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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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보호관찰소, 마약 중독 상담전문가 3명 특별보호관찰위원 위촉
광주보호관찰소는 4월 17일 보호관찰 중인 마약류 사범들에 대한 치료· 재활을 위해 중독관련 상담 전문가 3명을 특별 보호관찰위원으로 위촉했다고 18일 밝혔다.이번에 위촉된 특별보호관찰위원 3명은 마약류 사범에 대한 상감과 교육 경험이 풍부한 마음이음심리상담센터의 대표, 호남신학대학교 교수,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교육강사 등이다.이들은 보호관찰 대상자 중 마약 중독 수준을 바탕으로 1:1 개별 심리상담을 통해 단약 의지를 고취시키고, 꾸준히 유지할 수 있도록 사회복귀의 길잡이 역할을 하게 된다. 광주보호관찰소 이법호 소장은 “마약범죄에 엄정한 법집행을 하면서도 마약류 중독에서 벗어나도록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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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청소년꿈키움센터, 촉법소년 대상 전문프로그램 운영
법무부 안산청소년꿈키움센터(안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 센터장 김준성)는 법원으로부터 의뢰된 10~13세의 촉법소년을 대상으로 4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과정의 전문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번 교육과정은 2022년 법무부에서 연구용역(연구책임자 : 숭실사이버대학교 손진희 교수)을 통해 개발한 ‘저연령 청소년 대상 비행예방교육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세부 내용은 집단구조화, 심리정서교육, 법교육, 대인관계교육, 진로교육 등으로 짜였다.홍성보 강사는 “나이가 어린만큼 교육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고 과정 내내 흥미와 관심이 유지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에 초점을 두었다”고 했다. 교육생 A군은 “나의 감정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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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 경남서부지소, 양곡 390kg기부 받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서부지소(지소장 정순찬)는 4월 17일 한반도건설 안권상 대표(운영재정지원위원회 위원)가 법무보호대상자를 위해 양곡 390kg를 기부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부한 양곡은 법무보호사업 수혜를 받는 법무보호대상자들의 자립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정순찬 지소장은 “법무보호대상자의 급량지원을 위해 양곡 390kg를 기증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지소에서는 법무보호대상자들이 자립심을 기르고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감사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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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보호관찰소, 고령농가 일손돕기 사회봉사
법무부 제주보호관찰소는 4월 17일 제주시 한림읍 소재 고령농가에 ‘찾아가는 농촌봉사단’의 농촌 일손돕기 사회봉사 활동을 벌였다고 밝혔다. 이번 일손지원은 농촌인력 부족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신청으로 이뤄졌으며, 보호관찰소는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5명과 보호관찰위원이 동참해 감귤 전정목 정리 작업 등으로 구슬땀을 흘렸다. 일손 지원을 받은 수혜 농가는 “농가에 일할 사람이 없어 시름이 많았는데 보호관찰소에서 때마침 일손을 보태주어 올해 감귤 농사도 정상적으로 경작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앞으로도 많은 도움을 부탁 드린다”며 만족감을 표했다. 제주보호관찰소 박해영 소장은“보호관찰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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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청내 음주 불가능하다"…이화영의 '술판' 진술 재 반박
검찰이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구속수감돼 재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이른바 '술판 진술 조작' 주장에 대해 검찰이 설명자료를 내고 재차 반박했다. 수원지검은 17일, A4 3장 분량의 입장문을 내고 "이화영이 수원지검에서 쌍방울 관계자들이 가져온 음식과 함께 술을 마시며 진술을 조작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명백한 허위"라고 밝혔다. 수원지검은 "이화영의 검찰 조사에 입회한 변호사, 계호 교도관 38명 전원, 대질 조사를 받은 김성태·방용철 등 쌍방울 관계자, 음식 주문 및 출정 기록 등을 확인한 결과 검찰청사에 술이 반입된 바가 없어 음주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쌍방울 관계자가 음식조차도 반입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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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교정청, 교정자문위원회 회의 개최
대구지방교정청(청장 김동현)은 4월 17일 오전 정부대구지방합동청사 407호에서 대구지방교정청 교정자문위원회(위원장 김성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회의는 교정시설 마약사범 현황, 마약사범 재활 전담교정시설 및 치료 재활프로그램 운영사항, 취업 알선 및 창업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한 후 자유토론 방식으로, 마약류 사범 관리방안 및 수용자의 안정적인 사회정착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토의가 이뤄졌다.김동현 대구지방교정청장은 “현재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마약 등 강력범죄의 재발 방지에 범정부적 차원의 역량을 총집결하고 있으며, 교정공무원들의 노력과 더불어 위원님들의 범죄 재발 방지 및 수용자의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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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준법지원센터, 무등산국립공원 일대 탐방로 정비
광주준법지원센터(소장 이법호)는 4월 17일 무등산국립공원 일대에서 사회봉사명령대상자들을 지원해 탐방로 정비 봉사활동을 벌였다고 밝혔다.이들은 자연을 보호하고 함께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지역사회 간의 소통과 협력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했다.무등산국립공원의 관계자는 “사회봉사대상자들의 열정적인 참여는 무등산의 자연을 보호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이들의 자발적인 노력과 지역사회와의 소통은 무등산국립공원의 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했다”고 말했다.이법호 소장은 “앞으로도 지역주민들와 함께 지속적인 환경보호 노력을 이어나갈 것이며,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더욱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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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준법지원센터, 복지시설 지원 사회봉사
법무부 창원준법지원센터(소장 김행석)는 4월 17일 창원시 마산 합포구 소재 경남지체장애인협회 마산지회에서 복지시설 지원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집행을 했다고 밝혔다. 경남지체장애인협회 마산지회의 의뢰를 받아,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지원해 장애인 편의 공간 내 텃밭 잡초제거, 시설 내 환경미화에 나섰다. 수혜 기관은 “봄을 맞아 복지관 환경정비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봉사자들이 성심껏 정비해 주어 감사하다”고 전했다. 유충훈 사회봉사팀장은 “복지시설 및 소외계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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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 황영기 이사장, 인천지부 직원 및 법무보호위원들과 정책 간담회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황영기 이사장이 4월 16일 인천지부 직원 및 법무보호위원들과 정책간담회를 가졌다고 17일 밝혔다.이날 간담회에는 황영기 이사장, 인천지부 정봉영 지부장, 강선국 인천지부협의회장 및 회장단, 자원봉사자와 인천지부 직원 등 50여 명이 참여했다. 오찬자리에서 황영기 이사장은 법무보호사업에 관한 어려움을 공유하며 직원들과 자원봉사자를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황영기 이사장은 “환대에 감사드리며 법무보호대상자의 재범방지와 범죄예방을 위해 힘써주시는 인천지부 직원분들과 법무보호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했다,강선국 인천지부협의회장 및 회장단 일동은 “새로운 이사장님과 함께 인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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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보호관찰소, 천안시장배 미스터 천안 보디빌딩 대회 2위 입상
법무부 천안보호관찰소(소장 김남중)는 천안보호관찰위원협의회 소속 김정모 보호관찰위원과 결연 지도 중인 A군(17)이 지난 14일 열린 천안시장배 미스터 천안 보디빌딩 대회에서 2위에 입상했다고 17일 밝혔다.보호관찰위원은 법무부 장관이 위촉하는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으로서 지역사회 보호관찰 대상자의 성행개선을 위한 교육·상담·결연지도 등을 전담하고 있다.김정모 보호관찰위원은 나사렛대학교 오웬스 교양대학 교수로 평소 보디빌딩에 관심이 많은 A군을 위해 맞춤형 운동법 교습외에도 진로지도, 멘토링 연계 등 다양한 활동을 지원해 왔다.A군은 “방황의 시간을 보내던 제게 많은 기회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다. 베풂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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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보호관찰소, 은평구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업무협약
법무부 서울서부보호관찰소(서울서부준법지원센터, 소장 이승욱)는 4월 16일 소 내에서 은평구정신건강복지센터(보건소장 김시완)와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의 관리체계 강화 및 재범 방지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정신질환으로 인한 이상동기범죄(‘묻지마 범죄’)가 사회적 이슈가 됨에 따라 지역사회 내 자원 활용 및 지원체계 구축을 통한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방지를 위해 이뤄졌다. 협약에 따라 보호관찰소가 요청할 경우, 은평구정신건강센터는 정신질환이 의심되는 보호관찰 대상자를 조기 발견해 위기개입을 하고,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사례관리, 재활프로그램 등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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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직업훈련교도소, 화목회 회원 대상 참관
화성직업훈련교도소(소장 김재술)는 4월 16일 화성지역 공공기관장 등의 모임인 화목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참관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참관에는 화성시의회의 김경희 의장 등 21명이 참여했다. 화목회 회원들은 교정홍보 영상 및 기관소개 영상을 시청한 뒤 직원식당에서 오찬을 하고 교정기관의 핵심시설인 중앙통제실 등을 견학했다. 화목회 회원들은 "이번 참관을 통해 교도소가 단순히 수용자를 구금하는 것 뿐만 아니라 출소 후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수용자를 대상으로 마약사범재활교육과 인성교육 및 직업훈련 등을 통해 재사회화에 기여한다는 사실을 배워 교정행정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가지게 되었다"고 입을 모았다.김재술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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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 김형률 부장판사 일행, 서울보호관찰소 방문
서울보호관찰소(소장 윤태영)는 4월 16일 서울가정법원 김형률 부장판사 외 5명의 판사와 조사관 7명이 서울보호관찰소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서울가정법원 법관 및 조사관 대상으로 보호관찰제도 설명을 통해 업무 이해를 제고하고, 보호관찰 등 처분 및 현황에 대한 실질적 논의로 보호관찰소와 법원간 협조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이뤄졌다. 서울보호관찰소의 보호관찰 제도 설명에 이어서 최근 사회적으로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가정폭력·아동학대 사범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방안 등에 대한 토의가 활발하게 진행됐고, 조사과 업무 현장과 청사 내 수강 프로그램 집행 현장 및 외출제한명령 시스템을 참관하는 등 법집행 현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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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1,745명 발표
법무부는 4월 16일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심의의견과 대법원,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대한변협 등 유관기관 의견을 종합해 제1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1,745명(총점 896.02점 이상)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제13회 변호사시험은 출원자 3,736명, 응시자 3,290명, 합격자는 1,745명이다. 2024년 졸업응시자(13기 석사학위 취득자 기준)합격률은 75.65%. 총 입학정원(2,000명)대비 합격률은 87.25%. 졸업(석사학위 취득)후 5년・5회 응시기회를 모두 사용한 응시자의(1~9기 기준) 최종 누적 합격률은 88.35%.합격자 중 남성은 984명(56.39%), 여성은 761명(43.61%). 채점결과 등 구체적 통계자료는 5월 중 법무부 홈페이지 게시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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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일자리 우수기업연합회 회장사 사업장 투어 및 간담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인천지부(지부장 정봉영)는 4월 15일 오후 3시 30분 인천시 서구에 위치한 '신화산업(대표 이재연)'에서 법무부 일자리 우수기업연합회 회장사 사업장 투어 및 간담회를 가졌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사업장 투어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황영기 이사장, 인천지부 정봉영 지부장 및 직원, 회장사 이재연 대표와 연합회 대표 등 총 54명이 참석해 법무보호 핵심사업 공유를 통한 운영 내실화, 상호 간 정보 교류를 통한 소통 강화를 목적으로 진행됐다.황영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장은 격려사에서 "보호대상자들의 취업을 통한 사회복귀로의 발걸음에 일자리 우수기업과 함께해 나갈 수 있음에 감사하다"며 "향후 지속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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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검, 중형 예상되자 선고일에 도주한 사기범…8개월만에' 검거'
10억원대 사기·횡령 등의 혐의로 중형이 예상되던 피고인이 선고 당일 출석하지 않고 달아났다가 약 8개월 만에 붙잡혔다. 서울동부지검 공판부(박대환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을 받다 달아난 피고인 A(52)씨를 이달 1일 경기 수원에서 검거했다고 16일, 밝혔다.검찰 관계자는 "A씨는 지난해 8월 10일 파기환송심 선고 당일 출석하지 않고 종적을 감췄다"며 "하지만 건설업 종사자인 그는 애초 아파트 분양사업 중 회사자금 약 8억5천만원을 횡령하고 아파트를 저렴한 가격에 매수해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약 4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고 설명했다.여기에 분양 사무실 직원에 대한 성폭력 혐의 등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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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170억대 상품권 사기 징역 10년 "형량낮다" 맞항소
인천지방검찰청은 170억원대 상품권 투자 사기로 실형을 선고받은 인터넷 카페 운영자와 그의 아들이 1심 판결에 불복하자 맞항소했다.인천지검은 최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징역 10년과 징역 4년을 각각 선고받은 A(씨와 그의 아들 B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16일, 밝혔다.검찰은 또 이들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사기방조)로 함께 재판에 넘긴 A씨 남편 C씨의 무죄 판결에도 항소했다.검찰은 "피고인들은 장기간 '돌려막기' 방식으로 범행을 지속하면서 범행을 확대한 데다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들은 범행 후에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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