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대법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청문위원들이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을 하지 않기로 한 가운데, 박지원 원내대표가 각종 의혹이 제기된 김병화 후보자(현 인천지검장)에 대해 연일 자진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 박지원 원내대표는 13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이명박 정부는 어쩌면 그렇게 일관되게 ‘5대 필수과목’ 이수자만 인사청문회 후보자로 보내는지, 참 자랑스러운 특기라고 본다”며 “부동산투기, 세금탈루, 위장전입, 병역비리, 논문표절 여기에 다 해당된다”고 비난했다.
그는 “특히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는 개인의 도덕성을 중심으로 청문회가 이뤄졌다. 그 분은 위장전입 2건, 다운계약서 3건, 세금탈루 3건, 특히 저축은행 수사에 대한 로비 정황이 확실하게 드러나고 있다”며 “그런데도 검찰에서는 일체 수사를 하지 않았다”고 검찰도 질타했다.

이어 “부인과 함께 아파트를 구입하는 등 사채업자(박영헌)와의 친분, (안상수 전) 인천시장에 대한 봐주기 수사 등 참으로 여러 가지 비리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아침까지 거의 모든 신문들이 사설로서도 ‘부적격하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며 “따라서 우리는 김병화 후보가 자진사퇴해 줄 것을 어제에 이어 다시 한 번 권고한다”고 자진사퇴를 권고했다.

이와 함께 박 원내대표는 “어제 있었던 김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자질과 재판에 대한 검증이었다”며 “흔히 ‘인사청문회에서 왜 개인 도덕성을 갖고 질문하느냐’고 하지만 어제는 참으로 바람직한 인사청문회였다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신 후보자의 종교편향, 특히 민주당이 김진숙 지도위원을 증인으로 채택해서 김진숙 지도위원에 대한 이행강제금 판결, 4대강 판결 등에 대해 적절한 지적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도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삼성관계 등 민주당 여섯 의원의 집요한 질문이 있을 것이고, 국회방송을 통해서 시청한 국민들이 평가를 하기 때문에 4명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끝나면 민주당의 태도는 확실하게 나올 수 있지만, 지금 현재 김병화 후보는 모든 언론에서도, 심지어 여당에서도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자진사퇴가 바람직하다”고 거듭 자진사퇴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