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
구미보호관찰소협의회, 2023년 정기총회 가져
법무부 구미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최재석)는 2월 22일 구미준법지원센터 내 교육장에서 30명의 보호관찰위원이 참석한 '2023년 협의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총회는 보호관찰업무 유공위원에 대한 표창장 및 감사패 수여, 2022년도 사업결산 및 2023년도 사업계획 심의 등 순서로 진행됐다.42명으로 구성된 구미보호관찰소협의회는 작년 한해 동안 소외계층 사랑의 김장김치 나누기, 검정고시 합격 보호관찰청소년 장학금 지원 및 전화상담 등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했다.최재석 협의회장은 "최근 3년 동안 코로나19로 협의회 활동이 저조했으나, 이번 총회를 계기로 지역사회 범죄예방을 위해 초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
-
통영보호관찰소, 보호관찰관 지도·감독 불응 소년원 유치
법무부 통영보호관찰소(통영준법지원센터 소장 문덕오)는 2월 23일 보호관찰 기간 중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관의 소환에 불응하고 야간외출제한명령 위반과 주거지를 무단이탈한 보호관찰 대상자 A군(19)을 구인해 소년원에 유치했다고 밝혔다. A군은 소년원 재원 중 임시퇴원 결정으로 출원해여 2022년 12월부터 보호관찰처분, 야간외출제한명령을 부과받았음에도 가출, 한 달가량 모텔 등에서 생활하는 등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범죄에 노출된 상태로 생활하면서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해 구인됐다. 통영보호관찰소 문덕오 소장은 “최근 방영된 학교폭력으로 영혼이 무너진 여자의 복수극을 그린 드라마 ‘더 글로리’를 통해 청
-
정읍교도소, 사랑의 헌혈운동 동참
정읍교도소(소장 심성일)는 23일 대한적십자사 전북혈액원과 연계해 혈액 수급난 해소에 기여하고 헌혈 참여문화 확산을 위해 직원들의 자발적 참여로 '사랑의 헌혈 운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심성일 정읍교도소장은 "혈액 수급이 어려운 가운데 헌혈운동에 참여해준 직원들에게 감사하다. 혈액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 환자들에게 이번 헌헐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
홍성준법지원센터, 어르신 이·미용 특기 봉사활동
법무부 홍성준법지원센터(소장 김구회)는 2월 22~23일 양일간 서천군노인요양시설, 수덕사노인요양원에서 어르신 30여 명을 대상으로 이·미용 특기 봉사활동을 했다고 밝혔다.이 번 봉사는 요양원의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신청으로 이뤄졌다.미용 기술을 가진 사회봉사 대상자가 치매, 거동 불편 어르신을 찾아가 커트 등 서비스를 제공했다.사회봉사 대상자 김모씨는 "휠체어에 앉은 백발 노인의 이발을 마치고 너무 고맙다며 손을 잡아주었는데 가슴이 뭉클했다"며 "지난 잘못된 행동에 대해 많은 반성을 하게 됐다"고 전했다.홍성준법지원센터 김구회 소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특기를 가진 사회봉사대상자를 발굴해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들에게
-
청주소년원, 맞춤형 합동생일잔치
법무부 청주소년원(원장 유상운, 미평여자학교)은 2월 22일 여자소년원생을 위한 맞춤형 합동생일잔치를 열었다고 밝혔다.특별히 이번 합동생일잔치에는 청주소년원 협력기관인 수제케이크 베리커리 '카토주니'에서 생일 대상자 9명에게 총 88만 원 상당의 수제케이크를 후원했다.법무부 소년보호위원 청주소년원협의회(회장 김미령)와 어머니회(회장 김미량)가 주관하는 합동생일잔치는 생일을 맞은 재학생들을 축하하기 위해 2013년부터 시작돼 격월로 총 61회에 걸쳐 꾸준히 진행되는 행사이다. 유상운 청주소년원장은 "가족의 품을 떠나 있는 학생들이 오늘만이라도 많은 축하를 받아 행복한 하루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김미령 회장은 "학
-
울산보호관찰소, 북구지구협의회 후원 장학금 전달식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소장 김기환)는 2월 22일 소 내 2층 대강당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범 소년 보호관찰대상자 지원을 위한 장학금 (300만 원)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장학금 전달식은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울산보호관찰소협의회 북구지구 후원으로 마련됐다. 김수만 북구지구 협의회장을 비롯해 북구지구 임원들과 울산보호관찰소장 등이 참석했다.김수만 북구지구협의회장은 "경제적으로 힘들지만 학업을 지속하고 있는 보호관찰 청소년이 꿈과 희망을 잃지 않기를 바란다"며 격려의 말을 전했다.김기환 울산보호관찰소장은 "매년 소년 보호관찰대상자를 위해 많은 지원을 해준 보호관찰위원에게 감사하며, 이 장학금은 전달받
-
대전청소년비행예방센터, 청소년비행예방교육강사 간담회 가져
대전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2월22일 청소년비행예방교육강사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교육생 동기유발 및 문제 학생 관리기법 등에 대한 논의를 통해 비행청소년들의 재범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했다.대전청소년비행예방센터 유정호 센터장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도움이 필요한 위기청소년들을 민간자원과 협력하여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이곳에 오는 청소년들이 우수한 강사진을 통해 다양한 교육을 경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대전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비행예방교육강사를 위촉해 학교, 법원, 검찰청 등에서 의뢰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법교육(인권교육), 성비행예방교육, 사
-
부산교도소, 사랑의 헌혈행사 동참
부산교도소(소장 최진규)는 2월 22일 대한적십자사 부산혈액원과 함께 ‘사랑의 헌혈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코로나19 장기화 영향 등으로 혈액 수급이 불안정한 시기에 전 직원들의 자발적인 헌혈을 통해 혈액 수급 안정화에 동참하기 위해 마련됐다.최진규 부산교도소장은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헌혈 활동에 동참해주신 직원분들께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더욱더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따뜻한 나눔 문화 확산에 솔선수범해, 국민들로부터 사랑받고 신뢰받는 기관이 되겠다”고 했다.
-
법무보호위원 전국연합회, 보호청소년 장학금 전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남부지소(지소장 최병훈)는 2월 22일 법무보호위원 전국연합회의 보호청소년 장학금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보호청소년 장학금 전달식에는 김용권 이사장(前광주남부지소협의회장)이 참석해 보호청소년을 위해 장학금 150만 원을 전달했다.김용권 이사장은 “보호청소년들이 학업을 지속하고 열심히 생활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최병훈 공단 광주남부지소장은 “보호청소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서울준법지원센터, 2023년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 위촉 계약 체결
법무부 서울준법지원센터(소장 윤태영)는 2월 21일 인사혁신처 퇴직공무원 사회공헌 사업(Know-how+)에 선발된 퇴직공무원 3명의 보호관찰 청소년 15명에 대한 보호관찰청소년 멘토링 사업 위촉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날 위촉식에 참석한 퇴직공무원은 보호직 공무원 또는 교사로 퇴직해 비행청소년 지도에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전문가로, 올해 말까지 무직 보호관찰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심성순화, 진로탐색, 동기강화, 직업훈련기관 탐방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서울준법지원센터 관찰과 정경진 과장은 “퇴직공무원들의 풍부한 청소년 선도 경험을 활용하여 무직 보호관찰청소년들의 비행을 예방하고, 이들이 건전한 직업인
-
법무부, 장소변경접견 사회적·신체적 약자 중심 운영
법무부는 최근 드러난 장소변경접견(특별면회)의 문제점에 대한 대책으로 ➀ 장소변경접견 시 수사·재판 중인 미결수용자는 대화 내용을 녹음하고 ➁ 별건 수사 중인 피고인과 수형자에 대해 장소변경접견을 제한하며 ➂ 사회 유력자가 아니라 노약자 등 사회적·신체적 약자 중심으로 운영하겠다고 21일 밝혔다.증거인멸 등 부정행위를 차단하고 장소변경 접견을 제한함으로써 증거인멸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다.'장소변경접견'이란 접촉 차단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장소에서 실시하는 접견으로 민원인이 신청서를 제출하면 교도관회의(소장, 부소장 및 각 과장과 소장이 지명한 6급 이상의 교도관으로 구성된 심의 기구)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
서울소년원, 학생들 대상 정기 종합건강검진
법무부 서울소년원(고봉 중·고등학교, 교장 이영호)은 2월 21일 대강당에서 한국건강관리협회 경기지부의 지원으로 소년원 학생들에 대한 정기 종합건강검진을 시행했다고 밝혔다.소년원 학생들에 대한 건강검진은 2010년 법무부가 한국건강관리협회와 업무협약 이후 학생들의 질병 예방과 건강 증진을 위해 매년 2차례 정기 건강검진을 진행하고 있다.정기 종합건강검진은 의료 취약계층인 소년원 학생들에게 기초검사 및 간기능 등 35개 항목 수준으로, 질병의 조기발견 및 조기치료를 함으로써 학생들의 건강증진과 의료처우 개선을 도모하고 있다.이날 건강검진을 받은 K군은 “사회에 있을 때는 학교도 가지 않고 잦은 결석과 가출로 건강검
-
거창준법지원센터, 1분기 보호관찰 민관협력위원회 정기총회
법무부 거창준법지원센터(거창보호관찰소, 소장 안종우)는 2023년도 1분기 보호관찰 민관협력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민관협력위원회는 보호관찰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준법지원센터 직원 및 보호관찰위원(법무부장관 위촉 민간 자원봉사자) 등 10명으로 구성, 범죄예방, 민간봉사활동 사업계획,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해 설치됐다.이번 회의에서는 전년도 관내 거창군 및 함양군 지원 지방보조금을 활용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및 범죄예방 성과를 분석하고, 올해 범죄예방 민간봉사활동 활성화 방안 등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법무부 보호관찰위원 거창보호관찰소 협의회 최중주 회장은 “2023년도에도 보호관
-
'재판 중 국외 도피 범죄자를 끝까지 처벌'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법무부는 2월 21일 재판중인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회에 있는 경우'재판시효(25년)가 정지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형사소송법 제253조(시효의 정지와 효력 등) ④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제249조제2항에 따른 기간은 정지된다.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② 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부칙을 통해 개정규정 시행 전에 공소가 제기된 범죄로서 개정규정 시행 당시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된다(이 경우 정
-
[알림]법무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국회 체포동의 요청 제출
정부(법무부)는 2월 2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특경법위반(배임), 특가법위반(뇌물), 이해충돌방지법위반, 구 부패방지법위반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혐의와 관련,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의 체포동의 요구에 따라, 국회에 체포동의 요청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
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 상담조사 교육생과 보호자 청렴 홍보교육
법무부 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소장 김정명, 이하 서울남부센터)는 2월 20일 본교에서 상담조사 교육생과 보호자 대상으로 청렴 홍보교육을 했다고 밝혔다. 상담조사 교육생과 보호자들은 경찰이나 검찰 단계에서 사건이 마무리된 것으로 생각하고, 일상생활을 영위하다 갑자기 법원이나 청소년비행예방센터로부터 상담조사 교육일정을 통보 받게 되면 놀라는 경우가 있다.상담조사 교육과정은 짧게는 1일이나 3일, 길게는 5일 교육과정으로 이루어지는데, 보호자는 교육 첫날부터 심리적 부담감을 안고 자녀의 손을 붙잡고 센터로 방문한다. 개중에 억울하다면서 불평불만을 잔뜩 갖는 보호자도 있다. 서울남부센터는 “상담조사서가 서
-
순천청소년꿈키움센터, 가정폭력상담사 대상 사법체험 교육 시행
법무부 순천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허정일)는 2월 20일 가정폭력상담사 교육생 15명을 대상으로 사법 절차에 대한 안내 및 모의법정 등 사법체험 교육을 시행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법무부 등록 비영리 공익법인인 ‘코사 전남동부지부’와의 업무협약에 따라 위 법인의 상담 교육생을 대상으로 법적 절차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이뤄졌다.교육에 참여한 김모씨(40.여)는 “강의로만 듣던 사법시스템을 실제 경험해 보니, 향후 가정폭력 상담사로 근무하면서 보다 더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소감을 전했다.허정일 센터장은 “지역사회 내 전문상담사 양성에 기여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지역 발전에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