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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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정 검찰총장, 국정위 보고 하루 앞두고 전격 사의 표명... 취임 9개월만
심우정 검찰총장이 지난해 9월 16일 임기를 시작한 지 9개월여 만에 전격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1일 전해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심 총장은 전날 사의를 표명했으며 이날 오후 3시께 입장문을 낼 예정이다. 심 총장은 이재명 정부가 공약에서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를 뼈대로 한 검찰권 분산을 토대로 조직개편을 진행할 것으로 전해진 만큼 직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심 총장 퇴임식이 열리는 2일은 검찰의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가 이뤄지는 날이기도 하다. 국정기획위는 지난달 20일 검찰의 첫 업무보고를 받은 뒤 "내용도 형식도 부실하다"며 중단했고, 지난달 25일 업무보고를 받으려 했다가 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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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소년원,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한 건강관리 요령'주제 특강
송천중고등학교(전주소년원, 원장 김행석)는 7월 1일 강당에서 전교생을 대상으로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한 건강관리 요령'을 주제로 특별 강연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특강은 손 씻기와 같은 기본적인 위생 습관부터 적당한 운동, 올바른 음식 씹는 방법, 균형 잡힌 식단, 그리고 일상생활 속 건강 관리의 중요성까지, 본격적인 여름 무더위 속에서 보호소년들이 스스로 건강을 지켜나갈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들을 소개했다.특강에 나선 김학성 의무과장은 "우리 보호소년들이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사회에 복귀하여 밝은 미래를 그려나가는 것이 가장 큰 보람이다. 특히 무더운 여름철에는 작은 습관 하나가 건강을 좌우할 수 있으니,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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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준법지원센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음주연구실장 초청 업무설명회
법무부 원주준법지원센터(춘천보호관찰소 원주지소)는 7월 1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조영훈 음주연구실장 및 연구사를 초청,업무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업무설명회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직원들과 원주준법지원센터 소장, 담당 사무관, 전자감독 신속수사팀장, 보호관찰 및 전자감독 업무 담당자 등 총 20명이 참석했다.설명회는 음주 대사체 검사, 한국형 위드마크 공식, 혈중알코올농도 계산 등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조영훈 음주연구실장의 업무 설명과 함께 보호관찰 제도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 등으로 진행됐다.원주준법지원센터 윤상호 사무관은 “현재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보호관찰 대상자 마약류 등 정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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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내란특검 2차조사 불출석… 특검 첫 소환불응에 재통보 방침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2차 조사를 위한 소환 요구에 불응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에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고검 청사 현관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불출석은 이미 예고됐었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전날 언론 공지를 통해 "건강상의 문제로 인해 5일 또는 6일에 출석할 수 있다는 출석기일 변경 요청서를 제출했다"며 "특검이 일방적으로 결정해 고지한 7월 1일 출석은 불가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7월 1일 불출석은 출석 불응이라 할 수 없다"며 "일정 조정은 전적으로 재판 일정과 현실적인 사정을 반영한 협의 사항 범주"라고 주장했다. 특검은 즉시 날짜를 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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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도소, 대법사 후원 생수 1만병 기증 받아
대한불교 선교종 대법사(교정위원 김성연, 전정용)는 여름 혹서기를 맞아 더위에 힘들어 하는 수용자들을 위로하고 심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6월 30일 오후 부산교도소(소장 주정민)에 생수 10,000병을 기증했다고 밝혔다.김성연 위원은 “해가 갈수록 더워지는 여름철에 수용자들이 힘차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으로 생수를 지원하게 되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주정민 부산교도소장은 “수용자들의 교정교화를 위해 봉사해 주시는 대법사의 공헌에 감사드린다”며 “수용자들의 여름철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대법사는 매년 수용자들을 위해 음식(컵라면,닭,생수 등)을 기증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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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내일 尹 2차조사 막바지 준비… 尹측 출석확답 안해 강제구인 방안 검토도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30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소환조사를 하루 앞두고 막바지 준비 작업에 매진하고 있는 가운데 출석 불응시 강제구인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30일 내란 특검은 오는 7월 1일 오전 9시로 예정된 윤 전 대통령 2차 대면조사를 앞두고 질문지를 정리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진행 중인 재판의 방어권 보장 등을 위해 7월 3일 이후로 조사를 미뤄달라고 요청했으나 특검은 일단 일정을 재조정할 이유가 딱히 없어 예정대로 조사를 준비중이다. 특검은 1차 조사에서 형식적 수준으로만 조사가 진행된 만큼 2차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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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채상병 특검팀, 7월 2일 현판식... 수사 본격화
김건희 특별검사팀과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7월 2일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한다. 김건희 특검팀은 30일 언론 공지를 통해 KT 광화문 빌딩 웨스트 사무실 공사가 완료됐고 내달 2일 현판식을 연다고 밝혔다. 순직해병 특검팀도 같은 시각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 마련된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가진다. 김건희·순직해병 특검은 지난 12일 특검이 임명된 이후 특검보 및 특별수사관 인선, 수사자료 확보 등 수사 채비를 갖춰왔으며 각종 의혹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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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만에 재개된 법관대표회의서 사법신뢰 등 5개안건 모두 부결... 별다른 의견 없이 종료
전국법관대표회의가 30일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대법원 판결로 촉발된 사법부 안팎 논란을 논의했으나 의견을 모으지 못하고 종료됐다. 이날 임시회의는 지난달 26일 열린 임시회의에 이어 한달여만에 법관대표 전체 126명 가운데 90명이 참석해 2시간가량 진행됐다. 사법 신뢰, 재판 독립 등 주요 안건의 경우 모두 반대 의견이 훨씬 많아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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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스토킹범죄 영장 검토시 '피해자 보호 철저' 지시
대검찰청은 3일 일선 검찰청에 스토킹 범죄 등 지속적·반복적 위해(危害)범죄에 대한 영장 검토를 진행하는 것과 관련해 피해자 보호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최근 불구속 수사 중인 스토킹 사범이 피해 여성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한 수사기관의 적극적 조치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대검은 스토킹 등 범죄에 대해 사건 초기부터 경찰과 협력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구속영장이나 잠정조치 청구 결정 전 가해자 분리 필요성에 대한 피해자 진술을 적극 청취하라고 지시했다. 또 영장 등 신청서에 기재된 사건 외에도 경찰 또는 검찰에서 수사 중인 다른 사건이 없는지 철저히 확인해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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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특검, 임성근 전 사단장 7월 2일 출석요구… 첫 소환 조사 개시
채상병 사건 수사방해 의혹을 수사하는 순직해병 특검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첫 소환 조사에 나선다. 이명현 특검팀은 30일 임 전 사단장에게 내달 2일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라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진다. 임 전 사단장도 이날 언론에 "특검 소속 수사관에게 7월 2일 오후 2시까지 조사를 위해 특검 사무실로 출석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공개했다. 또 임 전 사단장은 출석요구에 응해 당일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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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변호사 노조, '자발적 보수 감액' 선언…모범적 사례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김영진)은 6월 30일 오전 10시 서초동 서울중앙지부에서 ‘2025년 보수 감액 솔선수범 합의서 서명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선언식은 변호사 노조(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소속, 위원장 박종항)가 자발적으로 동참을 결정하며 마련된 자리로, 새 정부 출범 이후 공공기관 노사의 자율적 협력 사례다.공단은 지난해 1·2차 선언식을 통해 임원, 고위관리자, 일반직 관리자들이 연봉 감액과 처우 동결을 자율적으로 선언한 바 있다. 이번에 변호사 노조가 동참함으로써, 외부의 강제 없이 공공기관으로서의 책임과 양심에 따라 자발적으로 결단했다는 점에서 더욱 뜻 깊다. 특히 공단은‘국민의 정당한 권리 보호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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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 울산지부, 제5회 기능경기대회 '희망의 땀방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지부장 김주병)는 지난 28일 울산공업고등학교에서 ‘제5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 기능경기대회’를 가졌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보호대상자들이 그간 갈고닦은 기술을 뽐내고, 자립과 사회복귀의 의지를 다지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울산지부협의회(회장 이성구)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 공동 주관, 울산광역시와 울산시교육청 등 지역사회 인사들과 다수의 후원기관, 자원봉사자들이 함께했다.이성구 협의회장은 개회식에서 “이 자리는 기술을 겨루는 경연의 장을 넘어, 스스로의 한계를 넘어서는 용기 있는 도전의 무대”라며 “참가자 모두가 자신의 가능성을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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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첫소환 실제조사 5시간…2차 조사 ‘체포방해·국무회의’ 초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출석요구에 응했지만 검찰청사에 머무른 약 15시간 중 실제 조사 시간은 5시간에 불과해 방대한 혐의를 조사하기 위한 추가 소환이 불가피할 전망이다.특히 윤 전 대통령이 3시간가량 조사를 거부했던 체포 저지 및 비화폰 기록 삭제 혐의의 경우 특검팀은 경찰이 신문을 맡아야 한다는 원칙론을 강조해 추후 조사에서도 갈등이 예상된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은 오는 30일 윤 전 대통령 2차 소환을 통해 체포 방해 및 비화폰 기록 삭제 혐의와 비상계엄 전후 국무회의 의결 과정, 국회의 계엄 해제안 의결 방해와 외환 혐의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연합뉴스는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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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尹 오전조사 마쳐…체포방해 마무리되면 국무회의 조사"
내란 특별검사팀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오전 조사가 마무리됐다.내란 특검은 28일 낮 12시 44분 경 언론 공지를 통해 "오전 조사는 잘 진행됐다"고 밝혔다.특검은 오전 10시 14분부터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지난 1월 대통령경호처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라고 지시한 혐의를 집중적으로 확인했다.조사는 앞서 사건을 수사해온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이 맡았다.특검은 점심 식사 시간이 끝나면 오후에 체포 방해 혐의 사건 조사를 마무리한 뒤 비상계엄 전후 국무회의 의결 과정 및 외환 혐의 등에 대한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국무회의 등과 관련한 조사에는 김정국(사법연수원 35기) 부장검사와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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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교도소 보라미봉사단, 더조은요양병원서 봉사활동
대구지방교정청 포항교도소 보라미봉사단은 6월 27일 포항 장성동 더조은요양병원에서 봉사 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출소 예정자와 포항교도소 교정협의회 소속 회장 및 교정위원이 함께 참여했다.이날 봉사활동에 참여한 수용자 A씨는 "출소를 앞두고 이렇게 봉사활동을 나와 도움이 필요한 곳에 봉사를 하니 의미있는 시간이 된 것 같아 뿌듯하다"고 전했다.포항교도소 교정협의회 전임석 회장은 "수형자들이 출소를 앞둔 상황에서도 이렇게 봉사를 나와 열심히 봉사활동하는 모습을 보며 이를 계기로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이규성 포항교도소장은 "보라미 봉사활동을 더욱 활성화 하여 지역사회에 많은 도움이 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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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민석 총리 후보자 고발사건 경찰 이첩… "직접수사 자제"
검찰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고발된 사건을 경찰로 넘겼다. 서울중앙지검은 27일 언론 공지를 통해 "김 후보자에 대한 고발 사건을 관련 사건이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으로 이송했다"면서 "검찰은 향후에도 직접수사 개시를 자제하면서 민생 사건 수사에 집중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앞서 이재명 정부가 수사와 기소 분리에 대한 '검찰의 직접수사권 배제' 방침 등 검찰 개혁을 추진 중인 가운데 검찰도 정부 기조와 궤를 같이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앞서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김 후보자가 재산 의혹을 제대로 해명하지 못하고 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중앙지검은 이 사안을 포함해 김 후보자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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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소년원 모범 보호소년들, 임실호국원서 재범의지 다져
송천중고등학교(전주소년원, 원장 김행석)의 모범 보호소년들은 6월 27일 오전 10시 임실호국원을 방문해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참배하며 재범하지 않고 사회의 구성원으로 거듭나겠다는 굳은 다짐을 했다.이번 방문은 보호소년들이 출원을 앞두고 자신의 과거를 성찰하고, 책임감 있는 시민으로 성장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이번 임실호국원 방문에 참여한 소년들은 모범적인 생활 태도를 보이며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다. 특히 인성 프로그램 이수, 학업 성취도 향상 등에서 뛰어난 성과를 보여, 다른 보호소년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소년들은 경건한 마음으로 현충탑에 참배하며 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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