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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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교문화재단, 동네책방과 함께 친환경 북페어 ‘리띵클럽’ 개최
대교문화재단이 전국 동네책방 20곳과 함께 ‘기후위기의 시대, 동네책방이 건네는 책’이라는 주제로 친환경 북페어 ‘리띵클럽(RETHING CLUB)’ 을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이번 ‘리띵클럽’은 동네책방과 함께 환경 문제를 고민하고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방향성을 제안하는 환경 친화 북페어 행사로, 오는 21일부터 23일까지 서울 연남동에 위치한 연남방앗간 본점에서 진행된다.이번 행사는 전국 20개 동네책방이 ‘Read – Reuse – Rethink’라는 소주제로 북마켓, 파본 도서를 활용한 전시, 그림책 정크아트 클래스 등의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함께 구성해 독서에 관심있는 관람객들의 관심을 이끌 계획이라고 전했다.특히 행사에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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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영도구 동삼동 일방통해 역주행 교통사고…운전자 2명 병원이송
10월 20일 오전 10시 22분경 부산 영도구 동삼동 일방통행로 노상에서 차량 역주행 교통사고가 발생했다.A씨(60대·여·음주해당 없음)운전의 SM3차량이 불상의 이유로 역주행으로 진입, 1차로에 주차되어 있던 스타렉스 차량을 충격후 정상차로로 운행중이던 B씨(30대·여)운전의 승용차량을 잇따라 충격했다. 차량 운전자들은 경상을 입고 병원 이송됐다. 영도서 교통사고조사팀은 차량 블랙박스 및 운전자 상대 사고원인 조사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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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SK텔레콤 서비스탑과 업무협약 체결…사이버 범죄 선제 공동대응
부산경찰청(청장 우철문, 이하‘부산청’)은 SK텔레콤 서비스탑(대표이사 오남주, 이하 ‘서비스탑’)과 10월 20일 오후 3시 부산경찰청에서「사이버공간 치안 확보와 범죄예방정보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신종 사이버범죄에 대해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공동대응키로 했다고 밝혔다. 부산청과 서비스탑은 예방교육자료 공동개발, 캠페인 실시, 단말기 무상 점검을 통한 악성앱 제거 등 상호 협력과 긴밀한 업무협업을 통해 통신매체와 결합된 사이버범죄 근절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한편, 제도적인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대책도 함께 모색하기로 했다. 우철문 부산청장은 “인터넷과 모바일을 이용한 범죄가 급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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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사랑어린이집, 바자회 수익금 70만원 전액 정관읍 기부
부산기장군 정관읍행정복지센터(읍장 김종천)는 정관읍에 위치한 제일사랑어린이집(원장 전미경)이 20일 정관읍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성금 70만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제일사랑어린이집은 지난 15일 ‘제일사랑마켓(바자회)’을 열어 학부모와 원생들이 사용하지 않는 의류, 도서, 잡화, 신발, 장난감 등 다양한 물품을 교환하는 아나바다 활동을 진행했다. 이날 학부모들이 직접 만든 악세사리 등을 아동들이 고사리손으로 직접 판매해 얻은 수익금 전액을 정관읍에 기부했다. 기부된 수익금은 정관읍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정관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 사업비로 사용될 예정이다. 전미경 원장은 “이번 바자회는 아이들에게 자원의 소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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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경, 다대동 동섬 인근 해상 전복된 선박 승선원 2명 구조
부산해양경찰서(서장 이병철)는 20일 오전 9시 9분경 부산 다대동 동섬 인근 해상에서 어선 1척이 전복되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승선원 2명을 구조했다고 밝혔다. 부산해경에 따르면, 낚시어선 B호(6.77톤, 승선원 4명)가 이동 중 A호(1.11톤, 다대선적, 연안복합, 승선원 2명)를 발견치 못하고 충돌해 A호가 전복된 것을 B호 승객이 해경으로 신고했다. 9시 17분경 현장에 도착한 부산해경은 A호 승선원 2명을 구조 후 다대항에 대기 중인 소방에 인계했으며, 승선원 2명(선장 70대, 선원 40대)은 생명에 지장은 없으나 저체온증을 호소해 병원에 이송됐다. 부산해경관계자는 “전복된 A호는 예인하여 성창항으로 입항했으며, B호 선장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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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도 ‘세대차이’…전국 10곳 중 7곳 ‘10년’ 넘어
전국 아파트 10채 중 7채는 10년 넘은 구축 아파트로 나타났다. 아파트 설계나 평면, 커뮤니티시설까지 신축과 구축의 ‘세대차이’가 심화되고 있는 만큼 새 아파트에 살고 싶어하는 수요자들이 늘고 있다. 부동산R114 아파트공급 데이터에 따르면 전국 총 1196만8366가구(입주 예정 포함) 중 준공 10년이 넘은 아파트는 864만1574가구로 72.20%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대전이 82.03%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고, 서울과 광주도 각각 81.38%, 77.72%로 높았다. 공급 부족에 시달리는 지역 위주로 신·구축 아파트의 가격 차이도 컸다. 실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노후 아파트 비율이 가장 높은 대전은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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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오피스텔 평균 수익률 4.78%…대전·광주 순 높아
전국 오피스텔 평균 수익률이 4.78%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이 수도권보다 수익률이 높았고, 권역별로 대전, 인천 등이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한국부동산원이 지난달 발표한 ‘오피스텔 가격동향’ 자료에 따르면 전국 오피스텔 평균 수익률은 4.78%로 나타났다. 지방은 5.46%로 수도권 4.61%보다 높았다. 지방에서는 대전이 6.94%로 가장 높았고, 광주 6.26%, 세종 5.40% 등이 뒤를 이었다. 수도권에서는 인천이 가장 높은 5.13%를 기록했다.오피스텔 시장은 지방 위주로 다소 건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특히 면적이 넓은 주거형 오피스텔은 실거주용으로도 대체돼 선호도가 높다. 풍부한 수납공간, 다채로운 커뮤니티시설 등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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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랜드마크 ‘초고층 주상복합’ 여전한 인기
초고층 주상복합 아파트들의 인기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랜드마크 주상복합이 올해 실거래가를 갱신하고 있기 때문이다. 양천구 목동 ‘하이페리온’ 전용 167.44㎡가 올해 9월 33억원에 실거래됐다. 2020년 6월 21억7000만원에 거래가 이뤄진 사례보다 10억 원 이상 웃도는 차이로 최고가를 갱신했다.초고층 주상복합 타운을 형성하는 곳의 거래가 갱신도 이어졌다. 지방 공동주택으로는 유일하게 2022년 공시가격 상위 10위 내 이름을 올린 ‘해운대 엘시티더샵’은 지난 3월 전용 161.98㎡이 48억5000만원 거래되며 최고 거래가를 갱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운대 엘시티더샵’이 들어선 해운대구는 초고층 주상복합이 밀집한 마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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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경쟁력이 정답”…분양가상한제 적용 신규 분양 단지는?
최근 금리인상, 분양가 상승, 경기침체 등으로 분양 심리가 크게 위축되고 있지만,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가격 경쟁력을 갖춘 단지들은 여전히 인기를 얻고 있다. 부동산R114 자료에 따르면, 올해(1~9월 기준) 수도권 3.3㎡당 평균 분양가는 1614만원으로 2021년 1476만원 대비 9.3% 올랐다. 이는 2020년(1598만원) 대비 2021년 7.6% 하락한 것과 비교해 크게 뛴 것이다. 지방(수도권 제외)의 경우도 올해 1343만원으로, 2021년 1189만원 대비 13% 오른 반면, 직전 2020년(1210만원)은 1.7% 하락했다.이런 상황에서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의 관심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면 인근 시세 대비 비교적 저렴한 수준에 분양되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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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4천건 넘는 보복운전 발생… 순간의 분노가 무거운 처벌 부른다
자동차를 흉기 삼아 도로의 안전을 저해하고 상대 운전자를 위협하는 보복운전이 끊이지 않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보복운전은 연간 4천건이 넘는다. 단순 위협으로 그치지 않고 교통사고로 이어져 인명피해를 일으킨 사건도 상당하다. 보복운전은 도로 안전을 해친다는 점에서 난폭운전과 혼동하는 경우가 많으나 난폭운전이 불특정 다수를 위험에 빠트릴 수 있는 주행 행위인데 반해 보복운전은 특정 운전자를 상대로 고의적인 위협 운전을 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예를 들어 방향지시등을 제대로 켜지 않은 채 갑자기 끼어들기를 하여 뒷차 운전자에게 위험을 초래한 행위는 난폭운전에 해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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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노총, 공무원연금법 개정 5만 입법청원 이틀 만에 달성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은 지난 18일부터 시작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을 위한 5만 입법청원이 청원 시작 이틀 만인 20일 오전 8시 조기 달성했다고 밝혔다.청원 첫날인 18일 정부세종청사를 시작으로 19일까지 전국 105개 단위노조가 이번 입법청원의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공무원과 불공정한 공무원연금법의 실상과 개정의 필요성을 국민에게 알리는 입법청원 선전전을 병행해 청원 이틀 만에 5만 명을 조기에 달성했다.특히 이번 청원은 시작부터 청원이 끝난 오늘까지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서 'HOT 1위'를 유지해 불공정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을 위한 공무원과 국민의 관심도가 높음을 증명했다.이번에 5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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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하윤수 부산교육감, 20일 연지초 강당 개관식 참석
하윤수 부산광역시교육감이 20일 오전 10시 부산진구 연지초등학교 연지누리관에서 열린 ‘연지초 강당 개관식’에 참석했다.하윤수 교육감은 테이크 커팅 후 인사말을 통해 “오늘 개관한 ‘연지누리관’은 교육 가족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 공간으로 탄생했다”며 “온 세상에 연지초 학생들의 큰 뜻을 펼치기를 소망하는 그 이름처럼, 학생들이 꿈을 향한 도전을 멈추지 않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희망의 주인공으로 자라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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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 산불발생... 산림당국 진화중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은 10월 20일 오전 11시 26분 경상남도 양산시 상북면 소석리 산47-1 일원에서 산불이 발생해 진화중이라고 밝혔다.산림당국은 산불진화헬기 3대(산림1, 소방1, 임차1), 산불진화장비 10대(지휘차1, 진화차2, 소방차7) 산불진화대원 49명(산림공무원 등 28, 소방 21)를 신속히 투입해 산불 진화중에 있다.현장 기상상황은 바람 약 서풍 1m/s로 산불진화가 종료되는 즉시 정확한 발생원인과 피해면적을 산림청 조사감식반을 통해 조사할 계획이다.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장은 “산불진화 인력, 장비를 최대한 동원하여 신속한 진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안전사고 없이 산불을 진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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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횡령·갑질 교원 정직 1월 처분 적법
울산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이수영 부장판사·이태희·장성신)는 2022년 10월 13일 횡령, 갑집 등으로 중징계를 받은 초등학교 교원 A씨(원고)가 울산광역시교육감(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정직 1월 처분(2021.2.1.)의 취소를 구한 소송에 대해,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며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어 이를 기각했다(2021구합855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학교에서 발생한 원고의 비위행위에 대한 민원이 2020. 11. 4. 국민신문고에 접수되자, 피고는 2020. 11.경 원고의 복무 및 업무처리 등에 관한 감사를 실시했다. 피고는 2020. 12. 9. 울산광역시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중징계)을 요구했다.(제1징계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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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도박 기승, 운영자 도우면 형사 처벌 수위 높아
최근 온라인 불법도박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최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22년 7월까지 온라인 불법도박 단속 건수만 11만 8,672건에 달하며, 특히 불법 스포츠 도박이 가장 높은 매출률을 보이고 있다. 체육 복권이라고도 불리는 스포츠토토는 국민체육진흥법상의 수탁자가 운영하는 것 외에는 모두 불법에 해당한다. 과거에는 불법 사이트 운영자에 대해서만 실형을 선고했지만, 최근에는 사행성 문제와 다른 범죄의 자금으로 쓰이는 경향 때문에 단순 배팅만으로도 강력한 형사처벌이 내려지고 있다. 이러한 사설 토토 사이트를 이용해 도박을 한 사람은 형법 제246조(도박, 상습도박)에 따라 1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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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낮시간대 두시간 음주운전 일제 단속…총 3건
경남경찰청(청장 김병수)은 10월 19일 낮시간대 두시간(오후 1시~3시) 도내 전역에서 불시에 음주운전 일제 단속을 벌여 총 3건(취소 1건, 정지2건)을 단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가을 행락철을 맞아 9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10주간 음주운전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10월 13일 오전 9시부터 10월 19일 오전 9시까지 총 31건(취소 25건, 정지 6건)을 단속했다. 경남경찰은 앞으로 매주 1회 도내 전역에서 벌이는 음주운전 일제단속을 확대 실시하고, 특히 주간시간대 불시 단속을 더욱 강화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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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보호관찰소, 전자감독 신속수사팀 신설 1년…총123건 입건
법무부는 2021년 8월 전자발찌 ‘피부착자’(전자장치가 부착된 사람)가 송파구에서 여성 2명을 살해한 일명 ‘강윤성 사건’을 계기로 2021년 10월 전국 13개 기관에 전자감독 신속수사팀을 설치했다. 2022년 10월 현재 전국 18개 기관에서 122명이 신속수사팀에서 근무 중이다.신속수사팀 운영으로 전자감독 담당자의 지도감독 업무와 신속수사팀의 수사 업무가 분리되어 기존 온정적·미온적으로 대처하던 지도감독 방식에서 벗어나 강력범죄로부터 사회방위라는 전자감독제도의 실효성 강화 방향으로 변화의 계기를 마련했다. 또한 위반사건에 대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강제수사 등 엄정한 대응으로 훼손 및 재범우려자의 사전 재범억제 효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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