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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고양이 울음소리에 잠을 설친다는 이유로 잔인하게 숨지게 한 20대 '집유'
창원지법 형사5단독 김민정 부장판사는 2022년 12월 16일 고양이 울음소리가 시끄러워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다는 이유로 음식점에서 돌보던 고양이의 꼬리를 잡아 담벼락에 16차례 내려쳐 숨지게 해 동물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2고단1658).또 피고인에게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피고인은 평소 주거지 인근에 모여드는 고양이들의 울음소리로 잠을 설치게되어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지난 1월 26일 오후 7시 40분경 B식당 앞 노상에서 식당주인이 키우는 고양이를 발견하고 위와 같이 범행을 저지르고 담벼락 반대편으로 집어던져 죽음에 이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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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청, 샌드박스 네트워크와 협력 건전 게임 윤리교육 프로그램 보급
부산시교육청 (교육감 하윤수) 이 전국 시·도교육청 첫 ㈜샌드박스 네트워크와 협력해 게임 역기능 예방 교육 및 건전 게임 윤리교육 프로그램을 모든 학교에 보급한다고 19일 밝혔다. ㈜샌드박스 네트워크는 국내 최대 MCN(유튜브를 통한 다양한 분야의 협업체) 유튜브 기업이다. 그동안 축적된 디지털 콘텐츠 정보와 SW·AI 교육, 다양한 인력풀을 활용해 부산교육청과 협력에 나섰다. 양 기관은학생·학부모·교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건전 게임 윤리교육을 통해 e스포츠에 대한 인식을 개선, 학습에 게임의 긍정적 요소를 접목한 재미있게 학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학부모들에게는 자녀들의 게임 과몰입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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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남매 의용소방대장, 찰떡궁합으로 울주군 서생면 지역 안전지킴이 역할
울산소방본부(본부장 정병도)는 울산 울주군 서생면에서 남매지간 의용소방대장이 지역의 안전지킴이로서 맹활약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손경숙(62·여)씨와 손복락씨(58·남)가 그 주인공이다.동생 손복락 남성대장은 2016년 12월, 누나 손경숙 여성대장은 2019년 3월에 취임해 지역 의용소방대를 이끌고 있다.의용소방대에 첫발을 디딘 건 누나가 먼저였다. 2009년 7월 의용소방대원으로 임명되어 활동해오던 누나(손경숙)는 지역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길로 들어설 수 있도록 동생(손복락)에게 의용소방대 입대를 권유해 이듬해 4월에 동생도 의용소방대원으로 임명되어 두 사람 모두 반장, 부장을 거쳐 대장직에 올랐다.지역의 안전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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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특별단속 추진
경남도경찰청(청장 김병수)은 12월 8일부터 내년 6월 25일까지 200일간「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특별단속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집단적 위력을 과시한 업무방해 및 폭력행위 △조직적 폭력·협박을 통한 금품갈취 행위 △특정 집단의 채용 또는 건설기계 사용 강요 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복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기존 경찰서 중심의 수사체계를 격상해 도경찰청 수사부장을 종합대응팀장으로 정해 특별단속을 총괄하고 주요사건을 집중지휘한다. 또 광역수사대 투입을 통해 중요사건을 전담, 주동자와 배후까지 강도 높은 수사를 전개한다. 각 경찰서에서는 수사(형사)과장이 지휘하는 신속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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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강서구 한 창고용 비닐하우스 화재
12월 18일 오후 11시 40분경 부산 강서구 강동동 한 창고용 비닐하우스에서 원인미상 화재가 발생했다.이 불은 지나가는 행인의 신고로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인명피해 없이 19일 0시 11분경 진화완료됐다.비닐하우스 전소로 소방서 추산 500만 원 상당 피해가 났다. 강서서 형사당직팀이 화재원인 조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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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재 변호사 형사법률자문] 오토바이 보험사기, 실형 선고 위험이 높아 주의 필요
최근 연말이 되면서 보험 관련 각종 통계들이 발표되고 있다. 그중에서도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은 역시 실손보험에 관한 부분인데, 과도하게 실손 보험을 악용하는 사례들이 잇따라 보도되면서 보험사의 손실액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이처럼 보험사들의 손실 여부가 중요한 이유는 소수의 잘못으로 인하여 전체 보험가입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가기 때문으로, 대표적으로 보험사기는 전체 가입자들의 보험료를 가로채는 결과라는 점에서 처벌 수위가 가볍지 않다.실제로 보험사기는 오래전부터 심각한 사회 문제로 여겨지며, 보험사기방지특별법까지 제정되어 강도 높은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같은 금액이더라도 일반 사기에 비해 보험사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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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 한 주택 화목보일러 창고서 화재
12월 19일 오전 5시 20분경 울산 울주군 서생면 한 주택 화목보일러 창고에서 원인 미상 화재가 발생했다.이 불은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인명피해 없이 오전 6시 21분경 완진됐다. 재산피해는 조사중이다.인원 32명과 장비 11대가 동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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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부 주도 4대 개혁 착수 ‘경제 재도약’... 야당 협조 당부
국민의힘이 정부 주도로 진행될 4대 개혁을 통해 내년 경제 재도약을 이뤄야 한다며 야당의 협조를 당부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주호영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2023년도 경제정책방향 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내년에는 경제 재도약이라는 당장의 큰 과제를 이뤄야 할 뿐 아니라 노동·교육·연금·건강보험 개혁이라는 최대의 폭발성을 가진 사회개혁에도 착수해야 한다"며 "여소야대 상황에서 기대할 곳은 국민 여론밖에 없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내년 예산안 협상 관련, "민주당이 집착하고 있는 법인세 1%p (인하)로는 유의미한 효과를 얻기 힘들어서 우리 당이 보류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민주당이 발상의 전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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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자치경찰위원회, 전국 첫 치안리빙랩 도입…20일 최종 우수 3개팀 시상
부산시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정용환, 이하 '위원회')는 전국 첫 '치안리빙랩'을 도입, 총 8개의 부산형 치안모델을 발굴해 20일 최종 워크숍에서 최종 우수 3개팀 시상을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최종 워크숍에는 8개 팀원, 부산자치경찰위원회 및 부산도시재생지원센터 관계자 등이 참가, 각 팀의 성과 발표를 비롯해 그간의 치안 실험 효과 분석, 우수팀 시상 등이 이뤄진다.최종 우수 3개팀 중 ▲어린이 보호구역 안심디자인(그린로드) 팀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시인성 강화를 위해 도로 길 가장자리에 녹색 포장을 설치, 현재 양정초등학교 일원에서 추진 중이며, ▲안심귀갓길 순찰봉사단(세이프 프렌즈) 팀은 대연동 부경대 인근에서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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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밀양지원, 고용유지지원금 부정하게 타낸 업체 대표 실형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1단독 맹준영 부장판사는 2022년 11월 29일 고용보험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자동차제조업 2차협력업체 대표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2022고단66).또 회사 법인에는 검사의 구형량을 초과한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2020년 8월 예정된 하계휴가를 실시했음에도 마치 코로나19 등으로 인하여 매출이 급감하는 등의 사유로 고용안정조치인 휴가가 불가피한 것처럼 가장한 뒤 같은 해 10월 13일경 부산고용노동청 양산지청으로부터 4,300만 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하게 수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을 동원한 지원금의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이를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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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진어묵당, 부산 직영 1호점 오픈
2023 외식업트렌드의 스토리다이닝(Every dish has its story)이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삼진어묵당’이 부산 영도에 부산 지역 직영 1호점, ‘삼진어묵당 영도본점’을 오픈했다고 19일 밝혔다. 삼진어묵 본점, 삼진어묵 체험관, 아레아6(AREA6)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삼진어묵당 영도본점 20% 할인 쿠폰을 제공한다. 해당 이벤트는 내년 1월 12일까지 진행되며, 쿠폰 사용 기한은 3월 13일까지이다.삼진어묵당’은 비법소스로 ‘건강한 재료’, ‘건강한 식감’, ‘건강한 맛’을 핵심가치로 색다른 분식 경험제공과 함께 스페셜 드링크도 선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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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이슈] G마켓, 제14회 ‘대한민국 e-마케팅페어’ 시상식 개최 外
◆G마켓, 제14회 ‘대한민국 e-마케팅페어’ 시상식 개최G마켓이 제14회 ‘대한민국 e-마케팅페어’ 시상식을 16일 역삼동 강남파이낸스센터에서 진행하고, 역대 최대 성과를 거둔 12개 수상팀을 공개했다.G마켓 관계자는 "‘대한민국 e-마케팅페어’는 중소기업, 마을기업, 농축수산물 생산자들의 판매활성화를 위해 G마켓이 이커머스 업체 최초로 시작한 국내 유일 온라인 박람회다"라며 "e-마케팅페어를 통해 14년 간 약 1조 2000억원이 훌쩍 넘는 누적 거래액이 발생했고, 누적 참가자는 1만1000여명에 달한다"라고 전했다. 이어 "올해는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의 3개의 정부 부처와 ’중소기업유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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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이슈] 홈플러스, 연말 기념 ‘라방’서 상품권 할인 판매 外
◆홈플러스, 연말 기념 ‘라방’서 상품권 할인 판매홈플러스(사장 이제훈)가 연말을 기념해 라이브커머스 플랫폼 ‘그립’에서 ‘홈플러스 상품권’을 ‘8% 할인’ 판매한다고 19일 밝혔다.홈플러스 관계자는 "이번 라이브 방송은 오는 20일 오후 12시부터 90분 동안 라이브 커머스 플랫폼 ‘그립’에서 진행된다"라며 "연말을 맞이해 선물로 제격인 ‘홈플러스 상품권 10만원권’을 8% 할인가에 구매할 수 있는 혜택을 준비했다"라고 전했다. 이어 "특히 이번 라이브 방송은 스튜디오가 아닌 지난 8월 새단장한 ‘홈플러스 메가푸드마켓’ 강서점 현장에서 진행해 이전과는 달리 색다른 콘텐츠를 선보일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대표적으로 ‘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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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이슈] 노랑풍선, 인트윈·이브이패스와 3사 업무협약 체결 外
◆노랑풍선, 인트윈·이브이패스와 3사 업무협약 체결노랑풍선(대표이사 김진국)은 지난달 24일, ㈜인트윈, ㈜이브이패스 등과 3사 간 업무제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노랑풍선 관계자는 "㈜인트윈은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국내.외 판로개척(코트라 수출바우처 사업 등)을 비롯해 국내/글로벌 엑셀러레이팅, 디지털 마케팅, MICE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스타트업 성장 지원 플랫폼으로 국내 약 50개의 창업지원 기관과 협업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브이패스는 친환경 공유 모빌리티 여행 플랫폼으로 제주도에 25개 EV ROAD를 개발하여 내츄럴 테마파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중소벤처기업부(TIPS), 제주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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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이슈] 이명우 동원산업 부회장, 펜실베이니아대 한국총동창회장 선임 外
◆이명우 동원산업 부회장, 펜실베이니아대 한국총동창회장 선임이명우 동원산업 사업·지주부문 부회장이 미국 펜실베이니아대학교(University of Pennsylvania, 유펜) 한국총동창회장으로 선임됐다. 이 부회장은 2024년 12월까지 2년 동안 유펜 한국총동창회장으로 활동하게 된다.동원산업 관계자는 "이 부회장은 펜실베이니아대학 와튼스쿨(Wharton School)에서 MBA를 취득했다. 이후 삼성전자 미국 가전부문 대표, 소니코리아 대표이사 사장, 포스코 이사회 의장을 지냈다"라고 전했다.이어 "이 부회장은 2014년부터 동원산업 대표를 맡아 수산식량 자원과 해양 생태계 보호를 논의하는 글로벌 회의체인 SeaBOS의 창립 구성원으로도 활동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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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국회서 협의회 개최... '내년 경제정책방향' 논의
국민의힘과 정부가 19일 국회에서 당정 협의회를 개최해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내용을 논의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는 당에서 주호영 원내대표와 성일종 정책위의장,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박대출 국회 기재위원장 등이 참석하고 정부에서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자리한다. 이번 새해 경제정책방향에는 규제 혁신과 구조개혁 방안 등이 담길 예정이다. 아울러 내년도 성장률 및 소비자물가 전망치 등도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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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이슈] 애경산업, 포인트앤 딥 멜팅 소이 클렌징 밤 출시 外
◆애경산업, 포인트앤 딥 멜팅 소이 클렌징 밤 출시 애경산업의 클린 케어 브랜드 ‘포인트앤’(point&)에서 부드러운 사용감은 물론 효과적인 세정력으로 말끔한 클렌징을 도와주는 ‘딥 멜팅 소이 클렌징 밤(DEEP MELTING SOY CLEANSING BALM)’를 출시했다.애경산업 관계자는 "포인트앤 딥 멜팅 소이 클렌징 밤은 모공 속 노폐물과 블랙헤드를 부드럽게 녹여 촉촉하고 매끈한 피부로 가꿔주는 약산성 비건 클렌징 밤이다"라며 "특히 건강한 피부 표면과 유사한 약산성 처방 제품으로 콩의 단백질 영양소를 그대로 담았다"라고 말했다. 이어 "피부결 케어와 피부 탄력에 효과적인 ‘콩 단백질 복합체’ 10,000ppm과 피부 보습 및 영양에 도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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