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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사회적기업과 장애인표준사업장 법인세 감면 혜택 5년 연장 법안 발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국회의원(경남 김해시을)은 17일, 사회적기업과 장애인표준사업장 법인세 감면제도를 5년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했다고 밝혔다.현재 우리나라의 사회적기업의 수는 3,342(2022년 6월 기준)으로 작년에 신규로 설립된 사회적기업은 496개소로 신규 인증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김정호 의원은 “사회적기업과 장애인표준사업장은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사회적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을 연장함으로써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경영여건을 조성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법안의 취지
민주당, ‘가계부채 위기대응 상황 점검 현장간담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경제위기대응특별위원회(위원장 김태년 의원, 위원 김성환ㆍ오기형ㆍ이용우ㆍ정태호ㆍ홍기원ㆍ홍성국ㆍ홍익표 의원)와 민생우선실천단 가계부채대책팀(팀장 송기헌 의원, 위원 오기형ㆍ설훈ㆍ김영주ㆍ윤관석ㆍ유동수ㆍ소병철ㆍ이용선ㆍ이정문ㆍ정일영ㆍ정필모ㆍ최기상 의원)은 오는 18일 ‘가계부채 위기대응 상황 점검 현장간담회’를 개최한다. 민주당 경제위기대응특별위원회와 민생우선실천단 가계부채대책팀이 주최하는 이번 현장간담회는 최근 고금리 상황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방안 모색을 위해 마련됐다. 이용우 의원은 “코로나19를 비롯한 고금리, 고물가 등 경제위기취약계층의 이자
도종환 의원, 우리말 더빙 법제화 위한 토론회 개최 국회의원 도종환(더불어민주당, 충북 청주흥덕)은 17일(수)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우리말 더빙 법제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의원 김예지 의원실과 공동주최하고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가 주관으로 함께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현행 「방송법」에 따라 방송 소외계층을 위해 제공되는 한국수어·폐쇄자막·화면해설 외 우리말 더빙의 필요성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적·사회적 차원 등 다양한 추진방안들이 논의되었다.
이동주 의원, 기업 문화예술 후원활동 장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17일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은 문화예술계 기부 활성화를 위한「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국법인이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등 문화예술 분야의 기관·단체에 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 기부금의 1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기업의 문화예술 후원 활동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동주 의원은 “코로나19 펜데믹 전과 후를 비교해봤을 때, 문화 산업계를 향한 기부 금액이 확연하게 줄어들었다.”라며 “개정안을 통해 문화예술계를 향한 기부를 활성화 하여 문화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윤준병 의원, ‘쌀값 폭락, 쌀 정책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참석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1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쌀값 폭락, 쌀 정책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 참석했다. 윤준병 의원은 지난 7월 쌀 초과생산량에 대해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윤준병 의원의 대표발의 외에도 양곡관리방식을 바꾸고자 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4건 더 발의된 상태다.
금천구, ‘책과 만나는 밤, 북나잇’ 강좌 운영 금천구는 금천문화재단(대표이사 오진이)에서 책이든거리 작은도서관에서 ‘책과 만나는 밤, 북나잇’ 강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책과 만나는 밤, 북나잇’은 책이든거리 작은도서관에서 기획한 특별 강좌로 매월 정해진 주제에 맞춰 관련 콘텐츠를 탐구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12월까지 매월 둘째 주 화요일 줌(Zoom)을 활용한 온라인 강의로 진행된다.
강서구,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지원’ 사업 추진 서울 강서구(구청장 김태우)가 일반 가정용 보일러를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는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은 올해 일반 가정용 보일러를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했거나 교체 예정인 가정이다. 일반 가정은 1대당 10만 원이 지원되며, 저소득층 가정은 60만 원까지 지원한다.
김주영 의원, 근로소득 증대 기업 세액공제 연장 법안 발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은 18일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제도(이하 ‘근로소득 증대세제’)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개정안은 근로소득 증대세제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남구, 취‧창업허브센터 입주기업 모집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성장 가능성이 높은 창업기업과 예비창업자를 지원해 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육성할 목적으로 설립한 ‘강남 취‧창업허브센터’에서 신규 입주기업 29개사(132명 규모)를 다음 달 16일까지 모집한다. 센터는 입주기업에 사무공간을 저렴하게 임대하고 사업 멘토링, 투자자 매칭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모집대상은 강남구에 사업자를 등록한 창업기업이며, 입주 후 3개월 이내에 강남구로 본점 이전이 가능한 기업이나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예비창업자를 포함한다.
강선우 의원, 학대피해 장애아동 보호체계 강화 3법 대표발의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갑, 보건복지위)은 17일(수), 학대피해 장애아동 보호체계를 촘촘히 보완하는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 총 3건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아동학대 피해아동의 장애 유무에 상관없이 통계관리 및 사례관리가 이루어지도록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과 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을 연계하고, ▲보건복지부가 매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를 통해 학대피해 장애아동 현황을 발표하도록 한다. 또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보호 중인 학대피해 아동에 대한 관리와 ▲아동권리보장원과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애아동 학대 예방 교육·홍보 업무를 강화한다. 아울
신현영 의원,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이의신청 제도 보완 개정안 발의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피해보상의 이의신청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의신청 시 피해를 설명할 새로운 증거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피해보상 심사절차 진행 중에 백신과 이상반응 간 인과성을 설명하는 새로운 연구자료가 발표되기도 하나, 이와 같은 자료들이 심의과정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수 있고,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은 사유에 대해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자신의 피해를 설명할 수 있도록 자료제출 권한을 명시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보상 결정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보상 결정을 안
윤준병 의원, ‘매장문화재도굴죄 공소시효 연장법’ 발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16일, 매장문화재 도굴죄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현행법상 10년으로 되어 있는 공소시효 기간을 25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윤준병 의원은 “절취 문화재나 도굴 문화재를 은닉한 사람에 대해서는 은닉 상태가 끝나거나 은닉 사실이 발견된 때부터 비로소 ‘문화재 은닉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시작되기 때문에 공소시효 부족을 이유로 범인 검거가 곤란해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설명한 뒤, “그렇지만 도굴범과 은닉범, 유통범이 동일하지 않을 경
주철현 의원, 산림휴양시설 조성절차 개선 ‘산림휴양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이 다양한 산림휴양시설을 원활히 조성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산림휴양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개정안은 국유림의 대부 등을 받은 자 뿐만 아니라 받으려는 자도 산림청장에게 자연휴양림 지정이나 산림욕장 조성계획 승인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률 간의 불합리한 충돌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주철현 의원은 “국민이 숲에서 휴식과 취미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생활권 주변에 자연휴양림이나 산림욕장 등의 산림휴양시설 조성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다양한 산림휴양시설들이 더욱 원활히 조성되고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
[유통이슈] 노랑통닭, 순살 레귤러 사이즈 출시 外 ◆노랑통닭, 순살 레귤러 사이즈 출시㈜노랑푸드의 치킨 프랜차이즈 노랑통닭은 18일부터 기존 오리지널 메뉴보다 2천원 저렴한 가격으로 순살 레귤러 메뉴를 선보인다.노랑통닭 관계자는 "기존 오리지널 사이즈 메뉴는 ‘엄청 큰 후라이드 치킨’과 같은 메뉴 이름에서 알 수 있듯, 타사 대비 푸짐한 양으로도 유명했다"라며 "이번에 새롭게 선보이는 순살 레귤러 메뉴는 기존 오리지널 대비 약200g 적어진 사이즈로, 치킨을 즐기는 소비자의 다양한 상황 및 취향에 맞춰 선택할 수 있는 폭을 넓히기 위해 출시됐다"고 전했다. 노랑통닭 순살 레귤러 사이즈는 기존의 ‘순살 3종 세트’와 ‘웰빙 파닭 반반’을 제외한 모든 순살 메뉴에 적용 가
부산경찰청, 유관기관 합동 이륜차 단속 151건 적발 부산시 자치경찰위원회와 부산경찰청은 8월 18일 오후 2시~4시 서면교차로 일대에서 교통싸이카, 기동대, 구청(소음·번호판 미부착 등), 교통안전공단(구조변경 승인 여부 확인 등) 등 유관기관과 경찰이 합동(인원 152명)으로 교통사고 예방 등을 위해 이륜차 광역단속에 나섰다.이날 단속결과(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관리법위반)에 따르면 안전모 미착용 등 119건, 무면허 2건, 불법튜닝 8건, 미신고(번호판미부착)7건, 안전기준위반 15건 등 151건이다.부산경찰 치안활동 설문조사(2021.11.22.~30.)에서 ‘교통안전을 가장 위협하는 요소’로 부산시민의 30.9%가 ‘이륜차 불법행위’를 꼽았다. 그 다음으로 음주운전 18.2%, 무단횡단 16.7%,
[IT이슈] 더 샌드박스, 98개 메타버스 경험 ‘알파 시즌 3’ 공개 外 ◆더 샌드박스, 98개 메타버스 경험 ‘알파 시즌 3’ 공개메타버스 게이밍 플랫폼 `더 샌드박스(The Sandbox)`가 알파 시즌 3을 공개했다.8월 24일(글로벌 기준)부터 시작하는 이번 알파 시즌 3은 10주 동안 98개의 다채로운 메타버스 경험을 선보이며, 더 샌드박스 계정이 있으면 누구나 매일 새롭게 열리는 콘텐츠를 무료로 플레이할 수 있다.더 샌드박스 관계자는 "알파 시즌 3은 전 세계 325,000명이 넘는 플레이어가 즐겼던 지난 알파 시즌 2보다 규모를 한층 확대했다"라며 "시즌 3 기간 동안 플레이어는 자기만의 아바타를 직접 만들거나 140,000여 종의 플레이 가능한 아바타 NFT 중 마음에 드는 아바타를 선택해 음악, 예술, 건축, 게임
[IT이슈] 메타비트, 투자자들과 함께 글로벌 서비스 론칭 外 ◆메타비트, 투자자들과 함께 글로벌 서비스 론칭패노맨스(FAN + PERFORMANCE) 기반 K-POP 음악 NFT 플랫폼 메타비트는 국내외 크립토 기관들을 대상으로 전략적 투자 라운드를 성공리에 마무리하고 글로벌 서비스 론칭에 나섰다.패노맨스 관계자는 "이번 전략적 투자 라운드에서는 메타비트만의 독자적 기술과 플랫폼 서비스 모델을 높게 평가한 NGC벤처스, AC캐피탈, 쿠코인랩스, 핀그램, BCi, 넥서스원, 알케믹, 알파논스, 디지파이넥스 등 10여 개 기관이 투자에 참여했다"라며 " 이들 투자 기관들은 향후 공동마케팅, 상장, 유동성 공급 등의 전략적 협력을 통해 메타비트의 글로벌 서비스를 지원하게 된다"고 전했다. 메타비트는 전략적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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