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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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젠더폭력처벌법 개정 특별분과위원회 출범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1월 5일 「젠더폭력처벌법 개정 특별분과위원회」를 발족하고, 위원 위촉식 및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젠더폭력처벌법은 성폭력처벌법, 가정폭력처벌법, 스토킹처벌법 등 젠더기반 폭력범죄 관련 처벌법을 통칭한 것이다. 특별분과위원회(이하 ‘특위’)는 「법무자문위원회규정」(대통령령)에 근거한 법무부장관의 자문기구이며, 젠더폭력처벌법 개정 특위는 역대 첫 구성됐다. 최근 ‘안전이별’이 화두가 될 정도로 여성들의 일상에서의 안전이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으로, 젠더기반폭력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스토킹처벌법」 개정, 「데이트폭력처벌법」 제정 등 젠더폭력처벌법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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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천동 국민의힘 당사 앞 육교 화물자 적재함 충돌로 일부 파손
1월 5일 오후 3시 15분경 부산 남구 남천동 소재 국민의힘 당사 앞 육교일부가 파손되는 교통사고가 발생했다.A씨(70대·남·음주해당 없음)운전의 4.5톤화물차량이 49호 과장에서 대남교차로 방향으로 운행중 화물적재함 윗부분으로 육교 밑부분을 들이받았다. 인명피해는 없었다.남부서 교통과 광남지구대는 신고접수 후 현장에 출동, 4개차로중 2개차로 차량 통제했다.경찰은 정확한 사고원인 조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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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영도구 공장부지 내 건축자재 창고 화재
1월 5일 오후 3시 27분경 부산 영도구 동삼동 해양로 247 모 통신 공장부지 내 건축자재 창고에서 불상의 이유로 화재가 발생했다.이 불은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인명피해 없이 10분 만에 진화됐다. 건축자재 등 일부 소훼됐다.경찰(영도서)과 소방은 정확한 화재원인과 피해상황을 조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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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중부소방서, 쪽방·여인숙 대상 화재예방 컨설팅
부산중부소방서는 겨울철 화재예방대책의 일환으로 관내 쪽방, 여인숙 32개소를 대상으로 1월 5일부터 14일까지 화재예방 컨설팅을 시작했다고 밝혔다.겨울철 쪽방, 여인숙은 3대 전기제품(전기장판, 전기히터, 전기열선)등 전열기구 사용이 많아 화재발생 위험성이 높고 좁은 내부로 인해 대형인명피해로 번질수 있다. 실제 2009년 부산 남포동 여인숙 화재로 5명이, 2019년 전주 여인숙 화재로 3명이 안타깝게 사망했다. 소방서는 이 기간동안 관계인들에게 객실 내 취사금지, 전기제품 안전사용을 당부하고 소화기 사용법 및 감지기 관리요령, 화재 시 대처방안을 교육한다.부산중부소방서 관계자는 “건조한 겨울철에 전기제품을 안전하게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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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양희은, 임인년(壬寅年) 사랑의열매 아너 전국1호 회원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조흥식)는 가수 양희은이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조흥식)의 1억 원 이상 고액기부자 모임인 ‘아너 소사이어티(Honor Society)’에 2022년 새해 전국 1호 회원으로 가입했다고 5일 밝혔다. 양희은 아너는 2020년 12월 사랑의열매에 5천만 원을 기부했으며, 이후 더욱 큰 나눔을 실천하고자 이번에 6천만 원을 추가로 기부하며 아너 소사이어티에 가입했다. 양희은 아너는 회원번호 2,800호에 등재됐으며, 기부금은 기부자의 뜻에 따라 보호종료를 앞두고 있는 여성청소년의 자립을 위한 교육 지원사업 등으로 쓰일 예정이다. 양희은 아너는 “50여 년간 가수로 활동하며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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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사하소방서, 비상구 통로폐쇄나 물건 적치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홍보
"비상구 등 피난 방화시설 유지관리 위반행위자에 대하여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부산 사하소방서(서장 강호정)는 비상구 통로 폐쇄나 물건 적치 등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제를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한다고 5일 밝혔다. ‘비상구 폐쇄 등 신고포상제’ 제도는 화재 발생 시 시민들의 대피를 위해 중요한 시설인 ‘비상구’ 에 대해 ▲ 피난, 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 피난, 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 설치된 소방시설에 대해 폐쇄, 차단(잠금) 등을 하는 행위 ▲ 피난, 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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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소방, 대형판매시설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불시기동조사
부산광역시 소방재난본부(본부장 이상규)는 연말연시 등 겨울철 화재예방을 위해 2021년 12월 24일부터 2022년 1월 4일까지 부산소재 대형 판매시설을 대상으로 피난(소방)시설 차단․폐쇄 등 위반행위 근절을 위한 사전예고 없이 불시 기동조사를 실시했다고 5일 밝혔다. 피난시설(비상구 및 방화문 등)의 폐쇄·훼손·장애물 적치 위반행위, 소방시설 전원 차단행위 등을 집중 조사했다.조사결과에 따르면, 대형 판매시설 10개소 중 2곳이 비상구 및 방화문 앞 장애물 적치, 주요 소방시설인 옥내소화전 앞 물건적치 등 소방법을 위반해 과태료 부과 및 즉시 현지시정 등 총 8건에 대해 행정조치가 이뤄졌다.또한 2022년 설 명절 대비 화재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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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김재일 부산본부세관장, 5일 충혼탑 참배
김재일 부산본부세관장은 2022년(임인년) 새해를 맞아 1월 5일 부산 서구 동대신동 충혼탑을 찾아 참배했다. 김 본부세관장은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순직한 전몰 용사들의 영령을 추모하고, 국민을 위한 관세행정을 펼칠 것을 다짐했다.김재일 본부세관장은 “계속되는 코로나 19 위기 속에서도 수출 등 무역경제 성장이 계속될 수 있도록 금년 2월 발효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활용 등 현장에서 기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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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랩, 2022년 승진인사 및 조직개편 단행
안랩이 상무 승진자 2명과 상무보 승진자 3명 등 승진 인사와 조직개편을 단행했다.[승진]▲상무 승진 (상무보→상무, 가나다순)△이상국 마케팅본부장△한창규 엔드포인트개발실장▲상무보 승진 (가나다순)△김홍현 네트워크개발실장△유명호 파트너사업본부장△최광호 클라우드사업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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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신세계사이먼 부산점에 감사패 수여
부산 기장군(군수 오규석)은 1월 5일 지역사회발전과 복지향상에 크게 이바지 한 ㈜신세계사이먼 부산점(지점장 김희석)에 감사패를 수여했다고 밝혔다. ㈜신세계사이먼 부산점은 2018년 연말연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희망2019나눔캠페인’ 참여를 시작으로 2020년에는 코로나19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착한기부 ‘기장형 나눔 챌린지’, ‘희망2021나눔캠페인’에 참여했다. 또한 2021년에는 기장군 드림스타트에 성품을 기부하는 등 지금까지 총 1억9200만 원의 성·금품을 기탁해 지역사회 복지향상에 공헌하고 기부문화 확산에 앞장섰다.아울러 기장군에서 주최하는 각종 행사와 축제에 참여·지원하는 등 지역사회 발전과 경제 활성화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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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온산소방서, 승진자 및 전입자 임용장 수여
울산온산소방서(서장 박정진)는 1월 5일 소회의실에서 각 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승진자와 내근 전입자를 대상으로 임용장 수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 발령자는 온산소방서의 각 부서에 배치되어 행정, 화재진압, 구조, 구급 등의 담당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박정진 온산소방서장은 “재난현장에서 안전하고 신속한 소방활동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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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솔로몬로파크, 7일 한국 전통재판 애니메이션 영상 첫 상영
법무부 대전솔로몬로파크는 자체 제작한 애니메이션 영상 한국 ‘전통재판’을 1월 7일 체험관 운영시간에 맞춰 처음 상영한다고 밝혔다. 한국 전통재판 애니메이션은 조선시대 지방관의 재판을 통해 우리 선조들의 생명존중, 법치주의 사상을 알 수 있도록 구성했다.영상 제작을 위해 지난해 상반기부터 시나리오 연구를 시작해 경국대전, 흠흠신서, 대명률직해 등 옛 법전과 고전을 토대로 사건을 구성, 남녀노소 온 가족이 공감할 수 있도록 흥미진진하게 만들어졌다특히 흔히 지방관리의 독단과 횡포로 묘사되는 기존의 왜곡된 전통재판의 모습에서 벗어나 법과 절차에 따라 실체적 진실을 발견해 가는 옛 선조들의 법사상을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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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5일 오전 코로나19 신규확진자 9명 발생
부산 기장군은 5일 오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9명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기장군 864~872번째 확진자다. 기장군 864번 확진자는 부산 24792번(기장군) 확진자의 접촉자(가족)이고, 865번 확진자는 부산 24599번(기장군) 확진자의 접촉자로 지난달 29일부터 자가격리 중에 확진 판정을 받았다. 866·867·869·871·872번 확진자는 코로나19 유증상자로 감염원 등에 대해 역학조사 중이다. 또한 868·870번 확진자는 부산 25983번(기장군) 확진자의 접촉자(가족)이다.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기장군감염병방역단 등은 즉시 현장으로 출동해 확진자의 거주지와 주변지역 등에 대해 집중 방역을 실시했다. 기장군은 5일 오전 9시 브리핑룸에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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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구연 MBC해설위원, 소년원생을 위한 티볼세트 기증식 가져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1월 5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한국야구위원회 총재고문 허구연 야구 해설위원을 초대, 소년원생을 위한 티볼세트 기증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기증식은 ‘허구연의 야구사랑 공익신탁’을 통해 소년원생들의 심신의 건강한 발달과 풍부한 인성함양을 목적으로 지난 2014년 소년원 학교에 티볼 100세트 기증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로 진행하게 됐다. 허구연 해설위원은 “소년원생들이 티볼야구에 흥미를 갖고 사회성을 함양하며 성공적으로 사회에 복귀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며 코로나19로 지친 소년원생들에게 작은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응원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공익신탁이 허구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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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공직선거법위반 주석수 전 연제구의회 의장 파기환송심서 무죄
부산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종훈 부장판사·손태원·김웅재)는 2021년 11월 18일 지난 21대 총선 당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 2명에게 금품을 제공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주석수 전 연제구의회 의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원심판결(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2021노329).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이 C와 공모하여 자원봉사자 B 등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공모공동정범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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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사회활동] 배민-플랫폼 노동자간 배달료 협상 최종 타결
배달의민족과 플랫폼 노동자 간에 두번째 협상이 최종 타결됐다.배민의 배달 서비스를 담당하는 ㈜우아한청년들(대표 김병우)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서비스일반노동조합(위원장 이선규)은 5일 서울 송파구 우아한청년들 본사에서 조인식을 열고 협상안에 최종 서명했다. 조인식에는 우아한청년들 김병우 대표, 변연배 인사지원실장, 민주노총 측 이선규 위원장, 홍창의 배달플랫폼지부장, 김영수 배민지회장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이번 협약에는 ▲오토바이 라이더 보험료 지원 ▲배달료 산정 기준 변경 ▲공제조합 설립 등이 포함됐다.이에 따라, 우아한청년들과 계약한 라이더들은 앞으로 연간 최대 100만원의 보험료를 지원받게 된다.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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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사회활동] 교촌치킨, “자립준비청년” 홀로서기 돕는다… 2억원 규모 후원금 전달
교촌에프앤비(주)가 5일 서울 중구 초록우산어린이재단에서 '자립준비청년 지원사업 후원금 전달식'을 갖고 후원금 2억원을 전달했다.사진은 후원금 전달식에 참석한 소진세 교촌에프앤비(주) 회장(오른쪽)과 이제훈 초록우산어린이재단 회장이 기념사진 촬영하는 모습 / 사진제공= 교촌에프앤비(주)]국내 대표 치킨 프랜차이즈 교촌치킨을 운영하는 교촌에프앤비㈜가 자립준비청년들을 지원하는 사회공헌활동으로 2022년 임인년을 시작한다.교촌은 5일(수) 서울시 중구 무교동에 위치한 초록우산어린이재단에서 자립준비청년 지원사업을 위한 후원금 전달식을 진행하고 2억원 규모의 후원금을 전달했다. 이번 후원금은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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