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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검찰

법무부, 2015년 제1회 검정고시 교정기관 86명 수형자 합격 [로이슈=손동욱 기자] 김천소년교도소 등 13개 교정기관 86명의 수형자들이 전원 검정고시에 합격했다.법무부는 지난 4월 12일 전국 도교육청 주관으로 시행한 2015년도 제1회 검정고시에 총 402명이 응시했으며, 그 중 286명이 합격했다고 18일 밝혔다.또한 김천소년교도소 등 13개 교정기관 86명의 수형자들은 응시 인원 전원이 합격하는 영광을 얻었다고 설명했다.현재 전국 38개 교정기관에서는 한 순간의 실수로 학업을 중단한 수형자들을 대상으로 검정고시 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대부분 지역사회 내 학원 강사와 교도관이 재능기부 형식으로 참여하고 있다.최근 10년간 검정고시 합격자는 총 6515명에 달한다.올해 시행된 검정고시는 선택...
‘유서대필 누명’ 강기훈 “진실 왜곡한 검사와 검찰, 법원도 사과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유서대필 조작사건’으로 억울한 누명을 쓰고 3년간 옥고를 치르고 24년 만에 재심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강기훈씨(51)가 18일 자신에게 누명을 씌운 검사와 검찰 그리고 유죄 판결을 내린 판사와 법원에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강기훈씨 사건은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으로 불린다. 강씨는 자신을 끝으로 다시는 이런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하는 피해자가 없어야 하기 때문에 책임질 사람은 책임을 져야 한다며 스스로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법적대응을 예고했다.강기훈씨는 이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을 통해 을 공개했다.암 투병 중인 강기훈씨는 먼저 “...
대구ㆍ경북 법학교수-검찰 실무연구회 학술세미나 개최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지방검찰청(검사장 이영렬)은 14일 오후 5시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서 대구ㆍ경북지역 5개 대학 법학 교수들과 ‘제16회 대구ㆍ경북 법학교수-검찰 실무연구회’ 학술세미나 및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홍석균 영남대학교 총장, 금태환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김문재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등 법학교수 15명과 이영렬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장, 김영대 제1차장검사, 박순철 제2차장검사 등 검사 20명 등 35명이 참석했다.첫 번째 주제발표에 나선 최수봉 검사는 3월 11일 개최된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의 수사결과에서 드러난 문제점 등을 토대로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
법무부, 삼성전자법무팀 김재훈 상무 초빙 청년법조인 아카데미 [로이슈=전용모 기자] 법무부 법무실 국제법무과(과장 김철수)는 지난 6일 대한변협 강당에서 삼성전자 법무팀의 김재훈 상무(사법연수원 28기)를 초빙, “기업 Compliance”를 주제로 제15차 청년법조인 해외진출 아카데미를 진행했다고 밝혔다.김재훈 상무는 법무부 국제법무과 등에서 검사로 재직하다가, 2011년 미국의 아놀드앤포터 로펌에서 근무한 뒤, 2012년부터는 삼성전자 법무팀에서 근무 중이다.김재훈 상무는 ‘기업 Compliance 활동’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면서 본격적인 강의를 시작했다.“기업 Compliance 활동이란 마치 바다 밑의 암초를 미리 발견해 배가 안전한 운항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과 유사합니다. 법규의 제ㆍ개정 동향...
법무부, 안양 환전소 여직원 살해 필리핀 도주 김성곤 ‘임시인도’ 송환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무부는 2007년 공범들과 함께 안양시 환전소 여직원을 살해하고 필리핀으로 도주해 도피지인 필리핀에서도 우리 관광객 등을 상대로 납치ㆍ강도 등 범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 김성곤씨를 13일 필리핀으로부터 송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법무부에 따르면 김성곤씨는 필리핀에서 체포된 후 현지 감옥에서 탈옥해 6개월 여만에 다시 검거되는 등 현지 신병 확보에서도 어려움을 겪었을 뿐만 아니라, 필리핀에서 범한 범행에 대한 형의 집행으로 한국으로의 범죄인인도가 또다시 지연될 상황이 됐다고 한다.그러나 법무부가 필리핀 법무부에 대한 끈질긴 설득작업을 통해 현지 형의 집행을 중지하고 우선 한국으로 이...
법무부 “전국 1412개 읍ㆍ면에 마을변호사 배정…무료 법률상담 가능” [로이슈=전용모 기자] “이제 누구든지 전국 어느 곳에서나 무료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습니다.”법무부는 행정자치부, 대한변호사협회와 공동으로 4월 17일 기준 1501명의 마을변호사를 모집, 전국 1412개 모든 읍ㆍ면에 배정을 완료했다.이를 위해 법무부 법무과는 지난 4월 30일 수원지검 여주지청 5층 대회의실에서 여주, 이천, 양평 지역의 이장협의회 대표 및 읍면 공무원들과 함께 ‘제1회 마을변호사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농번기임에도 30여명의 이장협의회 대표, 담당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양평군 개군면의 마을변호사로 활동 중인 정수경 변호사가 강사로 나서 90여분간 마을변호사제도를 소개...
법무부, 새터민ㆍ이민배경 청소년에게 ‘멘티-멘토’ 지원 [로이슈=손동욱 기자] 한국생활 정착에 어려움을 겪기 쉬운 새터민ㆍ이민배경 청소년들의 자립을 위해 법무부 법사랑 위원과 법사랑 서포터스 대학생들이 멘토로 나선다.법무부는 8일 인천 한누리학교에서 황교안 법무부장관, 법사랑 위원, 법사랑 서포터스, 새터민ㆍ이민배경 학생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새터민ㆍ이민배경 학생과 법사랑 위원ㆍ법사랑 서포터스 멘토링 결연식’을 개최했다.인천 한누리학교는 인천 남동구 논현동에 있는 공립다문화학교로 학생 109명이 다니고 있다. 법사랑 위원은 민간인으로 구성된 범죄예방(청소년 선도) 전문 자원봉사위원이다. 법사랑 서포터스는 법무부의 법교육 및 법질서 홍보활동을 벌이고 있는...
법무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장에 구본민 전 안산지청장 [로이슈=신종철 기자] 구본민 전 수원지검 안산지청장이 오는 11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제13대 이사장으로 취임한다.법무부는 제12대 이사장의 임기 만료에 따라 공단의 신임 이사장 선임을 위해 2차에 걸친 공개모집과 엄격한 심사를 통해 구본민 전 안산지청장을 임기 3년의 신임 이사장으로 선정했다고 8일 밝혔다.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법무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으로 사법보호회 설립(1942년 3월) 이후 현재까지 73년째 출소자를 대상으로 갱생보호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전국 23개 산하기관으로 구성돼 있다.공단은 출소자를 대상으로 숙식제공, 취업 및 창업지원, 주거지원, 취업지원, 출소자 가족지원,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등 다양...
태어날 아이와 함께 한 변호사시험 ‘임신부의 또 다른 도전’ [로이슈] 국제법률전문가의 꿈을 안고, 로스쿨에 입학한 임신부 응시자의 이야기다.2012년 1월 제1회 변호사시험을 앞두고, 응시자는 아이를 가지게 됐다.만삭의 몸으로, 또 임신성 방광염까지 생긴 자신이 시험을 볼 수 있을지 걱정스러운 마음에 법조인력과에 도움을 요청했다.임산부는 뱃속의 아이와 함께 시험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많은 주의와 보살핌이 요구된다.법조인력과는 응시자에게 간이침대가 설치된 1인 응시실을 제공해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시험 시간 중에 화장실 이용이 가능하도록 편의를 제공했다.출산 등 돌발 상황에 대비해 응시실 내 관리관이 응시자에게 신체적 이상 또는 다른 불편한 점이 없는지 시험시간 내내...
어둠 속에서 찾은 하나의 빛 - 전맹인(全盲人) 인권 변호사 탄생 [로이슈] 2011년 12월 제1회 변호사시험을 앞둔 어느 날, 법무부 법조인력과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 왔다. 앞을 전혀 볼 수 없는 전맹인 시험 응시자라고 자신을 소개했다.응시자는 대학원 때 갑자기 원인불명으로 시력을 모두 잃게 되자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그럼에도 자신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하여 인권변호사의 꿈을 안고 로스쿨에 진학했는데, 최종 관문인 변호사시험을 앞두고 염려스러운 마음에 전화를 한 것이었다.“전맹인도 시험에 응시할 수 있을까요?”법무부는 전맹인 응시자를 위해 특별제작한 음성지원 컴퓨터를 제공하고 시험시간도 2배로 주고 있다. 응시자는 컴퓨터를 통해 문제를 듣고, ...
법무부, 선진상사법률연구 통권 제70호 발간 [로이슈=전용모 기자] 법무부 법무실 상사법무과(과장 홍승욱)는 지난달 20일 ‘선진상사법률연구’제70호를 발간해 140명의 법학 교수 외에 법무부, 대검찰청 및 일선 검찰청, 경제단체, 법무법인 등 관계기관 500여 곳에 배포했다고 밝혔다.‘선진상사법률연구’제70호는 입법자료, 논단, 해외판례소개, 특별기고로 구성돼 있다.◇입법자료에서는 2014년 3월 18일 제정돼 2015년 3월 19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공익신탁법」의 제정배경 및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공익신탁법은 종래 「신탁법」상 8개 조문으로 존재하던 공익신탁제도를 별도의 법으로 재정비하면서 누구나 쉽게 공익신탁을 이용해 기부할 수 있게 했고 운영의 투명성을...
김주현 법무부차관, 제주교도소 등 법무시설 안전 점검 [로이슈=손동욱 기자] 김주현 법무부 차관은 지난 4월 29일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와 제주교도소를 직접 방문해 안전관리 실태와 재난대응 시스템을 상세히 점검했다.이날 김주현 차관은 제주공항의 출입국심사장, 제주항 크루즈여객터미널,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 신청사 공사 현장과 제주교도소를 차례로 돌아보며, 화재발생 등 상황을 가정해 직원들이 관련 매뉴얼을 체득해 실행할 수 있는지 등을 꼼꼼하게 살펴봤다.범정부적인 ‘국가안전대진단’의 일환이었던 이번 현장점검 과정에서 김주현 차관은 “외국인이 많이 찾는 국제자유도시 제주에서의 대형 사고가 자칫 국가이미지 실추를 가져올 수 있어 평소 사고 예방과 재난관리 대응체계 구...
참여연대 “검찰 항의 기자회견 중 개 짓는 소리 냈다고 체포 황당” [로이슈=신종철 기자] 참여연대는 30일 “검찰을 항의하는 기자회견 중 개 짖는 소리를 냈다는 이유로 경찰이 집시법을 적용해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은 부당하며, 황당한 법집행”이라고 비판했다.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논평을 통해 먼저 “지난 4월 28일,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하는 전단지를 제작해 배포한 행위를 단속하는 검찰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대검찰청 앞에서 하던 시민을 경찰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며 밝혔다.이어 “대검찰청 옆 건물인 대법원 앞 100미터 이내에서는 집회를 할 수 없다는 집시법 제11조 2항을 위반한 현행범이라는 것”이라고 경찰의 체포 이유를 덧붙였다.참여연...
법무부 “중재산업 발전 위한 초석을 다지다” [로이슈=전용모 기자] 현대사회에서 분쟁의 양상이 갈수록 복잡해짐에 따라 보다 효율적인 분쟁해결 방법인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즉,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그 중에서도 상사중재는 분쟁의 당사자들로부터 신속성과 중립성을 인정받으며, 법원의 판결에 앞서 상사분쟁의 우선적인 해결방안으로 자리 잡아감에 따라 그 중요성이 날로 부각되고 있다.그러나 우리나라의 중재기관인 대한상사 중재원의 중재건수는 2007년 이후 300건 내외로 정체돼 있으며, 법률서비스 무역적자 폭 또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국제중재사건을 유치하게 되면 1건당 약 25억원의 경제적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대구지검 “범죄피해자의 눈물을 닦아주다”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지방검찰청(검사장 이영렬)은 ‘칠곡 계모 사건’ 사망 아동 언니에게 유족구조금 지급결정 등 범죄피해자와 유족 등 22명에게 생계비 등 3억5600만원 상당을 지급했다고 29일 밝혔다.대구지검은 김영대 제1차장검사가 위원장으로서 범죄피해구조심의회를 주관하고, 범죄피해자지원 전담부서인 형사 제3부의 안범진 부장검사, 공판부장검사 및 변호사, 의사 등이 지원 여부 및 지원 액수를 심의해 결정한다.지난 22일 칠곡 계모사건 사망 아동 언니에게 유족구조금 및 중상해구조금 합계 2980만원을 비롯해 ‘묻지마 살인’ 5500여만원 등 9건의 강력범죄 사망 유족 및 중상해 피해자 9명에게 합계 2억9800만원을 지급하...
대구지검-법사랑위원연합, 새터민 지원 대구하나센터 업무협약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지방검찰청(검사장 이영렬)과 법사랑위원대구ㆍ경북지역연합회는 지난 24일 대구하나센터 회의실에서 새터민 가정ㆍ청소년에 대한 원활한 지원과 자립을 돕기 위해 대구하나센터(사단법인 더 나은 세상을 위한 공감)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 자리에는 법사랑위원 대구ㆍ경북지역연합회장 이인중, 대구하나센터 센터장 허영철ㆍ부소장 조재희, 소년전담검사 류승진 등이 참석했다.이들은 업무협약을 근거로 청소년을 자녀로 둔 추천받은 새터민 25가정을 선발, 향후 물품지원 및 학자금 지원, 법사랑위원과의 1:1멘토링 결연, 새터민 가정ㆍ청소년 여름방학 역사 탐방 등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을 전개할...
부산지검, ‘묻지마 폭행’ 등 범죄피해자들 치료비ㆍ장례비 지원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 정인창)은 지난 23일 제1회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소위 ‘묻지마 폭행’등으로 피해를 입은 5명의 피해자에 대해 치료비(2420만원) 및 장례비(291만원) 합계 2711만원을 지원했다고 27일 밝혔다.5명의 피해자에 대한 의결내용에 따르면 △살인사건의 피해자 유족 장례비 291만원 △묻지마 폭행으로 손가락 자상을 입은 피해자 치료비 381만원 △방화 현장 건물에서 추락해 양쪽 다리가 골절된 피해자 치료비 394만원 △ 강도상해로 인해 췌장손상을 입은 피해자 치료비 1200만원 △ 과거 연인으로부터 살인을 당할 뻔한 피해자 치료비 445만원 등이다.부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