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법률구조공단･여성변회, ‘성폭력･아동학대’ 대응방안 공동세미나
대한법률구조공당(이사장 이헌)과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이은경)는 10일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 대회의실에서 '성폭력･아동학대 분야의 판례동향 및 피해자보호방안'을 주제로 공동세미나를 ...
한국법제연구원, ‘4차 산업혁명 입법 대응 전략’ 학술대회 개최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은 법제처, 한국공법학회, 한국헌법학회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입법 대응 전략 모색’을 주제로 7일 오후 1시부터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CJ 법학관 베리타...
[칼럼] 김정범 변호사, 박근혜의 구속과 법불아귀(法不阿貴)
[로이슈 외부 법률가 기고 칼럼]<박근혜의 구속과 법불아귀(法不阿貴)>김정범 변호사(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시절에 저질렀던 국정농단(國政壟斷)을 이유로 구...
헌재 파면 ‘박근혜’ 법원 구속…법조인들 SNS 반응 ‘법치주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법원이 31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전직 대통령이 구속된 것은 전두환ㆍ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특히 박근혜 전...
박찬운 “박근혜 구속! 촛불시민혁명 완성하자…사법개혁도”
변호사인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31일 “박근혜 구속! 촛불시민혁명을 완성하자”고 주장했다. 박찬운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장문의 글을 오리며 “간밤에 박근혜가 구속되었다...
조국 “박근혜 구속…헌정문란 대통령 헌법적 파면과 형법처벌은 교훈”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31일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과 관련해 “헌정을 문란한 대통령에 대한 헌법적 파면과 형법적 처벌은 후대를 위한 교훈이 될 것”...
조국 교수 ‘피의자 박근혜의 딜레마’…변호인들 조력 선택은?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30일 법원에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두한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해 ‘피의자 박근혜의 딜레마’라는 글이 눈길을 끈다. 형사법학...
이준일 “박근혜 구속영장 예우?…헌법 위반해 파면당한 전직 대통령”
헌법학자 이준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9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구전 전 피의자심문)를 앞두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전직 대통령 예우와 관련해 “헌법을 위반해 파면당한 전...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로스쿨 법학적성시험 전국순회 설명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이형규)는 4월 4일부터 5월 25일까지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 로스쿨) 진학에 관심 있는 학생들을 위한 ‘법학적성시험 전국순회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형규 이...
[칼럼] 전정환 변호사, 방송 ‘대왕 카스테라’ 사태를 보며
[로이슈 외부 법률가 기고 칼럼] <사실의 보도도 균형적인 보도가 아니라면 불공정한 보도가 될 수 있다: 대왕 카스테라 사태를 보며> 전정환 변호사 사실만을 보도했다고 해서 공정한 보도가 ...
변협, 극심한 내홍…‘법조대화합신고센터’ 개소로 갈등 풀리나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가 오는 3월 28일 오전 10시 강남구 테헤란로 삼원타워 18층 대한변협에서 ‘법조대화합신고센터’ 개소식을 연다. 대한변협은 “출신 간ㆍ세대 간 갈등을 해소하고...
법학자들과 판사들 25일 ‘법관인사제도 모색’ 학술대회 주목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원장 이철우)과 법관들로 구성된 법원 국제인권법연구회가 공동으로 <국제적 비교를 통한 법관인사제도의 모색–법관독립강화의 관점에서>라는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
형사법학회ㆍ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국정농단사건 특별세미나
한국형사법학회와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가 <최근의 국정농단사건 관련 주요쟁점에 관한 형사법적 검토>를 대주제로 특별세미나를 개최한다. 세미나는 오는 25일(토) 오후 1시 30분부터 서...
조국 교수 “박근혜 구속…검찰, 정치적 고려 말고 법대로 하라”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1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 검찰에 “정치적 고려하지 말고, 법대로 하라”고 주문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16분...
조국ㆍ박찬운 교수, 문재인 특전사 ‘전두환 표창’ 비난 일축
대선 유력주자인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소위 ‘전두환 표창’ 발언으로 경쟁자 등으로부터 뭇매를 맞고 있다. 이런 가운데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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