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2017 학술지평가서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2017 학술지평가서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한국공법학회(회장 이헌환)는 자회 학술지 '공법연구'가 2017년도 한국연구재단의 학술지평가에서 2005종 등재학술지 가운데 공법분야에서는 유일하게 ‘우수등재학술지’로 선정됐다고 18일 밝...
법제연구원, ‘토지공법 개혁과제와 입법평가’ 학술대회 개최

법제연구원, ‘토지공법 개혁과제와 입법평가’ 학술대회 개최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은 15일 동국대학교 법학관 모의법정에서 ‘새 정부의 토지공법의 개혁과제와 입법평가’를 주제로 한국토지공법학회와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대한법조인협회 “금감원 로스쿨 채용비리, 불공정 제도 개혁 필요”

대한법조인협회 “금감원 로스쿨 채용비리, 불공정 제도 개혁 필요”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들의 단체인 대한법조인협회는 13일 '금융감독원 로스쿨 출신 변호사 채용 비리'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의 실형 선고에 대해 비판하며 로스쿨 제도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시민단체, ‘정시확대법·사시존치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 연다

시민단체, ‘정시확대법·사시존치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 연다

대입 정시선발 확대와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는 시민단체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대표 이종배)'은 오는 13일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관련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행사...
법제연구원, 네팔서 아시아 토지보상제도 법적과제 논의

법제연구원, 네팔서 아시아 토지보상제도 법적과제 논의

아시아의 토지보상제도에 관한 법적 과제에 대해 아시아 각국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에 대해 논의해 국제협력에 관한 시사점 도출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
한국법제연구원, 25일 ‘입법평가 적용과 발전’ 학술대회 개최

한국법제연구원, 25일 ‘입법평가 적용과 발전’ 학술대회 개최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은 오는 25일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입법평가의 적용과 발전'을 주제로 한국입법학회, 유럽헌법학회와 함께 공동학술회의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이익...

[인사]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승진> ㅇ 행정법제연구실 : 이세정 선임연구위원 ㅇ 사회문화법제연구실 : 강문수 선임연구위원 <연구위원 승진> ㅇ 사회문화법제연구실 : 이유봉 연구위원 ㅇ 입법평가연구실 : 최 유 연구위원 <책임행정원 승진> ㅇ 정보예산...
대한변협, 악플 피해자 구제 나선다

대한변협, 악플 피해자 구제 나선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가 악플로 인해 고통 받는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나선다. 대한변협은 선플재단 선플운동본부와 18일 대한변협회관 대회의실에서 악성댓글 피해자 법률지원에...
한국법제연구원, ‘제4차 산업혁명시대 법령번역의 미래’ 세미나 개최

한국법제연구원, ‘제4차 산업혁명시대 법령번역의 미래’ 세미나 개최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과 국회도서관은 오는 13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제4차 산업혁명시대 법령번역의 미래’를 주제로 공동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세미나에서 4차 산...
변협 “세월호 참사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 환영”

변협 “세월호 참사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 환영”

대한변회사협회(협회장 김현)는 7일 세월호 사고 당시 학생들을 구하려다 숨진 기간제 교사의 순직 인정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변협은 이날 “기간제 교사였던 김초원 교사의 순직을 인정...

[인터뷰] 이형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현대판 음서제라는 비판은...”

한국법제연구원, ‘뉴노멀 시대’ 새정부 입법과제 논의

한국법제연구원, ‘뉴노멀 시대’ 새정부 입법과제 논의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 이하 한법연)은 오는 7일 오후 1시부터 연구원 1층 대회의실에서 ‘뉴노멀(new normal) 시대의 새정부 입법과제 및 대응전략’을 주제로 한국법제연구원 개원 27주...
국제기구 전문가, 유전자 교정기술 법정책적 방향 논의

국제기구 전문가, 유전자 교정기술 법정책적 방향 논의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은 6~7일 양일간 독일 연방교육연구부청사에서 ‘첨단치료를 위한 유전자기술의 거버넌스, 정책 그리고 사회’를 주제로 OECD와 공동으로 주관하는 전문가 회의를 개...
변협, ‘법무담당관제도 활성화’ 토론회 개최

변협, ‘법무담당관제도 활성화’ 토론회 개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과 공동으로 5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법무담당관제도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변협 “검찰총장 후보자 소병철·문무일·오세인·조희진…신망 높은 분들”

변협 “검찰총장 후보자 소병철·문무일·오세인·조희진…신망 높은 분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3일 법무부가 검찰총장 후보자로 소병철 변호사, 문무일 부산고검장, 오세인 광주고검장, 조희진 의정부지검장 등 4명을 추천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