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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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창군 가조면 경제산업담당 김서현 "민원인들에게 마음으로의 공감이 저의 신조"
"저희 가조면 경제산업담당 직원들은 항상 '농정현안의 답은 현장에 있다!'라는 신념 하에 농업인의 마음과 눈높이에서 농정을 펼쳐 나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남 거창군 가조면에서 경제산업담당(공익직불금 업무)을 하고 있는 김서현 직원(주무관)의 말이다. 좌충우돌 신입시절부터 조금씩 성장하며 고군분투하고 있는 그의 생각을 들어봤다. 그는 가조면 소개를 시작으로 신입시절 힘들었던 상황을 들려줬다. 가조면은 경남 거창군 동부지구 최대의 곡창지대를 이루고 있어 그에 발 맞춰 경제 산업담당에서는 친환경단지를 육성하여 고품질 쌀 생산에 주력하고 있으며, 농가 소득 보전 및 지원을 위하여 기본형 공익직불제 및 농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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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연인 사이 피해자 스토킹 1심 유죄 파기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피고인은 피해자에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녀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해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유죄로 본 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도16331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스토킹행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피고인은 2022년 11월 30일 헤어진 연인 사이인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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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채무자회생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무부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채무자회생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은 개인회생・파산 과정에서 채무자의 생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매각 대상에서 제외되는, 재산의 상한 금액을 현행 ‘정액’에서 ‘정률’로 개정함으로써 물가수준에 맞는 최소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법무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한 후 신속하게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현행 채무자회생법 시행령은 2019년 개정되어, 회생・파산에서 보호되는 재산 금액의 상한을 1,110만원(’19년 당시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을 기준으로 6개월분 생계비)으로 정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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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보호관찰소, 치료거부 정신질환 보호관찰대상자 강제 입원치료 조치
부산보호관찰소(소장 안병경)는 보호관찰을 받던 중 병원 치료를 거부하는 등 준수사항 위반으로 구인, 유치된 가종료자 S씨(30대)가 3월 25일 치료감호심의위원회에서 가종료 취소 결정되어 다시 국립법무병원(구 공주치료감호소)으로 가게 됐다고 26일 밝혔다. -가종료자는 정신질환으로 법을 위반한 사람에게 법원결정으로 국가가 운영하는 병원에 강제 입원되어 치료감호를 받아야 하며, 법무부 치료감호심의위원회에서 병원 치료를 받는 등의 조건으로 가종료 결정으로 3년간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S씨는 야간주거침입절도 등으로 법원에서 징역 1년과 치료감호 3년을 선고받고 피치료감호자로서 국립법무병원(구 공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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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 기동순찰대의 집중순찰 통한 범죄예방 활동 '가시적 효과'
대구경찰청(청장 유재성)은 이상동기범죄(일명 ‘묻지마’ 범행)의 출현,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증가에 따른 범죄예방활동 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2월 23일 출범한 기동순찰대의 집중순찰을 통한 범죄예방활동이 빛을 발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2월 29일, 지하철역을 순찰중이던 대구기동순찰대 순찰5팀의 눈에 흉기를 들고 배회하는 사람이 포착됐다. 긴박한 순간, 순찰팀원(8명) 전원 신속히 하차해 대치, 약 30분간의 설득 및 경고 후 자진해서 흉기를 버리게 했다. 대상자는 정신이상자로 ‘신고처리에 불만이 있어 경찰서에 가서 자살하려고 했다’며 횡설수설하는 등 추가 피해가 우려되어 응급 입원조치를 통해 위험성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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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동대구역서 살인예비 항소심도 징역 1년
대구지법 제2-2형사부(재판장 손대식 부장판사·남근욱·김정도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4년 3월 22일, 동대구역에서 흉기를 꺼내 피해자에게 보이며 약 5초간 피해자를 노려보는 방법으로 살인예비 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를 기각해 원심(징역 1년, 몰수)을 유지했다.◇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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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직원공제회, 2023년 당기순이익 8,996억원...전년 대비 105.7% 증가
한국교직원공제회(이사장 정갑윤)가 2023년도 회계 결산 결과 당기순이익이 전년대비 4,622억원(105.7%) 증가한 8,996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교직원공제회는 지난 2014년부터 10년 연속 흑자 기조를 이어가게 됐다. 2023년도 말 자산은 64조 1,585억원으로 전년 대비 12.7%(7조 2,296억원) 증가했다. 자산 비중(금액)은 △투자자산이 76.6%(49조 1,498억원)로 가장 높았고 △회원대여 18.2%(11조 6,921억원) △기타자산 5.2%(3조 3,166억원)이다. 또한 사업 수익률(준비금전입 전 손익 기준) 5.8%, 준비금 적립률 110.8%를 기록해 2018년 이후 6년 연속 준비금 적립률 100% 이상 달성에 성공하며 재무건전성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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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라이프빛나는재단, 취약계층 아동에 후원금 4억원 지원
신한라이프의 사회공헌재단인 신한라이프빛나는재단은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2024 신한라이프재능클래스’ 후원금 4억원을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 전달했다고 26일 밝혔다. ‘신한라이프재능클래스’는 취약계층 아동들에게 스포츠와 문화∙예술 분야의 교육 기회를 제공해 흥미를 키우고 재능을 발견하기 위한 사회공헌 사업이다. 이번 후원금은 선정된 기관 43곳에서 스포츠 37개 종목과 문화∙예술 17개 분야의 수업에 참여하는 약 700여 명의 아이들을 위해 쓰여질 예정이다. 신한라이프빛나는재단은 지난 2018년부터 현재까지 아동이용시설 230곳에 약 24억원을 지원하면서 3700여명의 어린이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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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구급대원 폭행·욕설 벌금 400만 원
울산지법 형사4단독 정인영 부장판사는 2024년 3월 19일 환자상태를 확인하려는 구급대원을 폭행하고 욕설해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다.누구든지 정당한 이유 없이 구급·구조대의 구급, 구조에 대한 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년 9월 12일 오후 10시 15분경 울산시 동구지역에서 누워있는 환자를 바로 눕히고 상태를 확인하려 하는 울산 동부소방서 전하 119 안전센터 구급대원 B에게 고함치고 이를 저지하는 B의 명치부위를 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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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외국인 음주운전 범죄 증가 추세…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에 출국조치 될 수 있어
국내에서 외국인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외국인은 일정한 벌금형을 받게 되면 출국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러한 정세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추세이기도 하다. 실제로 통계청에서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2022년 한국에서 발생한 외국인 범죄의 수는 3만 3천 건을 넘어섰고, 이는 전년도에 비해 2천 건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그 중에서도 외국인 교통사고가 눈에 띄게 늘었다. 최근 2017년~2021년동안 경기도에서 발생한 외국인 교통사고 건수는 약 3천 430건으로 전국에서 최다를 기록하고 있다. 연도별로 보면 2019년에는 693건, 2020년에는 767건, 2021년 780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였다. 국내 교통법규를 제대로 이해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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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정관읍 사거리서 관광버스가 자전거 충격
3월 25일 오후 4시경 부산 기장군 정관읍 소재 사거리에서 우회전하던 A씨(60대·남)운전의 관광버스가 횡단보도 부근에 있던 자전거를 충격 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했다.A씨는 음주를 하지 않았다. 자전거 운전자(10대·남)는 병원 이송 됐으나 사망했다.기장경찰서는 정확한 사고원인 조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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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모아저축은행
<신규 선임> ▲상근감사위원 이수한 ▲리테일금융본부장(상무) 배기웅 <승진> ▲경영전략본부장(전무) 김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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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인그룹, KBS 동행 443회 출연자 수학 교육 지원
바인그룹(회장 김영철)이 KBS1 시사다큐 프로그램 동행 443회 ‘굳세어라 빨간 셔츠 사나이’ 편에 출연한 청소년 출연자에게 수학 교육을 지원했다고 25일 밝혔다.바인그룹이 KBS1과 교육지원 협업 후 17번째 지원으로, 훈석 군은 빨간 해병대 반소매 티셔츠와 군복 바지를 전투복처럼 입고 다니며 중증 장애가 있는 동생과 식도암으로 투병중인 아버지를 돌보는 학생이다. 어려운 가정형편 상 진학한 특성화고등학교에서 빠르게 적응해 취업을 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이를 위해 훈석 군에게 바인그룹 코칭교육계열사 상상코칭을 통해 수학 교육을 지원하기로 했다.훈석 군을 담당하게 된 상상코칭 김은별 코치는 “실제로 훈석 군을 만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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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G 상상유니브, 인도네시아서 폭염 대비 '쿨링 페인트' 봉사
KT&G 상상유니브 인도네시아가 지난 23일 자카르타에서 지구온난화로 인해 갈수록 심각해지는 폭염에 대비하기 위한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25일 밝혔다.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는 지난해 세계에서 폭염이 가장 길게 이어진 두 번째 도시로 기록될 정도로 기후변화로 인한 온난화 현상이 심각한 상황이다. 더위를 피할 만한 기반 시설도 부족해 열사병 환자들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폭염에 취약한 소외계층을 위한 안전 대응책이 요구되고 있다.이에 KT&G 상상유니브는 자카르타에서 현지 대학생과 관계자로 구성된 봉사자 20여 명과 함께 저소득층 학생 비중이 높은 아야산 사뜨리아 초·중학교를 방문해 건물 지붕에 쿨링(Cooling) 페인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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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사회활동] 중소기업유통센터, 세계 물의 날 맞아 한강 정화활동 추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산하 중소기업유통센터(대표이사 이태식)가 지난 22일 세계 물의 날을 맞아 여의샛강생태공원에서 한강 환경개선을 위한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25일 밝혔다.‘세계 물의 날’은 인구와 경제활동의 증가로 인해 수질이 오염되고 전 세계적으로 먹는 물이 부족해지자 UN이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정한 날로 1993년부터 이를 기념하고 있다.이날 활동에 참여한 봉사자들은 여의샛강생태공원 정화를 위해 인근 지역을 걸으며 폐기물을 수거하는 ‘줍깅’ 활동을 진행했다. 또한, 공원 내에 조성된 ‘중소기업유통센터의 숲’을 방문해 겨울 간 쌓인 고엽도 정리했다.중소기업유통센터 이태식 대표이사는 “서울시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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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기, 25년 공무원 시험 개편 대비 국어 영어 온라인 라이브 특강 진행
에스티유니타스의 공무원 시험 전문 브랜드 ‘공단기’가 2025년 9급 공무원 시험을 계획하는 예비 수험생을 위한 온라인 라이브 특강을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에스티유니타스에 따르면 2025년 시험부터는 종합적 사고력과 실용적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으로 변경되어 국어, 영어 각 과목의 신유형 문항들이 출제될 예정에 따라 해당 유형의 문항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문제풀이 라이브 특강으로 진행된다. 또한, 변경된 출제 기조에 대한 분석과 이에 대한 새로운 스터디 플랜을 제안해 시험 준비 이력이 있는 수험생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예정이다.이번 라이브 특강은 9급 공무원 시험의 공통 과목인 국어와 영어 과목에 한해 진행되며 공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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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부서, 택시기사 위협·폭행 60대 입건 수사중
부산서부경찰서는 택시기사를 위협하고 폭행한 피의자 A씨(60대·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중에 있다고 25일 밝혔다.A씨는 지난 3월 23일 오후 8시 25분경 부산 서구 소재 노상에서, 뒷좌석에서 택시기사(60대·남)를 때릴듯이 위협하고, 하차한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다.당시 만취 상태였던 A씨는 기사가 멀리 돌아가는 거 같아 화가 나서 그랬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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