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칼럼] 김정범 변호사, 대통령 버티기와 헛발질 야권 잠룡들

[칼럼] 김정범 변호사, 대통령 버티기와 헛발질 야권 잠룡들

[로이슈 외부 법률가 기고 칼럼]박근혜 대통령 버티기와 헛발질하는 야권의 잠룡(潛龍)들김정범 변호사(법무법인 민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최순실 사태가 언론에 보도된 직후 당황...
[칼럼] 김정범 변호사 “박근혜-최순실 정국,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칼럼] 김정범 변호사 “박근혜-최순실 정국,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로이슈 외부 법률가 기고 칼럼]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정국,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김정범 변호사(법무법인 민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비선실세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실이 확인되면...
[칼럼] 유승백 변호사 “악플러 향한 사이버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

[칼럼] 유승백 변호사 “악플러 향한 사이버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

[로이슈 외부 법률가 기고 칼럼] “악플러들을 향한 사이버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에 관하여”- 유승백 변호사 (백승 법률사무소) 허위사실 유포자와 악플러들에 대한 유명 연예인의 고소관련 뉴...
[칼럼] 김정범 변호사 “정치검사와 민정수석(우병우→최재경)

[칼럼] 김정범 변호사 “정치검사와 민정수석(우병우→최재경)

[로이슈 외부 법률가 기고 칼럼] 정치검사와 민정수석(우병우에서 최재경으로)김정범 변호사(법무법인 민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정치권에서 논란의 중심이 되었던 우병우 민정수석...
[칼럼] 김정범 변호사 “침몰하는 박근혜 정부, 어떻게 할 것인가?”

[칼럼] 김정범 변호사 “침몰하는 박근혜 정부, 어떻게 할 것인가?”

[로이슈 외부 법률가 기고 칼럼] 침몰하는 박근혜 정부, 어떻게 할 것인가?김정범 변호사(법무법인 민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정윤회, 최순실 등 비선실세들에 대하여 여러 가지 이...
[칼럼] 김 한가희 변호사 “변호사의 공익의무”

[칼럼] 김 한가희 변호사 “변호사의 공익의무”

[로이슈 외부 법률가 기고 칼럼] 변호사의 공익의무김 한가희 변호사(법무법인 솔론, 현재 미네소타 로스쿨 유학) 필자는 작년부터 처음으로 미국유학 생활을 시작하였고, 우연히 미네소타 로스...
[칼럼] 김정범 변호사 “권력의 비선실세, 신돈에서 최순실까지”

[칼럼] 김정범 변호사 “권력의 비선실세, 신돈에서 최순실까지”

[로이슈 외부 법률가 기고 칼럼] 권력의 비선실세(秘線實勢), 신돈에서 최순실까지 김정범 변호사(법무법인 민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찬바람이 차갑게 불어대는 늦가을임에도 우리...
[칼럼] 김정범 변호사, 곡학아세(曲學阿世)가 지배하는 대한민국

[칼럼] 김정범 변호사, 곡학아세(曲學阿世)가 지배하는 대한민국

[로이슈 외부 법률가 기고 칼럼] 곡학아세(曲學阿世)가 지배하는 대한민국 김정범 변호사(법무법인 민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지식인들이 경멸의 대상이 되고 있다. 뭇사람들의 비...
[칼럼] 최재원 변호사 “고시 거친 관피아, 전관예우가 계층이동 사다리인가?”

[칼럼] 최재원 변호사 “고시 거친 관피아, 전관예우가 계층이동 사다리인가?”

[로이슈 외부 법률가 기고 칼럼] 고시제도를 거친 관피아, 전관예우가 계층이동의 사다리인가?최재원 변호사 중국의 스타트업 성장과 달리 우리나라 스타트업들은 고시출신 엘리트 정치인과 관료...
[칼럼] 전희정 변호사 “착한 사마리아인을 찾습니다”

[칼럼] 전희정 변호사 “착한 사마리아인을 찾습니다”

[로이슈 외부 법률가 기고 칼럼]<착한 사마리아인을 찾습니다.>전희정 변호사 위난 상황에 있는 타인을 도울 구조의무가 법적으로 강제될 수 있을까. 지난 8월 25일 대전에서 승객을 태우고 가던...
박관우 변호사, 재건축사업 동의 또는 부동의 판단 기준

박관우 변호사, 재건축사업 동의 또는 부동의 판단 기준

[ 로이슈 외부 전문가 기고 = 법에서 찾는 솔로몬의 지혜 ]박관우 변호사, 재건축사업 동의 또는 부동의 판단 기준[ Q ] 제 소유 건물과 토지가 주택재건축 지역으로 되었습니다. 조합설립에 동...
김성태 변호사, 재건축조합원 비용분담 합의 충분치 않은 경우

김성태 변호사, 재건축조합원 비용분담 합의 충분치 않은 경우

[ 로이슈 외부 전문가 기고 = 법에서 찾는 솔로몬의 지혜 ]김성태 변호사, 재건축 조합원 비용분담의 합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의 문제[ Q ] 제가 사는 아파트 단지에서 지분제 방식의 재건축사...
[칼럼] 조영관 변호사, 외국인이 사증 발급 요구 신청권 있을까?

[칼럼] 조영관 변호사, 외국인이 사증 발급 요구 신청권 있을까?

[로이슈 외부 법률가 기고 칼럼]<외국인이 한국정부에 사증(VISA)발급을 요구할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이 있을까?> = 조영관 변호사스티브 유(한국명 유승준)가 주LA한국총영사를 상대로 진행 중...
[칼럼] 김정범 변호사 “정세균 국회의장 개회사, 입법부 수장 지위 회복”

[칼럼] 김정범 변호사 “정세균 국회의장 개회사, 입법부 수장 지위 회복”

[로이슈 외부 법률가 기고 칼럼] <정세균 국회의장의 개회사, 무엇이 문제인가?>김정범 변호사(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2016년 정기국회를 개최하면서 한 정세균 국회의장의 개원사를 두...
[칼럼] 진재용 변호사 “영업비밀 침해행위 업무상배임죄 적용”

[칼럼] 진재용 변호사 “영업비밀 침해행위 업무상배임죄 적용”

[로이슈 외부 법률가 기고 칼럼]영업비밀 침해 행위에 대한 업무상배임죄의 적용 진재용 변호사(법무법인 창조) 회사를 운영하다보면 직원이 다른 회사에 영업비밀을 유출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