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변호사 잘못이면 착수금 반환…성공보수도 무조건 아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변호사가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수임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경우, 의뢰인(고객)은 변호사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착수금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또한 변호사가 위임사무를 성공하지 못했음에도 무조건 성공보수 전부가 지급...

‘체지방 감량 1위’ 광고 조심…허위ㆍ과장광고 시정명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날씬한 몸매를 원하는 사람들이 쉽게 현혹되기 쉬운 광고 문구인 ‘체지방 감량 1위’를 쓴 다이어트 프랜차이즈 업체에 대해 정부당국이 시정명령을 내렸다. 소비자의 주의가 요망되는 부분이다.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11일 체...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무료 법률상담서비스 확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신호현, 이하 조정원)이 25일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를 확대 개편, 운영한다고 밝혔다. 조정원은 지난 3월부터 중소사업자의 피해구제를 위한 법률상담 서비스를 실시해 왔다. 이번 조치는 중...

공정위 “부동산중개업 일요일 영업금지는 부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서울 및 경기지역 6개 부동산중개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로 하여금 부동산중개수수료 할인, 일요일 영업, 비구성사업자(이하 비회원)와의 공동중개 등을 하지 못하게 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