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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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보호관찰소, 저장강박 시각장애인 세대 주거환경 개선
법무부 목포보호관찰소(소장 박길수)는 4월 26일 홀로 생활하는 저장강박 시각장애인 세대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6명을 지원해,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한 비닐하우스 철거 등 주거환경 개선 사회봉사를 집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은 영암군청에서 저장강박증으로 인해 집 안에 생활폐기물을 방치해 놓은 취약계층(독거, 시각장애인)의 환경을 접하고, 목포보호관찰소에서 운영중인 ‘해드림봉사단’에 신청을 통해 이뤄졌다. 영암군청관계자는 “오랫동안 방치된 생활폐기물로 인해 인근 주민들에게 불편함과 민원 발생으로 고민하던 중 목포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봉사단 소식을 듣고 신청했는데, 봉사단이 현장에 방문하여 방치된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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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봉사 집행명령 고의 기피 대전소년원 유치
법무부 대전보호관찰소(소장 정성수)는 4월 25일 사회봉사 집행명령을 고의로 기피한 A군(19)에 대해 구인 집행하고 26일 대전소년원 유치 후, 대전가정법원에 보호처분 변경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A군은 2023년 9월 대전가정법원에서 폭행으로 사회봉사명령 40시간을 선고받았다. A군은 사회봉사 집행 기간 중 보호관찰관의 집행에 관한 지시를 수시로 위반했을뿐만 아니라 조사를 위한 소환에도 고의로 기피하는 등 사회봉사명령 준수사항을 위반한 혐의다. 현재 A군은 대전소년원에 유치되어 있으며 법원의 결정에 따라 소년원에 수용될 수 있다. 대전보호관찰소 서동일 집행과장은 “법원의 선처에도 불구하고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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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하윤수 교육감,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학교 관리자 연수 격려
하윤수 부산광역시교육감이 4월 26일 오전 11시 50분 해운대구 시그니엘 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초·중·고 교장, 교감 등 150여 명이 참석해 열린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하이터치-하이테크 교육 학교 관리자 직무연수’에 참석해 격려했다. 하윤수 교육감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빠른 속도로 발전 AI 등 첨단 기술은 학생의 역량과 특성을 고려한 맞춤 교육 실현에 새로운 희망이 되고 있다”며 “이번 연수가 학교 현장에서 AI 디지털교과서의 원활한 도입과 활용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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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희 변호사, 세번째 장편소설 '밤의, 소설가'출간
법무법인 원은 변호사이자 작가인 조광희가 세번째 장편소설 ‘밤의, 소설가’(문학과지성사)를 출간했다고 26일 밝혔다. 변호사라는 직업적 경험을 바탕으로 장편소설 ‘리셋’, ‘인간의 법정’을 발표했다. 2084년 미래 사회를 배경으로 주인을 살해한 안드로이드의 이야기를 다룬 SF 법정 드라마 ‘인간의 법정’은 뮤지컬로도 제작되어 많은 대중의 사랑을 받았다. 작가는 2000년대 초반 스크린쿼터문화연대 자문 변호사로 활동하며 영화등급보류제 위헌발견을 끌어내고 영화 검열 철폐, 영화진흥법 제정에 힘써왔다. 이후 영화사 ‘봄’의 제작관리본부장에 이어 대표직을 수행하면서 ‘해변의 여인’, ‘밤과 낮’, ‘멋진 하루’ 등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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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준법지원센터, 장애인 가정 주거환경 개선 사회봉사
법무부 원주준법지원센터(춘천보호관찰소 원주지소)는 4월 26일 강원 원주시 소재 장애인 가정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5명을 지원해 쓰레기 청소 등 주거환경 개선 사회봉사명령을 집행했다고 밝혔다.이번 사회봉사명령 집행은 지난 4월 17일 원주준법지원센터와 명륜2동 행정복지센터 간 체결한 ‘희망 보금자리 클린사업 업무협약’에 따라 이뤄졌다. 명륜2동에서 지원을 요청한 장애인 가정은 많은 쓰레기가 장기간 방치되어 있어 위생 상태 등이 열악한 상황이었다. 명륜2동 행정복지센터 담당자는 “명륜2동은 원주시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주민이 많은데, 이렇게 원주준법지원센터에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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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보호관찰소, 스토킹범죄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 합동 모의훈련
청주보호관찰소는 충청북도경찰청, 상당경찰서, 위치추적대전 관제센터와 합동으로 ‘스토킹범죄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 모의훈련(FTX)을 했다고 26일 밝혔다.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는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스토킹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 법 조항으로, 올해 1월 12일부터 전면 시행됐다. 이번 모의훈련(FTX)은 스토킹 가해자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접근하는 경보에 대해, 위치추적관제센터에서 신속히 정보를 전파하고 경찰의 신속한 출동으로 가해자를 체포하는 동시에 피해자 보호조치를 진행하는 방법으로 진행됐다. 또한 청주보호관찰소와 충북도경찰청 등은 정기적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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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교도소 교정협의회, 2024 정기총회 개최
포항교도소 교정협의회는 4월 25일 라메르웨딩홀에서 교정위원 등 83명이 참석해 ‘2024년도 교정협의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포항교도소 교정협의회는 수용자 교정교화를 위해 봉사하는 단체로서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지난해 교화활동의 성과를 평가하고 올해 교화사업의 운영 방향 등을 논의했다.김승유 교정협의회장은 “바쁜 생업에도 봉사활동에 동참해준 교정위원분들게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포항교도소 이규성 소장은 축사를 통해 “헌신적으로 봉사해 주시는 교정위원들의 노력이 교정현장에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화답했다.한편 조주연 대구지검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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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소개팅 앱으로 만나 합의해 성관계하고도 무고 징역 8월
창원지법 형사4단독 김성진 부장판사는 2024년 4월 17일, 소개팅 어플을 통해 만난 후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고도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성폭행을 당했다며 거짓 고소장을 제출해 무고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22. 7. 30.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E에서 ‘소개팅 어플에서 알게 된 C(피무고자)가 2022. 7. 9. 오후 7시경 호텔 객실에서 피고인의 손을 잡아끌더니 옷을 벗기고 하지 마라고 뿌리치고 밀쳤음에도 관계를 했고, 2022. 7. 9. 23:00경 같은 장소에서 울다 잠이 든 피고인에게 관계를 시도해 저항을 했으며, 2022. 7. 10. 오전 9시경 같은 장소에서 자고 있는 피고인에게 또 시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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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 20일 초과 인정 어려워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근로복지공단이 삼성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지급 청구 사건에서,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조사(법정통계조사)의 최근 10년간 월 평균 근로일수 등의 내용이 과거 통계자료와 많이 바뀌었다며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0일을 초과하여 인정하기는 어렵다’ 고 판단, 이와 달리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2일로 인정한 원심판결(부산지법)을 파기·환송했다(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0다271650판결).피해자(일용직 근로자)는 2014년 7월 경남 창원의 한 철거 공사현장에서 크레인의 후크에 연결된 안전망에서 작업을 하던 중 안전망이 한쪽으로 뒤집혀 바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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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저작권보호원, 제2회‘2024 저작권 보호 미래 포럼’ 30일 개최
한국저작권보호원(원장 박정렬, 이하 보호원)은 4월 30일 한국프레스센터 서울클럽홀에서 제2회 ‘2024 저작권 보호 미래 포럼’을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저작권 침해는 기본적으로 ‘저작권법’에서 규율하나, 저작권법 외에도 다수의 법령에서 저작권 관련 규제들을 포함하고 있다. 예를 들어 중국 e커머스(전자상거래)에서 한국의 저작권을 침해한 상품을 수입하는 경우라면 관세법이나 불공정무역조사법에 의해 침해 물품의 수입이 금지된다. 해외사이트에서의 K-저작권 침해라면 정보통신망법에서, 선거에서의 저작물 사용과 관련한 예외는 공직선거법에서 규율한다. 이번 제2회‘2024 저작권 보호 미래 포럼’에서는 저작권법외에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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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방 경주지역협의회-경주지청, 초등학생 초청 법 체험 교육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경주지역협의회(회장 박태일, 이하 범방)는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지청장 최명규)과 공동으로 제61회 법의 날(4.25.) 을 맞아 이틀에 걸쳐 2개교 초등학생들을 초청해 검찰청을 견학하는 ‘법 체험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4월 23일 계림초등학교 6학년생 22명, 25일 사방초등학교 6학년생 16명을 초청해 최명규 지청장 환영인사, 정지수 검사의 검찰 업무소개, 검찰 홍보영상 시청, 검찰 수사관과의 대화, 가스총 및 수갑 등 수사 장비 체험 등의 프로그램과 궁금한 점에 대해 검사와 질의 응답하는 시간을 통해 검사의 업무뿐만 아니라, 검찰 일반직 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진로 체험을 겸하는 기회가 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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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현 행정사, 모범 산림경영으로 '자영독림가'에 선정
국내 유일 산림 전문 행정사법인 산림인 대표 홍현 행정사가 모범적인 산림경영을 인정받아 '자영독림가'로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자영독림가는 5헥타르 이상의 산림을 모범적으로 관리하고 경영하는 개인에게 주어지는 명예로운 지위이다. 홍 행정사는 자신이 소유한 임야에 대한 산림경영계획을 세우고 이를 바탕으로 산림을 체계적으로 관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독림가로 선정되면 임업진흥법에 따라 임업 경영 필요 자금의 보조나 융자, 기자재 지원뿐만 아니라 관련 기술훈련과 정보도 제공받게 된다.홍현 행정사는 충북대학교에서 산림치유학 박사 과정을 밟고 있으며, 임업인으로서 뿐만 아니라 산림복지 분야에도 깊은 관심을 갖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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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협회 경남도회-법무보호공단 경남지부, 현판 부착 사업 시행
대한건설협회 경남도회(회장 강동국)는 4월 25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지부장 고규봉)와 함께 경남지역 법무보호대상자 지원을 위한 현판 부착사업을 시행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날 대한건설협회 경남도회 대의원 및 운영위원 중 창원·김해·양산 지역소재 기업체 ㈜구룡종합건설(대표 오완석), 도현건설㈜(대표 이철수), ㈜태산(대표 이중섭), 프라임건설㈜(대표 강범식), ㈜덕일건설(대표 김상원) 5곳에 현판을 부착했다. 강동국 회장(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 운영위원장)은 “대한건설협회 경남도회 운영진을 시작으로 계속해서 안전한 경남지역사회 건설에도 동참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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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韓・美・日), 기술보호 및 수출통제 이행 관련 협력의향서 체결
대통령실・법무부・산업부・외교부・관세청 등 정부 대표단은 4월 25일(미국 동부시간)미국 워싱턴 DC에서, 미국 법무부・상무부, 일본 경찰청・경제산업성 대표단과 함께 「제1차 한·미·일(韓·美·日) 혁신기술 보호 네트워크 고위급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3년 8월 18일 한·미·일 간의 정상회의에서 채택한 ‘캠프 데이비드 정신’에 따른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이번 회의를 통해 기술보호 및 수출통제 이행 관련 기관 간 정보 공유, 모범사례 교류 등 혁신기술 보호에 관한 3국 간의 협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이날 회의는 미국의 ‘혁신기술기동타격대’를 이끌고 있는 매튜 올슨(Matthew Olsen) 미(美) 법무부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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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웅요 부산본부세관장, 수영만 요트경기장 현장 점검
부산본부세관은 장웅요 세관장이 4월 25일 요트인의 축제인 ‘2024 아시아세일링 페스티벌’이 개최되는 부산 수영만 요트경기장을 직접 점검하고 감시대책 및 관세행정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주행사] 부산슈퍼컵 국제요트대회(4.25~4.28), [부대행사] 한일 아리랑 요트레이스(5.3~5.6).부산본부세관은 이번 대회로 외국인들의 출입이 잦아짐에 따라 총기류·마약류 등 사회안전위해물품 밀반입 차단을 위해 현장에 차량 이동형 X-RAY를 설치해 출입자의 수하물 검색을 강화하고 세관에서 설치한 CCTV로는 참가 요트에 대하여 집중 영상감시를 실시하기로 했다.또한 대회기간 동안 상주 근무자를 편성해 상시 순찰을 하고 더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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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짝퉁명품 판매 및 보관 상표법위반 '집유'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박태안 부장판사는 2024년 4월 12일, 4억 여원(정품가격)의 짝퉁명품을 판매하거나 보관해 상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또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압수된 증거는 각 몰수했다.누구든지 정당한 권원없이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해 소지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3. 2. 27. 오후 3시 22분경 경북 구미시 B 매장에서 피해자 L사가 상표권을 갖고 있는 L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한 지갑 1점(정품 가격: 950,000원)을 판매했다.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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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살인 및 특수상해 저지르고 도주 징역 23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피해자들의 집 마당에 식재된 복숭아나무 가지가 피고인의 집 지붕에 설치된 태양광 패널을 가리는 등 문제로 살인 및 특수상해 범행 직후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해 상당한 거리를 도주한 범행으로 살인, 특수상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상고를 기각해 징역 26년을 선고한 1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4. 4. 4. 선고 2024도350, 2024전도5병합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자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고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심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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