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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5월 13일 월요일)

오늘의 재판(5월 13일 월요일)

▲오전 10시 '사법농단'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19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 311호▲오전 10시 '민주노총 분열 목적 특활비 사용' 원세훈 전 국정원장 외 4명 2차 공판준비기일, 서울... [판결] 복수노조사업장에서 한 노조에 격려금 지급행위는 부당노동행위

[판결] 복수노조사업장에서 한 노조에 격려금 지급행위는 부당노동행위

복수노조가 존재하는 사업장에서 회사가 한곳의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에게만 격려금을 지급한 행위는 노동조합법이 금지하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판결] 길가던 미성년자 차로 들이받아 강간 30대 징역 10년 확정

[판결] 길가던 미성년자 차로 들이받아 강간 30대 징역 10년 확정

일면식도 없던 만 18세의 미성년을 차로 들이받아 차량에 태워가 약취·감금한 상태에서 한적한 곳에서 폭행한 뒤 간음한 30대 남성에게 선고된 원심 징역 10년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피고인... 검찰, 전 경찰청장 구속영장 시점 논란 "미룰 수 없었을뿐"

검찰, 전 경찰청장 구속영장 시점 논란 "미룰 수 없었을뿐"

검찰이 강신명·이철성 전 경찰청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수사권 조정 논란 시점에서 임의로 조정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입장문을 밝혔다.11일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성훈)에... [판결] 식당에 불질러 5명의 사상자 낸 60대 징역 12년

[판결] 식당에 불질러 5명의 사상자 낸 60대 징역 12년

경찰조사를 받은 일로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식당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러 2명의 피해자가 사망하고 3명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는 참혹한 결과를 초래한 6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 오늘의 재판(5월 10일 금요일)

오늘의 재판(5월 10일 금요일)

▲오전 10시 '삼성 불법파견 은폐' 정현옥 전 고용노동부 차관 외 1명 9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320호▲오전 11시 '성관계 동영상 촬영 및 유포' 가수 정준영씨 1차 공판준비기일, 서울... [판결] 자신의 어린 친딸 신체적 학대 사망·유기 친부 징역 20년 확정

[판결] 자신의 어린 친딸 신체적 학대 사망·유기 친부 징역 20년 확정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앓고 있던 다섯살 친딸에게 병원치료도 않고 신체적 학대까지 서슴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유기까지 한 친부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공모한 계모는... [판결] 교통사고 재판도중 무면허 운전까지 한 운전자 실형

[판결] 교통사고 재판도중 무면허 운전까지 한 운전자 실형

음주·무면허 등으로 처벌 전력이 다수있고 교통사고로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에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른 운전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피고인 A씨(36)는 2018년 5월 30일 오전 5시35분경 혈중... 오늘의 재판(5월 9일 목요일)

오늘의 재판(5월 9일 목요일)

▲오전 10시 '사법농단 정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외 2명 5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 510호▲오전 10시 '사법농단'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19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 김명수 대법원장, 첫 독일 공식방문 마치고 귀국

김명수 대법원장, 첫 독일 공식방문 마치고 귀국

대법원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8박 10일간의 독일 공식 방문 일정을 마치고 5월 6일 귀국했다고 8일 밝혔다.4월 29일 독일의 최고법원인 연방일반법원(BGH)을 시작으로 프라이부르크 대학, 연방헌... [판결] 창원대 교수 해임처분은 적법…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위법

[판결] 창원대 교수 해임처분은 적법…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위법

당시 창원대 교수에게 한 해임 처분은 적법하나, 징계부가금 7376만 부과 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는 1심판결이 정당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선고됐다. 원고와 피고가 항소했지만 모두 기각됐... [판결]성특법 위반죄로 신상정보 미제출 남성 무죄 원심확정

[판결]성특법 위반죄로 신상정보 미제출 남성 무죄 원심확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로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은 남성에게 1심 유죄를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오늘의 재판(5월 7일 화요일)

오늘의 재판(5월 7일 화요일)

▲오전 10시 '사법농단'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1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 311호 [판결] 사이트 통해 성형시술 환자 소개·알선·유인 업체 대표 등 실형·벌금형 원심확정…1심 무죄

[판결] 사이트 통해 성형시술 환자 소개·알선·유인 업체 대표 등 실형·벌금형 원심확정…1심 무죄

40여곳의 성형외과, 피부과 의원들을 상대로 배너를 통해 환자들을 소개·알선·유인하고 그 대가로 의원들로부터 치료비의 15~20%(6억상당)를 챙긴 공동대표와 사주한 의사, 법인에 실형과 벌금... 정준영, 10일 첫 재판 받는다

정준영, 10일 첫 재판 받는다

동의 없이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정준영(30)씨의 첫 재판이 오는 10일 열린다. 지난 3월11일 정씨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지 두 달 만이다.5일 법원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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