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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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윤수 부산교육감, 우리가치 인문동행 수료식 참석
하윤수 부산광역시교육감이 11월 29일 오전 11시 부산연탄은행 교육장에서 김희경 유엔PEC이사장, 강정칠 부산연탄은행 대표, 김미영 前부산한솔학교장과 황오규 교육연합신문대표와 관계자 50명이 참석해 열린 ‘2023 우리가치 인문동행’ 2기 수료식에서 수료증을 수여하고 인사말을 했다. 하윤수 교육감은 인사말을 통해 “‘2023 우리가치 인문동행’사업은 인문학 프로그램을 통해 자존감 회복은 물론, 위로와 치유의 계기를 마련하고, 인문학적 가치로 공동체 회복과 사회적 연대감을 형성하는 데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우리교육청도 우리 아이들이 인문 역량을 강화하고 조화로운 인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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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회 범죄피해자 인권대회 개최
법무부와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가 공동 주최하고, 동아일보, 한국피해자학회가 후원하는 ‘제16회 범죄피해자 인권대회’가 11월 29일 오후 2시 국립과천과학관 어울림홀에서 열렸다고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한동훈 법무부장관, 김갑식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장, 이종엽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김학자 대한변호사협회 부회장, 김혜정 한국피해자학회장, 윤경원 대검찰청 인권정책관 등 내빈을 비롯해 범죄피해자 지원에 헌신한 종사자 및 범죄피해자와 가족 등 총 500여 명이 참석했다.국민포장을 수상한 논산부여범죄피해자지원센터 신형철 이사장을 비롯한 6명이 정부포상을 받고, 총 45명이 법무부장관 표창을 받는 영예를 안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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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온라인 숙박예약 플랫폼 사업자는 불공정약관조항의 사용금지 의무가 있는지 여부
대법원은 온라인 숙박예약 플랫폼 사업자는 불공정약관조항의 사용금지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당사자는 숙박업체와 고객일 뿐 甲 회사를 숙박계약의 한쪽 당사자라고 볼 수 없고, 甲 회사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신판매업자의 책임을 면하지 못하거나 대신 이행해야 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나 ‘통신판매업자인 통신판매중개자’에 해당한다고 하여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니며, 甲 회사가 고객에게 환불불가 조항을 제안하는 자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甲 회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제2조 제2호에 따라 불공정약관조항의 사용금지 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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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판결] '강서구 빌라왕' 배후 컨설팅업자 항소심도 징역 8년
서울 강서구와 인천 일대 대규모 전세사기 범행 배후로 지목된 부동산 컨설팅업체 대표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3부(이훈재·양지정·이태우 부장판사)는 지난 28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신모 씨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열고 원심과 동일하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임대차 보증금 반환을 하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과 공범들 사이에 직접적인 연락이 없었더라도 매도 중개인, 임차 중개인과 공모해 리베이트 등 경제적 이득을 취득하기 위해 비정상적인 구조를 만들었다"고 판시했다.이어 "중개인으로 하여금 직접 입금을 유도한 점과 사전에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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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 청량읍 창고용 컨테이너 화재
11월 29일 오후 3시 10분경 울산 울주군 청량읍 처용산업로(용암리)개인 자재보관 창고용 컨테이너에서 용접중 부주의로 화재가 발생했다.이 불은 출동한 울산소방(인원 26명, 장비 10대)에 의해 오후 3시 28분경 인명피해 없이 완진됐다. 컨테이너 전소로 300만 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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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석곤 부산소방재난본부장, 요양병원 현장점검
허석곤 부산소방재난본부장은 11월 29일 좋은애인요양병원(동래구 안락동 소재)을 방문해 겨울철 화재예방 현장점검에 나섰다고 밝혔다. 허 본부장은 요양병원 내 소방시설, 대피공간 등 종합적인 소방환경을 점검하고, 최근 의정부 요양병원 화재 및 경북 구미 병원 화재 당시 인명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었던 요인에 대해 관계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등 적극적인 협업관계 구축방안을 논의했다. 허석곤 부산소방재난본부장은“요양병원 특성상 화재 발생 시 거동 불편 환자가 많아 인명피해 우려가 크다”며 “평상시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소방안전관리와 대처역량 강화에 힘써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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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덕 부산중부소방서장, 산하 119안전센터 방문
정영덕 부산 중부소방서장은 29일 2023년 한 해 동안 현장안전을 위해 노력한 대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중부소방서 산하 전 119안전센터를 방문해 격려했다. 정 서장은 직원들에 “우리 대원들에게 항상 감사드린다. 재난현장은 다양한 위험요소가 상존하지만 평소 체력단련 및 위험예지훈련 등을 생활화하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해주길 바란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다가오는 2024년 무사고 기원과 함께 현장안전에 최선을 다할 것을 함께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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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김철승(굿리치 부사장)씨 모친상
▲ 주삼례(향년 80)씨 별세, 김철승(굿리치 부사장)·김철수·김철순씨 모친상. 빈소 여수경산장례식장 VIP 1호 (2층) 발인 2023년 12월 1일(금) 061-681-4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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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굿리치 김철승 부사장 모친상
▲ 주삼례(향년 80)씨 별세, 김철승(굿리치 부사장)·김철수·김철순씨 모친상 ▲ 빈소 : 여수경산장례식장 VIP 1호 (2층). 061-681-4444 ▲ 발인 : 2023년 12월 1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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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잉글리시, 중장년층 대상 1대1 영어 회화프로그램 교육 진행
바인그룹의 코칭교육계열사인 파워잉글리시(대표 김영철)가 중장년층을 위한 영어 회화 프로그램 수업을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중장년층의 해외여행 비중이 높아지는 만큼, 영어 회화를 배우고자 하는 중장년층의 수요도 같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키오스크나 간판, 메뉴판에 외국어·외래어로 인한 생활 편의 시설 이용에 어려움을 느끼는 중장년층의 비율도 높다. 파워잉글리시애 따르면 20여 년의 외국어 교육 노하우와 200여 명의 원어민, 교포, 외국어 전문 코치진을 보유하고 있어, 1대1 개인 맞춤형 수업으로 담당 코치가 전담으로 관리하며 고객의 니즈와 수준을 고려한 커리큘럼을 제공한다. 또한 전화 및 화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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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지역 81개 단체 참가 ‘세월호참사 10주기’ 안산위원회 발족
세월호참사 10주기를 맞이하며 참사의 아픔을 간직한 안산시민들이 11월 28일 오후 4시 16분 안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참사 10주기 안산위원회> 발족을 선언했다고 29일 밝혔다.2024년 4월 16일이면 304명이 희생된 세월호참사가 발생한 지 10년이 된다. 참사 10주기가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지만 아직도 정확한 진상규명이 이뤄지지 않았고, 책임자 처벌도 지지부진한 상황이다.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4·16안산시민연대, 4·16재단을 비롯해 안산 지역 81개 단체가 참여한 세월호참사 10주기 안산위원회는, 기자회견에 앞서 같은 날 오후 2시 4·16민주시민교육원에서 전체회의를 열었다. 이 회의에 참가한 구성원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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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보호관찰소,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생 초청 설명회 가져
법무부 전주보호관찰소(소장 황남례)는 11월 29일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송문호 원장, 직원 4명, 대학원생 12명을 초청해 보호관찰소 신제도 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요청으로 학생들에 대한 법문화 진흥과 인재 육성의 일환으로, 전자감독제도, 신속수사팀 업무 설명,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소개, 전자감독 이동경로 시연, 질의 및 응답 순으로 진행됐다.참석자들은 “그동안 이론으로만 알고 있던 전자감독 업무에 대해 현장에서 직접 업무설명을 듣고, 체험해 보니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며 보호관찰 신제도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보였다. 전주보호관찰소 황남례 소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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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12월 1일부터 2개월간 주·야불문 음주운전 집중단속
부산경찰청은 연말연시를 앞두고 각종 모임과 술자리가 늘어나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자칫 느슨해질수 있다고 판단해 12월 1일부터 내년 1월말까지 2개월간 주⋅야간불문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시내 전 지역 식당가⋅유흥가 등 음주운전 발생 우려 지역을 대상으로 교통경찰·경찰관기동대 등 경력을 집중배치키로 했다. 그간 음주운전에 대해 일제단속(26회)과 상시단속 활동을 강화한 결과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2022년대비 발생 –88건(15.9%, 553건→465), 사망 –5명(55.6%, 9건→ 4건), 부상 –124명(14.8%, 840건→ 716건)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운전은 언제 어디서든 단속이 된다’라는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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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한정승인, 가난의 대물림을 막으려면 최소한의 법적 안정장치로
최근 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2018년 총 3,915건의 상속 포기와 4,313건의 한정승인이 일어났다. 2009년에 상속 포기가 2,515건, 한정승인은 2,590건으로 10년 동안 발생 건수로 비교할 때 각각 55.7%, 66.5% 증가했다. 특히 2018년 큰 폭의 오름세를 보였다. 상속 포기의 경우 2014년 3,401건에서 2,017년 3,048건까지 하락하더니 2018년 3,915건으로 28.4% 뛰어올랐다. 한정승인도 이와 비슷한 흐름을 보이며 작년 26.2% 증가해 4,000건을 돌파했다. 실제로 상속인이 상속 포기를 받는 순간 피상속인의 빚이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후순위 상속인에게 전달될 수 있어 시의성 있게 상속 포기 절차를 밟아 나가야 한다.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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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서부지원, 역주행 전기자전거 충격 사망케 한 승용차 운전자 무죄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4단독 오흥록 판사는 2023년 11월 23일, 이른 시간 역주행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70대) 운전의 전기자전거 우측면 부분을 들이받아 결국 숨지게 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70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23고단902).피고인은 2022년 10월 17일 오전 5시 40분경 부산에 있는 C국밥 앞 편도 3차로 도로 중 3차로를 다대포해수욕장 방면에서 다대씨파크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됐다. 당시는 일출 전으로 시야가 어두워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자동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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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개시신고 의무 위반 40대 군산교도소 유치
법무부 군산준법지원센터(군산보호관찰소, 소장 조영술)는 11월 28일 보호관찰 개시신고 의무를 위반한 미신고자 K씨(40대·남)를 구인해 법원으로부터 유치허가장을 발부받아 군산교도소에 유치했다고 밝혔다.교도소에 유치된 K씨는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취소신청이 인용되면 징역 8월의 실형을 집행 받게 된다.K씨는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2023. 7. 20.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을 선고받고 그 해 2023. 7. 28. 확정됐다보호관찰 대상자는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일 이내 거주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로 출석하여 신고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하지만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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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실외이동로봇 시대 개막
경남경찰청은 최근 개정된 지능형로봇법(‘23.5.16. 개정)이 11월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실외이동로봇을 활용한 배달, 순찰 등 新사업이 허용된다고 29일 밝혔다.그간 실외이동로봇은 보도 통행이 불가능했다. 그러나 지능형로봇법(’23.5.16. 개정, ‘23.11.17. 시행)과 도로교통법(’23.4.18. 개정, ‘23.10.19. 시행)이 개정·시행되면서 운행안전인증을 받은 실외이동로봇에 보행자의 지위를 부여해 보도 통행을 허용한다. 보도에서 실외이동로봇을 운영하려는 자에게는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의무가 부과된다. 지능형로봇법에서 규정한 운행안전인증 대상은 질량 500kg이하, 속도 15km/h이하의 실외이동로봇이다. 운행안전인증을 받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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