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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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윌, 사회복지사 1급 ‘가답안·가채점 서비스’ 오픈
국민교육기업 에듀윌은 오는 17일 시행되는 2026년 제24회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시험에 맞춰 수험생들의 빠른 합격 여부 확인을 돕는 ‘가답안·가채점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6일 밝혔다.에듀윌의 ‘가답안·가채점 서비스’는 시험 직후 가답안을 공개하고, 수험생들이 본인의 답안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점수를 산출해 주는 서비스다. PC와 모바일을 통해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어, 시험 종료 후 합격 여부를 궁금해하는 수험생들에게 필수적인 서비스로 자리 잡고 있다.이번 서비스는 ▲가채점 오픈 즉시 문자 알림 서비스 ▲자동 채점 기능을 통한 합격 예측 등을 제공하여 수험생 편의를 돕는다. 특히 정확도 높은 가답안을 신속하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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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병기 차남 자택서 CCTV 영상 확보… 금고 추적 계속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 차남의 자택 관리사무소에서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6일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동작구 대방동에 위치한 김 의원 차남 주거지의 관리사무소에서 CCTV 영상을 입수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김 의원이 사용했다고 알려진 개인 금고를 추적 중인 경찰은 이날까지 차남 자택 인근에서 금고를 발견하지 못했으나 압수수색에 대비해 금고를 옮겼을 경우 엘리베이터 CCTV 영상에 찍혔을 거라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김 의원의 전 보좌진으로부터 김 의원이 중요 물품을 금고에 보관한다는 진술을 확보한 뒤 금고의 행방 찾기에 수사를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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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재 신임 법원행정처장 취임... "신뢰받는 법원 거듭나야"
박영재(사법연수원 22기) 신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16일 공식 취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 신임 행정처장은 이날 대법원 무궁화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지금 우리 사법부는 큰 변화의 흐름 앞에 있다. 사법부의 변화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이토록 큰 이유는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얻는 데 부족함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라며 "바람직한 사법제도 개편을 위해 국회, 행정부를 포함해 국민과 대화하고 설득하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박 처장은 "저는 이를 위해 마음을 열고 사법부 구성원들과 소통하면서 국회, 행정부 등 관계기관을 포함해 국민과 대화하고 설득하는 데 힘쓰겠다"며 "사법의 본질과 법치주의 및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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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체포방해' 1심 재판서 징역 5년 선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 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법원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된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5년형을 내렸다. 이번 선고는 윤 전 대통령의 8개 재판 중 사법부의 첫 법적 판단으로 향후 이어지는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국가긴급권의 행사인 계엄 선포는 전 국가적 혼란을 초래함으로 지극히 예외적 경우에 한해 이뤄져야 한다"며 "대통령으로서 누구보다 법질서를 수호할 의무가 있는데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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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법무보호위원 대전지부협의회, ‘2026년 정기총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지부는 1월 15일 오후 5시 대전지부 회의실에서 2026년 대전지부협의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이번 정기총회에는 총 37명이 참석했으며, 대전지부에서는 조원규 지부장을 비롯해 직원 12명, 협의회 측에서는 한정화 수석부회장과 임원 등 25명이 자리를 함께했다.총회 주요 내용은 ▲협의회 주요 활동 사항 보고 ▲감사보고에 이어 안건 심의가 이뤄졌다. 제1안으로 2025년도 사업 결산보고, 제2안으로 2026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이 상정되어 심의·의결됐다. 또한 제3안으로 감사 선출 및 수석부회장 등 임원 임명건, 제4안으로 임원 회비 조정에 따른 회칙 개정안이 상정되어 원활한 협의회 운영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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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보호관찰소, 급식 지원 사회봉사 활동 펼쳐
법무부(장관 정성호) 춘천보호관찰소는 1월 15∼16일 양일간 춘천시 중앙로 무료 급식 시설인 ‘자비의 집’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배치해 급식 지원 사회봉사 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자비의 집’무료 급식소는 사회복지 사각지대가 많은 춘천시 중앙로 일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일일 평균 190명이 든든한 한 끼를 먹을 수 있도록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시설이며, 이번 사회봉사 활동은 우리 사회의 소외된 이웃들의 현실과 실상을 체험할 수 있도록 추진됐다.사회봉사자들은 배식 지원 및 설거지, 실내 청소 등을 통해 점심 식사가 원활하게 이루워질 수 있도록 작은 도움을 보탰다.춘천보호관찰소 박종국 소장은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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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권리 구제의 갈림길, 구제신청과 무효소송의 법리적 실익은
근로기준법 제23조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적 보호 장치에도 불구하고 경영 악화나 징계 사유 등을 이유로 한 해고 분쟁은 끊이지 않고 발생한다. 부당한 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권리를 회복하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법적 절차는 크게 노동위원회를 통한 행정적 구제신청과 법원에 제기하는 민사상 해고무효확인소송으로 구분된다. 두 제도는 절차의 성격과 소요 시간, 구제의 범위가 상이하므로 근로자의 상황에 맞는 전략적 선택이 필수적이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근로기준법 제28조에 근거하여 해고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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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펀드 환매대금 돌려막기' 김재현 전 옵티머스 대표·은행직원 등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영재)는 '펀드 환매대금 돌려막기'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방조, 사기방조, 업무상배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피고인들(김재현 전 옵티머스 대표, 하나은행 직원들, 옵티머스 법인, 하나은행 법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서울고등법원 2024. 1. 30. 선고 2023노39 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4도3513 판결).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집합투자업자의 임직원 등 이해관계인과 거래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김재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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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죄 성립의 핵심 ‘폭행과 협박’, 사법부의 폭넓은 해석 기준 유의해야
성범죄에 관한 사법부의 판단 기준이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방향으로 강화되고 있다. 형법 제298조에 명시된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사람을 추행할 때 성립하는 범죄다. 흔히 폭행이나 협박을 물리적인 가해나 위협으로만 생각하기 쉬우나, 실제 법원에서 인정하는 범위는 일반적인 인식보다 훨씬 넓고 유연하다. 김태규 변호사(형사법 전문/법무법인 강남 안산분사무소)는 “강제추행죄에서 폭행은 상대방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일 필요가 없으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것만으로도 그 요건을 충족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가해자가 피해자를 직접적으로 때리거나 억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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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부탄가스 누출 폭발사고로 10명 사상자 낸 생산팀장 금고 1년 6월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2026년 1월 15일, 2022년 발생한 부탄가스 누출 폭발사고로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 관련 화학물질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위반 혐의로 기소된 S-OIL 생산본부장 피고인 A에게 벌금 2,000만 원, 에쓰오일 주식회사에 벌금 1억 20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 A는 2022. 5. 19. 부탄가스 누출 폭발사고의 화확물질관리법위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2023고단3223)에 대하여 무죄, 그 사고 이후 안전점검결과 안전조치 미이행 등으로 추가 기소된 사건(2024고단2371)으로 벌금 2,000만원. 피고인 에쓰오일은 위 사고와 안전조치 위반을 합하여 벌금 1억 2000만 원. 피고인 A에 대한 화학물질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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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서 해루질하다 고립된 50대·구조나선 소방관 등 3명 부상
인천 강화도 해변에서 해루질을 하다가 고립된 50대 여성과 구조에 나선 소방관 2명이 저체온증 등으로 병원으로 옮겨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6일 인천소방본부는 전날 오전 11시 30분께 강화군 화도면 장화리 북일곶돈대 해변에서 A(57·여)씨가 고립됐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소방 119 산악구조대원 B(49)씨와 C(29)씨가 현장해 출동해 구조에 나섰다. 이들은 이날 시야가 흐릴 정도의 해무로 구조 작업 중 A씨와 함께 바다에 고립됐다가 1시간 46분 만에 해경에 의해 구조됐다. 이중 B씨가 심한 저체온증 증상을 보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소방 당국자는 "B씨는 중상자로 분류됐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인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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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학사 캐치 "Z세대 93%, 메일·메신저 발송 전 AI로 말투 점검한다"
진학사 캐치가 Z세대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93%가 이메일이나 메신저를 보내기 전 인공지능을 활용해 말투를 점검한 경험이 있다고 16일 밝혔다.이번 조사는 진학사 캐치가 Z세대 2913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이메일이나 메신저 발송 전 AI에게 말투 수정을 요청한 적이 있다는 응답이 93%를 차지했으며, 요청한 적이 없다는 응답은 7%에 그쳤다.AI 말투 수정 경험이 있는 응답자 가운데 67%는 자주 활용한다고 답했다. 가끔 사용한다는 응답은 24%,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9%로 나타나, AI 말투 점검이 일상적인 행위로 자리 잡았다는 분석이 나온다.AI에게 말투 수정을 요청하는 이유로는 상황에 맞게 격식을 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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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구룡마을 화재... 당국 4시간여 화재 진압중 대응 2단계 격상
서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 4지구에서 16일 오전 5시께 화재가 발생해 소방 당국이 4시간이 넘도록 진화 작업 중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소방 당국은 화재가 인근 야산으로 번질 우려가 있다고 보고 오전 5시 10분께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불길이 더욱 번지면서 8시 49분께 대응 단계를 2단계로 격상한 상황이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으나 4지구에 거주하던 총 32가구의 47명이 대피했고 5지구까지 불이 확대되면서 이재민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구룡마을은 강남 지역의 '마지막 판자촌'으로 재개발을 앞두고 있다. 이날 "빈집에서 불이 났다"는 최초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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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이재명 후보 당선되지 못하게 허위사실 공표 50대 '집유'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정한근부장판사, 김주형·윤규원 판사)는 2026년 1월 9일, 지난해 6월 3일 치러진 제21대 대통련선거 관련, 이재명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선거운동 기간 전인 2025년 4월 10일 낮 12시 15분경부터 같은 날 오후 5시 25분경까지 사이에 대구 중구 동성로 노상에서 화물차 옆 연단 스피커에 "이재명 즉각 구속"이라는 내용의 표지물을 각각 부착하고 휴대용 확성장치인 마이크를 이용해 "(전략)...이재명이가 만약에 선광위하고 짜고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어뿟다. 그러면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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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내란 첫 결론' 체포방해 오늘 1심 선고… 법원 TV 생중계 허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 방해 등 혐의 사건 1심 결과가 16일 나온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기일을 연다. 윤 전 대통령의 8개 재판 가운데 사법부의 첫 법적 판단이 나오는 것이어서 이목이 집중되는 가운데 이 장면은 법원 허가로 TV 생중계된다. 앞서 지난달 2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검팀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5년, 직권남용 등 혐의에 3년,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에 2년 등 총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이 사건의 1심 선고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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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체육시간에 남학생들 상대 성적·정서적학대 행위 벌금 700만 원
부산지법 형사10단독 허성민 판사는 2026년 1월 8일 체육시간에 남학생들의 특정 신체부위를 낮잡아 지칭하며 성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해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체육교사인 피고인(50대)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및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아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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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필로티 구조인 것처럼 홍보물에 기재 지역주택조합 책임 인정
창원지법 민사7단독 박미선 부장판사는 2026년 1월 9일 실제로 필로티 구조가 아님에도 홍보물에 필로티 구조인 것처럼 기재했고 원고가 이를 믿고 조합원 분담금을 납부하고 조합가입 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원고의 취소 주장을 받아들여 지역주택조합(피고)의 책임을 인정한 판결을 선고했다. 원고의 나머지청구는 기각했다.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금전부분은 가집핼 할 수 있다.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은 피고의 기망 또는 원고의 착오를 이유로 이를 취소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써 적법하게 취소됐다.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37,740,220원 및 납입금액란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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