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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유통원, 직접생산확인 취소 사유 바꿨다가 패소…집행정지 대응도 도마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이하 유통원)이 중소기업에 사전 통지한 위반 사유를 변경해 직접생산확인을 취소했다가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이달 유통원 국정감사에서는 직접생산확인 취소처분을 받은 기업들의 집행정지 신청에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즉시항고한 사례가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제재 처분의 사실관계 확인부터 사후 소송 대응까지 유통원의 업무 관리체계가 도마에 오르게 됐다.◆ 사전통지는 '완제품 하청', 실제 처분은 '설계 외주'30일 뉴스토마토 보도에 따르면 교통안전시설물 제조업체 A사는 2022년 7월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인 바닥형 보행신호등의 직접생산확인을 받았다. 같은 해 10월 서울지방조달청과 계약을 맺고 고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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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GH, 광교에 지분적립형 주택 240가구 공급… 분양가 25%로 입주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초기 주택 구입 부담을 낮춘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수원 광교에 선보인다.양 기관은 광교 A17블록에 지분적립형 240가구와 일반분양 360가구를 포함해 모두 600가구를 공급하며, 청약 접수는 11월 9일부터 사흘간 진행한다고 밝혔다.지분적립형 주택은 입주 시점에 분양가의 4분의 1만큼 소유권을 확보하고, 나머지는 거주 기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취득하는 구조다. 최초 취득분을 제외한 75%의 지분은 20년 동안 나눠 확보하게 되며, 그 과정에서 GH와 소유권을 공유한다.다만 초기 부담이 줄어드는 대신 별도 비용과 거주·거래 제한이 따른다. 공공이 보유한 지분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내야 하고, 추가 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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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베트남 이주민 지원 협력 모색… 인권 보호·산재 피해 대응 논의
경기도가 베트남 정부와 관련 기관 관계자들과 이주민의 생활 안정 및 권리 보호를 위한 정책 교류에 나섰다.경기도는 지난 29일 이민사회통합지원센터에서 국제이주기구(IOM) 베트남 대표부와 베트남 여성연맹중앙위원회, 내무부·법무부·외무부 관계자 등 20명으로 구성된 방문단을 만나 도내 이민정책과 지원체계의 운영 사례를 공유했다.이날 소개된 정책에는 이주배경도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3개 조례와 다문화가족의 소통 지원, 결혼이민자 및 자녀 대상 사업 등이 포함됐다. 경기도는 이민사회통합지원센터와 이주여성상담센터가 맡고 있는 상담·지원 기능과 운영 현황도 설명했다.양측의 관심은 정책 소개를 넘어 구체적인 지원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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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역사회보장계획 평가서 대상 수상… 7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경기도가 위기 도민과 장애인 가정 등을 대상으로 추진해 온 돌봄사업을 바탕으로 지역 복지정책의 성과를 인정받았다.경기도는 30일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2025년도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 평가’에서 대상을 받아 2020년부터 이어진 7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기록을 세웠다고 밝혔다.평가에서 경기도가 내세운 주요 정책은 대상과 상황에 따라 지원 방식을 달리한 돌봄사업이다. 위기 도민에게 생활 지원과 동행, 식사를 제공하는 ‘누구나 돌봄’을 비롯해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가정을 위한 ‘언제나 돌봄’, 장애인과 가족의 돌봄 부담을 덜어주는 ‘어디나 돌봄’ 등 분야별 20여 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보건복지부는 2025년 지역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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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버스 파업 위기 넘겼다… 노사 임금 3.2% 인상 합의로 전 노선 정상 운행
경기도 버스의 운행 중단 가능성이 해소되면서 출퇴근 시간대 대규모 교통 혼란을 피하게 됐다.경기도는 노사가 최종 조정 절차에서 임금 인상안에 합의함에 따라 도내 모든 버스 노선이 30일 첫차부터 평소처럼 운행한다고 밝혔다.이번 합의로 공공관리제와 민영제 버스 모두 임금이 3.2% 오른다. 협상 과정에서 노사 간 입장 차이가 이어졌지만, 경기도가 중재를 통해 접점을 찾도록 조율했고 노사도 파업에 따른 도민 불편을 고려해 합의안을 마련했다.운행 차질이 현실화하지 않으면서 도민들은 별도의 교통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기존 버스 운행 체계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임금 협상 타결로 출퇴근길 교통 공백 우려도 일단 해소됐다.추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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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규 경기도의원, 장애인 복지예산 재검토 촉구… 삭감 사업 복원·지원 확대 요구
김동규 경기도의원이 내년도 복지예산 조정으로 장애인 관련 서비스가 위축되지 않도록 현장 요구를 예산 심의에 반영하는 데 나섰다.김 의원은 지난 29일 경기도의회에서 장애인 복지단체와 시설 관계자들을 만나 사업별 재정 지원 필요성을 확인하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차원의 2027년 예산 편성 원칙도 경기도에 전달했다.보건복지위원회가 제시한 기준은 예산 규모와 사업 지속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함께 고려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2026년 본예산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합산한 수준을 내년도 예산 편성 기준으로 삼고, 주요 민생복지 사업은 연중 12개월분을 반영하도록 요구했다. 보건복지 분야 일몰사업 172개를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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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병진 경기도의원, 국제교육원 이전 협의체 제안… 학생 교육 공백 방지 강조
조병진 경기도의원이 경기도교육청국제교육원의 의정부 이전을 앞두고 지역 교육 현안과 이전 실무를 함께 논의할 협력 구조를 제시했다.조 의원은 지난 29일 경기도의회 기자회견에서 경기도교육청·의정부시·의정부시의회와 공동 협의체를 구성해 2027년 3월 1일을 목표로 추진 중인 국제교육원 이전을 준비하자고 제안했다.이전 과정에서 우선 고려해야 할 사안으로는 학생들의 국제교류와 외국어교육이 거론됐다. 조 의원은 이전 준비가 시설 이동이나 조직 정비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학생들이 기존 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교육청이 운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협의체가 다룰 과제로는 시설과 인력의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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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양주·하남에 교육지원청 신설… 2027년 9월 분리 개청 추진
경기도교육청이 경기북부와 남부의 교육행정 체계를 지역 여건에 맞게 재편하는 작업에 착수한다.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은 지난 29일 양주시청 기자회견에서 양주교육지원청과 하남교육지원청을 2027년 9월 각각 분리·신설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지역별 상황을 고려해 교육지원청을 추가로 나누고 새로 설치하는 정책의 시작점이다.교육행정 개편 구상과 함께 동두천·양주 교육 현장의 요구를 듣는 자리도 마련됐다. 안 교육감은 이날 두 지역에서 ‘찾아가는 교육감실’ 타운홀 미팅을 진행했다. 동두천 행사에는 200여 명, 양주에는 300여 명이 참석했으며 두 곳은 각각 28번째와 29번째 방문 지역이다.동두천에서 제기된 과제는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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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한 달 멈췄던 7호선 장암역 31일 다시 운행… 임시역사 안전 확인 완료
경기도가 광역철도 신설 공사로 중단된 장암역의 열차 운행을 재개하며 주민들의 철도 이용 불편을 해소한다.경기도는 임시역사에 대한 안전 검증과 영업 운행 준비를 마치고 10월 31일 첫차부터 지하철 7호선 장암역 운행을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새 역사는 기존 장암역 출입구 옆에 설치됐다. 기존 역사를 철거하고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신설역을 건설하는 기간에 7호선 운행을 이어가기 위한 대체 시설이다. 이에 따라 운행 중단 기간 도봉산역과 장암역 사이를 오가던 무료 셔틀버스는 30일까지만 운행한다.열차 운행을 다시 시작하기 위한 안전 확인은 시설과 운영 전반에 걸쳐 진행됐다. 경기도와 서울교통공사 등 관계기관은 건축·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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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 우주과학 진로교육 현장 넓혔다... 이소연 박사 강연에 500여 명 참여
인천시교육청이 우주를 주제로 한 전문가 강연과 전공 선배들의 경험 공유를 통해 학생들의 과학 진로 탐색 기회를 마련했다.인천시교육청은 지난 28일 학생·학부모·교원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사이언스아카데미 우주과학특강’을 개최하고, 대한민국 최초 우주인 이소연 박사의 국제우주정거장 경험과 항공우주 분야 전공자들의 진로 이야기를 소개했다.강연에 앞서 워싱턴대학교와 서울대학교에서 관련 분야를 공부하는 학생들이 무대에 올라 각자의 진학 과정과 학업 경험을 나눴다. ‘우주과학 성장 이야기’를 주제로 진행된 발표에서는 진로를 선택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고 참석자들의 질문에도 답했다.이소연 박사의 강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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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 위기학생 상담 사각지대 좁힌다… 518개교 전문인력 배치·병원 연계 추진
인천시교육청이 학교 안팎의 상담 자원과 전문 의료기관을 연결해 심리·정서적 위기에 놓인 학생을 위한 지원 기반을 넓히고 있다.인천시교육청은 2026학년도 관내 518개교에 전문상담교사와 상담사를 배치하고, 전체 학교의 92.7%에서 상담인력이 활동하도록 지원체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한시적으로 정원 외 기간제 전문상담교사 95명을 추가 확보한 결과다.상담인력이 없는 41개교는 교육지원청 산하 10개 위(Wee)센터가 지원한다. 상담인력이 학교를 찾아가거나 학생이 센터를 방문하는 방식으로 상담을 제공하며,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긴급 상담도 맡아 학교별 인력 공백을 보완한다.학교 현장의 상담 여건을 개선하는 작업도 병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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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 학교체육시설 지역 개방 확대… 주민 생활체육 공간으로 활용
인천시교육청이 학교 공간을 지역 주민의 생활체육 기반으로 활용하기 위한 협력에 나섰다.인천시교육청은 지난 29일 인천시체육회와 학교체육시설의 주민 이용을 늘리고 운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학교가 보유한 체육시설을 지역사회와 공유하되 교육활동과 학생 안전을 우선하도록 하는 데 무게를 뒀다. 주민과 체육 동호회에도 시설 이용 기회를 제공해 생활권 안에서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넓힌다는 취지다.시설을 개방하는 학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책도 협의 대상에 포함됐다. 양 기관은 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 문제와 시설 유지·관리 방안을 함께 마련하고,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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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인현동 화재참사 27년 만에 해상서 첫 공식 추모… 시장 참석해 사과
인천시가 인현동 화재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을 위한 공식 추모의 자리를 마련했다.인천시는 30일 오전 팔미도 인근 참사 희생자 유골이 뿌려진 해역에서 ‘인천 인현동 화재참사 27주기 해상추모제’를 열고, 박찬대 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유가족에게 사과와 위로를 전했다고 밝혔다.1999년 참사 이후 추모 행사는 민간단체와 교육청 등을 중심으로 이어져 왔다. 인천시가 직접 주관하는 해상 추모제가 열린 것은 27년 만에 처음이다. 이날 현장에는 유가족 20여 명과 시민단체 관계자 등 70여 명이 함께했다.박 시장은 인천시 차원의 공식 추모제가 처음 마련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점을 언급하며 시장으로서 유가족에게 사과했다. 희생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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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륜경정총괄본부, 국방부와 군 장병 도박 예방교육 강화… 상황극 형식 영상 제작
군 장병이 불법도박의 위험성을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 콘텐츠가 제작됐다.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경정총괄본부는 국방부와 함께 마련한 불법도박 예방 영상물을 군 장병 교육에 배포했다고 30일 밝혔다.이번 영상은 군 복무 중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교육 소재로 삼았다. 실제 불법도박 사례에 군 생활을 반영한 가상 상황을 더해 장병들이 문제를 자신의 생활과 연결해 생각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콘텐츠는 짧은 상황극과 강의를 결합했다. 약 40초 분량의 예능형 영상으로 사례를 먼저 보여주고, 뒤이어 강의에서 불법도박이 초래할 수 있는 위험과 예방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방식이다.제작 과정에서는 국방부가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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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단집회 결의 무효 부르는 3가지 절차적 하자... 소집권한부터 위임장까지
상가와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등 집합건물에서 관리인 선임이나 해임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면 구분소유자들은 관리단집회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관리단집회에서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확보했다고 해서 그 결의가 반드시 유효한 것은 아니다.집회 소집권한이 없는 사람이 집회를 개최했거나, 관리규약에서 정한 선거 절차를 지키지 않았거나, 위임장과 의결권 행사 과정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면 결의의 효력 자체가 부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관리단집회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사항은 집회를 소집할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 제33조는 임시 관리단집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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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정신건강 종사자 회복 지원 확대… 35개 기관 실무자 140명 워크숍
인천시가 정신건강 서비스를 담당하는 현장 인력의 소진을 예방하고 안정적인 업무 수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인천시는 10월 29일부터 이틀간 정신건강 수행기관 35곳에서 근무하는 실무자 14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신건강 실무자 마음건강 워크숍’을 진행했다고 밝혔다.현장 종사자들이 겪는 감정적 부담을 돌아보고 동료 간 경험을 나누는 데 초점을 맞춘 이번 프로그램은 ‘나를 위한 멈춤, 서로를 향한 발맞춤’을 주제로 구성됐다. 한 해 동안 추진한 정신건강 서비스의 성과를 점검하는 한편, 업무에서 잠시 벗어나 재충전할 기회도 마련했다.전문가 강연은 이틀에 걸쳐 진행됐다. 첫날 신영철 전문의는 감정노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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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나눔장터에 환경교육·기부 더했다... 11월 7일 애뜰광장서 올해 세 번째 행사
인천시가 중고물품의 재사용을 시민 참여와 기부, 환경 체험으로 연결하는 자원순환 행사를 이어간다.인천시는 11월 7일 정오부터 시청 애뜰광장에서 ‘2026 자원순환 녹색 나눔장터’를 열고, 인천환경교육네트워크의 ‘2026 인천환경교육 한마당’과 연계한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한다고 밝혔다. 올해 세 번째로 마련되는 이번 장터는 인천YWCA가 주관하며, 판매·교환 물품에서 발생한 수익금 일부는 장학금으로 기부된다.지난 9월 진행된 두 번째 장터에는 시민 약 2,000명과 판매자 164팀이 모였다. 생활용품과 책 등을 사고파는 데 그치지 않고 사용하지 않던 물건을 다른 시민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자원 재사용에 참여했다.이번 행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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