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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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소년원 의무과장 공개 모집
인사혁신처(중앙선발시험위원회)는 개방형 직위로 지정된 법무부 대구소년원 의무과장을 공개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직위 주요 업무• 보호 ‧ 위탁 소년에 대한 건강검진 및 진료• 보호 ‧ 위탁 소년에 대한 심신의 보호지도 • 약무 및 방역에 관한 사항• 의료 기재 및 의약품의 관리 등◇ 채용 조건 • 직급 : 과학기술서기관(임기제 포함) • 개방형 직위에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에는 임용기간은 최소 2년 보장 • 성과가 우수한 경우에는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임용기간 연장이 가능하며, 성과가 탁월한 경우에는 5년을 초과하여 일정기간 단위로 임용기간 연장 가능 •성과가 탁월하고 해당직위에서 총 임용기간이 2년에 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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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 '라임 주범' 김봉현 도피 도운 친누나 불구속기소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재만 부장검사)는 수감 중인 김봉현(50)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도주 계획을 도운 혐의(피구금자도주원조 미수·범인도피 교사) 등으로 친누나 김모(52)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22년 11월 보석 중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팔찌)를 절단하고 도주한 김 전 회장에게 공범으로부터 접한 수사 상황을 전해주는 등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함께 지난해 6월 서울남부구치소에 수용 중이던 김 전 회장의 탈옥 계획에 따라 도주 자금을 제3자에게 전달한 혐의도 있다.김 전 회장은 2019년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5개월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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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준법지원센터, 강원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 초청 업무설명회
법무부 원주준법지원센터는 3월 8일 강원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들을 초청해 업무설명회를 개최하고 아동학대사범 관리 강화 등을 위한 업무협의를 가졌다고 밝혔다.업무설명회에는 강원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박미경 관장 및 팀장, 상담원 등 직원 16명과 원주준법지원센터 아동학대사범 담당관(사무관 최유성) 및 담당자 등 총 20명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원주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 집행 등 업무현황을 공유하고, 2024년에도 분기별 사례관리회의를 통해 고위험 가정에 대한 신속한 대응, 가정기능 회복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기로 협의했다.원주준법지원센터 최유성 사무관은 “앞으로도 강원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과 업무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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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이종섭 前국방부장관 출국금지 해제
법무부는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받던 이종섭 前국방부장관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에 대하여, 8일 출국금지심의위원회를 거친 결과,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판단해 출국금지를 해제했다고 밝혔다. 별다른 조사 없이 출국금지가 수차 연장되어 온 점, 최근 출석조사가 이뤄졌고, 본인이 수사절차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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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서울남부청소년꿈키움센터, 청년인턴 1명 공개 모집
법무부 서울남부꿈키움센터(센터장 김정명)는 3월 8일~3월 18일까지 함께 일할 청년인턴 1명을 공개모집한다고 밝혔다. 담당업무는 서울남부꿈키움센터(서울특별시 관악구 청룡1길2 관악중앙새마을금고 2~4층 소재)에서 청소년 교육 및 행정업무 보조이며, 센터직원들과 함께 관할 법원, 검찰 및 유관기관들과 협력하여 서울남부지역 청소년 선도교육에 일익을 담당한다.3월~4월 2개월간 채용절차를 거쳐 5월~10일까지 6개월간 청년인턴으로 일하게 되며, 지원자격은「청년기본법」상 만 19세 이상 만 34세 미만 대한민국 국적소지자이며,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홈페이지 및 나라일터에서 공고문을 확인할 수 있다. 주 5일 주간 근무이며 보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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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준법지원센터, 창녕군장애인종합복지관과 업무협약
법무부 밀양준법지원센터(밀양보호관찰소, 소장 이재준)는 3월 7일 사회봉사 집행 활성화 및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해 창녕군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김성길)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법원에서 사회봉사명령 처분을 받은 대상자에게 참된 봉사의 의미와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장애인 복지 향상에 도움이 되고자 마련됐다.이날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사회봉사명령 대상자의 창녕군장애인종합복지관 내 장애인 봉사 집행, 장애인 복지 프로그램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이재준 소장은“앞으로 장애인 복지시설 및 일손이 필요한 농가에 사회봉사자를 배치해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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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보호관찰소, 다문화가정 초청 농촌지원 사회봉사 설명회
법무부 군산보호관찰소(소장 조영술)는 3월 7일 군산시 가족센터의 연계로 관내에 거주 중인 다문화가정을 초청해 농촌지원 사회봉사명령 및 사회봉사 국민공모제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국민공모제 제도에 대해 알지 못해 활용하지 못하는 다문화가정에 대해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위해서다.다문화가정 이외에도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농가는 군산보호관찰소에 연락하거나 방문해 신청할 수 있고, 주거지 인근 농협에도 인력을 신청할 수 있다.조영술 소장은 “보호관찰소는 범죄예방을 위한 법무부 소속 법집행 기관이지만 우리의 이웃이 사회를 따뜻하게 기억하는데 보호관찰소에서 소통의 기회를 마련하고 조금이나마 힘이 되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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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보호관찰소,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 정기총회
청주보호관찰소(청주준법지원센터, 소장 이용호)는 3월 7일 보호관찰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회(이하 ‘보호관찰위원 청주보호관찰소 협의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지난해 회장으로 선출된 박선희 협의회장은 청주 출신으로 현재 ‘(사)즐거운 복지재단’ 대표로 재직 중에 있으며, 2019년 보호관찰위원으로 위촉되어 청주보호관찰소협의회 원호분과에서 취약계층 보호관찰 대상자를 위해 헌신적으로 자원봉사에 힘써왔다. 보호관찰위원제도는 1989년 보호관찰 도입과 함께 해온 범죄예방 자원봉사제도로 2019년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운영을 위한 규정제정에 맞추어 전국 보호관찰소별로 운영되고 있으며 청주보호관찰소 협의회는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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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준법지원센터, 아산읍내주공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 천안준법지원센터(소장 김남중)는 7일 아산읍내주공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입주민들의 불편 민원 및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사회봉사 집행을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아산읍내주공아파트 관리사무소는 국민공모제 집중 운영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천안준법지원센터에 감사장을 전달했다. 앞서 지난 2월 한 달간 천안준법지원센터는 관리사무소와 협력해 아산읍내주공아파트에서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집중 운영했으며, 기관 1개소, 입주민 11명 등 총 12건의 사회봉사 신청을 받아 사회봉사대상자 연인원 67명을 지원해 성공적으로 집행을 마쳤다.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는 도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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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억대 금품수수 혐의 수사
검찰이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장의 억대 금품 수수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지난 4일 전 전 부원장의 주거지와 거주지, 관련 업체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7일, 밝혔다.전 전 부원장은 2017∼2019년 백현동 개발업자 정바울 씨로부터 경기 용인 상갈지구 부동산 개발 인허가 등에 관해 담당 공무원에게 청탁을 알선해주는 명목으로 1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로 입건된 바 있다.전 전 부원장은 당시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을 지냈고, 경기도 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여러 직책을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검찰 관계자는 "정씨의 자금 흐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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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카카오엔터 불법 수사 관련 장항준 감독 참고인 조사
검찰이 카카오엔터의 불법과 관련 장항준 감독을 불러 참고인으로 조사했다. 장 감독은 카카오엔터가 고가로 인수했다는 의혹을 받는 드라마 제작사 바람픽쳐스의 사내이사로 이름을 올렸던 것으로 확인됐고 장 감독의 아내인 인기 드라마 작가 김은희 씨 역시 바람픽쳐스의 주주 가운데 한 명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권찬혁 부장검사)는 장 감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장 감독은 지난 2017년 5월부터 2019년 7월까지 바람픽쳐스 사내이사를 지냈고 이후 이준호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의 아내인 배우 윤정희 씨가 사내이사로 취임했다. 그해 11월 박호식 현 바람픽쳐스 대표가 사내이사직에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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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청소년꿈키움센터, 대전지검 천안지청 검사 초청 업무설명회
법무부 천안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임현묵)은 3월 7일 대전지검천안지청 검사 초청 업무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업무설명회는 검찰교육조건부 기소유예에 대한 교육 현장과 시설을 참관하는 등 전문비행예방 교육 활성화 방안, 지속적인 업무지원을 위해 마련됐다.업무설명회에 참석한 천안지청 형사 제1부 검사들은 천안청소년꿈키움센터의 주요 현안을 이해하고 우리 지역의 효율적인 청소년 비행예방 정책 마련을 위한 특별한 시간을 가졌다.이날 업무설명회에 참석한 형사 제1부 오세문 부장검사는 소년법 제1조를 설명하며 “꿈키움센터가 비행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초기 비행예방 일선에서 노력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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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춘천소년원 의무과장(개방형 직위) 공개모집
인사혁신처(중앙선발시험위원회)는 개방형 직위로 지정된 법무부 춘천소년원 의무과장을 공개모집한다고 밝혔다.◇직위 주요업무 • 보호 ‧ 위탁 소년에 대한 건강검진 및 진료• 보호 ‧ 위탁 소년에 대한 심신의 보호지도• 약무 및 방역에 관한 사항• 의료 기재 및 의약품의 관리 등◇채용조건• 직급: 과학기술서기관(임기제 포함)• 개방형 직위에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에는 임용기간은 최소 2년 보장• 성과가 우수한 경우에는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임용기간 연장이 가능하며, 성과가 탁월한 경우에는 5년을 초과하여 일정기간 단위로 임용기간 연장 가능•성과가 탁월하고 해당직위에서 총 임용기간이 2년에 도달했을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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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청소년꿈키움센터, 찾아가는 학교폭력예방 교육
법무부 의정부청소년꿈키움센터(의정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 센터장 전형도)는 남양주 한별초등학교를 방문, 전 학년 543명을 대상으로 3월 6일부터 총 5일간에 걸쳐 ‘찾아가는 학교폭력예방교육’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학교폭력예방교육’은 학교폭력유형 및 사례, 대처방법, 기타 예방교육 등의 내용으로 구성됐다. 교육에 참여한 학생들은 “사례를 통해 학교폭력의 개념과 유형을 배우니 재미있었고, 학교폭력 대처방법을 기억하고 친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꼭 도와주겠다”고 입을 모았다.전형도 센터장은 “찾아가는 학교폭력예방교육의 지속적인 실시와 활성화를 통해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제고시키고 학교폭력을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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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보호관찰소, 계룡시 CCTV통합관제센터 방문 업무공조 협의
법무부 논산보호관찰소(소장 이충구)는 3월 6일 계룡시 CCTV통합관제센터를 방문, 전자감독대상자 장치훼손 도주 등 유사시 업무공조에 따른 협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충구 소장이 계룡시청 안종근 시민안전과장 등에게 보호관찰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양 기관의 업무공조에 대해 협의했다. 함께 참석한 계룡시청 윤희병 시민안전과 통신관제팀장은 현재 계룡시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전체 CCTV현황에 대해 설명하고 언제든 시민의 안전과 강력사건 발생 예방을 위해 공조할 것임을 밝혔다. 이충구 소장은 “지역사회 유관기관 간 밀도있는 업무협의를 통해 가용할 수 있는 사회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범죄예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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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 노사공동협의회 출범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종엽)은 노사공동협의회를 구성·출범했다고 7일 밝혔다. 6일 출범식을 개최한 노사공동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방안에 부응하기 위해 노사가 합의하는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하고, 공단의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해 노사합의로 근로의욕고취 및 재무 건전성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협의회는 공단 이사장과 대한법률구조공단노동조합 위원장(장동준), 대한법률구조공단소속변호사노동조합 위원장(박종항) 등 3자가 공동의장을 맡고, 실무협의체로는 근로자 위원 및 사용자 위원이 각 10인 이내로 구성됐다. 이종엽 공단 이사장은 ”경영혁신을 통해 상생과 업무효율화를 꾀하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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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보호관찰소, 농촌지원 사회봉사 발대식 가져
청주보호관찰소(청주준법지원센터)는 농협중앙회 청주시지부 및 남청주농협과 함께 3월 6일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석실리 농가에서 사회봉사대상자 농촌지원 사회봉사 발대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발대식에는 청주호보관찰소 이용호 소장, 농협중앙회 청주시지부 김종렬 지부장, 남청주농협 이길웅 조합장과 사회봉사 대상자 등 24명이 참석해 복숭아나무 잔가지 이동 작업을 시작으로 농촌일손돕기의 힘찬 출발을 알렸다. 김종렬 지부장은 “보호관찰소와 함께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사회봉사 대상자들을 농촌에 투입해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지원하여 농업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용호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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