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명박 대통령이 다음달 2일 퇴임하는 이용훈 대법원장 후임으로 양승태 전 대법관을 지명한 것과 관련, 정치권은 “국회에서 강도 높은 검증을 할 것”이라며 인사청문회를 벼르고 있다.

양승태 내정자는 대법관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는 과정에서 2번에 걸쳐 국회 인사청문회를 무난히 통과한 전례가 있다. 때문에 청와대가 대법원장 인사청문회를 낙관하고 있는 분위기에 대한 경고 메시지다.
대법원장에 내정된 양승태 전 대법관(사진=대법원)

한나라당 김기현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법조인으로서의 오랜 경륜에 비춰 전문성과 직무수행능력을 충분히 갖췄다고 본다”며 “사법부 수장으로서의 자격과 도덕성 등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맞춰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원 재판연구관(판사) 출신인 홍일표 한나라당 의원도 19일 자신의 트위터에 “차기 대법원장으로 양승태 전 대법관이 지명됐다”며 “저는 대법원장 인사청문위원으로서 후보자의 도덕성과 업무능력을 철저하게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자유선진당 임영호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청와대는 ‘양승태 내정자는 우리 사회의 중심가치인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나갈 안정성과 시대변화에 맞춰 사법부를 발전적으로 바꿔나갈 개혁성을 함께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했다’며 극찬했다”며 “청와대의 판단이 적절한지 강도 높은 검증을 통해 밝혀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 대변인은 “일각에서는 양 내정자가 과거 대법관과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인사청문회를 거친 만큼 국회 청문회를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며 “하지만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의 인사청문회는 보다 엄격해야만 한다”고 철저한 검증을 다짐했다.

그는 “(대법원장으로서) 직무 수행능력과 도덕성, 국가관과 가치관 등 총체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며 “단순히 좌파성향에서 벗어나 있다는 것만으로 대법원장에 임명할 수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 대변인은 그러면서 “양승태 내정자가 인사청문회와 국회 본회의의 동의 절차를 무난히 통과해 신뢰받는 대법원장으로서 사법부에 변화를 가져다줬으면 한다”며 “또한 대법원장 제의를 받고도 한사코 고사했던 초심을 잊지 않기 바란다”고 당부도 잊지 않았다.

이용섭 민주당 대변인도 지명 직후인 18일 밤 논평을 통해 “지금 우리사회는 독선적 국정운영으로 그 어느 때보다 국민의 기본권이 훼손되고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며 “양승태 대법원장 내정자가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사법권의 독립을 지켜내고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할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이 있는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철저하게 검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