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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공단 전남동부지부, 여수경찰서와 업무협약 체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전남동부지부(지부장 고규봉)는 9월 16일 여수경찰서(서장 박규석)와 ‘관계성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여수경찰서 소통마루에서 진행된 이번 협약은 관계성 범죄 가해자에 대한 분리 조치와 재범 방지, 피해자 보호를 강화해 지역사회의 안전을 높이고, 피해자의 안정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양 기관은 ▲가해자 대상 재범방지 및 준법정신 함양을 위한 범죄예방교육 ▲가해자 분리조치 지속을 위한 숙식 제공 지원 ▲법무보호사업을 통한 가해자의 사회복귀 지원 ▲정보 및 자원의 상호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고규봉 지부장은 “관계성 범죄는
부산보호관찰소,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가족상담 프로그램 운영 법무부(장관 정성호) 부산보호관찰소는 9월 15일부터 가족 상담 전문가를 기관 내에 배치해 가정에서 소통의 어려움을 겪는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가족 상담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부산보호관찰소는 서로의 속마음을 밝힐 수 있는 따뜻한 분위기로 면담실을 새롭게 재구성, 매주 월요일 오후 1~6시까지 1시간마다 소년보호관찰 대상자 가정을 대상으로 평소 서로에게 말하지 못했던 감정들을 교류하는 기회를 제공한다.이를 통해 소년 대상자에게 부정적인 감정을 해소하여 일탈행위를 촉발하는 충동성을 줄이고, 향후 가정에서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을 갖도록 한다.부산보호관찰소 염정훈 소장은 “소년 대상자들의 건
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 추석 명절 맞아 아동보육시설에 후원의 손길 전해 법무부(장관 정성호) 인천보호관찰소서부지소(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는 인천 강화도 양도면 소재 아동보육시설 ‘계명원’에 수년간 후원의 손길을 전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추석 명절이 다가옴에 따라 인천보호관찰소서부지소 직원들은 매월 성금을 모아 ‘계명원’에 후원금을 기부하는 뜻깊은 행사를 가졌다.계명원은 부모가 없거나 부모로부터 양육지원을 받지 못하는 아동과 청소년들을 양육하고 보호하는 아동보육시설이다.인천보호관찰소 서부지소장은 “이번 후원을 통해 명절 동안 부모를 그리워하는 아동들에게 작은 보탬이 되면 좋겠다”면서 “앞으로도 소외계층 및 지역사회의 아동 청소년들의 성장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꾸준
해병특검, 이종섭 '수사외압' 피의자 첫 조사 예고... 주중 소환될 듯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이르면 이번 주 후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전망이다. 정민영 특검보는 16일 정례브리핑에서 "이 전 장관의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한 피의자 조사가 빠르면 이번 주 금요일께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앞서 특검팀은 17일 이 전 장관을 도피 의혹과 관련 참고인으로 불러 호주대사 임명, 출국, 귀국, 사임 과정 전반에 대해 당사자인 이 전 장관이 경험한 사실을 전반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후 피의자 조사는 최소 3차례 이상 이뤄질 것으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원주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 대상자 가정 주거환경개선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법무부(장관 정성호) 원주준법지원센터(춘천보호관찰소 원주지소)는 9월 16일 강원 원주시 단구동에 있는 보호관찰 대상자 가정을 찾아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4명을 배치해 주거지 수풀 제거 및 청소 등 주거환경 개선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시행했다고 밝혔다.보호관찰 대상자 A씨는 가족 없이 홀로 지내며 심신장애 등으로 인해 청소 등을 하지 못해 주거환경이 좋지 못했는데, 평소 주거지 방문 등으로 이를 확인한 원주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 담당자 등을 통해 이번 사회봉사명령 지원활동이 이뤄졌다.원주준법지원센터 사회봉사명령 담당 한병연 책임관은 “앞으로도 관내 취약계층 및 재해 피해 지역 등 수요처를 적극 발굴하여 지역 친화적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한덕수 前총리 오늘 첫 재판... 30일 공판 12·3 비상계엄 방조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이 16일 시작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한 전 총리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개최한다. 법원은 이날 한 차례 변론으로 준비기일을 끝낸 뒤 오는 30일 첫 정식 공판에 들어갈 예정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달 29일 한 전 총리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용서류 손상,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대구소년원, 성공 출원생 오형준 대 초청 특별 강연 법무부(장관 정성호) 대구소년원(읍내중고등학교)은 9월 15일 인생 역경을 딛고 꿈을 이룬 선배를 초청해 보호학생 전원과 함께하는 ‘성공 출원생 바르미 특별강연’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날 강연의 주인공은 2012년 대구소년원 9호 출원생 오형준씨(30)다. 어린 시절의 방황으로 소년원에 입원했지만, 좌절 대신 배움을 택한 그는 현재 대구광역시 달서구에서 공사와 중장비 임대업을 이끄는 ‘촌놈종합건설중기’ 대표로 우뚝 섰다.그는 생후 50일 된 아기 아빠이며, 유튜브 채널 ‘땅파는 촌놈’도 운영하고 있다.오형준씨의 인생에는 특별한 멘토가 있다.소년원 시절 다시 만난 담당 보호관찰관 임승견(현 대구소년원 교무과 생활지도계장
與특위, '김건희 특검 TF간담회' 개최... '국정농단전담재판부' 설치 주장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이른바 '내란전담재판부'와 별개로 김건희·순직해병 특검 사건과 관련된 전담 재판부 설치를 주장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당 3대특검 종합대응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김건희 특검 태스크포스(TF)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전현희 위원장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는 위헌이 아니다"라며 "이뿐 아니라 김건희·채해병 특검과 관련해 '국정농단전담재판부' 설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검찰, 황교안 징역 1년 6개월·나경원 징역 2년 구형 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국민의힘의 전신 자유한국당 지도부에 실형을 구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1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당시 당대표를 지낸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당시 원내대표였던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2년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창원보호관찰소, 보호관찰 불성실 이행한 10대 청소년 2명 소년원 유치 창원보호관찰소는 9월 15일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후 보호관찰 출석에 상습 불응하고, 가출, 재범한 10대 청소년 A군과 B군을 구인, 부산소년원에 유치했다고 밝혔다.A군은 보호관찰 기간 중 재범으로 지난 6월 11일 창원지방법원에서 1호 청소년회복센터 위탁, 5호 장기보호관찰 처분을 받았으나, 6월 19일 청소년회복센터를 무단으로 이탈한 후 복귀하지 않고, 가출해 친구 집을 전전하는 등 준수사항을 위반했다.B군은 지난해 7월 1일 소년원에서 임시퇴원 후 보호관찰을 받아 왔으나, 8월 21일경 오토바이 무면허 운전으로 재범한 후 보호관찰관의 소환에 불응하고, 가출하는 등 준수사항을 위반했다.A군과 B군은 부산소년원에 수용되어 소년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자 네트워크, 전통공예품 만들기 체험 교실 운영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자 네트워크(회장 푸레브수렌 마잉바야르, 몽골국적)는 지난 12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청장 반재열) 대회의실에서 3분기 정기 총회를 개최하고, 전통 갓 모형 및 전통문양으로 된 컵 받침, 캘리그라피 책 갈피를 만드는 전통공예품 만들기 체험 교실을 운영했다고 15일 밝혔다.이번 총회에서는 네트워크 회원 13명과 국적통합과 직원들이 참석해 가평수해복구 자원봉사 참여 등 3분기 활동에 대한 평가와 4분기 활동계획을 논의했다 특히 10월 19일 방화근린공원에서 진행되는 “제12회 한마음 걷기 축제 및 정부합동 고충 상담”행사의 준비상황을 공유하고, 재한외국인 및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법무부, 보호관찰대상자 이상동기 범죄, 선별과 집중관리로 재범 차단 법무부는 보호관찰 대상자 중 이상동기 범죄의 잠재적 위험을 미리 파악하고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로 ‘이상동기 범죄 위험군 선별 및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9월 16일부터 추진한다고 밝혔다.2023년 신림역  서현역 살인사건, 2024년 일본도 살인사건, 2025년 미아동 수퍼마켓 살인사건 등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가해자와 피해자 간에 관련이 없고 범행동기가 명확하지 않은 이상동기(묻지마) 범죄는 2023년 46건, 2024년 42건 등 매년 40건 이상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상동기 범죄 위험군 선별 및 관리감독 강화 방안
대한법률구조공단, 전 직원 연봉 감액 합의… 노사·노노 화합 선언! 대한법률구조공단은 9월 15일 이사장과 대한법률구조공단 노조 위원장,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 노조 위원장이 함께하는 ‘노사·노노 화합 선언식’을 개최하고,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직원 전체가 희생을 분담하는 역사적 합의를 대내외에 선포했다고 밝혔다.이번 노사합의는 변호사 노동조합의 임금 감액 합의 후 실시된 대한법률구조공단 노동조합의 투표에서 조합원의 약 90%가 참여하고 86%를 상회한 압도적 찬성의 극적 결과로 나타났다.공단은 누적된 퇴적적립금 고갈로 인해 재무건전성 위협에 직면해 있었고, 이를 타개하기 위해 직원들의 급여 상승을 일정 부분 유보하는 고통 분담이 불가피했다. 이번에 양 노조가 모두 동참
尹 내란재판 9번째 불출석에 또 궐석재판... 특검, "주 4회" 신속재판 요청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 재판에 9회 연속 불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5일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에 대해 재판부는 "오늘도 피고인이 자발적 불출석했다"며 "이번에도 서울구치소 측에서 회신이 왔는데, 인치(강제로 데리고 오는 것)가 불가능하다고 해서 불출석 상태로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과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을 먼저 병합하고, 향후 주 4회 재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것으로 전
김건희특검, '집사' 김예성 기소 후 첫 소환 조사... '배임' 여부 집중 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가 구속기소 된 이후 15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출석해 첫 조사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씨는 이날 오전 9시 36분께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현장에 도착해 바로 특검 사무실로 이동했다. 특검팀은 이날 김씨를 상대로 '집사 게이트'와 관련한 배임 혐의에 대한 전후 관계에 대해 확인하고 최근 구속영장이 기각된 조영탁 대표 등 3명에 대한 보완 수사에도 나설 전망이다.
형제복지원·선감학원 사건 국가배상소송 국가 일괄 상소취하·포기 완료 법무부는 지난 8월 5일 형제복지원(총49건, 피해자합계 417명)과 선감학원(총22건, 피해자 합계230명)에 강제 수용되었던 피해자들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국가배상소송 사건의 국가 상소취하 및 포기를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9월 12일까지 피해자 512명에 대하여 2심 및 3심 진행중이던 사건 총 52건 모두 국가의 상소를 취하했고, 피해자 135명에 대한 1심 및 2심 선고된 사건 총 19건도 모두 국가의 상소를 포기했다.법무부는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가 먼저 피해자들에게 전액 배상금을 지급하고, 국가와 공동으로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하는 부산시 및 경기도와 배상금 분담을 추후 협의할 예정이다
해남보호관찰소, 검정고시 합격 소년 대상자 장학금 수여 법무부 해남보호관찰소(소장 곽지영)는 9월 12일 소장실에서 2025년 제2회 대입검정고시에 합격한 보호관찰 청소년에 대해 격려와 장학금을 수여하는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행사는 한국나눔연맹 등의 후원으로, 전 과목 합격한 청소년 2명에게 각 30만 원의 장학금을 수여하고 격려했다.행사에 참석한 A군(17)은 “뜻하지 않게 장학금을 받아 감사드리며 검정고시에 합격하도록 옆에서 지지해주고 이끌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린다”고 전했다.곽지영 해남보호관찰소장은 “학업 이탈 청소년에게 학력 취득은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보호관찰을 받는 학업 이탈 청소년을 격려하고 지원하여 더 많은 대상자가 합격하도록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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