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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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 산불발생.... 1시간 18분만에 주불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2월 20일 낮 12시 12분 경기도 화성시 비봉면 지안리 산 61-7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을 1시간 18분 만인 오후 1시 30분에 주불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헬기 2대, 산불진화장비 15대(진화차 2, 소방차 13) 산불진화대원 70명(산불예방진화대 5, 공무원 7, 소방 35, 의용소방 23)을 긴급 투입했다. 해당 산불은 산림과 인접한 주택에서 낙엽 소각 중 발생한 산불로 산림당국은 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의 정확한 원인 및 피해면적 등을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다.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와 경기도 산불방지대책본부는 “불씨가 재발화되지 않도록 잔불진화와 뒷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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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청, 지방공무원 760명 인사발령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하윤수)은 2023년 3월 1일자 지방공무원 수시인사를 20일 발표했다.인사발령 대상은 승진 101명, 전보 245명, 신규임용 73명, 조직명칭 변경 281명 등 총 760명이다. 이번 인사는 3월 조직 개편과 연계하여 기구·인력 조정을 고려한 인사로 민선 5기 교육감 공약사항과 주요 정책 추진에 적합한 인사로 발탁했다.승진 인사는 교육행정, 사서, 시설, 위생, 사무운영 등 다양한 직렬에서 능력을 발휘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이뤄졌다.승진자는 4급 2명, 5급 9명, 6급 이하 90명이다. 4급은 조원환 교원인사과 임용협력담당이 지역간교육격차해소추진담당관으로, 배용덕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그린스마트미래학교기획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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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월 지방 중소도시 분양 43% ‘급감’…‘청주·정읍·원주(청정원)’ 관심
2~3월 지방 중소도시에서 5600여 가구가 분양을 앞둔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시에 비해 그 동안 공급된 아파트가 많지 않고, 브랜드 아파트, 지역 첫 진출 건설사가 등판해 시장 분위기를 끌어 올릴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2~3월 지방 중소도시에서 5605가구가 일반분양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충북 2550가구, 충남 630가구, 전북 707가구, 경남 1146가구, 강원 572가구다.작년 같은 기간 9847가구 보다는 40% 이상 줄어 분양 시장 분위기가 차분한 편이다. 부동산인포 권일 리서치 팀장은 “사업주체 입장에서도 확실히 될 곳을 중심으로 아파트를 내놓는 것”이라고 분석했다.부동산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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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학군, 이젠 옛말”…‘국제학교’로 모이는 맹모(孟母)들
최근 주택시장에서 학(學)세권의 판도가 바뀌고 있다. 일반적인 학세권 아파트의 거래가 하락한 것에 비해 국제학교 인근 아파트 거래는 오히려 활발해지고 있는 모습이다. 올해 서울 주택 거래량은 급감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월 서울 아파트 전체 전월세 거래량은 1만4,862건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해 1월 2만380건보다 27%가 줄어든 수치다. 대출금리 인상으로 전세와 월세에 대한 부담이 커진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특히 ‘강남 8학군’의 감소세가 뚜렷했다. 올해 1월 강남 8학군으로 꼽히는 서울 대치동·도곡동·역삼동의 전월세 거래량은 460건으로 전년 동월(825건) 대비 44% 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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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인권위원회, '페미싹수파릇파릇페스타' 행사 가져
진보당 인권위원회는 지난 18일과 19일 양일에 걸쳐 서대문구 한빛빌딩에서 “2023 페미싹수파릇파릇 페스타” 행사(이하 페미 페스타)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페미 페스타는 “날 때부터 페미니스트인 사람은 없다”는 슬로건으로 진행되었으며, 10대에서부터 3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와 지역에서 참가한 60여 명의 페미니스트들과 함께했다.김남영 인권위원장은 행사를 시작하며 “페미니스트 사이의 차이와 이견을 좁히기 위해 마련된 행사인만큼, 이 안에서는 자유로운 토론과 의견 교류의 장이 되었으면 한다”며 당부했다. 한 참가자는 “또래 여성 페미니스트들과 안전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공론장이 마련되어 좋았다”며 “지방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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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중위생단체연합회, 최영희 의원 대표발의한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 철회 촉구
전국 30만 공중위생업소를 대표하는 전국공중위생단체연합회(회장 조수경)는 최영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을 개악(改惡)이라 규정하고, 2월 21일 국회 앞 여의도에서 개정안 철회를 위한 규탄 결의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전국 공중위생단체 대표자 20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인 이날 집회에서 대한미용사회중앙회, 한국이용사회중앙회, 대한숙박업중앙회, 한국목욕업중앙회, 한국세탁업중앙회, 한국건물위생관리협회, 한국피부미용사회중앙회, 대한네일미용사회중앙회, 한국메이크업미용사회 등 9개 공중위생단체는 최영희 의원이 발의한 공중위생관리법에 대해 단호한 반대 입장을 밝힌다.또 각 단체들은 공동으로 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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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경, 간부급 주요 보직자 신고식
부산해양경찰서(서장 정영진)는 2월 20일 오전 중회의실에서 2023년 정기 인사발령으로 배치된 간부급 주요 보직자 신고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신고식에는 주요 보직자 27명이 참석해 지역 해상치안 수요에 맞는 현장 중심의 치안활동과 바다의 환경, 선박에 대한 이해도를 넓혀 바다의 전문가가 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정영진 부산해양경찰서장은, 주요 보직자로서 중간 간부의 중추적 역할 및 지휘관의 인성·전문성·청렴성을 강조하며 “책임감을 갖고 현장에 강한 신뢰받는 해양경찰로 맡은 바 성실히 업무를 수행 해주길 바란다”고 했다.〔간부급 인사발령 주요 보직자 명단〕▲청문감사계장 경감 이남기 ▲경리계장 경감 박상대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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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재변호사 형사법률자문] 가상화폐 투자사기 각종 범죄혐의 받을 수 있어
최근 핀테크 기반 디지털 은행이라며 다단계 방식으로 가상화폐에 투자하도록 투자자들을 모집해 2,000억 원을 편취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져 대표자 징역 10년, 각 임원들이 징역 5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이들은 높은 배당금과 가상화폐 거래 등 다양한 투자 상품을 소개하며 투자금을 끌어모았고, 투자자 대부분은 이와 같은 투자가 원금 보장이 되는 것으로 인지해 상당한 돈을 투자하며 손실을 보았다. 사기 피해금액은 총 2,277억원으로 확인됐다. 주로 가상화폐 투자사기의 경우 가상화폐 채굴기에 투자하는 방법 등을 이용해 마치 지속적인 수익이 보장되는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이는데, 실제 이와 같은 채굴기가 존재하지 않거나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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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구 트레일러 차량 우전도 사고
2월 20일 오전 7시 26분경 부산 남구 8부두로 방향에서 우암고가도 방향으로 좌회전 중 트레일러 적재물의 중량으로 우측으로 전도되는 단독 사고가 발생했다.사고차량은 편도2차로 중 2차선에 전도되어 1개 차선 40분간 통제됐다.운전자 A씨(30대·남·음주해당없음·자피보험처리) 경미한 부상(어깨부위 통증호소)으로 병원 이송은 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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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청, 유치원 만3~5세 유아학비 지원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하윤수)은 부산지역 공·사립 유치원에 다니는 만3~5세 유아에게 2023학년도 누리과정 유아학비를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유아학비 지원은 유치원에 국가 수준 공통 교육과정을 적용하는 누리과정 도입에 따른 것으로, 보호자의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전 계층에 교육비를 지원하는 제도다.공립유치원의 경우 1인당 교육과정 10만 원, 방과후과정 5만 원 등 총 15만 원을, 사립유치원의 경우 1인당 교육과정 28만 원, 방과후과정 7만 원 등 총 35만 원을 각각 지원한다.특히 부산교육청은 지난해 10월 ‘부산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를 개정해 외국국적 유아의 유아학비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오는 3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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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보호관찰소협의회, 2023년 정기총회 개최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제주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김종환)는 지난 17일 김대요 제주보호관찰소장, 보호관찰위원 등 40여명이 참석한 ‘2023년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제주보호관찰소협의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정기총회는 지난 해 제주보호관찰소 협의회의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관련 활동 내역을 발표하고 올해 중점 추진 예정인 보호관찰 사업계획 등을 소개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또한 보호관찰 유공 위원 2명에 대한 법무부장관 표창장 수여, 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한 위원 7명에게 제주보호관찰소장 표창패 수여가 있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고 성실히 생활하는 성적양호 보호관찰 대상자 3명에게 각 5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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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선관위, 3·8 조합장선거 '돈 선거' 근절 특별단속 시행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 8일 치러지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기부행위 발생 등 과열·혼탁 우려가 있어 ‘돈 선거’ 근절을 위한 특별 단속활동을 후보등록 첫날인 2월 21일부터 선거일까지 펼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돈 선거' 발생이 우려되는 조합에는 단속 전문인력을 상주시켜 관련 정보수집 및 단속활동을 펼치고, 후보자 등을 수시로 방문·면담해 위반행위를 적극 예방키로 했다. 휴일·야간 등을 불문하고 상황 발생 즉시 광역조사팀·권역조사팀을 투입하는 등 현장 대응력을 높인다는 방침이다.이를 위해 후보자와 각 조합에 특별단속을 예고하고 조합원에게는 신고·제보 안내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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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하윤수 부산교육감, 유네스코 창립기념식 참석
하윤수 부산광역시교육감이 지난 17일 오후 5시 30분 부산진구 사학연금 S웨딩홀에서 임승미 한국유네스코부산광역시협회 회장을 비롯한 회원 70여 명이 참석한 ‘유네스코 제56차 창립기념식’에서 표창 수여와 인사말을 했다.하윤수 교육감은 인사말을 통해 “1967년 창립된 ‘한국유네스코부산광역시협회’는 그동안 유네스코의 이념과 목적에 부응하는 다양한 민간 활동을 수행하며 지역사회 발전에 앞장서 왔다”며 “이번 창립기념식이 유네스코의 정신을 되새기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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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선관위, 21일·22일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후보자 등록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2월 21일·22일 양일간 관내 11개 구·군선관위에서 일제히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조합장선거에서는 부산지역 내 24개 조합(농협 16개, 수협 7개, 산림조합 1개)의 대표자를 선출하게 되며 조합장선거에 출마하려는 사람은 해당 조합의 조합원이어야 하고, 조합에서 정하는 피선거권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신청서 접수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고 조합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군선관위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등록을 마친 후보자는 2월 23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3월 7일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한편, 지난 제2회 전국동시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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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청, 전국 최초 인공지능 챗봇 ‘챗GPT’ 교육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하윤수)이 전국 첫 '문자를 통해 사용자의 질문에 답변'하는 챗봇인 ‘챗GPT’를 포함한 본격적인 초거대 AI 활용 교육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챗GPT’는 오픈AI사가 개발해 전 세계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초거대 AI 서비스 중 하나이다. 이를 위해 부산교육청은 2월 22일 오후 2시 웨비나(원격 세미나)를 통해 교육전문직과 행정직원 등 500여 명을 대상으로 ‘챗GPT 등 초거대 AI 기술의 장·단점 파악 및 활용 방안 모색’ 주제 연수를 개최한다.이날 연수는 시교육청 미래인재교육과 오정훈 장학사가 나와 초거대 AI 학생 윤리교육·업무·교육자료 제작 등 활용 방법을 설명하며 참가자들의 실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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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원고를 해고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원심 파기 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2023년 2월 2일 원고가 부당해고구제 기각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참가인이 원고를 해고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단정해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원심의 판단에는 해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대전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3.2.2.선고 2022두57695 판결).대법원은, 원심으로서는 참가인의 관리팀장이 2020년 2월 11일 오전 10시 48분 원고에게 버스 키를 반납하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경위, 참가인의 관리팀장이 같은 날 오후 5시경 원고로부터 버스 키를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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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안동시 임동면 야간 산불 발생… 산림당국 진화 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2월 19일 오후7시 14분 경상북도 안동시 임동면 사월리 산 99 일원에서 발생한 야간 산불을 산불진화장비 18대, 산불진화대원 107명을 투입해 2시간 11분만에 주불 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생한 경북 안동 산불은 현장 곳곳에 경사지와 암석지가 있어 지상진화대원들이 야간진화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진화대원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진화에 임해 인명과 재산피해 없이 산불 진화를 완료할 수 있었다.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를 실시해 산불의 정확한 원인 및 피해면적 등을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다.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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