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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내란사건 이어 '체포방해' 공판도 또 불출석… 궐석재판 진행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 재판에 이어 체포방해 혐의 재판도 불출석해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하는 궐석재판이 이어지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17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았다. 질병으로 인한 것이라고 하는데, 정당한 사유는 없다고 판단된다"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했고, 구치소 보고서에 따르면 교도관에 의한 인치(강제로 데려다 놓음)가 현저히 불가능하다고 인정돼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고인의 출석 없이 심리를 개시하겠다"고 밝
해병특검, 배우 박성웅 참고인 조사… "이종호·임성근과 식사" 진술 확보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수사 과정에서 최근 배우 박성웅 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17일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달 박씨에 대한 조사에서 "2022년 서울 강남 모처에서 이 전 대표, 임 전 사단장 등과 밥을 먹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는데 박성웅은 "이종호 전 대표와는 이미 아는 사이였고, 그 자리에서 임 전 사단장을 처음 봤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 전 사단장과 이 전 대표 측은 여전히 서로를 모른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이와 관련된 사실 관계 확인에 집중할 방침이다.
'직무유기·정치중립 위반' 조태용 前국정원장 특검 재출석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7일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재차 소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조 전 원장을 불러 계엄 전후 행적과 지시사항 등을 조사 중이다. 조 전 원장은 지난 15일 15시간가량의 조사에 이어 이날 오전 9시2분께 서울고검에 출석하면서 어떤 부분을 소명할 것인지 묻는 말에 "성실히 질문에 따라 답변하겠다"고 답한 뒤 특검팀 조사실로 향했다.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이 이처럼 윤 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전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았음에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했다고 보고 사실 확인에 집중할 예정이다. 또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군방첩사령부의
'尹 계엄 공모' 이상민 오늘 정식재판... 피고인석 촬영·중계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후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내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첫 정식 재판이 17일 열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위증 혐의 재판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첫 공판은 내란 특검팀의 공소사실 진술과 이 전 장관 측의 혐의사실 입장 표명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재판부가 특검팀의 중계 신청을 허가함에 따라 공판은 시작부터 종료까지 촬영된 후 음성 제거, 모자이크 등 비식별조치를 거쳐 일반에도 공개된다.
부산보호관찰소, 소년보호관찰대상자 영천국립호국원 방문 법무부(장관 정성호) 부산보호관찰소(부산준법지원센터)는 10월 16일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14명이 ‘영천국립호국원’을 방문해 현충탑 참배 등을 통해 호국영령에 묵념하고, 묘비를 닦는 등 나라 사랑을 실천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이 행사는 한국나눔연맹과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부산보호관찰소협의회의 후원으로 이뤄졌다.영천국립호국원 현충탑 참배를 마친 A군(16)은 “우리나라를 지킨 호국영령과 국가 유공자들이 있기에 제가 이 자리에 있다는 생각이 든다. 오늘은 보호관찰소에서 왔지만, 다음에는 가족들과 같이 오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한편 한국나눔연맹은 부산보호관찰소와 MOU를 맺어 보호관찰 소년과 가정형편이 어려
당진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정착 지원 조례 제정 및 시행 법무부(장관 정성호) 서산보호관찰소(서산준법지원센터)는 15일 ‘당진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한 지원 조례(제1402호)’가 공포되어 당일 시행됐다고 16일 밝혔다.당진시의회 한상화 시의원이 지난 7월 25일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고, 이후 9월 26일 해당 상임위원회인 총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9월 30일 제123회 당진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가 된 것이다.조례는 목적에서 보호관찰 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범죄예방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종국적으로는 지역사회 안전과 복지를 증진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조례에는 당진시에 주소를 둔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상담과 치료서비스를 통한 심리적 건강 회복, 직업훈련과 교육
내란특검, 오산기지 압수수색 주한미군 항의서한 보도 관련 “국군 승인·인솔받아…SOFA위반 아냐” 설명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6일 오산 공군기지 압수수색과 관련해 주한미군의 측의 항의에 "한미간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위반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지영 특검보는 16일 브리핑에서 "특검의 압수수색이 협정 위반이라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특검팀의 압수수색에 주한미군 측이 항의하는 서한을 한국 정부에 보냈다는 보도에 대한 사실 관계를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 항의서한에서 아이버슨 부사령관은 서한에서 특검이 지난 7월 21일 오산 기지 내 공군 중앙방공통제소(MCRC)를 압수수색한 데 대해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전보호관찰소, 국립대전현충원서 환경정화 활동 법무부(장관 정성호) 대전보호관찰소는 10월 16 대전광역시 유성구 갑동 소재 국립대전현충원에 사회봉사명령대상자 12명을 배치해 묘지 비석 닦기, 묘역 주변 환경정화 활동을 벌였다고 밝혔다.17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활동은 국가와 사회를 위해 희생·공헌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충의와 위훈을 기리고, 깨끗하고 엄숙한 추모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다.또한 추모공간을 찾는 유가족과 시민들이 쾌적하고 경건한 분위기 속에서 추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 유공자 예우와 공공의식을 제고하는데도 그 목적이 있다.사회봉사대상자 A씨는 “순국선열들의 희생정신을 직접 느낄 수 있는 뜻깊은 활동이었으며 깨끗한 현충원을 위해 봉사에 참
대구구치소, 하반기 신규 교정위원 위촉 및 참관행사 가져 대구구치소(소장 이현주)는 10월 16일 2025년 하반기 신규 교정위원 7명을 새롭게 위촉하고, 교정위원 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참관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이 날 행사는 소장이 위촉장을 전수한 뒤 수용동, 작업장 등을 함께 둘러보며 수용자의 생활환경, 처우, 교정교화, 사회복귀 지원 방안 등을 함께 논의했다.이현주 대구구치소장은 “교정협의회의 변함없는 사랑과 관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신규 위촉 교정위원들의 활동에 기대감이 크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교정행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현재 대구구치소 교정협의회에는 89명의 교정위원이 활동 중이다.
김건희특검, '양평고속道 의혹' 尹인수위 국토부 과장 압수수색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인수위원회에 파견됐던 국토교통부 공무원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16일 "양평고속도로 종점부 변경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인수위에 파견돼 업무를 진행했던 국토부 김모 과장의 전·현 근무지,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공지했다. 특검팀은 2022년 3월께 인수위가 김 과장을 통해 양평고속도로 사업 실무진에 김 여사 일가의 땅이 포함된 대안 노선을 검토해보라고 지시했을 것으로 보고 사실 확인에 나설 전망이다.
해병특검, '이종섭 호주도피 의혹' 장호진 前안보실장 첫 조사 이명현 순직해병특검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도피 의혹 수사와 관련 16일 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장연합뉴스에 따르면 장 전 실장은 이날 오전 9시 26분께 특검 사무실에 출석해 "조사받으면서 다 말씀드리겠다"고 짧게 답한 뒤 이동했다. 특검팀은 국가안보실이 대통령실과 이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을 논의했으며, 귀국 명분용으로 의심받는 방산협력 공관장회의 기획에도 관여한 것으로 보고 사실 확인에 나섰다.
청주보호관찰소, 세종충북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와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장관 정성호) 청주보호관찰소는 10월 15일 세종충북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센터장 김경진)와 보호관찰대상자의 도박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내 사례발굴 및 도박사범의 치유를 위한 사업 ▲상호기관 홍보 및 지역사회자원 연결 ▲기타 공동추진 가능한 교육, 사업에 대한 협력과 양 기관의 발전을 위한 협력사업 추진에 협력키로 했다.청주보호관찰소 윤일중 소장은 “ 최근 성인뿐만 아니라 소년대상자들의 도박문제도 심각한 상태에 있음을 현장에서 체감하고 있는 만큼, 이번 협약을 계기로 대상자들의 도박문제 해결과 건전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겠다”고
법무부-대한변협, 제11기 청년법조인 해외진출 아카데미 개소식 가져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는 10월 15일 오후 7시 대한변호사협회 세미나실에서 세계한인법률가회와 함께 '제11기 청년법조인 해외진출 아카데미 개소식'을 가졌다고 16일 밝혔다.올해로 11회차를 맞이한 해외진출 아카데미는 우수한 대한민국 청년법조인들과 대한민국 법률서비스의 해외진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2014년 처음 마련된 전문 교육과정이다.이번 과정은 능력과 열정을 갖춘 총 97명의 청년법조인들을 대상으로 국제거래, 국제중재 등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이 12월 17일까지 총 10회에 걸쳐 국제법무 전반에 대한 교육을 제공한다.아카데미를 수료한 청년법조인들은 소정의 선발과정을 거친 후, 내년 3월부터 각국의 전문로펌, 국제
의정부지법 소년보호 재판부 판사 일행, 서울소년원 방문 법무부(장관 정성호) 서울소년원은 10월 14일 의정부지방법원 소년보호 재판부 소속 판사 등 관계자들이 소년원을 방문해 보호소년에 대한 보호처분 집행현황을 점검하고, 처우 개선을 위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고 15일 밝혔다.이번 방문은 보호처분 결정 이후 소년들이 실제로 어떤 환경에서 생활하며 어떤 교정·교화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지를 확인함으로써, 재판의 실효성과 처우 적정성을 높이고자 하는 취지다.방문단은 서울소년원의 전반적인 운영 현황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후, 생활관 및 교육관 등 주요 시설을 둘러보며 보호소년의 생활 실태를 점검했다. 아울러 보호소년의 정서 안정 및 재범 방지를 위한 심리상담, 진로지도 프
정읍교도소, 하반기 신규 교정위원 위촉 및 참관행사 정읍교도소(소장 김수희)는 14일 2025년 하반기 신규 교정 위원 2명(장미정·박수정)을 위촉하고, 교정위원 참관행사를 가졌다고 15일 밝혔다.소장은 위촉장을 전수한 뒤 교정현장을 직접 살펴보는 참관행사를 통해 수용자 교화와 사회복귀 지원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김수희 소장은 “교정위원들은 교정행정의 든든한 협력자로서, 지역사회와 교정기관을 잇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열린 교정행정을 꾸준히 구현해 나가겠다”고 했다.현재 정읍교도소 교정협의회에는 82명의 교정위원이 활동 중이다.
尹, 특검 자진출석 했지만 진술은 거부… 변호인단 "尹 세수도 못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15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출석해 조사에 들어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외환 의혹 조사와 관련해 오전 10시 14분부터 윤 전 대통령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에서 "오전 7시 30분경 피의자가 세면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교도관들이 기습적으로 영장을 집행하려는 상황이 벌어졌다"며 "교도관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세면도 하지 못하고 옷만 챙겨입고 자진 출석했다"고 밝혔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은 이날 특검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고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어 유의미한 진술을 확보하기는 쉽지 않다는 판
내란특검, 박성재 영장 재청구 방침... “기각 납득 어려워”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지영 특검보는 15일 브리핑에서 "법원의 결정은 존중돼야 한다"면서도 "법무부 장관의 지위나 헌법적 책무 사안의 중대성 등 고려할 때 박 전 장관의 구속영장 기각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지난 9일 박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구속의 상당성(타당성)이나 도주·증거인멸 염려에 대해 소명이 부족하다"며 이날 새벽 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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