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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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0대 교회제자와 수십차례 성관계 30대 유부남 '징역 5년' 구형
수원지방법원은 교회 교사와 제자 관계로 알게 된 15살 어린 미성년자를 상대로 수십차례에 걸쳐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30대에게 징역 5년이 구형했다. 지난 12일 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에 대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간음)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사가 이 같은 실형과 함께 취업제한 명령, 신상정보 공개·고지 등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고 16일, 밝혔다.검사는 "피고인이 미성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간음하고 유사성행위 한 사안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구형 사유로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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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체포방해' 1심 재판서 징역 5년 선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 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법원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된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5년형을 내렸다. 이번 선고는 윤 전 대통령의 8개 재판 중 사법부의 첫 법적 판단으로 향후 이어지는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국가긴급권의 행사인 계엄 선포는 전 국가적 혼란을 초래함으로 지극히 예외적 경우에 한해 이뤄져야 한다"며 "대통령으로서 누구보다 법질서를 수호할 의무가 있는데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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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법무보호위원 대전지부협의회, ‘2026년 정기총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지부는 1월 15일 오후 5시 대전지부 회의실에서 2026년 대전지부협의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이번 정기총회에는 총 37명이 참석했으며, 대전지부에서는 조원규 지부장을 비롯해 직원 12명, 협의회 측에서는 한정화 수석부회장과 임원 등 25명이 자리를 함께했다.총회 주요 내용은 ▲협의회 주요 활동 사항 보고 ▲감사보고에 이어 안건 심의가 이뤄졌다. 제1안으로 2025년도 사업 결산보고, 제2안으로 2026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이 상정되어 심의·의결됐다. 또한 제3안으로 감사 선출 및 수석부회장 등 임원 임명건, 제4안으로 임원 회비 조정에 따른 회칙 개정안이 상정되어 원활한 협의회 운영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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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보호관찰소, 급식 지원 사회봉사 활동 펼쳐
법무부(장관 정성호) 춘천보호관찰소는 1월 15∼16일 양일간 춘천시 중앙로 무료 급식 시설인 ‘자비의 집’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배치해 급식 지원 사회봉사 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자비의 집’무료 급식소는 사회복지 사각지대가 많은 춘천시 중앙로 일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일일 평균 190명이 든든한 한 끼를 먹을 수 있도록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시설이며, 이번 사회봉사 활동은 우리 사회의 소외된 이웃들의 현실과 실상을 체험할 수 있도록 추진됐다.사회봉사자들은 배식 지원 및 설거지, 실내 청소 등을 통해 점심 식사가 원활하게 이루워질 수 있도록 작은 도움을 보탰다.춘천보호관찰소 박종국 소장은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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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내란 첫 결론' 체포방해 오늘 1심 선고… 법원 TV 생중계 허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 방해 등 혐의 사건 1심 결과가 16일 나온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기일을 연다. 윤 전 대통령의 8개 재판 가운데 사법부의 첫 법적 판단이 나오는 것이어서 이목이 집중되는 가운데 이 장면은 법원 허가로 TV 생중계된다. 앞서 지난달 2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검팀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5년, 직권남용 등 혐의에 3년,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에 2년 등 총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이 사건의 1심 선고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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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 동계 학교폭력예방 교원 직무연수
법무부(장관 정성호)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는 1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울산 및 양산지역 초·중·고 교사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2026년 동계 학교폭력예방 교원 직무연수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연수는 ‘학교폭력의 이해와 예방’을 주제로 18명이 참가했다.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는 직무연수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울산지검 소년담당 박광현 검사를 초빙해 실제 사례와 연계한 ‘소년사건 처리절차의 이해’ 강좌를 운영해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또한 청소년 심리상담 분야의 권위자인 울산광역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허미경 센터장이 진행한 ‘역할극을 통한 비행청소년의 이해’ 과정은 청소년 지도의 일선에 있는 교사와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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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尹 '체포방해' 1심 선고 생중계 허가... 내란재판 첫 결론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사건 1심 선고에 대한 방송 중계를 허가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2시 예정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선고공판에 대한 방송사의 중계방송 신청을 허가했다고 15일 밝혔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 생중계는 지난 2018년 4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과 같은 해 7월 열린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사건 선고공판, 또 2018년 10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횡령·뇌물 사건 선고 이후 이번이 세 번째다. 특히 윤 전 대통령 관련 주요 내란재판 가운데 첫 결론이 나오는 만큼 향후 재판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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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 창원 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 개소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김영진)은 1월 15일 창원 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를 개소했다고 밝혔다. 센터는 2009년 서울센터 개소를 시작으로 대구, 부산, 광주, 대전, 수원, 울산, 인천, 의정부에 이어 전국에서 열번째로 문을 열었다.이번 개소는 창원시 등 경상남도 지역 내 채무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금융취약계층의 조속한 사회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의 복권기금 지원을 통해 추진됐다.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는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국민을 대상으로 개인회생·파산·면책절차 전반에 대한 전문 법률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또한 채무자가 불법추심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채무자대리인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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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 경북지부, 안동교도소와 업무협의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지부(지부장 권영호)는 1월 14일 안동교도소 박원규 소장을 비롯한 교도소 관계자 3명이 지부를 방문해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의를 진행했다고 15일 밝혔다.이번 협의에서는 출소예정자 사전 상담 협조 및 법무보호사업 홍보 요청 등 법무보호대상자의 안정적인 사회 복귀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모색됐다. 또한 경북지부의 주요 사업 안내 및 기관 시설 순시도 함께 이뤄져 향후 협력 사항에 대한 방향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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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친일반민족행위자 3명의 토지 국가 귀속 착수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1월 14일 친일반민족행위자 신우선, 박희양, 임선준의 후손이 소유한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토지 등 24필지[면적 약 4만 5천㎡, 토지 가액(일부 공시지가) 약 58억 4천만 원]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에 소유권이전등기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고 15일 밝혔다.-신우선(1873. 10. 24. ~ 1943. 10. 2.)은 일제 강점기에 조선총독부 중추원 부찬의로 활동하며 일제로부터 한국병합기념장, 다이쇼대례기념장을 서훈받는 등 친일반민족 행위를 했다.-박희양(1867. 08. 22. ~ 1932. 09. 08.)은 일제 강점기에 조선총독부 중추원 부찬의 및 참의로 활동하며 일제로부터 한국병합기념장을 서훈받는 등 친일반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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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차로 동업자 치어 살해한 60대에 항소심도 '무기징역' 구형
검찰이 동업 관계인 지인을 차로 치어 살해한 60대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검찰은 14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양진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63)씨의 살인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범행의 중대성을 살펴달라"며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이어 검찰은 "1심에서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12년은 죄질에 비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강조했다.이에 변호인은 "피고인은 동업에서 배제당하자 피해자를 우발적으로 살해한 것"이라며 "범행을 미리 계획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A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와는 잘 아는 사이였는데 매일 고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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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선 대전지검 천안지청장 일행, 천안개방교도소 방문
대전지방검찰청 김윤선 천안지청장 및 소속 검사 등 8명이 1월 14일 천안개방교도소(소장 정혜리)를 방문했다.이날 방문은 기관 현황 소개와 구내시설 참관의 순서로 진행됐다. 김 지청장과 소속 검사 등은 개방처우 수용자 및 양육유아 수용자에 대한 수용관리 실태를 살피고, 수용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노력하는 교정행정에 대한 이해의 시간을 가졌다.정혜리 천안개방교도소장은 “평소 교정행정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직접 방문하신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천안개방교도소는 수용자의 성공적인 사회복귀와 법무행정 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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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尹 구형 순간 웃음" 비판... 개혁신당도 "예의를 보이지 않았다" 지적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사형 구형에도 사과·반성하지 않았다면서 비판 공세를 지속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청래 대표는 이날 충남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과 관련해 "윤석열은 끝내 반성하지 않았다"며 "일말의 양심조차 없는, 참으로 비겁하고 뻔뻔한 사람"이라고 말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윤석열은 최후진술에서 '근현대사에서 가장 짧은 계엄을 내란으로 모느냐'고 항변했다"며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군대로 짓밟는 범죄가 시간이 짧다고 용납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더 경악스러운 것은 사형 구형 순간 웃음을 짓는 태도였다"며 "법정을 조롱하고 국민을 우습게 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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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검, ‘백해룡 수사·법령위반 관련’ 사과 표명... "백피해입은 분들께 깊은 사과"
서울동부지검이 14일 파견이 종료된 백해룡 경정의 '세관 마약수사 은폐' 의혹 수사 과정에서 피해를 본 이들이 있다며 공개 사과를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동부지검은 이날 언론 공지에서 "합동수사단 소속 경찰관의 법령 위반 행위로 피해를 입은 분들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 합동수사단에 합류한 백 경정의 검찰 파견은 이날로 종료되면서 백 경정은 원 소속 기관으로 복귀 조처됐다. 한편 동부지검은 "수사팀을 재편하기 위해 경찰청과 협의 중"이라며 "남은 의혹들도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해 국민께 의혹의 실체를 알려드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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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규모 인사 임박... 주요 부장검사·파견 공모
검찰 간부 대규모 인사가 임박한 가운데 법무부가 주요 부장검사급 직책에 대한 공모 절차에 착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오는 19일 오후 6시까지 올해 상반기 검사 인사와 관련해 내부 공모직 및 파견검사 공모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사실상 마지막 대규모 인사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법무부는 조만간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인사 주요 내용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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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尹에 사형 구형한 특검팀 "전두환보다 더 엄히 단죄"... 2월 19일 선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구형된 가운데 1심 선고는 2월 19일 오후 3시로 확정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종 변론에 나선 박억수 특검보는 12·3 비상계엄 사태를 "반국가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 질서 파괴 사건"으로 규정하며 주도자인 윤 전 대통령과 핵심 가담자들을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윤 전 대통령이 진지한 성찰이나 책임인식을 보이지 않을뿐더러 피해자인 국민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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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준법지원센터, 2026년 원주보호관찰소협의회 정기총회
법무부(장관 정성호) 원주준법지원센터(춘천보호관찰소 원주지소)는 1월 13일 3층 회의실에서 보호관찰위원 및 원주준법지원센터 직원 등 35명이 참석한 '2026년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원주보호관찰소협의회' 정기총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총회는 협의회장 이·취임식을 시작으로, 조용석 전임 회장 및 김학배 부회장에 대한 법무부장관 표창장 등 전수, 2025년 보호관찰위원 원주보호관찰소협의회 활동 및 지원 현황 보고, 2026년 활동 및 지원 계획안 보고, 주요 안건 토의 등으로 진행됐다.원주보호관찰소협의회는 원주준법지원센터에 설치된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 자치조직으로, 보호관찰 대상자 결연 상담, 원호 및 재정지원 활동,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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