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칼럼] 임지웅 변호사 ‘화장품의 사용기한’

[칼럼] 임지웅 변호사 ‘화장품의 사용기한’

<화장품의 사용기한>임지웅 변호사(변호사시험 3회) 2010년 영국 브리스톨 대학교의 Joao Zilhao 교수가 이끄는 연구팀은 스페인 남부의 무르시아 지방의 네안데르탈인 유적지에서 조개껍데기를...
조경태, 하창우 변협회장에 법조브로커 근절 변호사법 개정 약속

조경태, 하창우 변협회장에 법조브로커 근절 변호사법 개정 약속

조경태 새누리당 의원이 10일 대한변호사협회 하창우 변협회장에게 법조브로커 근절을 위한 변호사법 개정안을 발의해 주기로 약속했다.하창우 변협회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조경태 의원의 법조...
한법협 공익인권센터, 유소년 ‘꿈나무 노는 법(法)’ 특강

한법협 공익인권센터, 유소년 ‘꿈나무 노는 법(法)’ 특강

한국법조인협회 공익인권센터(이하 한법협 공익센터)는 8월 13일부터 5주 과정으로 “꿈나무가 노는 법(法) 여름 특강”을 개시한다고 9일 밝혔다.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정욱)는 법학전문대학...
법무법인 원,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법 이론과 실무해설’ 출간

법무법인 원,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법 이론과 실무해설’ 출간

법무법인(유) ‘원’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재정으로 설치 및 운영돼 온 사회기반시설이 정부 재정 악화로 인한 공공투자의 한계로, 민간의 풍부한 자금과 기술력을 공공투자에 활용할 ...
변호사공익대상 빛나는 박준영…월세 못내 사무실 빼는 사연

변호사공익대상 빛나는 박준영…월세 못내 사무실 빼는 사연

최근 변호사들조차 혀를 내두를 정도로 거액의 수임료를 챙기다 결국 구속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검사장 출신 변호사의 전관예우(전관비리) 법조비리 사건과 대조적인 변호사가 있다. 쉽게 말...
변호사 이재명 성남시장 “경제사범 사면복권은 경제 망쳐”

변호사 이재명 성남시장 “경제사범 사면복권은 경제 망쳐”

인권변호사 출신 이재명 성남시장이 담철곤 오리온 회장이 이번 8ㆍ15 광복절 특사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지자 “경제사범에 대한 사면복권은 경제를 살리는 게 아니라 경제를 망치는 짓”이...
민변, 검정고시 출신 교대 수시모집 지원 제한 헌법소원

민변, 검정고시 출신 교대 수시모집 지원 제한 헌법소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검정고시 출신자의 교육대학 수시모집 지원을 제한한 ‘전국 11개 교대 2017학년도 수시모집 입시요강’에 대해 위헌 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
김선수 변호사 “고비처 설치해 무소불위 검찰권력 정상화”

김선수 변호사 “고비처 설치해 무소불위 검찰권력 정상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을 역임했고, 노동법 최고전문가로서 대법관 후보로 추천되던 김선수 변호사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고비처 혹은 공수처) 설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비처...
한법협 공익인권센터, ‘까리따스 사랑의 식당’ 봉사

한법협 공익인권센터, ‘까리따스 사랑의 식당’ 봉사

한국법조인협회 공익인권센터(센터장 황인규 변호사)는 지난 7월 19일 “까리따스 사랑의 식당 봉사 천사의 날”을 진행했다고 3일 밝혔다.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정욱 변호사)는 법학전문대학...
전관변호사 사외이사 파장…변협, 겸직 허가 가이드라인

전관변호사 사외이사 파장…변협, 겸직 허가 가이드라인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가 변호사법에 겸직 허가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고 3일 밝혔다.최근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등 검찰 고위직 출신 일부 변호사들이 소속 지방변호사회 겸...
민변 “박원순 정치공작 헌정질서 파괴”…국정원  “사실무근” 반박

민변 “박원순 정치공작 헌정질서 파괴”…국정원 “사실무근” 반박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일 국가정보원의 ‘박원순 서울시장 제압 문건’ 의혹 사태와 관련해 “국정원이 공작정치를 통한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라며 “검찰은 국...
전홍규 변호사, 정부위탁업무 수행기관 심사의무 범위와 손해배상 여부

전홍규 변호사, 정부위탁업무 수행기관 심사의무 범위와 손해배상 여부

[로이슈 외부 법률가 판례 평석]정부위탁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심사의무 범위와 손해배상 인정 여부 (창원지방법원 2016.6.23. 선고 2015나36734 판결)전홍규 변호사(한국전기공사협회, 변호사...
조수연 변호사 “검찰개혁, 공수처 보다 경찰과 수사권 조정”

조수연 변호사 “검찰개혁, 공수처 보다 경찰과 수사권 조정”

야권에서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저) 설치 입법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는 가운데, 여권 일부 의원들이 공수처 신설에 동조하는 분위기다.이는 최근 검사장 출신 홍만표...
“검찰, 홍만표 몰래변론 목록 제출 거부…외부개혁 불가피”

“검찰, 홍만표 몰래변론 목록 제출 거부…외부개혁 불가피”

더불어민주당은 1일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가 지난 5년 동안 선임계를 내지 않고 변론을 맡은 사건의 목록을 달라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요청을 검찰이 거부해 논란이 되고 있다”며 “검...
“검찰, 홍만표 변호사 몰래변론 내역 변협에 제출하라”

“검찰, 홍만표 변호사 몰래변론 내역 변협에 제출하라”

참여연대는 1일 “검찰이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의 몰래변론 62건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의 징계를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며 “검찰은 홍만표 변호사 몰래변론 내역 당장 제출하라”고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