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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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마약범죄 및 중요 민생침해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 지시
최근 마약 거래수단의 다양화, 신종 저가마약의 등장, 국제 마약조직의 대규모 밀반입 등으로 인해 국내 마약 유통량이 급증하여 마약범죄가 젊은 층을 중심으로 다양한 연령・계층에 확산되고 있다.또한 보이스피싱, 전세사기, 스토킹, 성범죄 등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피해를 야기하는 민생침해범죄도 끊이지 않고 있다.이에 법무부 장관은 13일 상실한 마약 청정국 지위를 회복하고 국민의 안전한 삶과 민생을 보호하기 위해 대검찰청에 「마약범죄 및 중요 민생침해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을 지시하고, 마약 및 민생침해범죄와 전쟁을 치른다는 각오로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지난 9월 10일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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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보호관찰소, 한국나눔연맹과 보호관찰대상자 원호지원 업무협약
전주보호관찰소(전주준법지원센터, 소장 황남례)는 10월 12일 경북 김천 효문화관에서 사단법인 한국나눔연맹과 보호관찰대상자 원호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사단법인 한국나눔연맹은 1992년 대구광역시에서 설립된 봉사단체로 현재 전국단위의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올 10월부터는 보호관찰대상자의 재범방지를 위해 상호 협력하고 물적, 정서적 지원을 함께 하기로 협약했다. 협약식에 참석한 한국나눔연맹 안천웅 사무총장은 “이번 협약으로 사회에서 소외되어 있는 보호관찰대상자에게 보다 적극적인 원호활동을 할 수 있게 돼 앞으로 범죄예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전주보호관찰소 황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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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청소년꿈키움센터, 광주광역시 지역아동센터 연합회와 업무협약
법무부 광주청소년꿈키움센터(광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 센터장 김경모)는 10월 12일 광주광역시 지역아동센터 연합회(회장 박종석) 임원진을 초청해 정책설명회 및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지역사회 내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키로 했다. 광주청소년꿈키움센터는 이번 협약을 통해 광주광역시 지역아동센터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다양한 법체험 프로그램 및 법나눔 캠프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이날 협약식에 앞서 연합회 임원진을 대상으로 소년보호제도 및 비행예방센터의 역할 등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정책 설명의 시간을 가졌다.김경모 센터장은 “센터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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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소년원, 소년원생 6명에게 희망드림 장학금 전달
법무부 안양소년원(원장 김태섭, 정심여자중고등학교)은 재단법인 한국소년보호협회와 KT&G장학재단의 지원으로 소년원생 6명에게 희망드림 장학금 총 525만원을 전달했다고 11일 밝혔다.안양소년원은 한국소년보호협회의 후원으로 소년원생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2회 희망드림 장학금을 정기적으로 지원하고 있다.이번 장학금은 소년원 내 중‧고등학교 과정 재원생 3명, 소년원 출원 후 성실하게 학업에 매진하고 있는 중학생 1명, 대학생 1명, 취업준비생 1명 등에게 전달됐다. 김태섭 안양소년원장은“학생들이 학업을 이어 가며 소년원 출원 후에도 건전한 사회일원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보람을 느낀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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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 가족관계 개선프로그램 시행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 권을식)는 지난 8월부터 10월 8일까지 3개월간 격주 주말 총 6회에 걸쳐 센터 건물 11층 강당에서 보호관찰대상자와 보호자 함께 하는 가족관계 개선프로그램을 시행했다고 11일 밝혔다. 프로그램은 총 15가족이 참가해 가족 간의 소통 부재 및 보호자와의 갈등에서 비롯되는 청소년 비행 예방과 관계회복의 일환으로, 부산문화재단의 후원과 부산 보호관찰 민관협력위원회(회장 전병선) 의 지원으로 이뤄졌다. 프로그램을 주관한 김은정 국장(보호관찰 위원)은 “앞으로도 청소년들의 폭넓은 문화예술 활동 참여를 통해 건강한 정서 함양과 재범 방지를 위해서 보호관찰소와 협력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전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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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난민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지침 제정・시행
법무부는 난민 이의신청 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난민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지침(이하 '지침')을 제정, 10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난민법 제21조에 규정된 난민불인정결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구체적인 업무 처리 절차와 기준을 담은 지침을 예규로 제정해 공개함으로써 관련 업무를 보다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수행하고자 한다.그 동안은 난민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중 접수 등 일부 사항에 대해서만 비공개 내부 지침(난민인정 심사・처우・체류 지침)에 규정해 왔으나, 이로 인해 업무 통일성이 떨어지고 당사자는 난민이의신청이 어떤 절차를 거쳐 처리되는지 알기 어려웠다.이 번 지침제정으로 △난민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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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 제주동부지구, 제주보호관찰소에 사랑의 원호금 전달
법무부 제주보호관찰소(소장 유정호)는 10월 7일 오후 3시 30분 청사 회의실에서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 자원봉사분과위원회 제주동부지구(회장 백희순)의 후원을 받아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200만원의 원호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원호금을 받은 보호관찰 대상자는 4명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장으로, 허리디스크로 인해 일상생활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건전한 생활을 유지하며 희망을 잃지 않고 가족의 부양 등 가정생활에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 수혜 대상자로 선정됐다. 백희순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 제주동부지구 회장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성실히 생활하고 있는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이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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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법무보호위원 부산지부 기업위원회 창립총회 개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최규삼)는 10월 6일 지부1층 회의실에서 ‘기업인위원회 창립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우열 회장 등 부산지부협의회 임원진들과 제권진 회장 등 기업인위원회 위원, 최규삼 지부장 등 직원들이 참석했다.기업인위원회는 지역사회 내 기업을 운영하는 업체 대표 등이 법무보호대상자 자립지원을 통한 지역사회 범죄예방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함께 뜻을 모아 만든 자원봉사단체이다. 이날 기업인위원회 회장으로 취임한 제권진 회장은 법무보호대상자와 그 가족들의 건강한 자립활동 지원을 위한 법무보호사업지원금 300만원을 기부했다. 부산지부협의회 이우열 회장은 “법무보호사업 지원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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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소년원, 스포츠 스타 체육교실 호응…탁구 국가대표 홍차옥 선수 초청
법무부 청주소년원(원장 유상운, 미평여자학교)은 10월 6일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탁구 국가대표 홍차옥 선수를 초청, ‘스포츠스타 체육교실’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체육교실은 미평여자학교 수신관에서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학생들에게 체육수업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고 학생들이 맘껏 몸을 움직이며 운동까지 할 수 있도록 진행됐다. 홍차옥 교수는 탁구라켓 소개, 그립 잡는 법, 포핸드 기술 등 탁구 기초지식을 전하며 학생들의 호응을 받았다.성공적인 첫 수업을 마친 학생들은 “재미있었다. 힘들었다. 국가대표와 경기를 해보는 소중한 경험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유상운 청주소년원장은 “이번 스포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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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보호관찰소, 보호관찰청소년 대상 원예체험프로그램 성료
법무부 군산보호관찰소(소장 이길복)는 지난 9월 20일 군산 숲티움 농장에서 군산 거주 보호관찰 청소년 7명을 대상으로 원예체험 프로그램을, 매주 2회기씩 6회기로 진행해 10월 5일까지 마무리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군산보호관찰소협의회 군산지구(회장 고석태)의 주최로 군산시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이뤄졌다. 원예 체험 프로그램에 참석한 A군은 자신이 직접 만든 꽃다발을 자랑하며“집에 계신 할머니께 드리겠다. 이런 거 해본 적 처음인데 생각보다 재밌었고, 꽃을 보니 마음이 편해졌다”며 소감을 전했다. 군산보호관찰소 이길복 소장은 “앞으로도 보호관찰 청소년들의 자아존중감 및 성취감 향상을 위해 다양한 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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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준법지원센터, 청소년 수강명령 집행
법무부 통영준법지원센터(통영보호관찰소, 소장 문덕오)는 이야기샘 상담연구소, 너나들이 심리상담소, 폭력예방재단 등과 연계해 청소년 수강명령을 집행했다고 6일 밝혔다. 청소년의 성행 개선과 올바른 가치관 형성, 갈등 상황에서 합리적 행동을 선택하여 괜찮은 어른으로 성장하도록 하기 위함이다.이번 집행은 9월 26일부터 5일간 일정으로 내면의 참된 나를 탐색하여 문제 행동을 인식하고 내 안의 긍정 강화와 타인 배려 태도를 습득하여 미래의 올바른 자화상을 만들자는 주제로 진행됐다.청소년들은 자기 탐색과 내면 보기를 통해 깊은 마음의 소리를 진지하게 들음으로써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미술치료를 통해 분노와 화를 긍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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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소년원, 전주소년보호협의회 지원 풋살장 설치 완료
전주소년원(송천중고등학교, 원장 장재원)은 운동장에 미끄럼방지 기능의 인조 잔디와 안전 네트, 펜스 등을 갖춘 풋살장 설치를 완료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풋살장은 전주소년보호협의회 정태용 부회장[㈜주석 대표]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 완성됐다. 평소 보호소년의 지도에 지대한 관심을 가진 정 부회장은 보호소년들의 건강한 성장과 스포츠 정신 함양을 위해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체의 장비와 직원을 동원하는 등 풋살장 조성에 정성을 기울였다.전주소년원은 10월 5일 소년보호협의회 임원(회장 김승곤, 수석부회장 임관)을 초대해 풋살장 조성 기념 및 정태용 부회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한 보호소년은 “초록색의 풋살장에서 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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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보호관찰소-공주소방서, 취약계층 보호관찰대상자 주거지 방문 소방점검
법무부 공주보호관찰소(소장 장택용)는 10월 5일 공주소방서(서장 강종범)와 함께 취약계층 보호관찰대상자 주거지를 방문해 소방점검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날 양 기관은 오래전 주거지가 화재로 전소되어 샌드위치패널로 직접지은 가건물에서 생활중인 A씨(보호관찰대상자)의 주거지를 찾았다. 공주소방서 유구119안전센터에서 직접 소방점검 후 화재경보기를 설치하고, 소화기를 전달했다.강종범 공주소방서장은 “국민의 안전을 위한 같은 목표를 가지고 의미 있는 일을 하게 되어 뜻깊고, 향후에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전했다.장택용 공주보호관찰소장은 “앞으로도 공주소방서와 협력하여 취약계층 대상자들에게 소화기를 전달하고 소방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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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불법체류외국인 관계부처 합동단속
법무부는 최근 불법체류 외국인이 다시 증가함에 따라 엄정한 체류질서 확립을 위해 10월 11일부터 12월 10일까지(2개월 간) 관계부처(경찰청,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경찰청)와 함께 정부합동단속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택배·배달대행 등 국민의 일자리 잠식 업종·유흥업소, 외국인 마약범죄 등 사회적 폐해가 큰 분야에 대한 집중단속과 함께 외국인 밀집지역 등 우범지역에 대한 순찰 활동도 병행한다. 이번 정부합동단속 시 정당한 이유 없이 단속을 거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영장을 발급받아 단속을 실시하는 등 적극 대처하고, 단속과정에서 적법절차 준수와 안전사고 예방, 외국인 인권보호에도 철저를 기한다는 방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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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보호관찰소, 준수사항 위반 A양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유치
서울동부보호관찰소(소장 김용현)는 서울가정법원에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보호처분(보호관찰 2년, 야간외출금지 6개월, 불량교우와 어울리지 말 것)을 결정 받은 후, 보호관찰 신고를 하지 않은 채 가출해 준수사항을 위반한 A양(18)을 10월 4일 구인해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유치했다고 5일 밝혔다.이어 서울가정법원 소년부에 보호처분 변경신청을 한 상태이며, 현행 소년법상 법원에서 9호 또는 10호로 처분변경을 할 경우 A양은 6개월에서 최장 2년까지 소년원에 수용된다. A양은 보호관찰기간 중 보호관찰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주거지에 상주하지 않고 무단가출, 불량 교우와 어울리며 서울, 수원 등을 전전하며 일탈된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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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보호관찰소, 보호관찰청소년 대상 연극치료 프로그램 진행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소장 김기환)는 울산 및 양산 거주 보호관찰 청소년 10명을 대상으로 연극치료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5일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사회적협동조합 공연제작소 마당에서 진행을 주관하고, 어프로티움[구, ㈜덕양]으로부터 비용을 지원받았다. 보호관찰 청소년들이 연극이라는 새로운 시도를 통해 자신감을 찾고 자신의 긍정적 측면과 가치를 확인해 자존감을 향상시키는 계기를 마련하는게 그 목적이다. 연극치료 프로그램에 참석한 A군은 프로그램을 마친 후, “말이 아니라 몸짓이나 표정으로 표현하는 것이 처음에는 많이 어색했지만 새로운 경험이었다. 그동안은 속마음을 잘 드러내지 못해 오해도 많았는데 앞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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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보호관찰협의회, 거창한마당대축제 기간 범죄예방활동
법무부 거창보호관찰협의회(회장 최중주)는 9월 29일부터 10월 2일까지 4일동안 열린 거창군 대표 거창한마당대축제에서 거창준법지원센터(소장장 배홍철)와 공동으로 청소년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 활동 및 홍보 캠페인을 펼쳤다고 4일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거창보호관찰협의회 최중주 회장 등 위원 20여명과 거창준법지원센터 배홍철 소장 등 직원 3명이 참석해 4일동안 거창군 스포츠파크 일원 외곽지역을 돌며 범죄예방 활동 및 홍보를 진행했다.법무부 거창보호관찰협의회 최중주 회장은 “범죄예방활동 및 홍보 캠페인을 통해 거창군민 스스로 법질서를 지키는 분위기 조성에 우리 거창보호관찰협의회가 앞장서겠다”며 “향후에도 지속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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