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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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준법지원센터, 수강명령 대상자 등 통합치유프로그램 '눈길'
음주운전 등으로 법원에서 준법 운전 수강명령을 받은 대상자에게 명상과 감정 코칭, 숲 체험을 융합한 통합 치유 프로그램이 눈길을 끌고 있다. 법무부 순천준법지원센터(소장 최배근)는 8월 31일 오후 2시 순천시 동천과 죽도봉에서 수강명령 대상자와 인솔 직원 등 40여 명이 참여해 통합 치유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프로그램 내용은 본질과 현상 알기, 생각 초기화, 올바른 의사 소통법, 걷기 명상 등으로 구성됐다.이번 프로그램 참여한 한 대상자(30대남)는 “깨달음이 생각으로부터 자유라는 것을 알게되어 기쁘다” 며 “숲길을 걸을 때 호흡에 집중하고 숫자를 세며 걸었더니 머리가 맑아지고 마음이 편안해졌다”고 소감을 전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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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뇌물에 눈감은 관찰관 수사의뢰와 동시에 직위해제 조치
법무부는 연합뉴스TV “보호관찰 중 마약...500만원 뇌물에 눈감은 관찰관” 보도와 관련 9월 1일 설명자료를 냈다.지난 5월 성남보호관찰소(성남준법지원센터)에서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40대 마약류 사범의 정기검사에서 마약을 복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결과가 나왔으나, 담당 직원이 이를 눈감아주는 대가로 돈을 받고 검사 결과에 문제가 없는 것처럼 조작했다.해당 직원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신청되었으며,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보도했다.이에 대해 법무부는 해당 사건은 법무부에서 비위 혐의를 최초 인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사건이며 해당 직원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와 동시에 직위 해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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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준법지원센터, 준수사항 위반 소년 구인 후 유치집행
법무부 안산준법지원센터(안산보호관찰소, 소장 박종국)는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A군(14)을 구인해 조사 후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유치했다고 31일 밝혔다.A군은 2022년 11월에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우범소년’으로 분류되어 수원가정법원에서 장기 보호관찰(2년) 처분과 함께 6개월간의 야간외출제한명령 등을 부과받았다. 그러나 A군은 보호관찰 기간 중 주거지 상주 의무와 야간외출제한명령을 수시로 위반하면서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고, 특히 손 망치를 소지하고 무인 아이스크림 매장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는 등 비행을 저질러 최근 보호관찰관의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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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 경기북부지부, 동원범퍼㈜와 업무협약 체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지부장 최용식)는 8월 29일 포천시 소재 자동차부품 판매 전문업체 동원범퍼㈜(대표 신동화)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동원범퍼㈜ 신동화 대표 등 직원과 경기북부지부 최용식 지부장 등 직원이 참석했다. 보호대상자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체결한 이번 협약내용에 따라 경기북부지부는 기업이 원하는 적합한 인재를 추천하고 고용촉진지원금 혜택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며, 협약업체는 인력 충원 시 공단 추천 인재를 우선적으로 고용하게 된다.신동화 대표는 “보호대상자의 자립과 재범 방지에 도움이 되고자 이번 협약을 체결했다”고 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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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 경북서부지소, 김천소년교도소와 합동 청렴캠페인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서부지소(지소장 김대선)는 8월 30일 김천소년교도소(소장 남창식) 직원 4명과 공단 직원 6명이 참석해 합동 청렴캠페인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청렴캠페인은 “청정한 세상만들기는 청렴한 우리로부터”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깨끗한 공직윤리관 확립과 청렴 실천 의지를 다짐했다.이날 청렴캠페인 외에도 공단-교정 2자 간담회를 통해 업무협조 체계를 강화하고 출소자 및 법무보호대상자의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위한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도 가졌다.김대선 지소장은 “올바른 청렴가치관 확립과 실천이야 말로 법무보호대상자들에게 선한영향력을 전달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청렴문화 확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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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청소년꿈키움센터, '애국심 고취' 독립기념관 전시 체험 프로그램 운영
법무부 천안청소년꿈키움센터(천안청소년비행예방센터, 센터장 임현묵)는 8월 29일 대안교육생을 대상으로 천안 독립기념관에서 전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전문해설사와 함께 △나라 되찾기, △새로운 나라 등을 주제로 교육생들의 애국심을 고취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천안청소년꿈키움센터 임현묵 센터장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교육생들이 일제 강점기의 아픔을 기억하고 독립운동가들의 항일 정신을 기리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기를 바란다“고 했다.천안청소년꿈키움센터는 법원, 검찰, 학교 등의 교육의뢰로 청소년의 비행예방 및 진로지도 교육 등을 하는 법무부 소속 비행예방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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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교도소, 출소예정자 대상 제4회 채용면접 행사 가져
정읍교도소(소장 심성일)는 8월 29일 소내 인성교육실에서 출소예정자를 대상으로 제4회 채용면접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출소예정자 1명과㈜)일호 기업체가 참여해 1대1 채용면접으로, 출소예정자들에게 취업 기회 제공 및 안정된 삶의 기반을 잡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고, 출소예정자들에게 기술교육 및 전문 자격증 취득 과정도 상담했다.행사 참석한 출소예정자 김모(44)씨는 “출소 후 생계가 문제였으나, 이제 걱정이 없다”고 전했다. 심성일 정읍교도소장은 "참여해 준 기업체 대표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고, 채용업체 및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출소자들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건전한 사회복귀를 할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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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북송금 의혹' 관련 이재명 대표 출석 내달 4일로 재통보... 11~15일 출석 입장에 “일방적 통보”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수사중인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내달 4일 출석하라고 재통보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앞서 이 대표 측은 9월 본회의가 없는 주(11~15일)에 출석하겠는 입장을 냈었는데 이를 "일방적인 통보"라며 일축한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대북송금 뇌물 사건과 관련해 수사 및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 뇌물 일정을 고려해 지난 23일 일주일 여유를 두고 이 대표에게 이달 30일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으나 이 대표가 국회 비회기 중임에도 출석을 거부했다"며 "수원지검은 이날 이 대표 변호인을 통해 4일 출석하라고 유선과 서면으로 재차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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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행복재단 후원 물품 받아
법무부 서울소년분류심사원(원장 권기한)은 8월 28일 (재)청소년행복재단으로부터 도서 등 위탁학생에 필요한 지원 물품을 받았다고 밝혔다. 후원을 한 (재)청소년행복재단(사무총장 윤용범)은 “기증된 도서를 통해 위탁 소년의 인성교육 및 기초학습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라고 생리대와 라면을 통해 주변의 따뜻한 손길을 느끼고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권기한 원장은 “학생들을 진심으로 생각하며 지원해주시는 (재)청소년행복재단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우리 직원들도 후원해주신 마음에 힘입어 학생들 지도에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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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8월 30일부터 형사사법포털 모바일 운전면허증 간편인증 개시
법무부는 현재 공동인증서, 지문인증, 민간 인증서를 통해서 할 수 있었던 형사사법포털 본인인증을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통해서도 가능하도록 하는 ‘모바일 운전면허증 간편인증 서비스’를 8월 30일부터 개시(총 12개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형사사법포털에서는 경찰·해양경찰(수사)→검찰(수사․처분)→법원(재판)→법무부(형 집행)에서의 수사와 재판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회원으로 가입하면 본인인증을 거쳐 사건 진행 상황 조회, 벌과금 납부 조회, 온라인 민원 신청 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법무부는 2022년 7월부터 기존의 본인인증 방법인 공동인증서와 지문인증 외에 네이버, 카카오톡 등 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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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솔로몬로파크, 무료 인형극 공연 대성황 이뤄
법무부 광주솔로몬로파크는 8월 26일 열린 무료 인형극 공연에 미취학 아동 등과 보호자들로 대성황을 이뤘다고 28일 밝혔다.등장인물은 말벌, 꿀벌, 사마귀였다. 나와 생김새가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하고 미워하면 안 된다는 내용을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 재구성한 작품이었다. 등장인물 간의 갈등, 차별, 화해 과정에 흠뻑 빠져든 아이들은 50여분간의 공연 동안,“안녕~”, “안돼요~”, “용기 내~”, “뒤를 봐~”, “위험해~”, “도망가~”, “싸우면 안돼” 등의 감탄사를 연발하며 인형극에 빨려 들어 갔다. “우리 친구들 다음에 또 건강하고 씩씩한 모습으로 만나요. 친구들 안녕~” 공연극을 끝나자 이번에는 출연했던 사마귀, 말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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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픈 모친 생계 책임져야 한다며 입대 미룬 20대, 병역감면 소송 패소
6년 동안 입대를 미룬 20대 남성이 아픈 어머니를 위해 생계를 책임져야 한다는 이유로 병역 감면을 주장하면서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인천지법 행정1-1부(부장판사 이현석)는 A 씨가 인천병무지청장을 상대로 낸 사회복무요원 입영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2013년 병역판정검사에서 보충역으로 분류됐고, 사회복무요원 소집 처분을 받았다. 이후 A 씨는 2016년부터 질병을 이유로 입영을 연기하기 시작했고, 이듬해에는 취업을 사유로 1년 6개월 동안 입대를 미뤘다. 또한, 국가고시 응시나 자기 계발 등을 이유로 계속해서 입영을 연기하다가 지난해 8월에는 몸이 아픈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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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보호관찰소, 경북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와 업무협약
법무부 포항보호관찰소(포항준법지원센터, 소장 배영준)는 8월 28일 경북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센터장 류수정)와 보호관찰대상자의 도박범죄 예방 및 도박중독 치유․재활 등 성공적인 사회 정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최근 우리 사회 내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으로 인하여 이를 이용한 돈내기 게임, 불법 온라인 도박 등 사행성 게임 및 도박 경험률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이번 업무협약은 도박사범 등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방지와 건전한 재사회화를 위한 도박문제 예방교육 및 도박중독 상담, 재활과 같은 치유프로그램 제공 등 상호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이뤄졌다포항보호관찰소 배영준 소장은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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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준법지원센터, ‘생활법률! 쏙쏙쏙’프로그램 운영
법무부 대전준법지원센터(대전보호관찰소, 소장 이형섭)는 8월 28일 새로 보호관찰을 시작하는 특정사범 14명을 대상으로 ‘생활법률! 쏙쏙쏙’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중부대학교 헌법학 김갑석 교수를 초빙해 이뤄졌다. 보호관찰대상자들이 일상생활에서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법률상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법을 알지 못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건전한 사회적응을 위해서다.김갑석 교수는 ‘살아가면서 알아야 할 법률 상식, 법을 모르면 발생하는 갈등들’ 이라는 주제로 1시간 동안 강의했다. 보호관찰소 특정사범을 담당하는 서동일 사무관은 “법을 모르고 행한 개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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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 울산지부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취임식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지부장 김성균)는 8월 28일 울산 남구 소재 식당(이어도)에서 공단 운영위원회(신임위원장 김민기)위원장 이·취임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운영위원회는 법무보호대상자들을 위해 명절위문, 합동결혼식, 기능경기대회 행사 지원, 멘토링 활동, 정서지원 등 사회적응을 위한 멘토 역할을 수행하는 위원회로 이날 7대 우용곤 위원장이 이임하고, 8대 김민기 위원장이 새롭게 취임했다.8대 김민기 신임 위원장은 “봉사의 소중함과 숭고함이라는 소명을 가지고 운영위원 모두가 하나 된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법무보호사업에 동참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안전한 사회를 위해 더욱 더 노력하겠다”고 취임 인사를 전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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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보호관찰소, 감사의 편지쓰기 시상식 가져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소장 김기환)는 8월 25일, 지난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소년보호관찰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부모에게 ‘감사의 편지쓰기’ 행사 시상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 자리에는 최종 입상자 7명, 소장 등 직원 4명, 보호관찰위원 3명이 참석했다. 상금은 ㈜고려아연, ㈜어프로티움에서 지원했다.이번 프로그램은 5~6월 2개월간 총 74편의 편지를 접수, 1차 심사를 통해 28편의 입상작을 선정했고, 2차 심사평가단(소장 등 직원 3명, 보호관찰위원 3명) 6명을 구성, 지난 18일 2차 심사를 통해 최우수상 1편, 우수상 3편, 장려상 3편을 선정했다. 울산보호관찰소 김기환 소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보호관찰 청소년들이 부모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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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북부제1교도소 교정협의회, 수용자 여름나기 생수 기부
경북북부제1교도소 교정협의회(회장 정문교)는 8월 25일 경북북부제1교도소(소장 장종선)를 방문해 수용자를 위해 생수 1만 병을 기부했다고 밝혔다.경북북부제1교도소 교정협의회는 그간 명절뿐만아니라 주기적으로 수용자들에게 필요한 물품들을 기부해왔으며, 이번에는 더위에 지친 수용자를 위해 마음을 담아 기부품을 전달했다. 교정협의회 정문교 회장은“수용자들과 조금이나마 사회의 온정을 나누고자 마련한 것이며, 더운 여름을 시원하게 보냈으면한다”고 말했다.박은옥 부소장은 “수용자 교정교화를 위해 늘 힘써주시는 교정협의회 위원들의 관심과 사랑에 감사드린다”며 “수용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해 발맞추어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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