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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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판결] 학부모 단톡방서 악의적 '뒷담화' 40대, "벌금형" 선고
광주지법은 학부모들 '단톡방'에서 거짓 사실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주부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광주지법 형사10단독 유형웅 부장판사는 10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40대·여)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6월 학부모들의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특정인을 주변인의 돈을 떼먹는 사람인 것처럼 음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피해자와 투자 관련 채권·채무 관계로 얽혀 있었는데 수익금 지급 문제로 갈등을 겪어 왔고 원금 이상을 회수하면서 더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해놓고, 추가로 돈을 달라는 요구를 거절당하자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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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판결]'감시 당한다' 망상에 주차하던 이웃 살인미수 20대, "징역 4년" 선고
수원지법은 자신을 감시한다는 망상에 주차 중이던 아파트 주민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20대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이 같은 실형과 치료감호를 선고했다고 10일, 밝혓다.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롯한 지역 사람들이 자신을 감시하고 있다는 망상에 평소에 들고 다니던 과도로 피해자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동기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다만 재판부는 "조현병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 향후 적절한 치료를 받을 경우 상태가 호전될 것이 기대되는 점 등은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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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일타강사' 남편 살해한 50대 항소심서 혐의 인정
말다툼 도중 유명 부동산 '일타강사'인 남편을 살해한 5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원심에서의 주장을 번복하고 혐의를 인정했다.9일, 수원고법 형사3부(조효정 고석범 최지원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A씨의 살인 혐의 사건 항소심 첫 재판에서 변호인은 "피고인은 원심에서 혐의를 부인했는데, 이는 우발적인 행위라는 것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다"라며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도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A씨는 1심에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었다.A씨는 "1심에서 공소사실을 다투었으나 항소심에서는 전부 인정한다는 게 맞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A씨 측은 그러면서 "피해자 형제들이 제기한 민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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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판결]'김현지 부속실장 명예훼손' 인터넷매체 발행인 구속영장 ."기각'"선고
서울중앙지법 청와대 김현지 제1부속실장에 대해 음모론을 제기한 강성 보수 성향 언론사 발행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10일, 기각했다.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한미일보 발행인 겸 대표이사 허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수사 진행 및 출석 상황, 주거 및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증거 인멸 및 도망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검찰에 따르면 허씨는 김 부속실장과 관련해 불륜, 혼외자, 국고 남용 등 허위 사실을 담은 기사를 작성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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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한창민의원 등 11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한창민의원 등 11인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0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사업자의 대규모 개인정보 침해사고가 발생하여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따라서 이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업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행정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여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음전에 예방하고 사업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행정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여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그러나 이 법에 따른 사업자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직접적 행정제재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현행법에는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해 공정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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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염태영의원 등 11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염태영의원 등 11인은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했다고 10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주택 및 시설의 배치,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구조내력 등에 관한 주택건설기준을 시행령으로 정하도록하고, 사업주는 이를 기준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다만 고층 공동주택이 증가함에 따라 승강기의 운행속도도 높아지며 승강기소음에 대한 피해사례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주택건설사업 시 승강기소음에 대한 기준이 미흡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이에 주택건설기준에 승강기 소음 저감 등 설치기준을 추가해 승강기로 인한 소음 발생 기준을 규정해 관련 피해를 예방하고, 입주자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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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김성원의원 등 10인,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성원의원 등 10인은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0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가상자산산업은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혁신산업으로 부상하며 금융질서의 새로운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을 매개로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을 연결하는 핵심 사업주체로 그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2024년 7월)으로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체계가 확립되어 가상자산산업 전반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크게 개선되었고, 디지털자산 생태계 구축 및 혁신산업 육성 기반 마련을 위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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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전재수 불기소에 반발 특검 주장... "후보 확정되자 면죄부 꽃길"
국민의힘이 10일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리자 비판 공세에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장동혁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범죄자가 갈 곳은 시장실이 아니라 구치소"라며 "전 의원이 부산시장 후보로 확정되자마자 정권에서 꽃길을 깔아줬다"고 비판했다.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도 성명을 통해 "이제 남은 길은 하나다. 정치적 중립성이 담보된 통일교 특검뿐"이라며 "국민적 의혹이 더욱 커지기 전에 국민의힘이 발의한 전재수 통일교 특검법을 즉각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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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재차 내려진 면직징계처분이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해고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의 징계면직조치 요구에 따르지 않은 피고의 1차 징계처분(1개월 징계)을 무효라고 보아 다시 내려진 면직징계처분이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수원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5다213906 판결).대법원은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2017년 개정법률 제79조 제7항, 제74조의2 제1항에 따른 회장의 조치 요구와 다르게 개별 조합이 그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한 제재처분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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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서 어린이 충격 50대 징역 1년
부산지법 제7형사부(재판장 임주혁 부장판사, 차민우·김서린 판사)는 2026년 4월 7일, 특정범죄 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상)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횡단보도 앞에서 전방 적색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8세인 피해자를 충격해 약 1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한 혐의다.피고인은 2025. 9. 23. 오후 2시 30분경 화물차를 운전해 부산 금정구 모 초등학교 인근 2차로 도로를 부산대 방면에서 온천장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됐다.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구간이고 피고인의 화물차 진행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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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집행유예기간 중 800만 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60대 징역 4개월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2026년 4월 2일,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지인에게 800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아 사기(일부 공소취소)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여)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23. 7. 31.경 대구 동구 아양교 인근 편의점에서 피해자 B에게 “장사를 해야 되는데 간판하고 그릇을 사야 된다. 돈을 빌려주면 2023. 8. 10.까지 갚겠다.”고 이야기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1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해 그때부터 2024. 9. 16.까지 총 3회에 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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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의약품 관련 2억 상당 주고 받은 판매 직원 '집유'·의사 '집유·추징'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병호 판사는 2026년 4월 1일 의약품관련 2억 상당 리베이트를 주고 받아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60대, 의약품 판매 영업직 프리랜서 직원, 병원사무장 역할)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60대, 의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했다.피고인 B로부터 1억4995만5276만 원의 추징과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검사는 식대에 대하여도 추징을 구했으나 식사 당시 참석인원의 수를 확정할 수 없어 이에 대해 별도로 추징을 하지 않았다.(피고인 A의 약사법위반) 피고인 A는 창원시 의창구에서 내과병원을 운영하는 의사 B로부터 병원 인테리어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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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가족인데"... 친족 성범죄 피해자를 두 번 무너뜨린 가족의 침묵
가정은 본래 보호와 안정, 휴식과 가족애가 보장되는 공간이어야 한다. 가정 구성원은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정서적 회복과 보호를 경험하고, 신뢰와 애착을 형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다.그러나 친족 성범죄 사례 분석 결과, 가정은 보호 공간이 아니라 폭력과 통제의 공간으로 작동하는 구조가 확인됐다.사단법인 중앙가족상담협회 대표이사이자 강남 힐링빛심리상담센터장인 전숙이 한성대 겸임교수는 "친족 성범죄는 가정폭력과 가스라이팅이 결합된 형태로 나타나며, 피해자의 일상 공간에서 장기간 지속된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크다"고 설명했다.전숙이 교수의 연구 '친족 성범죄자의 가스라이팅 메커니즘에 관한 심리사회적 사례연구'(학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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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판결]로또 안 준다고 가게 주인 살해한 50대 남성, 1심에서 '무기징역'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서울 강북구 수유동의 한 식당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가게 주인을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1심에서 중형을 선고했다.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오병희 부장판사)는 9일, 살인·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모(59)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전자장치 15년 부착을 명령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은 1천원짜리 로또를 안 준다고 주인 부부에게 시비를 걸고 잔혹하게 공격했다"며 "영원히 격리해 사회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이 불면증과 우울증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이력이 있고 소변에서 약물이 검출된 점은 인정된다"면서 "범행 전후의 정황과 언행 등을 종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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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판결]'마약 집유 중 과속 음주운전' 남태현, "징역 1년" 선고
서울서부지방법원은 마약 유죄 집행유예 기간에 음주운전 혐의로 또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 그룹 '위너' 출신 남태현(32)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서울서부지법(형사11단독 양은상 부장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제한속도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시속 182㎞로 강변북로를 주행하다가 4차로까지 미끄러지며 4차로 밖에 있는 옹벽을 충격해 그로 인한 도로 교통상의 위험이 매우 높았다는 점에서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이어 재판부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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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판결]트랙터로 이웃 차량 파손·흉기 휘두른 60대, '징역 2년' 선고
인천지방법원은 인천 강화도에서 트랙터로 이웃 주민의 차량을 파손하고 그의 가족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60대 남성에게 실형을 선고했다.인천지법(형사17단독 박신영 판사)은 9일 선고 공판에서 특수상해와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7)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매우 위험하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를 고려하면 죄책이 무겁다"며 "장기간 피해자와 다툼이 있었고,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여러 차례 있다"고 적시했다.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나 반복된 범행인 만큼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해 공탁금 납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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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부경찰서, 구속심사 불출석한 '무면허 뺑소니' 20대 강제구인
무면허 상태로 렌터카를 몰다가 보행자를 치고 도주해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인천 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와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의 구인장을 집행했다고 9일, 밝혔다.이에 앞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A씨는 전날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별다른 사유를 밝히지 않은 채 돌연 불출석했다.경찰은 이날 오전 11시 30분께 인천시 서구 자택에서 A씨의 신병을 확보했으며, 오후 2시 30분에 예정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도록 조치할 방침이다.경찰 관계자는 "A씨는 경기 가평에 일용직으로 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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