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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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000억 상회 투자 사기 유사수신업체 회장 부부 징역 25년·20년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3천명이 넘는 피해자에게 3000억 원을 상회하는 투자 사기를 친 일명 '경기 포천 부동산 투자사기' 주범인 유사수신업체 회장 부부(사실혼)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이들 부부에게 징역 25년과 징역 20년을 선고한 1심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도16098 판결).원심(부산고등법원 2023. 11. 2. 선고 2023노259)은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1심(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3. 5. 9. 선고 2021고합105, 2022고합13병합, 2023고합3병합) 판결과 마찬가지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일부 인정된 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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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등유를 차량 연료로 팔은 석유판매업자 '집유'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 허정인 부장판사는 2024년 3월 13일 덤프트럭 및 자동차에 등유를 연료로 팔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석유판매업소 B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석유판매업자는 등유, 부생연료유, 바이오디젤, 바이오에탄올, 용제, 윤활유, 윤활기유, 선박용 경유 및 석유 중간 제품을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기계의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년 1월경부터 6월경까지 대구 달성군에 있는 B 및 불상지에서 이동판매차량인 마이티 화물차를 이용하여 덤프트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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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5년 연체된 양육비 지급하라”, “교육비 늘었으니 양육비 증액하라”
15년이나 연체된 양육비에 대해 지급 이행명령을 내리거나, 교육비 및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해 이미 결정된 양육비를 증액하는 사례들이 나오고 있다. 19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정연희 판사는 A씨가 전 남편을 상대로 제기한 양육비 이행명령신청 사건에서 “전 남편은 2,90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A씨는 2008년 남편과 협의이혼 당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 이혼합의서를 작성했다. 이 사서증서는‘A씨가 친권자와 양육자로 정하되 양육비 청구는 하지 않는다. 대신, 남편은 A씨의 동의 없이 자녀를 볼 수 없다’는 내용이었다. 2주 뒤에는 관할 가정법원 조정기일에 출석해 이혼합의서와 정반대의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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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결별 요구 연인에게 자해사진 전송 스토킹 벌금형
울산지법 형사7단독 민한기 판사는 2024년 3월 7일 헤어지자는 연인에게 자해사진을 전송해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2023년 4월 3일 오전 1시 53분경 불상지에서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30대·여)가 헤어지자고 말했고 이에 다시 만나자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자 자해 사진을 카카오톡으로 전송한 것을 비롯해 그 무렵부터 2023년 4월 4일경까지 7회에 걸쳐 정보통신만을 이용해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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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성남지원, "비자금 조성 혐의 한컴그룹 회장 차남, 보석여부 검토"
법원이 한글과컴퓨터 계열사가 투자한 가상자산으로 9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해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구속 재판 중인 김상철 한컴그룹 회장의 차남에 대해 재판부가 직권으로 보석 석방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허용구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한컴그룹 차남 김모(35) 씨와 한컴 계열사가 투자한 가상화폐 아로와나테크 대표 정모(47) 씨의 2차 공판에서 "재판부 직권으로 피고인들의 보석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18일, 밝혔다.재판부는 검사와 피고인 측에 "피고인들의 범행 인정 여부, 공소사실 피해액이 약 96억원 중에 인정하는 금액은 얼마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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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 학교가 2004학년도부터 2009학년도까지 모집단위별 신입생 1074명을 초과했을경우 모집정지 등 처분취소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학교가 2004학년도부터 2009학년도까지 모집단위별 신입생 초과모집, 모집정지 등 처분 시에 수익적 행정처분의 경우에는 행정입법이 미비한 경우에도 모법의 규정과 취지를 고려하여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침익적 행정처분의 경우에는 위반행위가 아무리 중하더라도 미완성의 법령에 근거해 제재처분을 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해 2012년 3월 2일, 이전에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해 구 고등교육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만으로 모집정지 등 처분을 할 수는 없으므로, 이 부분 처분은 위법하다며 항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제 7행정부 지난해 7월 6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피고(교육부장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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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후배 가혹행위·추행' 전 프로축구 선수 1년 2개월 실형 확정
법원이 후배 선수들에게 가혹행위를 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남겨진 전직 프로축구 선수에게 징역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강제추행·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3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A 씨는 2018년 선수단 숙소 내에서 새로 입단한 신인 선수들이 바닥에 머리를 박게 하거나 옷을 벗기고 여러 차례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고 휴지케이스 등 물건을 던지거나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을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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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지인들 기망 5억 여 원 편취 징역 3년 3월
부산지법 형사11단독(정순열 판사)는 2024년 3월 13일 아파트 분양권 잔금이나 신축아파트 구입비용 등 여러 가지 거짓말로 지인인 피해자들을 기망해 그들로부터 돈을 편취(5억 4700만 원)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3년 3개월을 선고했다.배상신청인 G에게 편취금 2,600만 원의 지급을 명했다(가집행 가능). 나머지 배상신청인들의 각 배상명령신청은 모두 각하했다(일부 변제 등으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피고인은 피해자 G는 2013년경 해군에서 부사관으로 같이 근무했다.피고인은 2023. 5. 3.경 거제시에 있는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거제에 있는 아파트 분양권에 당첨이 되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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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허위진술했더라도 위증죄로 처벌 할 수 없다는 무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자신의 방어권 범위 내에서 허위 진술을 하였더라도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중앙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4. 2. 29.선고 2023도7528 판결).원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5. 25. 선고 2021노2431 판결)은 소송절차가 분리된 공범인 공동피고인은 다른 공범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있으나, 증인이 되더라도 자신의 범죄사실에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지위는 여전히 계속되고 그러한 지위는 증인의 지위보다 우선적이므로 피고인이 자신의 방어권 범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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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재혼 배우자 외도 의심 살해 징역 15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피고인은 재혼한 배우자인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며 무단으로 피해자의 위치정보를 수집했고, 이혼을 앞둔 상황에서 피해자에 대한 분노 등으로 인해 이 사건 살인 범행을 저질러 살인, 위치정보의보호 및 이용등에 관한 법률위반('위치정보법'), 재물손괴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징역 15년)을 확정했다(대법원 2024. 2. 15. 선고 2023도17483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오인하거나 살인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또 기록에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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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주거침입죄의 '침입'법리오해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여, 유죄(벌금 500만 원)로 본 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주거침입죄의 '침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이를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했다(대법원 2024. 2. 15. 선고 2023도15164판결).피고인은, ➀ 2021. 6. 12. 22:00경 예전에 사귀다 헤어진 여자친구인 피해자 B의 집(30대)에서, 집 안의 피해자가 나누는 대화 등을 녹음하기 위해 계단을 통해 2층으로 올라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➁ 2021. 7. 20. 21:00경 같은 피해자 집에서, 현관문에 ‘게임은 시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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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판결] '강제추행 혐의' 배우 오영수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여성을 두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오영수(80) 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정연주 판사는 오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5일,밝혔다. 이에대해 재판부는 "피해자의 일기장 내용, 이 사건 이후 상담기관에서 받은 피해자의 상담 내용 등이 사건 내용과 상당 부분 부합하며, 피해자 주장은 일관되고 경험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진술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지난 2017년 가을 원룸에서 침대에 앉으라며 여자로 느껴진다고 한 말, 산책로에서 안아보자며 껴안은 일에 대해 피해자로부터 사과 요구를 받고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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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앙심품고 신고자 보복 살해한 전과 26범, '무기징역' 확정
거짓 신고로 억울하게 옥살이했다고 생각해 신고자를 보복 살해한 전과 26범이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됐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보복살인 등)·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71)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9일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부산 동구에서 50대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A씨 2019년 특수상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수감됐는데, 이 범행을 신고한 B씨가 거짓으로 진술을 했다는 생각에 앙심을 품은 것으로 조사됐다는 것이 대법원의 설명.A씨는 2021년 4월 출소한 뒤 계속해서 "찾아가서 죽이겠다"며 협박하다가 B씨를 마주치자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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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손해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손해배상 소에서 "전주환 살인 방지 어려웠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범' 전주환(33)에게 살해당한 피해자 유족이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 재판이 15일, 열렸다. 서울교통공사 1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창모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손해배상 소송 첫 재판에서 이같이 주장했다."전주환이 당시 징계 사실을 숨기고 통합정보시스템(SM ERP)을 검색했고, 살인 고의범은 극도로 이례적이라 이를 방지하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교통공사는 전했다.전주환은 지난 2022년 9월14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인 피해 여성을 흉기로 살해해 무기징역이 확정됐다.당시 전주환은 스토킹범죄로 직위해제된 상태였지만, 공사 직원 신분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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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 구글의 기기 제조사에 대한 파편화 금지의무 부과 행위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구글이 스마트 기기 제조사들에 대해 파편화 금지의무를 부과한 사안에서, "구글은 스마트 기기 제조사에 대한 관계에서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결과적으로 이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을 내렸다.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월 24일, 이같이 선고했다. 법률적 쟁점은 구글이 시장지배적사업자에 해당하는지와 구글의 기기 제조사에 대한 파편화 금지의무 부과 행위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지다.이에대한 법원의 판단은 구글은 중국을 제외한 전 세계 라이선스 가능한 스마트 모바일 OS 및 안드로이드 기반 앱마켓 시장에서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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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판결] "사생활 영상 유포 및 협박" 황의조 형수 1심서 징역 3년
축구선수 황의조(32)의 사생활이 담긴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 씨의 형수가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박준석)는 지난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이어 재판부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과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3년 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는 황 씨의 성관계 영상을 SNS에 유포할 경우 무분별하게 퍼질 것을 알았음에도 영상을 퍼뜨리겠다고 협박했고 끝내 인스타그램에 게시해 영상이 국내외로 광범위하게 유포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죄질이 상당히 무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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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동물화장시설로 용도변경 불허가 처분 '적법'
대구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이상오 부장판사,전제균·유진홍 판사)는 2024년 3월 14일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뒤 동물화장시설로 용도변경하려는 사업자 A씨(원고)가 달성군수(피고)를 상대로 낸 '용도변경 불허가 처분취소' 소송에서 이를 허가하지 않아야 할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원고는 2021. 9. 15. 피고에게 대구 달성군 논공읍 이 사건 토지에 ‘제2종근린생활시설’ 1동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신청을 했다.피고는 2021. 10. 13. 도시계획 분과위원회 심의결과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도로기준에 따른 진입도로 미확보로 인한 개발행위 불허가 및 통상 횡방향을 목적으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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