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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권사회연구소, 서울시민헌법특강 25일 개최 법인권사회연구소(대표 이창수)는 오는 25일 서울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서울시민헌법특강 - 헌법에 눈뜨고 개헌을 말하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강은 서울지역의 특성과 개헌 시점을 감안해 3개 주제로 차별화하여 진행된다. 1주제는 “시민들의 헌법 제대로 읽기”로, <지금 다시, 헌법>의 공저자인 윤지영 변호사(공익인권법재단 공감)가 기본권과 인권, 노동권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함께 읽고 강의한다. 2주제는 “국민주권과 민주주의 확대를 위한 개헌”으로 우리나라 헌법사회학의 대가이자 활발한 사회활동을 하는 한상희 교수(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가 개헌과정과 쟁점, 시민 참여의 중요성에 대해
한국법제연구원, ‘연결사회 법 운영’ 논의 법학포럼 21일부터 개최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은 오는 21일부터 22일까지 양일간 서울 JW메리어트 호텔 3층 미팅룸에서 ‘연결사회에서 법이 어떻게 운영되는가(How Law Operates in the Wired Society)’를 주제로 2017 법학자포럼을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포럼에서는 차세대 글로벌 법제분야 인재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새로운 글로벌 법제 이슈 개발을 목적으로 개최하는 이번 포럼에서 기술발전이 정보보호와 노동, 규제금융에 미치는 영향과 현상에 대해 분석하고 법제도 대응전략을 모색할 예정이다.이익현 원장의 개회사와 유럽의회조사처(EPRS) 헤수스 카르모나 누네즈(Jesus Carmona Nunez) 시민정책국장의 기조발제를 시작으로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2017 학술지평가서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한국공법학회(회장 이헌환)는 자회 학술지 '공법연구'가 2017년도 한국연구재단의 학술지평가에서 2005종 등재학술지 가운데 공법분야에서는 유일하게 ‘우수등재학술지’로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 1971년도에 창간된 '공법연구'는 국내 공법분야 학술지 가운데 가장 오랜 역사와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연간 4회 발간돼 왔다. 이번 평가를 통해 '공법연구'는 ‘등재학술지’ 지위를 계속 유지함은 물론 법학분야에서 4종의 학술지에게만 주어진 ‘우수등재학술지’의 영예를 누리게 됐다. 우수등재학술지는 △최근 3회 학술지평가 결과 △학계 내 평판도 및 KCI 인용지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한국연구재단 학술지발전위원회의 추천
법제연구원, ‘토지공법 개혁과제와 입법평가’ 학술대회 개최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은 15일 동국대학교 법학관 모의법정에서 ‘새 정부의 토지공법의 개혁과제와 입법평가’를 주제로 한국토지공법학회와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학술대회는 한국법제연구원 이익현 원장의 축사와 한국토지공법학회 석종현 회장의 개회사로 시작하여 총 4개 주제에 대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된다. 세부주제로는 ▲새 정부의 부동산시장 안정화 정책의 방향 ▲공공임대주택제도에 관한 입법평가 ▲기후변화에 따른 건축법제의 대응방향 ▲도시재생에 대한 입법평가와 새정부의 과제이며 한국도시행정학회 회장인 서순탁 교수, 한국법제연구원 강문수 선임연구위원 등이 발제를 하며, 강현철 선임연
대한법조인협회 “금감원 로스쿨 채용비리, 불공정 제도 개혁 필요”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들의 단체인 대한법조인협회는 13일 '금융감독원 로스쿨 출신 변호사 채용 비리'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의 실형 선고에 대해 비판하며 로스쿨 제도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이날 대한법조인협회는 "풍문으로만 돌던 로스쿨 출신 변호사에 대한 채용비리가 사회 전반에 만연해 있었음을 확인해주는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들은 "로스쿨 수료자의 취업청탁과 불법 취업이 우리나라 최고 금융기관 중 하나인 금감원에서 발생됐다는 사실에 주목한다"며 "금융당국의 엄격한 감독을 받는 기관에서도 로스쿨생의 불법 취업 문제가 발생했다면, 감독의 정도가 그에 미치지 못하는 곳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시민단체, ‘정시확대법·사시존치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 연다 대입 정시선발 확대와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는 시민단체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대표 이종배)'은 오는 13일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관련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12일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 측은 "올해 12월이면 법적으로 사시가 완전 폐지되고 로스쿨일원화 체제로 가게 된다"면서 "로스쿨은 비싼 학비와 나이제한, 학벌차별 등 높은 진입장벽이 존재해 로스쿨에 갈 수 없는 서민계층이 존재한다"고 모임 취지를 설명했다.이어 "로스쿨에 갈 수 없는 계층에게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사시가 존재해야 하지만, 사시 존치 법안은 작년 6월에 발의된 후 현재 법사위에 계
법제연구원, 네팔서 아시아 토지보상제도 법적과제 논의 아시아의 토지보상제도에 관한 법적 과제에 대해 아시아 각국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에 대해 논의해 국제협력에 관한 시사점 도출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은 오는 13일 네팔 카트만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아시아의 토지보상제도에 관한 논의’를 주제로 아시아법령정보네트워크(ALIN)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에서 베트남, 몽골, 인도, 한국의 토지보상제도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발제와 토론을 위해 한국법제연구원 박광동 연구위원, 장은혜 부연구위원, 몽골 법제연구원, 인도법연구소 등에서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다. 네팔 대법원의 설야 덩겔(Dr. Su
한국법제연구원, 25일 ‘입법평가 적용과 발전’ 학술대회 개최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은 오는 25일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입법평가의 적용과 발전'을 주제로 한국입법학회, 유럽헌법학회와 함께 공동학술회의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이익현 한국법제연구원장의 개회사와 홍완식 유럽헌법학회 회장, 음선필 한국입법학회 회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주권재민의 기본원칙에 바탕을 둔 입법평가’를 주제로 서울대학교 최대권 명예교수의 기조발제가 이어진다. 이어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대한 입법평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 ‘프랑스에서의 입법평가 최신동향’ 등 입법평가와 관련된 다양한 주제들에 대해 토론과 발제가 진행될 예정이다.
[인사]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승진> ㅇ 행정법제연구실 : 이세정 선임연구위원 ㅇ 사회문화법제연구실 : 강문수 선임연구위원 <연구위원 승진> ㅇ 사회문화법제연구실 : 이유봉 연구위원 ㅇ 입법평가연구실 : 최 유 연구위원 <책임행정원 승진> ㅇ 정보예산실 : 김현경 책임행정원 ㅇ 사 무 국 : 강은경 책임행정원 ㅇ 사 무 국 : 이기영 책임행정원
대한변협, 악플 피해자 구제 나선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가 악플로 인해 고통 받는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나선다. 대한변협은 선플재단 선플운동본부와 18일 대한변협회관 대회의실에서 악성댓글 피해자 법률지원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악플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법률상담 및 법률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고, 홈페이지 및 공문 등을 통해 해당 사업 안내 및 동참할 변호사들을 모집할 계획이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박힌 악플 문화가 사라지고, 성숙한 인터넷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법제연구원, ‘제4차 산업혁명시대 법령번역의 미래’ 세미나 개최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과 국회도서관은 오는 13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제4차 산업혁명시대 법령번역의 미래’를 주제로 공동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세미나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법령자료 번역의 방향을 모색하고, AI 번역 시연을 통해 해당 기술을 이용한 법령번역의 가능성과 한계를 분석해 이를 토대로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익현 한국법제연구원장, 정세균 국회의장, 이은철 국회도서관장 등 관계자 1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이번 세미나는 ‘지능정보화시대 법령번역의 쟁점과 과제’, ‘인간번역과 AI번역의 협업’을 대주제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된다. 세션1에서는 ▲지능정보화시대 법령번역의 패
변협 “세월호 참사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 환영” 대한변회사협회(협회장 김현)는 7일 세월호 사고 당시 학생들을 구하려다 숨진 기간제 교사의 순직 인정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변협은 이날 “기간제 교사였던 김초원 교사의 순직을 인정한 것은 매우 환영할만하다”며 “그녀가 기간제 교사라는 이유만으로 순직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우리 사회의 정의 관념에 반하고 비정규직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의인을 두텁게 보호하는 제도의 개선과 결정을 환영하고 앞으로도 더욱 의인을 보호하는 법령의 정비와 결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며 “이번 결정을 계기로 세월호 사고 당시 의인들을 다시 한 번 추모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세월호 사고 당시 기
[인터뷰] 이형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현대판 음서제라는 비판은...”
한국법제연구원, ‘뉴노멀 시대’ 새정부 입법과제 논의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 이하 한법연)은 오는 7일 오후 1시부터 연구원 1층 대회의실에서 ‘뉴노멀(new normal) 시대의 새정부 입법과제 및 대응전략’을 주제로 한국법제연구원 개원 27주년 기념 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뉴노멀이란 2008년 세계 금융 위기 이후 등장한 세계 경제질서를 일컫는 용어로 저성장, 저소득, 저수익률 등의 현상이 일상화 돼 그 자체가 새로운 기준이 되는 상태를 의미하는 용어다.이번 학술대회는 뉴노멀 시대의 극복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산업경제와 과학기술분야의 입법과제를 발굴하고 대응전략을 논의할 예정이다.이익현 한법연장, 이헌환 한국공법학회장, 인하대학교 김
국제기구 전문가, 유전자 교정기술 법정책적 방향 논의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은 6~7일 양일간 독일 연방교육연구부청사에서 ‘첨단치료를 위한 유전자기술의 거버넌스, 정책 그리고 사회’를 주제로 OECD와 공동으로 주관하는 전문가 회의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OECD 및 회원국의 정책담당자, 연구자 등 전문가 9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이번 회의에서 개인 유전자 교정기술인 ‘크리스퍼-카스9(CRISPR/Cas9)’과 관련해 규제, 법률, 혁신에 대해 논의한다. 해당 기술은 희귀난치성 질환 치료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회의 첫날인 6일에는 서울대학교 화학과 김진수 교수가 ‘연구와 의료에 있어서의 유전자 교정 시나리오’를 주제로 기조발제를 한다. 이어 ▲국제
변협, ‘법무담당관제도 활성화’ 토론회 개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과 공동으로 5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법무담당관제도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날로 다양하고 복잡하게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법률지원을 위해 ‘법무담당관제도’가 정착할 수 있도록 관련 법ㆍ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법무법인(유한) 원의 정석윤 변호사가 ‘법무담당관제도 활성화 방안’에 대해 주제 발표하고, 법무부 법무과 신재홍 검사, 행정자치부 법무담당관실 윤여진 사무관, 전북대 법전원 김용섭 교수, 공정거래위원회 나지원 고객지원담당관,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김남
변협 “검찰총장 후보자 소병철·문무일·오세인·조희진…신망 높은 분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3일 법무부가 검찰총장 후보자로 소병철 변호사, 문무일 부산고검장, 오세인 광주고검장, 조희진 의정부지검장 등 4명을 추천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날 변협은 “현직 검사장 3인, 변호사 출신 1인으로 조화를 이뤘고 지역 안배도 고려했으며 후보들은 능력과 인품을 인정받고 있으며 조직 내 신망이 높은 분들”이라면서 이같이 전했다. 이어 “소병철 후보는 현직 검사장이 아닌 변호사 중에서 추천된 점에서, 조희진 후보는 최초로 여성이 추천됐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특히 변협은 “이번 검찰총장 추천 후보 4인 중 3인이 대한변협이 추천한 후보”라며 “이는 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