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부산지법 "총각행세 동거남에 과다한 차용증은 해악의 고지 해당"
사귀던 남자가 유부남인 사실을 알고 능력을 초과한 금액의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으면 딸과 처가 있는 집에 찾아가서 까발리겠다고 한 행위는 사회통념을 넘는 수준의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는...
울산지법, 중구 복산동 B-5구역 관리처분계획 집행정지 신청 기각
주택재개발사업으로는 울산에서 첫 관리처분인가가 고시된 울산 중구 복산동 B-5구역(20만4123m2)에 대한 비상대책위(신청인)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전성대)과 인가를 해준 중구청(피...
부산고법, 제3기 어린이법관·멘토법관 위촉식 가져
부산고등법원(법원장 황한식)은 지난달 31일 부산법원청사 중회의실(460호)에서 법원장, 수석부장판사, 어린이법관, 멘토법관, 담당 초등교사 및 학부모가 참석한 가운데 ‘제3기 부산법원...
부산가정법원 만사소년축구단, ‘보호소년 축구대회-슈팅★스타’출전
부산가정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보호소년들이 만사소년축구팀 소속으로 오는 8일 파주 NFC에서 의정부지방법원 주최 ‘제2회 보호소년 축구대회-슈팅★스타’에 출전한다. 만사소년축구팀은...
부산가정법원 "20년간 홀로 자녀들 양육했는데" 아내 상대 양육비 청구 기각
아내의 정신질환 등을 이유로 20여년 별거하며 남편이 자녀들을 홀로 양육하다 서로 이혼 등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법원은 이들의 이혼청구는 받아들이면서 남편의 양육비와 아내의 과거부양료...
울산지법, 행인치고 도주 운전자 상대 검사 항소 기각
행인을 차로 충격해 상해를 입히고도 그대로 도주한 30대에게 1심이 벌금형을 선고하고 검사가 항소했지만 항소심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원심형량을 유지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30대 A...
법원 “원어민 강사도 근로자... 퇴직금 지급해야”
어학원의 계약직 원어민 강사도 '근로자'에 해당하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9단독 오상용 부장판사는 미국 국적의 A씨 등 원어민 강사 5명이 B...
울산지법, 음악으로 맺은 인연 장학금으로 이어져
울산지방법원(법원장 이기광)은 2일 울산 북구 태연학교(학교장 이재문)를 찾아 성금 100만원을 장학금으로 전달했다고 밝혔다.이 성금은 지난달 5월 20일 열린 관내 전체 체육대회에서 부추전을...
홈플러스, 대법원 유죄 판결에 연태준 부사장 책임론 솔솔.. 이유 보니
홈플러스가 경품행사를 진행하면서 모은 고객정보를 보험사에 팔다 소송에 휩싸인 이른바 ‘1mm 고지 소송’이 지난달 대법원에서 패소하자 대외협력부문을 총괄하고 있는 연태준 부사장에 대한...
박병대 대법관 퇴임 “사법권 독립, 정확한 진단과 멀리보는 처방 필요”
박병대(사법연수원 12기) 대법관은 1일 퇴임식에서 사법권 독립과 관련해 "신중하고 진중하게 생각해 의견을 모으되, 진단은 정확하고 처방은 멀리 보고 해야 한다"고 말했다.박 대법관은 6년의...
김경진 “정유라 뇌물혐의 적용 쉽지 않아... 최순실 위축될 가능성도”
부장검사 출신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은 1일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의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해 정 씨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워 보인다고 전망했다.김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정...
특검, 최순실 ‘이대 학사비리’ 징역 7년 구형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31일 이화여대 입학과 학사 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최순실(61) 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이날 특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
대법, ‘박근혜 풍자 전단’ 살포 팝아티스트 벌금 200만원 확정
박근혜 전 대통령을 풍자하는 전단지를 만들어 살포한 혐의로 기소된 팝아티스트 이하 씨(49·본명 이병하)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31일 경범죄처벌법·옥...
한상균 민노총 위원장, 징역 3년형 확정
한상균(55) 전국민주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이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위원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시민단체, 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 고발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 시민단체가 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 등을 29일 고발했다.시민단체 내부제보실천운동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고 전 법원행정처장 등의 고발장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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