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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국정원 해킹 불법, 검찰 수사할 거냐”…김현웅 “면밀 검토”

기사입력 : 2015.07.15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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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신종철 기자]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5일 “국정원의 RCS(리모트 콘트롤 시스템)은 원격조정 소프트웨어로서 도감청 장비”라며 “국정원의 불법이 나타났는데, 검찰은 수사에 착수할 용의가 있느냐”고 김현웅 법무부장관에게 추궁했다.

국가정보원의 스마트폰 해킹 프로그램 구매 논란과 관련해 이날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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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대표역임한박지원의원(사진=의원실)


원내대표를 역임한 박지원 의원은 먼저 “제가 어제 정보위에서 질문을 했고, (이병호) 국정원장으로부터 (국민을 상대로 해킹한 적이 없다는) 확인 답변을 받았다”고 말문을 열었다

박 의원은 “문제는 2012년 12월 대선 때의 군 사이버사령부, 국정원 댓글이 엄청나게 밝혀졌다. 처음에 국정원과 군 사이버사령부에서는 아니라고 했지만 결국 검찰이 수사하고 법원에 기소하고 재판 과정 중에 수십만 건이 나왔다”고 국정원의 거짓말 ‘전과’를 상기시켰다.

이어 “그런데 국정원은 RCS에 대해서 연구용으로 단순하게 특정한 몇 분들에게 시험했을 뿐이지 연구용이고 한다. 단 10회선, 그러니까 한 번에 도감청이 가능한 것은 20명밖에 안 된다고 했다”며 “그렇게 파악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답변에 나선 김현웅 장관은 “저는 아직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안 돼 있다”고 대답했다.

이에 박지원 의원은 “(국정원 등의) 댓글 사건이 터졌을 때 다 부인했지만, 지금 사법부에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재판을 받고 있고 유죄 판결을 받고 있고, (상고심 재판)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제 국정원장, 3차장도 답변을 했는데, 문제는 국정원 직원이 (스마트폰 해킹 프로그램 구매를 위해) 이탈리아 밀라노에 있는 해킹 팀 본사에 출장을 간 것을 인정했다. 출장을 간 기간이 2011년 11월 21일~22일까지다. 이렇게 되면 대통령 선거 전에 이 장비가 구입됐고, 대통령 선거에 활용됐을 것이라는 것은 충분히 입증된다”고 봤다.

박지원 의원은 “명명백백하게, 심지어 갤럭시 핸드폰이 개발되면 그걸 어떻게 도감청 하느냐는 문의를 하는 등 모든 것을 다 들여다보고 있다. 카카오톡, 이메일, 문자, 안드로이드 폰 다 한 것”이라며 “이러한 불법이 나타났는데 검찰에서는 수사에 착수할 용의가 있습니까?”라고 추궁했다.

김현웅 법무부장관은 “현재까지 제기되고 있는 의혹과 국회 정보위의 현장조사 결과 등을 참고해서 검찰에서 수사착수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 할 것”이라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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