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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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장안경찰서, 머리 묶고 화장한 20대 남성 여성탈의실 불법촬영 혐의로 입건
머리를 묶고 화장을 한 채 다중체육시설 여성 탈의실에 들어가 손님인척 돌아다니며 이용객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 수원장안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경찰에 의하면 A씨는 22일 오후 7시께 수원시 장안구의 한 다중체육시설 여성 탈의실에 들어가 손님인 것처럼 약 2시간 동안 머물며 휴대전화로 여성 이용객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범행 당시 A씨는 긴 머리를 묶고 화장을 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고 탈의실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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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 '보좌진 성추행 의혹' 장경태 의원 "불구속 기소"
공소청이 여성 비서관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장경태 무소속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공소청은 30일, 준강제추행과 성폭력처벌법 위반(비밀준수) 혐의로 장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공소청에 의하면 장 의원은 2024년 10월 여의도 식당에서 다른 의원실 보좌진 A씨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는다.장 의원은 혐의를 부인하며 A씨를 무고 등 혐의로 맞고소하고 경찰 수사심의위원회까지 요청했으나 수사심의위와 경찰 모두 장 의원에게 성추행 혐의가 있다고 봤다.또한 경찰은 "장 의원이 취재진과 질의응답 과정에서 A씨가 국회의원 보좌진이라는 사실을 일부 노출했다" 보고 2차 가해 혐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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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규, 첫 쿠리하라배 정상 등극… 올해 대상경주 우승·준우승 이어 상승세
박원규가 국내 경정 주요 대상경주에서 연이어 경쟁력을 입증하며 차세대 강자로 입지를 굳히고 있다.박원규(14기·A1)는 지난 29일 열린 제24회 쿠리하라배 특별경정 결승에서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해 생애 첫 대회 우승을 차지했다. 6코스에서 역주를 펼친 김민준(13기·A1)이 2위에 올랐고, 김완석(10기·A1)이 3위로 경기를 마쳤다.이번 우승으로 박원규는 올해 주요 대상경주에서 세 차례 두각을 나타냈다. 4월 스피드온배 대상경정에서 정상에 오른 뒤 9월 서울올림픽 기념 대상경정 준우승을 거쳐 이번 대회까지 석권했다. 특히 쿠리하라배 첫 우승이라는 개인적인 성과까지 더하면서 시즌 상승 흐름을 이어갔다.결승 진출 과정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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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판결]'김건희에 명품 선물' 김기현 의원, "무죄" 선고
김건희 여사에게 당대표 선거 지원 대가로 명품 가방을 선물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의원에게 무죄를, 배우자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재판부는 A씨가 2023년 3월 8일 이뤄진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윤 전 대통령이 김 의원을 지원해준 대가로 같은 달 17일 김 여사에게 267만원 상당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건넨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재판부는 "A씨가 여당 당대표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대통령의 포괄적 직무와 관련해 그 배우자인 김건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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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샘, 안산용신학교 학습환경 새단장… 만학도 100여 명에 책상·의자 110여 점 지원
한샘이 경제적 여건 등으로 뒤늦게 학업을 이어가는 어르신들의 교육환경 개선에 힘을 보탰다.㈜한샘은 지난 21일 경기도 안산시 안산용신학교의 교육시설 개선을 마치고 학생과 교사, 협력기관 관계자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완공 기념행사를 열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지원으로 책상과 의자 등 가구 110여 점이 교체됐다.1987년 문을 연 안산용신학교는 현재 100여 명의 만학도가 공부하는 교육기관이다. 20여 명의 교사가 한글 기초교육과 문해교육, 검정고시 과정을 맡고 있지만, 시설 운영에 필요한 예산이 부족해 다른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던 책상과 의자를 물려받아 활용해 왔다.가구 교체 과정에서는 학생들의 신체적 특성과 장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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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판결]친양자 입양신청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대해
청주지방법원은 친양자 입양신청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대해 가족생활의 자유 역시 침해하여 위헌으로 판단된다고 보아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인용한다고 선고했다.청주지방법원 가사부는 지난 9월 21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신청인은 A와 2019년 혼인하였고, A와 전혼 배우자 사이의 자녀인 B(2010년생)를 함께 양육하여 왔고 A가 2024년 사망하자 신청인이 미성년자인 B의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됐다.이에 신청인이 2025년 B를 친양자로 입양하는 신청을 하였으나 각하되자, 위 각하심판에 대해 항고한 후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한 것이다.법률적 쟁점은 민법 제908조의2 (친양자 입양의 요건 등)의 친양자를 입양하려는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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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판결]고용노동부장관이 공인노무사인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고의ㆍ중대한 과실로 의뢰인이 부정하게 한 것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공인노무사인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고의ㆍ중대한 과실로 의뢰인이 부정하게 한 것에 대해 재산상의 이익을 얻게 하였다고 할 수 없어 처분사유가 부존재하므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은 행정부는 지난 20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공인노무사인 원고에 대해 원고가 고의ㆍ중대한 과실로 의뢰인이 부정하게 노동 및 사회보험 관계 법령에 따른 보험금 등 재산상의 이익을 얻게했음을 이유로 공인노무사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공인노무사 등록을 취소하는 처분을 한 사안이다.법원의 판단은 원고가 중대한 과실로 근로자들로 하여금 부정하게 보험금 등 재산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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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중장년·여성 채용시장 연결 나선다… 기업 30곳 참여해 300여 명 채용 추진
인천시가 중장년층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뒷받침할 일자리 지원 기반을 넓힌다.인천시는 오는 11월 3일 시청 중앙홀과 인천애뜰에서 ‘2026 인천 중장년·여성 일자리박람회’를 열고 30개 기업의 현장면접을 통해 300여 명의 채용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행사는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진행된다.이번 박람회는 올해 인천에서 열리는 세 차례 일자리박람회 가운데 마지막 일정이다. 인천시를 비롯해 성평등가족부와 고용노동부 산하 기관, 인천테크노파크,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등이 공동으로 참여한다.채용 분야에서는 기업과 구직자 간 직접적인 연결에 초점을 맞췄다. 현장채용관에서는 참여 기업 30곳이 개별 면접을 진행하며, 취업지원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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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이만희의원 등 12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만희의원 등 12인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국가가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해당 연도 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화에 따른장기요양 수요의 증가에 대응하여 안정적인 급여를 제공하기 위한 사회보험제도로서 지속적이고 예측 가능한 재정 운영이 중요하며, 국가 지원금 또한 장기요양보험 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 규정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당하는’이라는 표현으로 인하여 국가의 지원의무가 예산편성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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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대, 기업 자금조달·AI 전환 해법 모색… 가족회사 19곳 등 산학연 46명 참여
인천대학교가 지역 기업의 경영 현안 해결과 인공지능(AI) 기반 업무 혁신을 연결하는 산학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인천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앵커(RISE)사업단은 지난 10월 14일 송도 쉐라톤 그랜드 인천 호텔에서 열린 ‘2026년 제5차 유료 가족회사 간담회’를 통해 기업 자금 확보 방안과 AI 실무 활용 사례를 공유했다고 밝혔다. 이날 자리에는 유료 가족회사 19개사를 비롯해 대학과 연구기관, 지역 경제단체 관계자 등 46명이 참석했다.기업들이 직면한 경영 과제와 기술 변화에 대한 대응 방안이 이번 논의의 중심에 놓였다. 276홀딩스 박진용 전략이사는 매출이 늘어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금 회수 지연과 운전자금 부족 문제를 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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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임미애의원 등 11인,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미애의원 등 11인은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대한민국헌법' 제1조제2항의 정신에 따르면 법률의 주인은 국민이며,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법률을 만드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기관인 국회의 의무라 할 수 있다.그동안 국회 차원에서 어려운 법률용어를 정비하려는 노력이 있었으나, 여전히 법률에 어려운 한자어나 일상생활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용어가 많이 남아 있어 법률이 국민에게 쉽게 읽히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훈민정음 반포 580주년이자 한글날 기념 100주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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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타로 타니야마, 부산서 2027 S/S 컬렉션 첫선… 10개 룩으로 도시 여성의 내면 표현
일본 디자이너 브랜드 코타로 타니야마(KOTARO TANIYAMA)가 신체의 조형미와 감정의 변화를 의상으로 풀어낸 새 컬렉션을 국내 무대에 선보였다.코타로 타니야마는 지난 29일 부산 벡스코 제1전시장 3B홀에서 열린 ‘2026 부산패션위크’에서 2027 봄·여름(S/S) 컬렉션 ‘야마노테(YAMANOTE·山の手)’를 처음 공개했다고 밝혔다. 총 10개 룩으로 구성된 이번 무대에는 일본 에세이스트 이토 아와(伊藤亜和)와 가수 케이티(KATIE)가 참여했으며, 케이티는 런웨이 퍼포먼스를 맡았다.이번 시즌의 디자인을 관통하는 소재는 타인에 대한 동경과 질투, 이를 받아들이는 도시 여성의 내면이다. 일본에서 오래전부터 도심의 고지대 주거지를 일컫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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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크파트너스, 편의점 CU와 온·오프라인 연계 프로모션 진행
블록체인 기반의 포인트 통합 플랫폼 ‘밀크(MiL.k)’를 서비스하는 밀크파트너스(대표 조정민)가 프랜차이즈 편의점 CU와 함께 고객 발걸음을 유도하는 오프라인 방문 이벤트를 펼친다고 밝혔다.밀크 앱 내 리워드 플랫폼 ‘밀크스텝’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프로모션은 편의점 현장 방문을 유도하는 퀘스트를 완료할 시 매장에서 쓸 수 있는 상품 교환권을 100% 무상 증정한다.이벤트 참가는 당일 하루 동안 밀크스텝 지도상에 표시된 근접 CU 점포 3곳을 들러 위치 기반 스탬프를 적립하면 완료된다. 조건을 달성한 뒤 이벤트 페이지에서 쿠폰을 발급받으면 ‘포켓CU’ 앱을 통해 롯데웰푸드의 초코스틱 과자 ‘포키(Pocky)’ 교환권(2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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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김영환의원 등 10인,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영환의원 등 10인은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한국투자공사(KIC)는 정부 등 위탁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자산을 장기적으로 운용하여 국가자산의 가치를 보전하고 증대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현행법은 위탁자산의 조기 회수 요건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 일정한 규율체계를 마련하고 있으나, 위탁기관에 귀속되는 운용수익의 지급에 대해서는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어 지급에 관한 기준과 절차적 통제가 충분하지 않은 실정이다. 특히 대규모 운용수익의 회수는 투자자산의 처분과 운용계획 변경을 수반할 수 있어 장기 운용의 안정성과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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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강안병원·좋은삼선병원, 부산시 ‘지역응급의료센터’로 나란히 지정
은성의료재단(이사장 구자성) 산하 종합병원인 좋은강안병원과 좋은삼선병원이 나란히 부산시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신규 지정 및 재지정됐다고 30일 밝혔다.부산시는 최근 중증응급환자 진료실적, 질환별 운영체계, 향후 운영계획 등을 종합 평가해 좋은강안병원과 좋은삼선병원을 포함한 총 9개 의료기관을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발표했다. 이번에 지정된 응급의료센터는2026년 11월 1일부터 2029년 10월 31일까지 3년간 운영된다.신규지정된 좋은강안병원은 동부산권의 응급의료 공백을 해소하고 골든타임 사수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재지정된 좋은삼선병원 역시 서부산권을 대표하는 급성기 종합병원으로서 중증 외상환자와 다발성 응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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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성착취, 성적 대화 미수도 처벌
SNS와 온라인 채팅을 통해 아동·청소년에게 접근하는 성착취 범죄가 이어지면서 경찰의 수사도 강화되고 있다. 2026년 9월 경찰 발표에 따르면, 올해 아동·청소년 성착취 목적 대화에 대한 위장수사를 통해 338명이 검거되고 6명이 구속됐다. 실제 성착취물이 제작되지 않았더라도 대화 내용과 행위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는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에게 성적인 대화를 지속·반복하거나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행위가 인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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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의 권리 보장부터 일상회복까지 국가가 함께합니다"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차관 이진수)는 향후 5년간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정책의 기본방향과 중장기 추진과제를 담은「제5차 범죄피해자 보호·지원기본계획(2027~2031)」을 수립했다고 밝혔다.「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기본계획」은 「범죄피해자보호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범정부 차원의 국가기본계획이다. 이번 계획은 형사절차 정보 접근성 강화, ‘범죄피해자 통합지원시스템'고도화, 실질적 피해배상 촉진, 가해자 신병 정보 연계를 통한 2차 피해예방, 가해자의 책임 이행과 실질적인 피해배상 등 5대 중점 과제를 통해 피해자가 체감할 수 있는 촘촘한 국가 안전망을 완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이번 계획의 주요내용은 ① 형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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