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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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소환 조사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소환 조사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한 전 총리에게 이날 오전 10시 서울고검 조사실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출석하면 불법 계엄을 사후 은폐하려고 했는지, 비상계엄을 통한 내란에 가담·동조한 게 아닌지 등을 질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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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 반려견에 대한 치료비 전액과 위자료 판결 이끌어 내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반려동물에 대한 불법행위 사건에서 반려견에 대한 치료비 전액과 위자료 200만 원을 전부 인정하는 판결을 이끌어냈다.A씨는 남편과 사별 후 깊은 상실감에 빠져 우울증을 앓고 있었다. 이를 걱정한 자녀가 반려견을 선물했고, A씨는 반려견과의 교감을 통해 삶의 의미를 회복해 가던 중 자녀마저 세상을 떠났다. A씨에게 남은 가족이라곤 반려견이 유일했다. 그런데 옆집 주민이었던 B씨가 만취한 상태로 자신의 개를 풀어놓았고 그 개가 A씨의 반려견을 공격해 등 부위에 심한 부상을 입었다. 이를 말리던 A씨 또한 손목과 손에 부상을 입었다. A씨는 기초생활수급자임에도 80만원의 비용을 들여 반려견에게 봉합수술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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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정치성향 다른 유튜버나 시위자 폭행·모욕 등 유튜버 '집유·사회봉사'
울산지법 형사2단독 사공민 부장판사는 2025년 6월 20일 폭행, 상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호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모욕, 업무방해, 재물손괴, 특수협박,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유튜버)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노OO에 대한 각 폭행의 점, 정OO에 대한 각 모욕 및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에 점에 관한 공소는 피해자들과 합의해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아 각 기각했다.유튜브 영상을 촬영해 'OO**tv'채널을 운영하는 피고인은 폭행, 모욕 등 범행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는 와중에도 계속해 동종 범행을 저질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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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사기죄로 중형 선고 받고 복역 중 또 사기 40대 징역 2년
대구지법 형사3단독 박태안 부장판사는 2025년 6월 25일 피고인이 사기죄로 중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는 중에 또는 출소하자마자 누범기간(3년이내)에 6900만 원 이상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협박까지 해 사기, 협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20. 10.부터 2024. 8. 31.까지 대구구치소와 부산교도소에서 접견온 피해자나 같은 방에 있다 출소한 뒤 접견 온 피해자에게 스포츠토토 계좌에 35억 원이 입금된 돈을 처리해주거나 은행에 맡겨둔 38억 원을 찾는 일을 도와주면 15%를 주겠다고 속여 4천 여만 원의 돈을 편취하거나, 출소 후인 2024. 9. 5.경부터 2024. 9. 13.경까지 가짜 금괴를 보여주며 2천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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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추가 학교용지는 무상공급 대상에 해당 원심 수긍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피고 경기도는 원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이 사건 추가 학교용지에 대한 정산금을 지급해 달라'는 원고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추가 학교용지는 무상공급 대상에 해당한다는 1심을유지한 원심을 수긍했다(대법원 2025. 6. 5.선고 2021다293695 판결).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한다.원심은 부칙 제2조 제1항 제3호의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개발사업’에는 ‘학교용지를 추가로 조성․개발하는 내용의 실시계획 변경 승인을 신청하는 개발사업’도 포함된다. 따라서 개발사업의 최초 실시계획 승인 신청이 구 학교용지법 시행 전에 있었다 하더라도 해당 학교용지를 추가로 조성․개발하는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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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신공항반대시민행동, 2일 '예견된 재난, 가덕도신공항 백지화' 촉구
가덕도신공항반대시민행동은 7월 2일 오후 2시 용상 대통령 집무실 맞은편(전쟁기념관 앞)에서 '예견된 재난, 가덕도신공항 백지화 촉구' 기자회견을 갖는다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백지화 촉구 농성장 발족식도 겸한다.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고 천명한 이재명 대통령의 말에 깊이 공감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자 하는 절박한 마음으로 기자회견자리에 선다.기자회견은 문형욱 기후위기기독인연대 대표의 사회로 가덕도신공항반대시민행동, 종교환경회의, 진보정당의 발언과 성명서 낭독,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가덕도신공항반대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은 2021년 3월에 발족해 전국 90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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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일동제약
◆ 승진▲ OTC부문 약국영업2본부장 상무이사 서승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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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울산·양산 범죄피해자 신뢰관계인 양성 교육 수료
사단법인 울산·양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김복광)는 4월 30~ 7월 1일까지 매주 화요일마다 울산센터 회의실과 양산비즈니스센터에서 진행된 ‘2025년도 범죄피해자 신뢰관계인 양성 교육’ 수료로 총 44명의 인력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지난 해에 이어 2회째 추진하는 양성 교육으로, 울산지방검찰청 김효준 검사를 비롯한 총 15명의 전문 강사진(검사, 경찰관, 교수, 변호사, 유관기관 소장 등)을 초청, △범죄피해자 구조제도 △수사 및 형사사법 절차 △의사소통 기술 등 피해자에 대한 이해와 신뢰관계인으로서 자질을 향상하는데 필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강의가 이뤄졌다.신뢰관계인은 범죄피해자에게 심리적 안정과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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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지평, 한국부동산분석학회와 ‘리츠의 최신 이슈와 대안을 말하다’ 세미나 성료
법무법인 지평(이하 ‘지평’)은 한국부동산분석학회와 공동으로 지난 30일 오후 3시, 지평 본사 그랜드센트럴 B동 3층 오디토리움에서 학계와 기업 리츠 담당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리츠의 최신 이슈와 대안을 말하다’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접수 하루만에 조기 마감됐으며, 마감 이후에도 신청 의사가 끊이지 않을 정도로 업계 관계자들의 많은 관심과 호응을 받았다.이번 세미나는 김형준 지평 전문위원이 사회를 맡은 가운데 한국부동산분석학회 김진유 학회장의 개회사로 시작됐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최신 법률 개정"을 주제로 지평 이승환 변호사가 프로젝트리츠와 지역상생리츠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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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화우, 산업부-무역협회와 美 232조 관세조치 및 IEEPA 소송 동향 설명회 성료
법무법인(유한)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 이하 화우)는 지난달 30일 미국의 관세조치 및 IEEPA(국제비상경제권한법) 소송 등이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살펴보는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산업통상자원부, 한국무역협회와 공동 주관으로 열린 이번 설명회에는 철강, 자동차, 알루미늄 등 제조업계에 종사하는 기업 담당자들과 유관 협회 관계자 90여 명이 참석했다.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무역확장법 232조, 무역법 301조, IEEPA 등을 총동원해 각국에 ‘관세폭탄’을 부과하고 있다. 지난달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이 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는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지만 트럼프 행정부 항소로 상호관세 효력이 유지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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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 제11대 사무총장에 이현미 서울지부장 임명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사장 황영기, 이하 공단)은 제11대 사무총장에 이현미 서울지부장을 7월 1일 자로 임명했다고 밝혔다.이현미 신임 사무총장은 1968년생으로, 강원대학교 심리학과를 졸업하고 1991년 공단에 입사한 후 법무보호교육원장, 본부 행정관리부장, 경기남부지부장, 서울지부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했다.특히 이 신임 총장은 공단 설립 이래 첫 여성 사무총장으로, 공단의 수평적이고 포용적인 리더십 체계 강화에 의미 있는 발걸음이 될 전망이다.이현미 사무총장은 취임사에서 “보호대상자, 자원봉사자, 그리고 직원 모두의 발전을 위해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며 “사업과 조직 전반을 위해 낮은 자세에서 끊임없는 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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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종, 권덕철 前 보건복지부 장관 영입
법무법인 세종(이하 ‘세종’, 오종한 대표변호사)은 1일, 권덕철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고문으로 새롭게 영입했다고 밝혔다.권덕철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행정고시 31회로 공직에 입문, 보건복지 분야에 약 33년 이상 몸담아온 전문가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보건의료정책실장, 기획조정실장 등 주요 요직을 두루 거쳤다. 독일 슈파이어대학교에서 행정학 석사 및 박사 학위를 취득한 권 고문은 문재인 정부 초대 복지부 차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원장을 지내고 제54대 보건복지부 장관을 역임했다.특히, 장관 재임 당시 코로나19 팬데믹 위기 극복을 위한 방역의료 컨트롤타워 수장으로서 질병청 등 관련 부처와 지자체, 의료기관,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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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휴온스그룹
◆ 부사장▲ 휴온스글로벌∙휴온스 윤인상◆상무이사 ▲ 휴온스글로벌∙휴온스 손민아◆ 이사대우▲ 휴온스 이승현 ▲ 휴온스 박언정 ▲ 휴온스 이태진 ▲ 휴온스 한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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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사회활동] 서울아산병원, 키르기스스탄서 의료봉사 실시
서울아산병원 의료봉사단이 최근 중앙아시아의 키르기스스탄을 방문해 현지 주민들에게는 수준 높은 치료를, 현지 의료진에게는 선진 의료기술을 전수하고 돌아왔다고 1일 밝혔다.의사 10명, 간호사 21명 등 총 39명으로 구성된 봉사단은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키르기스스탄의 수도 비슈케크 지역을 방문해 현지 주민 724명을 진료하고, 백내장 수술·양성종양 제거술 등 총 64건의 수술을 시행했다.키르기스스탄은 중앙아시아의 북동쪽에 위치한 국가로, 토지의 약 80%가 고산지대로 이뤄져 있다. 지형이 복잡해 교통이 불편한데다가 의료 환경은 더욱 열악한 실정이다.키르기스스탄에는 우리나라의 상급종합병원 수준의 민간병원은 없으며,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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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법무부- 대검·고검 검사급 신규보임 및 전보
법무부는 7월 1일 대검검사급 검사 3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대검검사급 검사 4명, 고검검사급 검사 2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7월 4일자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새 정부 출범에 따라 분위기를 일신하고 국정기조에 부합하는 법무행정을 실현하기 위해서다.◇대검검사급 신규 보임▲법무부 기획조정실장 최지석(서울고검 감찰부장)▲서울동부지검 검사장 임은정(대전지검 중경단 부장) ▲서울남부지검 검사장 김태훈(서울고검 검사) ◇대검검사급 전보▲법무부 검찰국장 성상헌(대전지검 검사장) ▲대검찰청 차장검사 노만석(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장) ▲광주고검 검사장 송 강(법무부 검찰국장)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정진우(서울북부지검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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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판결]증빙 없다고 '중고폰 매입비용' 인정 안 한 과세당국,"위법" 선고
서울행정법원이 과세 당국이 중고 휴대전화 매매업자의 휴대전화 매입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판단해 법인세를 경정하면서 관련 매출액은 전부 인정하고 그에 대응하는 매출원가, 즉 중고 휴대전화 구매비용은 산정 가능한 부분에 대한 별도 추계(推計) 없이 전부 인정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중고 휴대전화 매매업자 A씨가 관악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과세당국은 A씨가 2020년 7∼12월 매입처 23곳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공급가액 21억9천만원의 허위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고 2022년 7월 해당 부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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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판결]창문 밖으로 아령 3개 집어던져 차량 파손한 40대 여성,'벌금형 집행유예' 선고
인천지방법원은 집에서 창문 밖으로 아령 3개를 집어던져 차량을 파손한 40대 여성에게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16단독 (박종웅 판사)은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47·여)씨에게 벌금 5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3일 오전 6시 11분께 인천시 중구 자택에서 창문 밖으로 5㎏짜리 아령 2개와 3㎏짜리 아령 1개를 집어던져 승용차를 파손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아령들은 주차된 승용차의 선루프와 보닛 위로 떨어졌고 피해자는 차량을 수리하는데 440여만원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범행 방법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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