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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 인천지부, 2025년 인천지역 법무보호복지대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인천지부가 주관하고, 한국 법무보호 복지공단 법무 보호위원 인천지부 협의회 주최, 인천지방검찰청 후원으로 23일 오후 5시 라페니체(부평구)에서 “2025년 인천지역 법무보호복지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법무보호 대상자의 재범 방지와 건전한 사회 복귀를 위해 헌신한 자원봉사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사회적 연대와 나눔의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이 자리에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장 직무대행 이현미 사무총장, 인천지방검찰청 박영빈 검사장, 인천구치소 김재술 소장, 인천출입국외국인청 박재완 청장, 법무보호위원 인천지부 협의회 김희수 회장을 비롯해 각 직능별 회장과 보호위원
평택준법지원센터, 이음터장애인직업적응훈련센터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시행 법무부(장관 정성호) 평택준법지원센터는 12월 24일 평택시 청룡동 소재 이음터장애인직업적응훈련센터의 연말 화합의날 행사 준비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지원하는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시행했다고 밝혔다.평택준법지원센터는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5명을 배치해 오전에는 훈련생과 함께 과일 씻기, 케이크 만들기 등 행사 준비를 도왔고 오후에는 행사 진행 보조부터 시설 환경정비 등 마무리 작업까지 맡으며 따뜻한 손길을 전했다.이종찬 이음터장애인직업적응훈련센터장은 "행사 준비 과정에는 무거운 물품 이동이나 섬세한 작업 등 훈련생들이 수행하기 어려운 작업들이 많았는데 사회봉사 대상자들이 기꺼이 맡아 준 덕분에 훈련생들은
청주소년원-한국미용총연합회, 보호소년 사회정착 지원 업무 협약 법무부(장관 정성호) 청주소년원(청주미평여자학교)는 12월 24일 한국미용총연합회와 보호소년의 안정적인 사회정착과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상호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보호소년의 자립 역량을 강화하고 취업 및 진로·진학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미용분야 취업처 발굴 ▲산업체 현장학습 ▲진로·진학 설명회 등을 추진해 보호소년들이 직업 세계를 이해하고 진로를 구체화 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키로 했다.한국미용총연합회는 국내 미용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목표로 설립된 단체로, 헤어·메이크업·네일아트·피부관리 등 여러 미용 분야의 전문가 단체와 함께 협력
대구소년원, 연말연시 불우 청소년들에게 '희망의 빵과 장학금'전달 법무부(장관 정성호) 대구소년원(읍내중고등학교)은 연말연시를 맞아 12월 24일 주거지 연계 보호학생과 무의탁 출원생 등 취약계층 불우청소년을 대상으로 바르미 장학금 및 ‘읍내당’ 베이커리를 전달했다고 밝혔다.(재)한국소년보호협회 소속 대구청소년자립생활관(관장 이영욱)을 방문해 보호학생들이 직접 만든 ‘읍내당’베이커리를 전달하고, 소년원 재원 중 주거지 연계로 자립생활관에서 생활하고 있는 무의탁 출원생 A군과 만나 대화를 나누며 격려의 시간을 가졌다.아울러 보호학생 및 불우청소년 총 7명에게 각 50만 원씩 바르미 장학금을 전달했다. 대구청소년자립생활관 이영욱 관장은 “청소년자립생활관은 오갈 데 없는 불우 청
특검, 윤석열·명태균 여론조사 불법 수수 혐의로 기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4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명태균 씨를 재판에 넘겼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윤 전 대통령과 명 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언론 공지를 통해 전했다. 특검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와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 씨로부터 합계 2억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를, 명 씨는 이 같은 여론저사를 무상 제공한 혐의가 적용됐다.
서울구치소, 2025년도 교정협의회 정기총회 가져 서울구치소(소장 김도형)와 서울구치소 교정협의회(회장 장향희)는 지난 22일 서울구치소 청사 대회의실에서 교정위원 80여 명이 참석한 ‘2025년도 교정협의회 정기총회’를 가졌다고 24일 밝혔다.이번 정기총회에서는 올해 교화활동 성과를 평가하고 내년 교화사업의 방향을 논의하는 한편 신규 교정위원 위촉, 교화 유공 우수위원 시상식과 다과행사를 열어 교정위원을 격려하는 시간도 가졌다.장향희 회장은 인사말에서 “불신과 절망에 빠진 수용자들을 새희망의 길로 이끌며 교정교화에 힘쓰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면서 “우리의 인내와 관심이 꾸준하다면 그들도 새사람으로 변화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서울구치소 김도
소망교도소, 성탄 맞아 중독치유센터서 수용자 봉사활동 소망교도소는 성탄절을 앞둔 12월 23일 세계십자가선교회 중독치유센터(경기도 여주시 북내)에서 가석방 예정 수용자 9명이 봉사활동을 했다고 24일 밝혔다.이번 봉사활동은 평소 센터 인력만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폐기물 처리와 주변 환경정비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수용자들은 작업 구역을 나눠 폐기물을 분류·수거하고, 센터내외부 정리와 청소를 하며 중독자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회복에 집중할 수있도록 힘을 보탰다.센터 관계자는 “연말과 성탄을 맞아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실천이 회복 현장에 큰 힘이 된다”고 말했다.김영식 소망교도소 소장은 “이번 봉사활동이 센터 이용자들에게는 따뜻한 격려가 되고, 봉사에 참여한 수용자들
해남보호관찰소, 소년보호관찰대상자 치료지원금 전달식 가져 법무부(장관 정성호) 해남보호관찰소는 12월 24일 전남 해남군 소재 뷰티스피부과에서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의 치료지원금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치료지원금을 후원하고 대상자의 치료에 동참한 해남우리신협 윤영선 이사장과 뷰티스피부과 하상근 원장이 참석했다.해남우리신협 윤영선 이사장은 “경제적 사정으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사연을 접한 후 신경이 쓰였고, 지원금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뷰티스피부과 하상근 원장은 “이번 전달식을 통해 보호관찰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 되었고,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 방지에 기여함으로써 지
경주교도소, 교정협의회 후원 빵과 음료 기증 받아 경주교도소(소장 박병근)는 성탄절 및 연말을 앞둔 12월 24일 경주교도소 교정협의회(교정위원 김정미)로부터 빵과 음료 430개를 기증 받았다고 밝혔다. 경주교도소 교정협의회는 매년 수용자들을 위해 음식(생수, 빵 등)을 기증하는 등 꾸준한 봉사활동을 통해 수형자의 교정교화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다.경주교도소 교정협의회 김정미 교정위원은 “이번 기증을 통해 수용자들이 마음의 위로를 받기를 바라며, 지역사회의 따뜻함이 전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박병근 경주교도소장은 “수용자의 교정·교화를 위해 봉사해 주시는 교정위원님들께 감사드린다”며 “경주교도소 교정협의회의 따뜻한 봉사의 마음이 수형자들의 교정·교화에
상설특검, '수사무마 의혹' 엄희준·김동희 검사 압수수색 안권섭 특별검사팀이 24일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전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와 김동희 부산고검 검사(전 부천지청 차장검사)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후부터 김 검사의 부산고검 사무실과 엄 검사의 광주고검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직권남용 혐의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특검팀은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주임검사를 맡았던 신가현 부천지청 검사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엄 검사와 김 검사는 올해 초 쿠팡의 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수사 중이던 문지석 부장검사에게 무혐의 처분을 하라고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무부 설명]대구 성서공단서 베트남인 뚜안 건물 추락 사망 사고 법무부는 12월 23일자 프레시안의 “추락사실 알았나? ‘법무부 단속 사망’ 뚜안, 발견 직후 빠져나간 차 두 대가 출입국 차량?”기사 및 오마이 뉴스의 “뚜안씨 사망 후 현장 빠져나가는 단속버스 추정 영상 공개”관련보도에 대해 알렸다.보도된 기사에 따르면, ① 사고 발생 업체의 인근 CCTV 영상을 통해 25인승 단속 버스와 스타렉스 차량이 뚜안씨 사망 발생 추정 시간(18시 30분) 이후인 18시 43분에 업체에서 나온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② 법무부는 단속 종료 시점을 세 차례나 변경했다고 주장하나, 이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① 단속 차량 철수 시간 관련단속반은 당일 17시 50분경 적발된 외국인 34명과 직원 15명이 단속차량 4
'김건희 수사무마 의혹' 이원석 전 총장, 특검에 참고인 불출석 사유서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과 관련한 민중기 특별검사팀 참고인 조사에 불출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전 총장은 24일 오후 2시로 예정됐던 조사를 앞두고 특검팀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나오기 어렵다는 취지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이 전 총장을 상대로 검찰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디올백 수수 의혹을 수사했을 때 직무유기나 외압 등이 있었는지 확인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특검팀 수사 기간이 28일 종료를 앞두고 있어 참고인 신분의 이 전 총장의 대면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 가습기살균제 참사로 규정 '국가 주도 배상체계'로 전환 정부는 12월 2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총리 주재 제8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종합지원대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가습기살균제 참사’는 1994년부터 판매된 가습기살균제 제품이 폐 손상 등을 일으킨 사건이다. 2011년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를 통해 가습기살균제와 폐 손상 간의 인과관계가 최초로 확인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올해 11월 30일 기준으로 피해를 신청한 8,035명 중 5,942명에 대해 피해를 인정했다.그동안 정부는 2020년 9월 기존 폐 관련 특정질환 중심에서 연계된 관련 질환과 후유증까지 인정하는 개별 판정체계로 개편하고, 이에 따라 인정 질환중 호흡기계 외 질환 비율이 2
정부, 2026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10만9천명 배정 법무부(장관 정성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해양수산부(장관 직무대행 김성범)는 2026년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10.9만 명 수준에서 도입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이번 도입 규모는 전국 지자체의 수요조사, 관계부처(농식품부 · 해수부)의 수요 전망, 전문가 연구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2025년 배정인원(9.6만 명) 대비 14.1% 확대한 것이다.2026년 배정인원 10만9100명은 전국 142개 지자체의 2만8천여 농 · 어가에 9만4100명*, 공공형 계절근로와 시범사업, 긴급 인력 수요 등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예비 탄력분 1만5000명**으로 구성돼 있다.참고로, 2025년 운영 현황은 142개 지자체에 9만5596명(공공형 3,117명 포함
천안개방교도소, 교정정책자문위원회 위촉식 및 정기회의 천안개방교도소(소장 정혜리)는 12월 23일 오후 2시 소 내 대회의실에서 교정정책자문위원회 위촉식 및 정기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천안개방교도소 교정정책자문위원회는 교정행정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지역사회로부터 신뢰받는 공정한 교정행정 구현을 위해 설치됐다.정원용 천안서북경찰서 수사과장을 비롯한 신규 위촉 및 재위촉 위원들에 대한 위촉에 이어 가진 정기회의를 통해 여성수용자 출소 관련 사회복귀 지원 방안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정혜리 천안개방교도소장은 “교정정책자문위원회에서 제시한 교정행정운영에 대한 다양한 자문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해, 공정하고 효율성 있는 교정행정 구현에 최
공수처, '특검 편파수사 의혹' 관련 수사 돌입... 민 특검 소환은 미정 '민중기 특별검사팀 편파 수사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23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 대한 참고인 조사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오늘 오전 9시35분께부터 윤씨를 서울구치소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 중이다"고 밝혔다. 공수처가 지난 19일 민 특검 등에 대한 직무유기 혐의 고발 사건을 수사4부(차정현 부장검사)에 배당하고 수사 착수를 결정한 지 나흘만으로 다만 민 특검 소환조사 계획과 관련해선 "수사를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예측하기 어렵다"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공수처는 지난 8월 민중기 특검팀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치인들도 통일교 측으로부
소망교도소, '가족사랑 캠프'로 유대감 강화 한국교회가 연합해 설립한 재단법인 아카페(이사장 김삼환 목사)가 운영하는 비영리 민영교도소인 소망교도소는 12월 22일 소 내 대강당에서 성탄을 앞두고 수용자 자녀 등 가족(열다섯 가정)을 초청해 ‘가족사랑캠프’를 열었다고 밝혔다.이번 가족사랑캠프는 2025년 다양한 가족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수용자 가족들을 초청해 한해를 돌아보며, 물리적 단절을 넘어 가족 간 유대감을 강화하고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가족사진 촬영, 가족 놀이, 가족 협동 프로그램 등으로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다.소망교도소 김영식 소장은 “성탄을 앞두고 가족들이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어 더 의미가 깊다”며 “가족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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