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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 국감서 "초코파이 훔쳐 먹었다고 밥줄 끊기면 되겠나" 피해금 1천50원의 '초코파이 절도사건'이 지난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전주지법 국정감사에 이어 28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전북경찰청 국정감사에서도 등장했다.더불어민주당 박정현(대전 대덕구) 의원은 이날 "초코파이 절도사건은 현대판 장발장"이라며 전북경찰청의 과도한 사건 처리를 비판했다.장발장은 프랑스 작가 빅토르 위고의 장편소설인 '레미제라블'의 주인공으로 빵 한 조각을 훔친 죄로 19년간 옥살이를 한 인물이다.박 의원은 "초코파이 절도를 수사한 전북경찰청과 충북경찰청의 대응이 비교된다"면서 최근 충북경찰청이 생계형 범죄를 저지른 50대 A씨를 보살핀 사실을 언급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2일 청
광주소년원, 서영대 3개 학과 교수 초청 진로특강 법무부(장관 정성호) 광주소년원은 10월 28일 서영대학교 사회복지과, 물리치료과, e-크리에이터과 교수를 초청해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로 특강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특강은 다양한 직업들이 빠르게 등장하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소년원 학생들에게 직업 선택의 폭을 넓혀주고자 마련된 것으로, 3개 학과 교수들은 최근 각광을 받고있는 분야별 직업과 처우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해주었다. 설명을 들은 학생들은 교수에게 직접 궁금한 점을 질문하고 그에 대한 답을 들을 수 있었으며, 강의가 끝난 후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 더욱 구체적인 진로탐색의 기회도 가졌다.특강에 참석한 한 학생은 “사회에 나가면 내가 어디에 취업할
내란특검, '국회 계엄 해제 방해' 혐의 추경호 조사... 30일 피의자 신분 소환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오는 30일 조사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8일 특검팀은 추 전 원내대표 측과 오는 30일 오전 10시께 피의자 조사를 진행하기로 협의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앞서 추 전 원내대표 측에 보다 이른 날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국회 국정감사 일정 등을 고려해 조사 일시를 정해달라는 의견을 전달받아 날짜를 조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추 전 원내대표는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민중기 특검팀, '양평의혹' 관련 군청 도시개발국장 참고인 조사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 일가가 연루된 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의혹과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가운데 28일 안모 양평군 도시건설국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28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사무실에서 안 국장을 조사하며 관련 의혹들을 확인 중이다. 아울러 특검팀은 용역업체에 노선 변경을 제안한 실무자로 지목된 김모 전 국토부 서기관(구속기소) 역시 조사 중이다.
해병특검, 공수처 관계자 잇달아 소환... 오동운 처장 31일 조사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방해·지연 의혹을 수사와 관련해 관계자들을 잇달아 소환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민영 특검보는 28일 정례 브리핑에서 오동운 공수처장을 오는 31일 오전 9시 30분에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 처장은 지난해 8월 접수한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의 위증 혐의 고발 건을 1년가량 대검찰청에 통보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오 처장, 이재승 차장, 박석일 전 부장검사가 관련 수사를 고의로 지연시키기 위해 대검에 통보를 미룬 것은 아닌지 확인 중이며 이미 이 차장은 이날 특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채상병 사건 수사를 방해
서울소년분류심사원, 6호시설(살레시오, 마자렐로센터) 현장 방문 법무부 서울소년분류심사원(원장 이법호)의 전문분류심사관 등 18명은 28일 아동복지시설로 지정된 살레시오 청소년센터(남학생 6호 기관) 및 마자렐로센터(여학생 6호 기관) 두 곳의 현장 방문을 했다고 밝혔다.분류심사관은 분류심사서 작성을 통해 법원 소년부에 비행 원인과 문제행동을 진단해 심리자료로 제공하고 처우 방향을 제시한다.분류심사관들은 6호 기관 두 곳의 시설 참관 및 교육·생활 현황을 청취했다. 그러면서 교육 중인 학생들을 격려하며 단체생활에 적응과 학업 및 취업 준비에 매진해 올바른 사회인으로 성장해 줄 것을 당부했다.서울소년분류심사원 이법호 원장은 “앞으로도 현장 방문 등을 통해 분류심사서의 전문성 향
순천교도소, 교정의 날 기념 디딤돌 교정장학금 수여 순천교도소(소장 최국진)는 제80주년 교정의 날(10. 28.)을 맞아 27일 인근 동산초등학교와 순천향림중학교 학생 6명을 순천교도소에 초대해 장학금 수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올해로 13회째를 맞는 디딤돌 교정장학금은 매년 직원들의 성금을 모아 지역사회에서 성실한 학교생활로 모범이 되는 학생 및 봉사정신이 투철한 학생들에게 작은 디딤돌이 되고 있다.최국진 소장은 “희망을 품는 밀알이 되어 큰 일꾼으로 성장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순천교도소는 지역사회와 함께 행복한 교정을 열어가겠다”고 했다.순천교도소는 명절 사회복지시설 위문금 전달, 범죄피해자가정 및 다문화가정 지원 등 사랑의손잡기 운동을 비롯한 다양한 사회
서울소년원, 한국소년보호협회 후원 희망드림 장학금 전달 법무부(장관 정성호) 서울소년원은 (재)한국소년보호협회 후원으로 출원생 5명에게 총 320만 원의 희망드림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28일 밝혔다.(재)한국소년보호협회는 소년원 출원생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돕기 위해 매년 정기적으로 고봉중고등학교(서울소년원)에 희망드림 장학금을 후원하고 있다.서울소년원은 이번 장학금을 소년원 출원 후 성실하게 학업에 정진하고 있는 대학생 1명, 고등학생 2명, 중학생 2명을 선정해 장학증서와 장학금을 전달했다.대학생 정모 군은 “소년원 선생님들의 도움과 장학금 후원 덕분에 미래에 대한 목표를 가지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게 됐다. 소중한 기회를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최
경북북부제3교도소 보라미봉사단-농협, 일손 부족 사과농가 돕기 봉사활동 경북북부제3교도소(소장 오선호)는 10월 27일 농협중앙회 청송군지부와 협업으로 청송군 청송읍에 위치한 사과농가를 방문해 농촌일손돕기 봉사활동을 벌였다고 28일 밝혔다.이날 봉사활동에 경북북부제3교도소 ‘보라미봉사단’ 모범수형자 6명과 농협중앙회 청송지부 관계자 3명 등이 참여해 구슬땀을 흘렸다.이번 봉사활동은 지역사회 나눔 실천을 통한 수형자의 사회복귀 의식 제고와 농번기 인력난 해소를 목적으로 이뤄졌다.이날 도움을 받은 농가 주인은 “한창 수확을 해야하는 시기에 인력을 구하기 어려워힘들었는데 이렇게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하다” 며 고마움을 전했다.농촌일손돕기 봉사활동에 참여한 한 수형자는 “봉사활동을 통
법무부, 월 250만 원의 생계비 압류 걱정 없이 보호 법무부는 월 250만 원의 생계비가 압류 걱정 없이 안전하게 보호되는 '민사집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10. 28. ~ 12. 8.)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내년 2월 도입되는 압류금지 생계비계좌(1인 1계좌)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압류금지 한도를 급여채권 월 185만 원 → 월250만 원으로, 사망보험금 1,000만 원 → 1,500만 원으로, 만기·해약환금금 150만 원 → 250만 원으로 상향하는 등 채무자와 그 가족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다 두텁게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이로 인해 국세와 지방세 체납 시 압류가 금지되는 예금(개인별 잔액 250만 원)과의 불균형도 해소된다.채무자는 최대 250만 원까지 생계비계좌에 입금하
법무부, 제80주년 교정의 날 기념식 법무부는 10월 28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 대강당에서 「제80주년 교정의 날」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정성호 법무부장관, 이홍연 교정정책단장, 송영삼 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장, 유동근 교정위원 중앙협의회장, 김승만 교정공제회 이사장, 임대기 전(前) 교정정책자문위원장, 윤옥경 한국교정학회장, 교정공무원 및 교정위원 등 600여 명이 참석했다.「교정의 날」은 1945. 10. 28. 일제로부터 교정업무를 되찾아 자주적인 교정행정을 시작한 것을 기념해 제정한 법정기념일(10월 28일)로, 1946년을 제1주년 교정의 날로 정한 이래 올해로 제80주년을 맞이했다.이번 기념식은 이재명 대통령 격려 메시지, 법무부장관 기념사, 교정행정 유
권성동,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특검기소 오늘 첫 재판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첫 재판이 28일 열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2년 청탁 명목의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창원교도소 박옥윤 교정위원·관음사 청호스님, 교정의 날 기념 위문품 전달 창원교도소 박옥윤 교정위원과 관음사 청호스님 및 신도회는 10월 27일 오전 9시 창원교도소(소장 이민열)를 방문해 교정의날(10. 28.) 기념 수용자 위문품(오리훈제구이, 주스 등 1,000만원 상당)을 전달했다고 밝혔다.관음사 청호스님은 “교정의날을 기념해 사회의 따뜻한 사랑과 관심으로 수용자들이 출소 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복귀를 바라는 마음에서 준비했다”며 기증소감을 전했다.창원교도소 교정협의회는 매년 교정의날마다 수용자 위문품 기부를 비롯해 종교행사, 수용자 어울림 한마당 문화 공연 등 수용자들의 안정적인 수용생활과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위한 다양한 후원 활동을 하고 있다.
부산구치소, 하반기 신규교정위원 위촉장 전수식 부산구치소는 10월 27일 2025년도 하반기 신규 교정위원 위촉장 전수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전수식에는 부산구치소 교정협의회장 등 교정위원과 관계 직원이 참석했다.이번 전수식에 앞서, 신규 교정위원들은 법무연수원에서 실시하는 ‘제24기 교정위원 전문화과정(10월 14일 ~ 15일, 1박2일)을 수료했다. 연수과정은 크게 직무분야와 소양분야로 구성됐다. 직무분야에서는 교정위원의 교정 참여와 사회복귀 정책의 이해, 소양분야는 간담회 및 현장학습으로 이뤄졌다. 부산구치소장은 교정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열정을 가진 이번 신규 교정위원들에게 법무부장관을 대신하여 위촉장을 전수하며 “신규 교정위원님들의 교정에 대한 따뜻한
광주고법, '부녀는 누명을 썼을까'…청산가리 막걸리 재심 28일 선고 부녀 사이인 피고인들이 아내이자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의 재심 판결이 오는 28일 내려진다.광주고법 형사2부(이의영 고법판사)는 28일 오후 2시 30분 살인 및 존속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75)씨와 그 딸(41)의 재심 선고공판을 열 예정이라고 27일, 밝혓다.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은 2009년 7월 6일 전남 순천시의 한 마을에서 독극물인 청산가리가 섞인 줄 모르고 막걸리를 나눠 마신 주민 4명 중 2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친 사건이다.범인으로 지목된 A씨 부녀는 숨진 피해자 가운데 1명의 남편이자 친딸이다.검찰은 A씨의 딸이 무고한 이웃 남성을 범죄자로 몰아간 별건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부녀가 범행을 모의
법무부 수원청소년비행예방센터, 청소년 딥페이크 범죄예방 홍보 부스 운영 법무부 수원청소년비행예방센터(센터장 오현아)는 지난 25일 수원 만석공원에서 열린 ‘수원교육지원청 2025 Wee센터 상담의 날’ 행사에 참여, 청소년 딥페이크 범죄예방을 위한 홍보 부스를 운영하며 학생 및 지역주민들과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고 27일 밝혔다.‘상담의 날’ 행사는 수원교육지원청에서 교육공동체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한 지역사회 축제로, 올해는 특히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상담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사업에 초점을 뒀다. 수원 시내 36개 초·중·고 Wee클래스를 비롯, 수원장안경찰서 등 9개 관계 기관이 참여했다.수원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축제에 참여한 시민들에게 준법의식 향상을 위한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제공하
포항교도소 보라미봉사단-농협, 농촌지역 봉사활동으로 '구슬땀' 포항교도소(소장 이규성) 보라미봉사단은 10월 27일 흥해농협미곡종합처리장(포항시 북구 흥해읍 소재)에서 농촌지역 사회봉사활동(잡초제거, 주변환경정비 등)을 벌였다고 밝혔다.보라미 봉사단은 출소 예정자와 포항교도소 교정협의회 교정위원, 포항교도소 직원들로 구성돼 있다. 특히 이번 활동은 농협중앙회와 업무협의를 통해 교정기관과 인근 지역본부 농협을 매칭해 협력을 통한 농촌 사회봉사 체계화 및 활성화를 목적으로, 출소예정 수용자 8명, 포항교도소 교정협의회 전임석 회장 등 교정위원 7명, 포아미(포항의 아름다운 미용협회) 문정순 홍보국장, 농협과 교도소 직원 총 21명이 함께 참여했다.봉사 활동에 참여한 수용자는 “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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