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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교도소, 장흥군 미용협회 후원 연말 미용봉사 장흥교도소(소장 이성하)는 12월 18일 장흥교도소 교정협의회(회장 이장윤)주관, 장흥군 미용협회(회장 이정심)의 후원으로 교도소 내 여성수용자를 대상으로 연말 미용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활동은 여성수용자의 위생 및 처우 향상을 위해 2017년부터 시행중이며, 장흥군 미용협회 소속인 교정위원과 일반 회원들이 시간을 내어 커트, 염색, 두피 관리 등의 봉사를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장흥교도소교정협의회 이장윤 회장은 “여성수용자의 처우향상을 위해 교정협의회는 매분기 미용봉사를 한다”며 추운 날씨에도 봉사해주신 다섯 분의 장흥군 미용협회 회원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장흥군 미용협회 총무 김정숙 원장
부산보호관찰소, '냉장고 채우기 프로젝트'로 소년대상자 재범 예방 법무부(장관 정성호) 부산보호관찰소는 연말연시를 맞아 한 부모 가정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20명에게 ‘냉장고 채우기 프로젝트’를 통해 필요한 식료품을 제공했다고 18일 밝혔다.‘냉장고 채우기 프로젝트’는 보호관찰관과 대상자가 동행해 햇반, 컵밥, 햄 등 식료품 구입을 하며 이들이 사회의 따뜻한 정(情)을 느끼고 스스로 변화 의지를 되새기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소년 대상자 A양(18세)은 “최근에 혼자 밥을 챙겨 먹는 일이 많았는데, 맛있는 반찬들이 생겨 앞으로 식사 시간이 더욱 즐거워질 것 같다”고 말했다.부산보호관찰소 염정훈 소장은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청소년들이 보다 건강하게 성장하
'양은이파' 조양은, 435만원 국가가 보상 12년 전 돈을 갚지 않은 채무자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무죄 판결을 확정받은 '양은이파' 두목 조양은(75)씨가 국가로부터 435만원을 보상받는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차영민 수석부장판사)는 조씨에게 비용보상금으로 435만원을 지급하는 형사보상 결정을 공시했다고 17일, 밝혔다.형사보상은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이 구금이나 재판으로 생긴 손해를 보상해 달라고 국가에 청구하는 제도다.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2013년 초 필리핀 앙헬레스에서 채무자 A씨에게 소음기를 단 권총을 머리에 겨누며 옷을 벗게 한 뒤, 권총 손잡이와 손발로 A씨의 온몸을 여러 차례 때리고 담뱃불로 신체를 지지는 등 3시간에 걸쳐 폭행한 혐의를
청주소년원, 콩나무 예술제 무대에 올려 법무부(장관 정성호) 청주소년원(청주미평여자학교)은 12월 17일 보호소년들의 정서 안정과 창의성 함양을 위해 콩나무 예술제를 열었다고 밝혔다.이번 콩나무 예술제는 학생들이 준비한 다양한 무대 공연과 작품 전시로 구성됐다. 특별활동으로 꾸준히 연습한 우쿨렐레 연주와 캘리그래피 작품 전시를 통해 학생들은 그동안의 학습 성과를 선보였다. 이와 함께 학생들이 준비한 노래와 춤 공연이 무대에 올라 행사에 활기를 더했다.또한 학생들의 검정고시를 지도해 온 공무원연금공단 교사와 학생이 함께 시를 낭송했다. 행사에 참여한 한 학생은 “우쿨렐레 연주를 준비하는 과정이 쉽지는 않았지만, 끝까지 무대를 마치며 성취감을 느낄 수 있
(법무부 알림) 조두순 신상공개 기간 종료 후에도 ‘빈틈없이 관리’ 중 법무부는 전자감독대상자 조두순의 신상공개 기간 종료 후에도 24시간 위치추적 집중관제와 함께 전담 보호관찰관의 1:1 보호관찰로 빈틈없이 관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외출 시에는 전담 보호관찰관이 항상 동행하여 위험요소를 원천 차단하고 있어 절대 혼자 외출할 수 없고, 외출제한 시간에 주거지 현관 밖으로 나갈 시 즉시 보호관찰관이 통제하고, 위반 사항에 대해 수사하는 등 엄정 조치하고 있다. 주 1회 이상 정신건강 전문요원이 심리치료를 실시하는 등 재범위험성 감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아울러 조두순이 주거 이전을 하는 경우에는 경찰, 지자체와 신속한 정보공유 등 협력체계를 강화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
정부, 론스타 ISDS 소송비용 약 74억 원 전액 환수 정부는 12월 17일(美 동부시: 12. 16.) 론스타 측으로부터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 정정절차 및 취소절차에 소요된 정부의 소송비용 합계 약 74억 7546만 원(미화 5,060,222.44 달러) 전액을 지급받아 국고를 지켜냈다고 밝혔다.이는 지난 2025. 11. 18. 론스타 사건 취소절차에서 정부가 ‘완승’하면서 취소위원회로부터 얻어낸 ‘비용지급명령’을 집행하고자, 법무부를 중심으로 선제적인 변제 요구 (Demand Letter) 등 치밀한 집행 전략을 실행한 결과다.정부는 ① 약 6조 9천억 원 상당의 론스타 측 배상청구를 전액 방어하고, ② 원 판정상 인정되었던 약 4천억 원의 배상책임도 소멸(정부측 취소신청 인용, 론스타측 취소신청 기각)시킨
원주준법지원센터, 관내 15개 사회봉사명령협력기관 책임자 간담회 가져 법무부(장관 정성호) 원주준법지원센터(춘천보호관찰소 원주지소)는 12월 17일 센터 내 3층 회의실에서 관내 15개 사회봉사명령 협력기관 책임자를 초청해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간담회는 협력기관 책임자에 대한 집행 실무 교육, 사회봉사명령 집행 효율성 제고 방안 논의, 우수 협력기관 책임자 2명에 대한 표창장 전수, 사회봉사명령 협력 집행 시 애로 및 건의 사항 접수 등으로 진행됐다.원주준법지원센터 윤상호 사무관은 “사회봉사명령 제도는 법무부의 대표적인 친서민 정책으로 2026년에도 지역사회 복지시설 등 협력기관 지원, 사회봉사 대상자 농촌지원,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통해 지역 취약계층 지원 강화와 대상자의 건
김건희특검, 김여사 '로저비비에' 의혹 관련 국힘 김기현 강제수사... 피의자로 입건 압수수색 진행 김건희 여사의 '로저비비에 가방 수수 의혹' 수사와 관련해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17일 김 의원의 성동구 자택에 수사관 등을 보내 각종 문서와 PC 내 파일 등을 확보하고 있다. 김 의원의 국회 사무실도 압수수색 대상으로 김 의원이 현장에 도착하는 대로 영장을 제시하고 수색할 방침이다. 압수수색영장에는 김 의원이 배우자 이모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공범으로 적시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당초 이씨만 피의자로 입건했다가 가방 결제 대금이 김 의원의 계좌에서 빠져나간 정황을 포착하고 최근 함께 피의자로 입건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월보호관찰소, 사회봉사 국민 공모제로 오지마을 고령농가에 새 활력 법무부(장관 정성호) 영월보호관찰소는 국내에서 지리적으로 오지가 많은 관할 구역(태백시, 정선군, 평창군, 영월군) 내 고령농가를 적극 발굴해 실질적인 농촌 지원(사회봉사 국민공모제)에 나섰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5월부터 12월 현재까지 30여 명의 사회봉사 대상자를 농촌 현장에 배치,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이번 활동은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농촌 일손이 절실한 상황에서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지역사회에 봉사하며 사회구성원으로서 역할을 다하고, 동시에 농가의 시름을 덜어주는 상생의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사회봉사 대상자들은 선정된 농가에서 농약 살포, 팥 파종, 콩 선별 및 비닐 수거 등
법원, '내란선동·공무집행방해 혐의' 황교안 재판 일정 고지... 내달 22일 시작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재판이 내달 본격화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황 전 총리의 내란선동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의 공판준비기일을 내달 22일로 지정했다고 고지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로,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황 전 총리는 작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인지하고도 페이스북에 계엄을 지지하는 게시물을 올려 내란 선동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민중기특검 '정치권 통일교 편파수사 의혹' 공수처 이첩 경찰이 정치권 인사들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편파 수사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건희 특검' 관련 사건을 1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이첩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청 특별전담수사팀은 이날 "민중기 특검 및 성명불상 검사 등에 대한 직무유기 혐의 고발 사건을 관련 규정에 따라 이첩했다"고 언론 공지를 통해 전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해온 민중기 특검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치인들도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진술을 듣고도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만 '편파 수사'를 했다면서 민중기 특검과 수사팀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 '미공개 정보이용 주식거래 의혹' LG家 장녀 부부 실형 구형 검찰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취득했다는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 회장의 맏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남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에게 실형을 구형했다.검찰은 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김상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대표의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결심공판에서 윤 대표에게 징역 2년과 벌금 5천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이와함께 윤 대표와 함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 대표에게는 징역 1년 및 벌금 2천만원, 추징금 1억5666만여원을 선고해달라고 구형했다.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 사회봉사명령 협력기관 간담회 가져 법무부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부산보호관찰소 서부지소, 소장 최배근)은 12월 16일 관내 사회봉사명령 집행 협력기관 책임자 16명이 참석한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사회봉사명령의 엄정하고 투명한 집행을 위해 협력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강화하고, 사회봉사 집행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한 자리였다.특히 사회봉사 집행 불응 대상자 관리를 위해 경고장 발부, 구인영장 신청, 집행유예 취소 신청 등의 적극적인 제재 절차를 통해 엄정한 법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조치키로 했다.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 정남준 집행과장은 “앞으로도 사회봉사명령 집행이 지역사회 내 소외계층·사회복지시설 등
서울남부청소년꿈키움센터, 동작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과 업무협약 법무부(장관 정성호) 서울남부청소년꿈키움센터(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12월 16일 동작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센터장 조희진), 시립보라매인터넷중독예방센터, 시립보라매청소년센터와 청소년 비행 예방과 위기 청소년 보호를 위한 상호 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업무협약을 통해 위기 청소년 조기발견 및 지원을 위한 협력 체계 강화, 비행 예방 관련 다양한 활동 연계 등 심리·정서적 위기를 겪는 청소년들이 신속하고 체계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유한철 센터장은 “청소년 비행은 초기 개입과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청소년이 올바른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력 체계를
법무부, 67년만의 ｢민법｣ 전면 개정…'계약법' 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법무부는 12월 16일 국민 생활과 경제활동의 기본법인 '민법'의 현대화를 위한 첫 번째 과제 '계약법' 규정에 대한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경제 상황에 따라 법정이율이 조정되는 변동형 법정이율제 도입, '가스라이팅' 등 부당한 간섭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인정, 채무불이행 및 손해배상 제도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민법은 1958년 제정된 이후 67년 동안 전면 개정 없이 거의 그대로 유지되어 왔고, 이로 인해 변화된 사회ㆍ문화ㆍ경제적 현실과 글로벌 스탠더드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법무부는 1999년 이후 두 차례에 걸쳐 민법개정위원회를 출범해 '민법'의 전면적인 개정을 시도했고 그
법무부, ‘스토킹 범죄 예방’ 영상 제작 전국 송출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스토킹 범죄 예방’ 영상을 제작, 12월 16일부터 전국에 송출한다고 밝혔다.이번 영상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관심이나 접촉이 불안과 공포를 초래하는 명백한 범죄임을 알리기 위해 제작됐다. 아울러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일방적인 관심을 스스로 멈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전한다.해당 영상은 12월 16일부터 전국 904개 상가 및 아파트 내 엘리베이터와 게시판 미디어보드, 유튜브와 지하철 2호선 내 전광판에 송출된다.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은 2024년도부터 스토킹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잠정조치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있다. 스토킹 범죄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경
'尹체포방해·비화폰 삭제' 박종준 前경호처장 재판 내달 개시... 김성훈·이광우도 함께 재판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방해 및 비화폰 삭제 혐의를 받고 있는 박종준 전 경호처장 재판이 다음달 시작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내달 16일을 박 전 처장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의 공판준비기일로 지정했다고 고지했다.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 등도 함께 재판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특검팀이 추가 기소한 박 전 처장의 증거인멸 혐의 재판도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가 심리로 내달 13일 공판준비기일이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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