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검찰·공수처

국민의힘, ‘권성동 대법 판결’에 "역사의 심판 받을 것"... 권성동 징역 2년 확정 의원직 상실 국민의힘이 정점식 원내대표가 16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2년의 원심판결을 확정한 데 대해 "권 의원에 대한 대법 판결을 접하고 가슴이 아프다"며 "야당 유죄 여당 무죄, 야당 탄압 편파 수사는 반드시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원내대표는 이날 판결 직후 취재진을 만나 "민중기특검은 전재수 부산시장에 대한 통일교 뇌물 수수 의혹에 대해선 덮어줘 공소시효를 도과시키고, 야당 정치인에 대한 증언에 대해서만 수사에 착수했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다.정 원내대표는 전날 권 의원이 수감된 화성직업훈련교도소를 찾아 면회하며 "1심에서 모두 유죄를 받
'1억 수수' 권성동 오늘 대법 선고… 2심 징역 2년 확정시 의원직 상실 불법 정치자금 1억원 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결이 16일 나온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 15분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고 밝혔다.권 의원은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지난 2022년 1월 5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정부의 교단 지원 등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작년 10월 민중기 특검팀에 의해 기소됐다.앞선 1·2심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권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으며 이날 대법 판결이 동일하게 확정될 경우 권 의원은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
민주당, 법사위서 '피해자 이의제기권' 신설 검토... 수사 중 사건 구제안 마련 더불어민주당이 당 안팎에서 이견이 오가는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피해자의 '이의제기권'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전해졌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피해자 권리 구제 보완책의 일환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이 같은 구상을 서영교 법사위원장을 중심으로 논의하고 있다.이 방안은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피해자가 수사 중 경찰·검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해 정해진 사유가 인정될 경우 14일 이내에 담당자를 변경하거나 수사 부서를 재지정하거나, 사건 수사계획을 수립하는 등 수사 지연 해소를 위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
검찰, '수사 무마 로비' 10억 사기 전직 경찰관 "징역 15년" 구형 건설사 회장에게 검찰 수사 무마 로비 명목으로 10억원대 금품을 가로채고, 구속전 피의자 심사를 피해 달아났던 전직 경찰관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15일 수원지법 형사14부(윤성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직 경찰관 A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아울러 피해자로부터 수수한 벤츠 차량의 몰수명령도 함께 요청했다.A씨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했다.변호인은 "공범 간에 서로 미루기만 했던 점을 부끄럽게 생각한다"며 "책임을 전가하다 보니 정작 피해 변제에 소홀했는
공수처, 檢수사권폐지 형소법 개정안 추진에 "공수처 수사권 별도 근거 마련 해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여권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추진과 관련해 공수처 검사의 수사권을 별도로 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수처는 14일 정례브리핑에서 "별도 규정 없이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 수사 관련 절차가 공수처 검사에게 적용되지 않으면서 다툼이 생길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공수처법상 공수처 검사의 직무와 권한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하고 있다. 형사소송법에서 검사의 수사 권한을 삭제하면 공수처 검사의 수사 근거 규정도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이에 형사소송법에 공수처 검사와 특별검사 직무와 권한에 관한 특례를 두거나, 공수처법에 형사소송법 관련 조항을 반영해야한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성남 교제살인 피의자 스토킹 사건 정식 재판 옛 연인을 스토킹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가 이후 피해자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의 스토킹 사건이 정식 재판에 넘겨졌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지난 9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50대 남성 A씨 사건을 공판 절차에 회부했다고 13일 ,밝혔다.검찰에 의하면 A씨는 지난 5일 오전 3시께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길거리에서 4년간 교제하다 헤어진 6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앞서 B씨는 이별 후에도 A씨의 지속적인 연락에 시달리다 지난달 10일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지난달 25일 A씨를 불구속 송치했고 검찰은 살인 사건이 발생하기
특검, 법원에 김건희 '주가조작·통일교 금품' 상고심 중계 신청... 16일 선고 공판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통일교 금품 수수 등 사건 상고심 선고를 중계할 수 있도록 허가해달라고 대법원에 요청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13일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에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 사건 선고에 대한 중계방송 허가신청서를 냈다고 전했다.선고 공판은 오는 16일 오전 10시 15분 대법원 1호 법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1심은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만 일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8개월을, 2심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혐의도 일부 유죄로 봐 형량을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원으로 늘렸다.불법 여론조사 수수 혐의는 무죄 판단을
검찰, 여자화장실 휴지에 캡사이신 뿌린 사회복무요원, '징역9년' 구형 검찰이 상가 여자 화장실 휴지에 캡사이신을 뿌린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강성진 판사 심리로 열린 사회복무요원 김모(21)씨의 상해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9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이와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의 취업제한 명령, 신상정보 고지 등도 함께 요청했다.검찰에 의하면 김씨는 지난 4월 26일 오후 서울 관악구 신림동 상업용 건물 여자 화장실 휴지에 캡사이신을 뿌려 여성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또한, 올해 1∼4월 같은 화장실에 7차례 침입해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하고 여성 4명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종합특검 기간 30일 추가연장' 법안, 與주도로 법사소위 의결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30일 추가로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이 10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1소위원장인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이날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전했다.법안은 종합특검의 요청에 따라 수사 기간을 추가로 30일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인원 증편과 수사 대상에 공무원의 '감사 방해' 행위 등이 추가됐다.민주당은 법사위 전체회의 및 본회의 의결 절차 등을 오는 24일 이전에 완료할 예정이다.
검찰, 장윤기 父 유착의혹 경찰관들 대면조사 착수 '장윤기 사건' 수사 과정에서 빚어진 기밀누설 및 증거인멸 의혹을 규명 중인 검찰이 피의자로 입건된 경찰관들을 소환했다.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공무상비밀누설·증거인멸·증거인멸 방조 등 혐의로 입건한 광주 광산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에 대한 대면조사를 이날부터 시작했다고 밝혔다.참고인 신분인 동료 경찰관들의 조사도 전날에 이어 이틀째 이어지고 있다.조사 과정에서의 긴급 체포, 피의자로의 신분 전환 등은 이날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현직 경찰관(경감)인 장윤기 아버지도 수사팀과의 유착 등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조만간 소환할 예정이다.장윤기 큰아버지인 장 경감의 형제도 전남지역에서 중간 간부
민주당, 檢보완수사권 폐지 방침 재확인... "보완책 담아 내달 17일 이전 처리될 수도" 더불어민주당이 9일 당 차원에서 발의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을 유지하고 보완수사 요구권을 실질화하는 방안을 담기로 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 후 야권에서 장윤기 사건을 매개로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완전 폐지되는 것에 우려를 표하는 것에 대해 "언론에서 현재 보완 수사의 필요성에 대한 많은 문제 제기가 있다"면서도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당의 방침은 바뀌지 않았다"고 말했다.이에 이날 오후 당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 최종 회의를 통해 이 같은 방향으로 법안을 확정해 발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다만 보완 대책과 관련해서 "검찰이 보완수사
민주당, 종합특검 추가 연장 추진... 인원확대·공소검사 도입 보완 더불어민주당이 3대 특검의 미진한 부분과 새 의혹을 수사하는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 추가 연장을 추진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지난 2월 출범한 종합특검은 기존 법에 따라 두 차례 기간을 연장, 이달 24일까지 수사를 마칠 예정이었으나 특검이 한차례 더 추가 연장을 법사위에 요청한 바 있다.이에 개정안은 수사 기간을 추가로 1번 더 30일 더 연장(8월 23일까지)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130명인 파견 공무원 정원을 150명으로 늘리는
대검찰청, "사법통제 위해 보완수사권 필요하다" 강조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대검찰청이 "충분한 검토와 숙의 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다"며 사실상 반대 의견을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8일, "국회로부터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요청을 받아 전날 법무부를 통해 제출했다"며 의견의 요지를 공개했다고 밝혔다대검은 먼저 보완수사권과 관련해 "검사의 중요한 책무이자 사법 통제 수단"이라며 존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이어 대검은 "검사의 보완수사는 사법경찰관(사경)이 수사 개시해 송치한 사건의 기소 여부 판단을 위해 보충적으로 이뤄진다"며 "이는 '수사 기소 분리' 취지에 반하지 않고, 충실한 공소 유지를 위해 꼭 필요한
검찰, 싱글맘 죽음 내몬 사채업자…항소심도 '징역 8년' 구형 높은 이자율로 돈을 빌려준 뒤 지속적으로 협박해 30대 싱글맘을 죽음으로 내몬 사채업자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8년을 구형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허명산)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대부업법·채권추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모(34)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고 8일, 밝혔다.아울러 777만776원 추징도 함께 요청했다.김씨는 지난 4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김씨와 검찰 측은 법리오해와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쌍방 항소했다.이날 검찰은 기존 공소장에서 누락된 범죄 수익 금액을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했다.김씨는 최후진술에서 "2024년 태어난
종합특검, '김건희 문고리' 유경옥 前행정관 피의자 조사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대통령실 관저 공사 의혹 관련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을 7일 소환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유 전 행정관을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방조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유 전 행정관은 김건희 여사 최측근으로 지난 2022년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당시 시공사인 21그램 등이 김 여사에게 디올 의류 등 금품을 건네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아 왔다.특검팀은 지난 4월 당시 참고인 신분이던 유 전 행정관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뒤 피의자로 전환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이날 조사에서는 관저 이전 공사를 따내는 데 김 여사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등
검찰, 정유4사 '26조원대 유가담합' 공정거래법위반 혐의로 "기소 " 미국·이란 전쟁 후 담합을 통해 유가를 폭등시킨 혐의를 받는 국내 정유사와 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6일, HD현대오일뱅크·SK에너지·GS칼텍스·에쓰오일 등 정유 4사를 공정거래법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이와함께 HD현대오일뱅크의 가격결정부서 부서장과 책임매니저, 법무실장, GS칼텍스의 국내영업 부문장도 함께 기소했다.검찰은 HD현대오일뱅크와 SK에너지의 직접 담합 규모는 14조2천억원이라고 전했다.검찰 관계자는 "GS칼텍스와 에쓰오일이 저들의 담합 가격을 참고해 인상한 것까지 감안하면 총 26조원 상당의 경쟁 제한 효과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검
종합특검, 국회에 수사연장 법안 요청... 30일 추가 조치 마지막 수사 일정을 진행중인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국회에 한 차례 추가 수사기간 연장을 요청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에게 이 같은 내용의 특검법 개정 요청안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현행 특검법상 특검팀은 수사 기한을 30일씩 최대 두 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특검팀은 지난 2월 25일 수사 개시 이후 두 차례 연장을 신청해 24일 수사를 마무리 지어야 한다.특검팀은 인원은 적고 수사 대상은 광범위한 상황에서 성과를 내려면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다만 수사기간 후반에 성과를 내건 이른바 '헤비 테일' 전략을 자신했던 종합특검이 수

1 2 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