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
부산구치소, 2021년 하반기 부조리 자진신고 기간 운영
부산구치소(소장 김영식)는「2021년 반부패·청렴 정책 추진계획」따라 부패·청렴 문화를 조성하고 공직기강 확립 및 부조리 근절을 위해 추석 연휴 기간 前 9월 13일부터 17일까지 일주일간 2021년 하반기 부조리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했다고 밝혔다.부산구치소 전 직원은 공무원 행동강령을 실천해 깨끗한 직장 문화를 조성하고 부조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로 했다. 신고대상은 각종 청탁 사항, 금품·향응 수수 행위, 성희롱 등 행동강령 위반 사항과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부조리 행위이며, 신고기간 중 자진신고자는 처벌 감경 및 면제를 받을 수 있게해 참여율을 높였다. 김영식 부산구치소장은 “이번 자진신고기간을 통해 잔존할
-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 추석맞이 부산시그룹홈지원센터에 위문금 전달
법무부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이전구)는 추석 명절을 맞아 부산진구 전포동 소재 부산광역시그룹홈지원센터에 직원들이 모금한 위문금을 전달했다고 17일 밝혔다.부산광역시그룹홈지원센터는 학대, 방임, 가족해체, 빈곤, 위기가정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할 아동·청소년들을 보호하는 그룹홈 생활보호시설이다. 그룹홍종사자로 활동하는 청소년지도자들에게 직무연수를 실시했고 이를 계기로 위문금을 전달하게 됐다.이전구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장은 “직원들의 작은 정성을 모아 나눔으로써 저소득 계층의 청소년들이 따뜻하고 행복한 명절을 보내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
-
삼성바이오 김 전 대표 “증거인멸 논의 없었다”...검찰 무리한 수사 지적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횡령 및 분식회계 관련 혐의로 기소된 김태한 전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 대표가 15일 진행된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김 전 대표와 변호인측은 상장 기여에 따른 정당한 보수만 받았고 증거인멸 혐의 역시 자료 삭제를 논의한 사실 자체가 없다며 오히려 검찰의 증거 수집 과정에서 위법성이 있다고도 주장했다.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부장판사 박정제 박사랑 권성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된 김태한 전 대표, 김동중 삼성바이오 전무, 안 모 사업지원태스크포스 부사장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에서 김 전
-
순천교도소, 추석맞이 직원들이 모은 성금으로 사회복지시설 4곳 위문금 전달
순천교도소는 추석 명절을 맞아 17일 1사1촌 마을인 서면 입석마을 경로당, 전남지적장애인복지협회, 인해원, 선신원 등 사회복지시설 4곳에 비대면으로 위문금 120만원을 전달(계좌이체)했다고 밝혔다.순천교도소는 매년 명절 직원들이 십시일반 모은 따뜻한 마음을 담아 지역사회 이웃들의 어려움을 함께하고 있다.박삼재 순천교도소장은 “적은 성금이지만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과 지역단체가 즐거운 명절을 보내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순천교도소는 지역사회와 더불어 함께하는 열린교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
법무부, 추석기간 전국교정시설 가족 교화행사 비대면으로 시행…화상 가족접견 등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추석 기간 동안 전국 교정시설의 추석맞이 가족 교화행사(효도편지, 화상 가족접견)를 비대면 중심으로 시행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화상 가족접견은 그동안 접견이 금지되어 만나지 못한 가족들과 실시간으로 얼굴을 보며 명절인사를 나눌 수 있어 수용자와 그 가족들에게 큰 위안이 된다. 화상 가족접견은 45개 기관 수용자 183명 가족 484명이 참여하고 효도편지는 31개기관 수용자 2만1247명이 참여(설날대비 400%증가), 선물보내기는 21개기관 수용자 1,130명이 참여한다(설날대비 270%증가).법무부 교정본부 유병철 본부장은 “이번 추석에도 교정위원, 종교단체, 사회봉사단체 등에서 총 2억8257만 원 상당의 기
-
부산구치소, 교정협의회 후원 떡 절편 수용자들에게 전달
부산구치소(소장 김영식)는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9월 16일 수용자 교화 자원봉사 단체인 교정협의회 박준희(부회장 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홍보대사, 아이넷TV회장), 박진용 위원 후원으로 2,000명분의 떡 절편을 수용자들에게 전달하는 행사를 가져 수용자들에게 따뜻한 명절의 정을 느끼게 했다.특히 박준희 위원은 매년 설, 추석을 맞아 과일과 떡 선물은 물론 매년 여름철에는 부산구치소에 수용자들의 더위 나기 얼음생수를 후원, 부산소년원에도 선풍기, 화장품 등 후원 활동을 하고 있다. 부산구치소와 부산교도소에 18년째 무연고 수용자(5,860)명에게 영치금을 후원하는 등 수용자들의 건강한 수용생활과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
-
박범계 법무부장관, 서울북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 정책현장 방문… "프로그램 전문화·차별화"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9월 15일 서울북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를 방문해 업무현황을 청취하고 청소년 비행예방교육 현장을 참관한 후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격려했다고 16일 밝혔다.또 직원 간담회 자리에서 박 장관은 비행 초기단계 청소년의 선도와 비행예방 역할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박범계 장관은 “소년부 판사시절부터 구상했던 시스템이 청소년비행예방센터를 통해 구현되고 있다”며 “실효성이 있는 비행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프로그램을 더욱 전문화·차별화하고,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현재 법무부는 학교폭력 가해학생,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및 보호처분 대상자
-
법무보호복지공단울산지부 직업훈련위원회,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장학금 전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지부장 고영훈) 직업훈련위원회(회장 이상득)는 9월 15일 지부 3층 대회의실에서 기술교육원 국가기술 자격 취득자 5명에게 장학금(상품권, 1인 20만원)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자격증 취득자들은 주경야독하며 자격증 취득에 노력했다.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 고영훈 지부장, 직업훈련위원회 김광섭 사무국장이 참여해 용접 국가기술 자격취득 대상자들에게 상품권을 전달했다.
-
법무부 창원보호관찰소, 추석맞이 원호금품 전달식 가져
법무부 창원보호관찰소(소장 안흡)는 9월 15일 오후 1시 소장실에서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추석맞이 원호금품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창원보호관찰소 협의회 박철수 회장, 미시안안과 김동섭 대표원장 등이 참석했다. 올해 검정고시 합격자 등 어려운 환경에서도 모범적으로 생활하는 보호관찰대상자 36명과 청소년회복센터 3곳(샬롬, 새빛, 소망)에 540만 원의 원호금품을 지원했다.
-
강성국 법무부차관, 아프간 특별기여자들 정착교육프로그램 준비현황 점검
강성국 법무부차관은 9월 15일 아프간 특별기여자들이 머물고 있는 충북 진천 임시생활시설을 방문해 자가격리 해제 후 운영되고 있는 야외활동 참관 및 향후 정착교육 프로그램 준비현황 등을 점검하고 법무부지원단 직원들을 격려했다. 강성국 차관은 9월 23일부터 본격진행 예정인 한국어, 한국문화 등 교육프로그램 준비 상황을 보고받고 “앞으로 아프간인들이 자립하며 우리사회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에 대한 세심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9월 12일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소속 의사들의 의료봉사 이후 15일부터 정례화된 소아과 진료 자원봉사 현장을 방문해 의료진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했다.
-
법무부, ‘N번방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그 후 1년’ 디지털성범죄 사례 발표 화상 세미나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9월 15일 ‘N번방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그 후 1년’을 주제로 화상 세미나를 갖고 현재의 디지털 성범죄 실태를 점검・공유하고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대검찰청 김지용 형사부장과 전국 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인천지방법원 판사 등 총 23명 온라인에 참여했다.2020년 발생한 일명 ‘N번방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은 그동안 ‘가상세계의 실체없는 행위’ 정도로 가볍게 여겨져 온 디지털 성범죄의 잔혹성과 심각성을 여실히 드러내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켰고, 딥페이크 및 성착취물 소지・시청행위 등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등 사회적 변화를 가져왔다. N번방 사건 이후 1년이 지난 현재, 그동안 디
-
법무부 부산솔로몬로파크, 추석명절 부산청소년자립생활관 성금 전달
법무부 부산솔로몬로파크(센터장 황철주)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9월 15일 부산청소년자립생활관을 방문, 이웃돕기 성금을 전달했다. 장만석 법체험연수과장은 전 직원이 이웃 사랑 나눔 실천을 위해 십시일반 모은‘사랑의 손잡기 성금’을 전달한 후 입주 청소년들을 격려했다.부산솔로몬로파크 황철주 센터장은 “추석 명절을 맞아 더욱 외로운 마음이 들 수 있는 학생들에게 사회의 온정을 느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앞으로도 우리 사회의 소외되어 있는 이웃들에 대한 나눔 문화 확산에 앞장서겠다”고 했다.
-
법무부, 제12회 법조윤리시험 합격자 발표
법무부는 9월 15일 제12회 법조윤리시험의 합격자를 발표했다.올해 시험에는 2,256명이 응시하여 그 중 2,177명(남 54.20%, 여 45.80%)이 합격했고, 합격률은 96.50%. 합격여부는 법무부 홈페이지서 확인 가능하다. 응시자는 9월 16일 오후 2시부터 5년 동안 법무부 홈페이지서 본인의 성적을 확인할 수 있다.올해 법조윤리시험 합격률은 96.50%로, 작년 93.05%보다 3.45%p 상승했다.이번 시험은 변호사에게 필요한 직업윤리 및 관련 법령의 이해와 지식을 묻는 일반적인 문제 뿐만 아니라, 제시된 사실관계를 통해 쟁점에 대한 사고력, 응용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수준 높은 문제도 적절히 안분함으로써 적정한 난이도를 유지하고 변
-
서울준법지원센터, 아동학대 보호관찰 대상자 '심리치료 전화상담' 재학대 방지 성과
서울보호관찰소(서울준법지원센터)는 최근 정인이 양부모 사건을 비롯한 끊임없이 계속되는 아동학대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 아동학대 사건으로 보호관찰 중인 대상자 전원에게 ‘심리치료 전화상담’을 실시해 아동 재학대 사건을 방지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서울보호관찰소가 최근 2년간 실시한 85명의 아동학대 보호관찰 대상자 중 재범에 이른 사건은 0건에 그치고 있다. 이러한 재범 통계는 2019년 아동학대 재학대 비율 11.4%(2019년도 아동학대 주요 통계)와 비교해 뚜렷하게 재범률을 감소시킨 성과를 보이고 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가정에서 피해아동이 부모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증가하고 있고, 이에 비례해
-
논산보호관찰소, 이준호 대전지검 논산지청장 초청 업무설명회 가져
법무부 논산보호관찰소(소장 김정명)는 9월 15일 이준호 대전지검 논산지청장을 초청, 업무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준호 논산지청장은 보호관찰 지도 방법 및 전자감독 시연 등을 현장에서 확인했고, 박성준 검사는 특별사법경찰 관련 업무협력 강의를 했다.이준호 논산지청장은 “기관 간 지속적이고 긴밀한 소통·협력을 통해 지역사회의 안정과 전자감독 및 보호관찰 대상자의 사회 내 안착을 기대한다”고 했다. 김정명 논산보호관찰소장은 “전자감독 대상자의 전자발찌 훼손 등의 상황 발생 시 긴밀한 협력을 통한 신속한 대응체계를 마련해 범죄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
부산보호관찰소, 추석 연휴 고위험 전자감독대상자 집중관리·감독
부산보호관찰소(부산준법지원센터, 소장 양봉환)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고위험 전자감독 대상자들을 집중관리·감독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최근 서울과 전남 장흥, 전북 전주에서 연이어 발생한 전자감독 대상자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장치 훼손과 재범으로 국민의 불안감이 높아진 상황에서, 재범의 가능성이 높은 전자감독 대상자를 별도의 ‘고위험’ 대상자로 지정하고 이들에게 집중적인 지도·감독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부산보호관찰소는 고위험 전자감독 대상자들의 재범 위험성에 따른 맞춤형 개별 처우, 외출제한 등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 또한 훼손 사건 발생 시 조기 검거 체계 강화 등을 골자
-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부산지부 상담전문위원회, 법무보호대상자 추석맞이 명절 위문활동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이흥수)는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상담전문위원회(회장 이우열)가 9월 14일 민족 대명절 추석을 맞아 부산지부 숙식보호대상자들을 위한 위문활동을 했다고 밝혔다.상담전문위원회는 보호대상자들을 위한 샴푸와 비누 등 생필품이 들어 있는 생활선물세트 40개를 지부로 전달했다. 위원회는 가족들과의 연락 단절로 추석 명절에도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이들과 코로나19의 여파로 취업 등 자립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호대상자들이 포기하지 않고 건강한 자립 활동을 앞으로도 지속할 수 있도록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전했다.상담전문위원회 이우열 회장은 “코로나19라는 예상치 못한 어려움 속에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