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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판결]'코에 걸면 코로나19 예방' 마스크 업체 대표, "벌금 2천만원" 선고 전주지방법원은 코에 걸기만 해도 코로나19를 막아준다는 일명 '코고리 마스크'를 유통한 업체 대표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전주지법 제11형사부(김상곤 부장판사)는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 A씨(71)에게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이와함께 해당 업체에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허가받거나 승인받은 범위를 초과해서 (효능 등을) 광고하고 제품에 표시하면 안 된다"며 "피고인은 공익적 목적이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여러 번 이러한 행위를 해 벌금형과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만큼 용인할 수 없어 유죄 판결을 내린다"고 판시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1∼2023년 식약처에 신고하지 않고 의료기
[청주지법 판결]식당서 난동 부리다 출동한 경찰관 위협한 60대, '징역 1년' 선고 청주지방법원은 술에 취해 식당에서 난동을 부리다 체포된 뒤에도 경찰관의 가족에게 위해를 가하겠다고 협박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은 60대에게 실형을 선고했다.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A씨는 지난 5월 21일 정오께 청주시 상당구 한 식당에서 혼자 술을 마신 뒤 아무런 이유 없이 공중에 팔을 휘두르는 등 위협적인 언동을 지속하다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당시 그는 업주의 제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난동을 부렸고, 손님들은 A씨를 피해 식당 밖으로 피신한 것으로 알려졌다.A씨는 경찰서로 압송돼 조사받는 과정에서 경찰관 2명에
[서울북부지법 판례]쌍방폭행 사안에서 정당방위의 성립 여부에 대해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쌍판방폭행 사안에서 정당방위의 성립 여부에 관해 형법 제21조 제3항의 ‘면책적 과잉방위’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봐 피고인 B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부는 지난 10월 29일, 이같이 선고 했다.사안의 개요는 피고인 A가 주유소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주유소 벽에 방뇨를 하던 중 주유소 직원인 피고인 B로부터 ‘노상방뇨를 하지 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사무실에 앉아 있던 피고인 B에게 다가가 목을 붙잡아 누르는 등 다툼을 일으켜 서로 상해를 입은 사안이다.법률적 쟁점은 피고인 B가 피고인 A의 머리를 고무망치로 1회 내리친 것은 자신의 사무실 내에서 피고인 A로부터 턱과 목 부
법제처, 소비자 피해 방지와 동수당 인상 등 민생·경제 법안 통과 총력 지원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19일 오전,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입법 추진 현황을 발표하며, 정기국회에서 통과가 시급한 국정과제 법안과 향후 법안 처리 총력 지원 방안에 대해 언급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9월 16일 국무회의를 통해 국정과제 입법계획을 확정한 바 있다. 이재명 정부 5년간,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입법조치가 필요한 법령은 총 968건으로, 이 중 법률은 754건, 하위법령은 214건이다. 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 국정과제 법령 총 72건(법률 48건·하위법령 24건)의 제·개정을 완료하였고, 연내 법률 71건을 추가로 국회에 제출하는 한편, 하위법령 46건의 제·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주요 입법성과를 살펴보면, 노동자보호, 교
[국회입법]이양수의원 등 10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양수의원 등 10인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9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보훈보상대상자에게 보훈병원을 포함한 국가의 의료시설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 및 국가가 진료를 위탁한 의료시설에서 진료를 제공하고, 그 배우자 및 상이등급을 받지 못한 경찰ㆍ소방공무원 등은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에서 진료를 제공받고 있다. 그러나 현재 보훈병원은 서울, 인천, 부산, 대구, 대전, 광주 6개 지역에서만 운영되고 있어 그 외 지역에서의 의료지원 접근성이 낮은 문제가 있음. 또한, 국가보훈부가 위탁병원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배우자의 경우 75세 이상 보상금 수령자만 진
[국회입법] 유동수의원 등 10인,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유동수의원 등 10인은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9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소비자의 권익에 대한 직접적인 침해가 계속되는 경우 소비자단체 등이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하고 있는데, 소송허가제에 따라 법원에 소송허가신청서를 제출하고 법원의 허가를 받은 후 단체소송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소송허가제의 한계 등으로 인하여 단체소송제도 도입 이후 약 20년간 실제 제기된 소송건수가 10건에도 못 미치는 등 제도의 효용성에 대한 비판과 함께 소송허가제 폐지 요구가 제기되고 아울러 현행 단체소송의 제기 요건인 소비자의 권익에 대한 직접적인 침해의 계속을 그 침해가 명백
신임 중앙지검장에 대장동 항소 제동건 지휘한 박철우 임명... 조직 안정 정면 돌파 평가 법무부가 19일 검사장급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단행하며 조직 안정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대장동 수사팀에 항소 재검토 의견, 즉 사실상 항소 중단을 지휘한 박철우(사법연수원 30기) 대검 반부패부장이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돼 눈길을 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인사 설명자료에서 '검찰 조직 안정'과 '대검검사급 인적 쇄신'을 키워드로 제시하며 이같은 인사를 단행했다. 하지만 실제 조직 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에 대한 일부 우려의 시각도 나오는 상황이다.검찰 조직을 뒤흔들었던 항소 포기 사태의 지휘선상에 있던 인사가 중앙지검장으로서 대장동 사건의 공소 유지를 책임지는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與, '정영학 녹취록' 조작 의혹 관련 추가 감찰 요구... "조작 등 자료 정황 드러나고 있어 추가 수사 필요"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조작기소대응 특위가 19일 대장동 사건의 핵심 증거로 활용된 '정영학 녹취록' 조작 의혹과 관련, 법무부에 추가 감찰을 요구하겠다고 예고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위 위원장인 한준호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회의에서 "사실상 조작된 것으로 보이는 이런 녹취록을 증거라고 내밀고, 그런 재판을 계속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정치검찰의 저의를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부위원장인 이건태 의원은 "대장동 사건에서 정영학 녹취록 조작, 정영학 엑셀 파일 조작, 밀집 면담 조사를 통한 진술 조작 등 자료와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며 "이 의혹과 혐의에 대한 감찰 및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법무부, '삼청교육대 국가배상소송 사건' 국가 일괄 상소취하 및 포기 완료 법무부는 지난 9월 29일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하여 삼청교육대 국가배상소송 사건의 국가 상소취하 및 포기를 결정했다.이에 따라 법무부는 11월 13일까지 피해자 461명에 대하여 2심 및 3심 재판 중인 사건 총 181건 모두 국가의 상소를 취하했고, 피해자 372명에 대하여 1심 및 2심 판결이 선고된 사건 총 100건도 모두 국가의 상소를 포기했다고 19일 밝혔다.삼청교육대 사건은 1980년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가 입안한 계엄포고 제13호 등에 따라 3만9000여 명을 군부대에 설치된 삼청교육대에 강제수용해 순화교육, 근로봉사 및 보호감호 등을 받도록 한 사건이다. 그 과정에서 구타 등 가혹행위 및 강제노역으로 50
부산 서융그룹 전세사기 피해자들, 부산경찰청 후문서 2차 시위 부산 서융그룹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경찰서에서 부산경찰청으로 사건이 이관됨에 따라 11월 19일 오전 11시 50분에서 낮 12시 15분까지 부산경찰청 후문에서 2차 시위를 갖고 성명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피해자들은 신속하고 면밀한 수사를 요구하며 정부및 관계 기관 또한 유사 피해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조속히 검토하고 시행해 줄 것을 촉구했다.피해자들은 매주 1회 부산경찰청 앞에서 시위를 이어가기로 했다. 피해규모는 피해자들의 진술을 기준으로 2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피해자 수 역시 수십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피해자 다수는 20~30대 청년층,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주거 및 재정
정청래, 대구서 사법부 공세 재개... "50년前 인혁당 사법부와 다른지 의문" 주장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9일 이른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공세를 재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대표는 이날 대구시당 대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희대 사법부는) 8·16 사법부 독립운동가들이 아닌지 스스로 비겁함을 돌아보시기를 바란다"며 "'조희대 사법부'는 내란이 진압된 이후, 내란이 진압된 것을 확인한 이후 걸핏하면 사법부 독립을 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제가 초선 때 인혁당(인민혁명당) 사법살인 피해자분들의 묘지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대구에 오면 그 생각이 먼저 난다"며 "우리가 인혁당 사건을 많이 얘기하는데 그때가 50년 전, 올해 50주기"라고 언급했다. 이어 "(군부독재 시절)
尹·김용현 ‘한덕수 재판’ 증인 소환 불응... 법원, 구인장 집행 예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 증인 소환에 불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재판부가 구인영장 집행을 예고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19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불출석 사유서가 제출돼 있다"며 "두 사람은 구인영장이 발부돼 있고, 강제처분 형태로 영장이 발부돼 당사자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는다. (당사자) 의사와 관계 없이 집행이 필요하다는 게 재판부 입장"이라고 밝혔다.
법원, 김건희 재판중계 일부 허가… 오늘 문서증거 조사 전까지 제한 법원이 19일 진행되는 김건희 여사 재판의 촬영 중계를 일부 허용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재판의 중계를 서증(문서증거) 조사 전까지를 전제로 허가했다. 재판부는 "중계를 허가한다면 공익적 목적을 위한 국민적 알 권리가 헌법적으로 보장돼야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피고인의 명예와 무죄추정의 원칙도 보호돼야 한다"며 "중계에 의해 전자는 보장되는 반면 후자는 침해된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서증에 산재하는 제3자의 개인정보(생년월일, 주민번호, 전화번호, 주소, 계좌번호 등)의 공개에서 비롯될 수 있는 회복될 수 없는 법익침해의
군인성범죄, 일반 형법에 비해 무거운 처벌 군대라는 조직은 폐쇄성이라는 특징이 있다. 국가를 지키기 위해 기강을 잡고 전투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일이지만 군인성범죄 같은 문제가 일어났을 때 대응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특히 군형법에서는 조직 내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일반 형법보다 성범죄를 훨씬 무겁게 처벌하고 있다.일반 형법에서 10년 이하 징역 내지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는 강제추행의 경우, 군형법에서는 1년 이상 징역에 처하고 있다. 강제추행만으로도 구속 등 실형 선고를 받을 수 있을 만큼 군형법의 처벌 수위는 일반 형법에 비해 강력하다.특히 이러한 범행을 상급자가 하급자를 상대로 저지를 경우, 엄격해야 할 군명령체계가
직장 내 성추행, ‘위력’의 범위는... 직장 내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강화되면서 과거 관행으로 용인되던 신체 접촉이나 언행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조직 내 상하 관계에서 발생하는 성추행은 일반 강제추행과는 다른 법리가 적용되어 피의자 입장에서의 신중한 법적 대응이 요구된다. 일반 형법상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추행의 수단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직장 내 성범죄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제10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가 우선 적용될 수 있다. 이 조항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를 이용한 '위계 또는 위력'을 처벌의 구성 요건으로 삼는다. 이에 대해 김
상간소송 불법 증거수집 오히려 안 좋은 결과로 돌아올 수 있어 상간소송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증거 확보가 관건이다. 하지만 필수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했다가 처벌당할 위기에 처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실제로 상간소송에 제출할 증거를 확보하려다 처벌받는 사례가 적지 않은 만큼 가사전문변호사에게 도움 청해야 한다.전문가들은 상간소송을 제기하는 원고가 부정행위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가장 자주 저지르는 잘못이 바로 배우자 핸드폰을 열람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이런 행동은 정보통신망법 내지 형법 위반에 해당한다. 배우자 모르게 잠금 설정이 되어 있는 핸드폰을 해제한다거나 이메일, SNS, 클라우드 등에 접근하는 것은 부정적인 접근
내란특검, '안가 회동' 이완규 전 법제처장 첫 조사... “관련 의혹 억측” 주장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삼청동 안가 회동' 참석자로 알려진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 대한 첫 소환 조사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이 전 처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이 전 처장은 이날 오전 9시50분께 서울고검에 출석하면서 "안가 모임 관련 고발 때문에 조사를 받으러 가는 중"이라며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한 모든 게 다 억측이고, 조사에서 해명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가 회동에서 계엄 정당화 대책을 논의했냐는 질문에도 "그런 일은 없었다"고 답했다. 특검팀은 이 전 처장을 상대로 안가 회동에서 '권한 남용 문건'을 공유받았는지, 이를 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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