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박관우 변호사, 재건축사업 동의 또는 부동의 판단 기준

박관우 변호사, 재건축사업 동의 또는 부동의 판단 기준

[ 로이슈 외부 전문가 기고 = 법에서 찾는 솔로몬의 지혜 ]박관우 변호사, 재건축사업 동의 또는 부동의 판단 기준[ Q ] 제 소유 건물과 토지가 주택재건축 지역으로 되었습니다. 조합설립에 동...
김성태 변호사, 재건축조합원 비용분담 합의 충분치 않은 경우

김성태 변호사, 재건축조합원 비용분담 합의 충분치 않은 경우

[ 로이슈 외부 전문가 기고 = 법에서 찾는 솔로몬의 지혜 ]김성태 변호사, 재건축 조합원 비용분담의 합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의 문제[ Q ] 제가 사는 아파트 단지에서 지분제 방식의 재건축사...
[칼럼] 조영관 변호사, 외국인이 사증 발급 요구 신청권 있을까?

[칼럼] 조영관 변호사, 외국인이 사증 발급 요구 신청권 있을까?

[로이슈 외부 법률가 기고 칼럼]<외국인이 한국정부에 사증(VISA)발급을 요구할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이 있을까?> = 조영관 변호사스티브 유(한국명 유승준)가 주LA한국총영사를 상대로 진행 중...
[칼럼] 김정범 변호사 “정세균 국회의장 개회사, 입법부 수장 지위 회복”

[칼럼] 김정범 변호사 “정세균 국회의장 개회사, 입법부 수장 지위 회복”

[로이슈 외부 법률가 기고 칼럼] <정세균 국회의장의 개회사, 무엇이 문제인가?>김정범 변호사(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2016년 정기국회를 개최하면서 한 정세균 국회의장의 개원사를 두...
[칼럼] 진재용 변호사 “영업비밀 침해행위 업무상배임죄 적용”

[칼럼] 진재용 변호사 “영업비밀 침해행위 업무상배임죄 적용”

[로이슈 외부 법률가 기고 칼럼]영업비밀 침해 행위에 대한 업무상배임죄의 적용 진재용 변호사(법무법인 창조) 회사를 운영하다보면 직원이 다른 회사에 영업비밀을 유출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
[칼럼] 김승한 변호사 “개인정보의 상업적 이용, 어디까지 인정?”

[칼럼] 김승한 변호사 “개인정보의 상업적 이용, 어디까지 인정?”

[로이슈 외부 법률가 기고 칼럼]김승한 변호사 “개인정보의 상업적 이용, 어디까지 인정되어야 할까?”최근 개인정보 보호 분야에서는 눈에 띄는 판례들이 소개되었습니다. 바로 개인정보의 상...
[칼럼] 이호영 변호사 “불의는 참으면 커진다”…김포공항 청소노동자

[칼럼] 이호영 변호사 “불의는 참으면 커진다”…김포공항 청소노동자

[로이슈 외부 법률가 기고] 불의는 참으면 커진다이호영 변호사(법무법인 폴라리스)‘불의를 보고 참을 수 있는가?’어느 회사 면접장에서 나왔다는 질문이다. ‘모범답안’은 “참을 수 있다”...
[칼럼] 정완 로스쿨 교수 “김영란법, 철저한 보완과 집행 필요”

[칼럼] 정완 로스쿨 교수 “김영란법, 철저한 보완과 집행 필요”

[로이슈 외부 법률가 기고 칼럼] <김영란법, 이제는 철저한 보완과 집행이 필요하다>정완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김영란법에 대한 위헌시비가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으로 종지부를 찍었다. ...
전홍규 변호사, 정부위탁업무 수행기관 심사의무 범위와 손해배상 여부

전홍규 변호사, 정부위탁업무 수행기관 심사의무 범위와 손해배상 여부

[로이슈 외부 법률가 판례 평석]정부위탁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심사의무 범위와 손해배상 인정 여부 (창원지방법원 2016.6.23. 선고 2015나36734 판결)전홍규 변호사(한국전기공사협회, 변호사...
[칼럼] 고범준 변호사, ‘포켓몬 고’흥행…개인정보보호법은?

[칼럼] 고범준 변호사, ‘포켓몬 고’흥행…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보호법은 가상ㆍ증강현실 기술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고범준 변호사(변호사시험 5회)조금만 움직여도 불쾌지수가...
[칼럼] 강승민 변호사, ‘불법행위 손해배상제도, 이대로 괜찮은가’

[칼럼] 강승민 변호사, ‘불법행위 손해배상제도, 이대로 괜찮은가’

[로이슈 외부 법률가 기고 칼럼] 현행 불법행위 손해 배상 제도, 이대로 괜찮은가 강승민 변호사(법률사무소 태우) 옥시 가습기 살균제 사태 이후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
전별 변호사, 직장 동료 괴롭힘과 업무상재해 여부 판례 평석

전별 변호사, 직장 동료 괴롭힘과 업무상재해 여부 판례 평석

[로이슈 외부 법률가 판례 평석] 직장 동료의 모욕과 폭언에 의하여 스트레스 장애가 발병한 경우,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서울행정법원, 2016. 4. 29. 선고 2015구단687 판결) 전별 변호사(법률...
조국, 새정치민주연합에 지방선거 ‘시민후보ㆍ풀뿌리당’ 대안 제시

조국, 새정치민주연합에 지방선거 ‘시민후보ㆍ풀뿌리당’ 대안 제시

[로이슈=신종철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6일 새정치민주연합의 결성을 축하하면서 6.4 지방선거의 뇌관이 된 기초선거 무공천과 관련해 이른바 ‘시민후보’, ‘풀뿌리당’이...

[원문]정영진 부장판사가 주장하는 사법개혁

서울중앙지법 정영진 부장판사가 자신을 비판한 변호사 출신 최재천 의원에 대해 반박한 글을 오마이뉴스에 보낸 뒤 5일 법원내부통신망에 올린 글의 전문을 게재한다 <편집자 주>

“내가 주장하는 사법개혁 - 말이 ...
[기고]검찰은 아직도 검찰공화국을 꿈꾸는가?

[기고]검찰은 아직도 검찰공화국을 꿈꾸는가?

검찰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다. 정신을 못 차린 사람에게는 따끔한 매가 보약이라 했던가? 이건 검찰이 구시대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는 증거이고 과거 검찰공화국의 영화에 취해 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