해 주는 이벤트를 진행키로 하고 4월 22일부터 할인 쿠폰 발급에 돌입한다.이번 기획전은 ‘2026 태안 방문의 해’ 및 ‘2026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과 연계해 반려동물 동반 가능 숙박업소 및 캠핑시설이 총 200여 곳에 달하는 태안의 강점을 부각시켜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 태안’을 널리 알리고자 마련됐다.쿠폰은 ‘NOL(놀)(숙박시설)’ 및 ‘캠핏(캠핑시설)’ 앱 및 누리집을 방문하면 발급받을 수 있으며, 쿠폰 사용 시 일반숙박시설 3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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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청소년 AI 성장 발달 지원 사업' 추진
태안군이 ‘청소년 AI 성장 발달 지원 사업’을 추진하며 맞춤형 건강관리 체계 구축을 통한 지역 인재 육성에 나선다.이번 사업은 관내 초등학교 4, 5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기반 생체빅데이터 기술을 적용해 청소년기의 신체 변화에 대한 불안감을 줄이고 균형 있는 성장을 돕는 맞춤형 프로그램이다.군은 지난 2월부터 학교별 사업 안내 및 수요 조사를 진행했으며, 4월 3일과 29일 참가를 희망한 6개 학교 학생 430여 명을 대상으로 태안군청소년수련관 및 각 학교에서 체성분 측정 등 신체측정을 진행할 계획이다.참여 학생과 보호자에게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체측정 결과와 동일 연령 비교 데이터, 성장예측 등 맞춤형 건강관리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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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종량제봉투 공급에 차질 없어
화순군은 종량제봉투공급에 차질이 없다고 밝혔다.군에 따르면 현재 종량제봉투 재고는 충분한 수준으로, 주민들에게 안정적 공급이 가능하며 가격 인상 계획도 없다. 다만, 일시적인 수요 증가로 일부 지정판매소에서 구매 수량을 제한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군은 주민 불편이 없도록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또한 종량제봉투 수급 안정을 위해 공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지정판매소를 대상으로 사재기와 구매 제한, 부당한 가격 인상 등 부정 유통 행위에 대한 지도·점검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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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주요 관광지 야간경관조명 한시적 단축 운영
화순군은 주요 관광지 야간경관조명을 한시적으로 단축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공공부문이 선제적으로 에너지 절감에 참여하고 전력 수급 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4월 6일부터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시행된다.단축 운영 대상은 남산공원, 복암선 맨발 산책길, 만연천 산책길 등 주요 관광지의 야간경관조명 시설이다. 경관조명은 평일에는 전면 소등하고, 주말에는 일몰 후부터 오후 9시까지로 운영해 기존보다 2시간 단축할 계획이다.다만, 4월 17일부터 26일까지 화순읍 꽃강길 및 남산공원 일원에서 열리는 ‘2026 화순 봄꽃 축제’ 기간에는 방문객 편의를 위해 야간경관조명을 정상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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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2025년 하반기 지방재정 집행 평가'에서 대상 수상
화순군은 ‘2025년 하반기 지방재정 집행 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상은 2025년 상반기 재정집행 최우수기관 선정에 이은 성과로, 상사업비 1억 원과 포상금 1천만 원을 확보했다.지방재정 신속집행은 적극적인 재정지출을 통해 민생경제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역량을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로 활용된다.군은 신속집행 추진단을 구성하고 부단체장 주재 보고회를 수시로 개최하는 등 체계적인 예산 집행 관리에 힘써왔다. 특히 소비·투자 분야 집행을 중점 관리하고, 부서별 집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등 전략적인 재정 운용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이번 평가는 전라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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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2026년 평택시 창의채움교육센터 운영위원회' 개최
평택시는 '2026년 평택시 창의채움교육센터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 2020년 3월 개소한 평택시 창의채움교육센터는 진로·진학 프로그램과 학교 맞춤형 교육 지원을 운영하며 지역 교육 거점 역할을 해 왔다. 이번 운영위원회에서는 2026년 주요 사업 계획을 공유하고, 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더 명확히 하기 위한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특히, 센터의 시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운영 방향, 기능 강화 방안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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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제1기 평택시 물환경 민관 거버넌스 시민참여단 사전간담회' 개최
평택시는 '제1기 평택시 물환경 민관 거버넌스 시민참여단 사전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2월 기후환경에너지부가 평택호를 ‘중점관리저수지’로 최종 확정한 이후 민관 협력 기반의 물환경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처음 마련된 자리로, 총 16명의 시민참여단이 참석했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는 △민관 거버넌스 추진 배경 및 그간 추진사항 △운영규정(안) 논의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거버넌스를 이끌어갈 임원도 선출했는데 단장으로는 한국시민사회재단 조종건 상임대표, 수질분과위원장에는 전명수 서평택환경위원장, 홍보교육분과위원장에는 손의영 환경시민연합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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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소형농기계 지원사업' 높은 호응을 얻어
아산시가 ‘소형농기계 지원사업’이 농업인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시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 등록된 기종이라면 별도의 제한 없이 신청이 가능해 다양한 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로 인해 매년 신청 경쟁이 치열할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아산시는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원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사업비는 2024년 1억 8천만 원에서 2025년과 2026년 각각 3억 원으로 확대되며, 충남도내 최대 규모 수준으로 사업을 확대했다.지원은 농기계 구입 가격의 50%를 보조하는 방식으로, 300만 원 기준 1대당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된다. 보조금 상한선이 설정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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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하이브리드 자동차 핵심 부품 조립·검사원 양성 과정’ 수료식 개최
아산시와 아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하이브리드 자동차 핵심 부품 조립·검사원 양성 과정’ 수료식을 개최했다.이번 과정은 아산시의 주요 산업인 자동차 부품 제조 분야의 인력 수요를 반영해 지난 3월부터 약 2개월간 총 80시간 운영된 실무 중심 교육이다. 이론과 실습 교육을 통해 직무 역량을 강화하고, 자동차 부품 관련 기업 현장 견학과 현대자동차 방문을 통해 산업 현장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또한 교육생과 강사 간 간담회 운영 및 일자리 협력망 구축을 통해 취업 연계 기반을 마련했으며, 그 결과 교육생 20명 전원이 수료하고 이 중 6명이 조기 취업에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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