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부 불법도청 X파일 사태와 관련, 천정배 법무부장관은 25일 주례간부회의에서 “충격을 금할 수 없다”며 “법무·검찰은 이번 사태를 거대권력의 횡포와 남용을 차단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를 검찰에 지시했다.

천 장관의 이 같은 지시는 임채진 검찰국장을 통해 김종빈 검찰총장에게 유선으로 전달됐으며, 26일 서면을 통해 재전파 될 것이라고 법무부는 밝혔다.
천정배 장관은 이날 주례간부회의에서 “이번 사건은 과거 낡고 병든 구조와 문화가 종합돼 있는 구태의 결정판”이라며 “그 동안 거대권력이라고 볼 수 있는 정치권력·언론·자본 그리고 검찰 및 과거 안기부 등이 모두 포함돼 있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천 장관은 이어 “이번 사건은 국민의 관심이 집중돼 있는 사안으로 검찰에서 적정하게 대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천 장관은 특히 “검찰은 검찰 이외의 거대권력에 대해 성역 없이 차단해야 한다”며 “현재 검차에 계류돼 있는 거대권력 관련 사건은 철저히 수사해야 하며, 검찰 자신도 거대권력이므로 외부로부터 부당한 영향을 받아 공정성에 의심을 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검찰이 그간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국민의 신뢰를 많이 회복하였는데, 그 동안의 성과가 수포로 돌아갈 수도 있어 안타깝다”며 “검찰은 이번 일을 계기로 향후 사즉생의 각오로 거대권력의 남용과 횡포를 철저하고 공정하게 수사해 차단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하고, 아울러 자체 감찰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시스템도 함께 점검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입건 및 내사 절차를 규율하고, 수사과정과 강도 및 수사결과를 점검해 주임검사 및 수사 지휘라인 간부들이 부당한 외압을 받지 않고, 자의적 판단을 할 수 없도록 스크린 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법무부에 대한 보고 및 감독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도 점검하게 된다.

한편 천 장관의 이 같은 지시는 취임 당시부터 거대권력의 횡포와 남용을 철저히 차단하는 것을 법무·검찰의 책무라고 강조하면서, 법무장관이 거대권력의 울타리가 되겠다는 언급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라고 법무부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