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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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검사의 수사권축소등 법무부장관과 국회간 권한쟁의 각하
헌법재판소는 2023년 3월 23일 재판관 5:4의 의견으로, 국회가 2022. 5. 9. 법률 제18861호로 검찰청법을 개정한 행위 및 같은 날 법률 제18862호로 형사소송법을 개정한 행위(이하‘이 사건 법률개정행위’)에 대해 법무부장관과 검사 6명이 권한침해 및 그 행위의 무효 확인을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청구를 각하했다[각하, 2022헌라4 법무부장관 등과 국회 간의 권한쟁의]. 재판관 5인(유남석, 이석태,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은 법무부장관의 경우 청구인적격 없어 부적합하고, 검사들의 경우 권한침해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 법률개정행위는 검사의 권한을 일부 제한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으므로, 수사권‧소추권을 직접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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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국회의장 공관 인근 집회금지 조항 '집회의 자유침해' 헌법불합치
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는 2023년 3월 23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의장 공관 인근에서 집회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여 집회를 주최한 자를 처벌하는 ➀ 구‘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전부개정되고, 2020. 6. 9. 법률 제173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2호 중‘국회의장 공관’에 관한 부분 및 제23조 제3호 중 제11조 제2호 가운데‘국회의장 공관’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하고, 위 법률조항의 적용을 중지하며, ➁‘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2020. 6. 9. 법률 제17393호로 개정된 것) 제11조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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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검찰청법 개정 법사위원장의 가결선포행위 '국회의원의 법률심의·표결권 침해' 인용
헌법재판소는 검사의 수사권을 제한하는 검찰청법 등 개정관 관련된 국회의원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및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사건에서, 2023년 3월 23일 재판관 5:4의 의견으로, 피청구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2022. 4. 27. 제395회 국회(임시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법제사법위원회 법률안으로 각 가결선포한 행위가 국회의원인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는 결정을 선고[인용/2022헌라2 국회의원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등 간의 권한쟁의].[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1) 피청구인 법사위 위원장이 202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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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검수완박’ 헌법재판 일부 승소... "심의·표결권 침해" 5대4 인용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을 주도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헌재는 23일 국민의힘 유상범·전주혜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 재판부는 "법사위원장은 회의 주재자의 중립적 지위에서 벗어나 조정위원회에 관해 미리 가결 조건을 만들어 실질적인 조정 심사 없이 조정안이 의결되도록 했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토론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며 "국회법과 헌법상 다수결 원칙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민의힘이 '검수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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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경비원의 비경비업무 수행 금지 및 위반시 경비업 허가 취소 조항 '헌법불합치'
헌법재판소는 2023년 3월 23일 재판관 6:3의 의견으로, 시설경비업을 허가받은 경비업자로 하여금 허가받은 경비업무 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비업자에 대한 허가를 취소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비업법 제7조 제5항 중‘시설경비업무’에 관한 부분과 경비업법 제19조 제1항 제2호 중‘시설경비업무’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헌법불합치/2020헌가19 경비업법 제7조 제5항 등 위헌제청].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위 법률조항의 적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입법자는 2024. 12. 31.까지 위 법률조항들을 개정하여야 한다. 이 결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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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도박말린다는 이유로 상해·스토킹 등 40대 징역 3년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어재원 부장판사·김아영·손용도)는 2023년 3월 17일 특수상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감금등),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횡령, 사기, 보조금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2022고합413, 470병합).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했다.피고인은 휴대전화로 도박하는 것을 말린다는 이유로 여자친구인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으로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고 경찰서에서 피해사실을 진술했다는 이유로 보복 폭행과 감금을 했으며, 이별을 통보한 피해자를 스토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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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허위 실거주 명목으로 갱신 거절한 집주인에 손배 판결 잇따라
실거주 명목으로 임차인의 임대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한 뒤 제 3자에게 임대한 집주인들이 손해를 물어주는 사례가 늘고 있다. 전문가들은 “허위로 임차인을 내보내면 집주인은 임대수익 상승분의 대부분을 임차인에게 손해배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사례 1>23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창원지법 서아람 판사는 2023년 2월 1일 임차인 A씨(원고)가 집주인 B씨(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560만 원과 이에 대해 2022. 9.24.부터 2023. 2.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선고했다(2022가소113823).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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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수면제로 남편 잠들게 하고 질식 사망케 한 아내 국민참여재판 '집유'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박관형·임미경)는 2023년 2월 16일 수면제로 남편을 잠들게해 베개로 질식시켜 살인 혐의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2022고합249).압수된 흉기, 베개피 1개, 컵 1개는 몰수했다.배심원 7명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했고, 만장일치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의 양형의견을 냈다.피해자 B(남편)가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계속해 술을 마시며 피고인 A에 대해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행동을 하자 피해자 B에 대해 두려움과 불만을 가지게 됐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 B의 요구로 수차례 가진 가학적 성관계가 피해자 B의 문제로 제대로 이뤄지지 않자 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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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지적장애인부부 상대 1억 여원 편취 징역 3년
부산지법 형사10단독 김병진 부장판사는 2023년 3월 13일 지적장애인인 피해자 부부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합계 1억 3000만 원 상당을 편취하는 범행으로 준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피해자 부부로부터 아파트를 시세의 50%로 매수해 차액을 편취한 피고인 B에게는 피해금액 일부를 배상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사정을 참작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2022고단4176).피고인 A는 2020년 7월경 키스방에 근무할 당시 손님으로 온 피해자 C(지적장애 3급, 만 8~9세수준)와 알게 됐고 E는 2019년 여름경 휴대전화 판매점에 근무할 당시 손님으로 온 피해자 C를 알게 되어 각각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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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공정위의 시정명령 위법 원심 파기 환송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2023년 3월 16일 원심판결 중 원고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에 대한 부분은 이 사건 김치거래, 와인거래에 원고 이 전 회장이 관여했다고 판단해 공정위의 시정명령이 위법하다는 원심을 파기환송, 원고 회사들의 상고는 기각해 공정위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원심을 확정했다.원고 회사들(기업집단 태광 계열사)이 특수관계인 지분 100%인 주식회사 티시스로부터 김치(총 512.6톤 95억5000만 원 상당)를, 주식회사 메르뱅으로부터 와인(46억원 상당)을 매수한 행위가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3조의2 제1항에서 정한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에 해당하고, 원고 이 전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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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어린이보호구역 오토바이 교통사고 국민참여재판 집유·사회봉사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강태규·김혜림)는 2023년 3월 13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 일으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2022고합488). 또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배심원 5명은 유죄, 2명은 무죄 평결을 했고 배심원 7명 만장일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의 양형의견을 냈다.피고인은 2021년 12월 23일 오후 3시 56분경 부산 북구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제한속도 시속 3km)에서 시속 32.7km로 오토바이를 주행하다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길을 건너는 피해자 아동(9세·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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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선고 23일 결정
입법을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했던 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이른 바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 결과가 23일 결정된다. 헌재는 20일 해당 법안의 입법 과정을 놓고 국민의힘 유상범·전주혜 의원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각각 국회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23일로 정했다고 밝혔다.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11개월 만이다. 두 건으로 나뉜 이번 권한쟁의심판의 쟁점은 ▲ 소수당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는지 ▲ '검사의 수사권'을 박탈한 입법이 헌법에 어긋나는지로 요약된다. 헌재 재판관 전원(9명)이 심리하고, 재판관 과반(5명 이상)의 찬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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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이유서 법정기간 내 제출하지 않은 법무법인 및 변호사에 정신적 손배책임 인정
대법원에 상고장만 제출하고 상고이유서를 법정기간(접수통지서 수령일로부터 20일) 내 제출하지 않아 의뢰인(원고)에게 패소판결을 받게 한 법무법인과 담당변호사의 원고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와 소개한다.서울중앙지법 제27민사부(재판장 손승온 부장판사·양소영·오정훈)는 2022년 12월 23일 "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상고심판결 선고 다음날인 2021. 4. 16.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2. 12. 23.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선고했다(2021가합543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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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며느리와 손녀에게 휘발유 뿌리고 불지르려 협박 '집유'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2023년 3월 15일 며느리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화가나 주거지에서 며느리와 손녀에게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를 것처럼 위협해 현주건조물 방화예비, 특수협박, 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60대)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2023고단339).압수된 증거들은 몰수했다. 또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는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표시된 합의서가 제출돼 기각했다.1심 단독재판부는 피해자들에게 극심한 공포감과 정신적 충격을 준점, 배우자에게도 위험한 물건으로 폭력 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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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동료 여성경찰관들에게 성적혐오감 글 보내고 스토킹행위 경찰관 징역 1년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2023년 3월 15일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인 피고인(40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2022고단4893). 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스토킹치료 프로그램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고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10년으로 정했다(15년에서 단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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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법원 출석... '공직선거법 위반' 2차 공판 진행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7일 법원에 출석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회 공판을 연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검찰은 혐의 입증을 위해 재판부에 제출한 서류 증거들을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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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중진공 채용외압 최경환 전 의원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2023년 3월 16일 4선 국회의원으로서 중소기업청(현 장관급 부처인 중소기업벤처부로 격상) 산하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소속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이었던 피고인(최경환)이, 소속기관인 위 공단의 이사장에게 직원 채용을 부탁해 채용되게 한 것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강요죄를 구성한다고 기소된 사안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무죄를 선고한 1심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3. 3. 16. 선고 2019도4636 판결). 대법원은 국회의원이 속한 상임위원회 소관기관인 공공기관 직원채용업무는 직권남용죄의 성립요건인 ‘일반적 직무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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