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보기

여야 의원 50명, 5·18 유공자 서훈 추진

기사입력 : 2019.03.20 21:37
+-
article box
천정배 의원.(사진=천정배트위터)


[로이슈 전용모 기자] 여야 정치권이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에 대한 서훈 추진에 나섰다.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광주서구을)은 3월 20일 '5·18민주화운동유공자 서훈 촉구 결의안'을 여야 4당(민주평화당, 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과 무소속 등 의원 50명 명의로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천정배 의원은 앞서 3월 5일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내년이면 광주민주화운동이 40주년이 된다. 국민의 대표라는 국회의원들이 집단적으로 국회 공청회를 빙자한 망언대회를 여는 현실에서 이대로 40주년을 맞는다면 광주의 영령들께 어찌 사죄를 드리겠습니까"라고 반문하며 "망언 3인방 국회의원에 대한 제명을 흔들림없이 추진하는 것과 동시에 전두환 신군부에 맞서 목숨 걸고 싸웠던 5·18 유공자들의 명예를 드높여야 한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계엄군에 의해 희생된 열사들에 대한 서훈이 이뤄지도록 국회의 힘을 모으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평화당은 이틀 뒤인 7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를 당론으로 추진키로 결의했다.

여야 의원 50명은 "대한민국 국회는 전두환 신군부의 쿠데타와 민간인 살상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투쟁한 광주민주화운동이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뿌리임을 확인하고 5·18 희생자들의 명예를 드높이기 위해 1980년 5월 18일~27일 광주와 전남 일대에서 계엄군과 싸우다 희생된 열사들에 대한 서훈을 촉구한다"고 결의안을 통해 밝혔다.

또한 결의안의 '제안이유'로 "이미 대법원은 전두환과 노태우 등 신군부 인사들에게 내란죄 및 내란목적살인·반란죄 등의 혐의로 무기징역을 비롯한 중형을 선고했으며 이로써 신군부 쿠데타에 항거한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법률적인 평가가 완료되었다"며 "5·18의 정신은 1987년 6월 항쟁과 헌법개정으로 이어져 현재의 대한민국 헌법정신으로 계승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정신이자 근간을 형성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이러한 역사적 의의에도 불구하고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에 대한 서훈이 이뤄지지 않아 5·18 민주화운동의 위상 정착에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 현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에 따라 민주화운동으로 지정된 10건의 운동 가운데 서훈이 이뤄진 것은 4·19혁명까지로 이를 조속히 5·18 민주화운동으로 확대해 5·18민주화운동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뿌리임을 대내외에 천명하고 역사에 영구히 기록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그러면서 "지금까지도 5·18에 대한 일부 몰지각한 세력의 의도적인 왜곡, 날조가 이뤄지는 가운데 열사들에 대한 서훈으로 대한민국의 헌법정신과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역사를 바로세우기 위해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서훈 촉구 결의안을 제출하는 것"이라고 제안이유를 덧붙였다.

결의안에는 권은희, 김경진, 김광수, 김동철, 김두관, 김병기, 김종대, 김종회, 박범계, 박정, 박주선, 박주현, 박지원, 박찬대, 서영교, 설훈, 손금주, 손혜원, 송영길, 심상정, 안호0영, 원혜영, 유성엽, 유승희, 윤소하, 윤영일, 이동섭, 이석현, 이용주, 이용호, 이정미, 이종걸, 이철희, 이춘석, 인재근, 장병완, 장정숙, 전혜숙, 정동영, 정성호, 정인화, 정춘숙, 조배숙, 주승용, 천정배, 채이배, 최경환, 최도자, 추혜선, 황주홍 의원 등 50명이 참여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로이슈 포커스]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