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판결] 두차례 아이낳아 살해 유기 지적장애 30대 여성 '집유'

[판결] 두차례 아이낳아 살해 유기 지적장애 30대 여성 '집유'

두 차례에 걸쳐 아이를 낳은 직후 살해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사체를 버려 유기한 지적장애 3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공소사실에 따르면 30대 여성 A씨는 경도 정신...
오늘의 재판 (11월 23일 목요일)

오늘의 재판 (11월 23일 목요일)

▲오전 10시 '대법원 판결 불법행위 주장' 김모씨, 박모씨 외 1명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001단독, 2별관208호 ▲오전 10시 '담보취소 기각결정 불법행위 주장' ...
[판결] "교수가 여학생을 성추행했다" 거짓 대자보 게시 제자 실형

[판결] "교수가 여학생을 성추행했다" 거짓 대자보 게시 제자 실형

야외스케치 행사에서 교수가 여학생을 성추행했다며 거짓 대자보를 게시해 교수를 죽음에 이르게 한 제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공소사실에 따르면 부산의 한 사립대학 미술학과 학생회장...
오늘의 재판 (11월 22일 수요일)

오늘의 재판 (11월 22일 수요일)

▲오전 10시 '인천 초등생 살인' 박모씨 외 1명 1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7부, 404호 ▲오전 10시 '국정원 정치공작' 유모 전 심리단장 1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 523호 ▲오전 ...
[판결] 도박자금 2억 편취 전 울산상의회장 항소심서 높은 형량

[판결] 도박자금 2억 편취 전 울산상의회장 항소심서 높은 형량

소개받아 처음 만난 피해자에게 도박자금으로 2억원이 넘는 돈을 빌려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 울산상의회장에게 항소심은 원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했다.공소사실에 따르면 70대 A씨...
[판결] 술취한 여성 모텔로 데려가 간음 40대 징역 4년

[판결] 술취한 여성 모텔로 데려가 간음 40대 징역 4년

길거리에서 술에 취해 잠이든 20대 여성을 간음한 40대에게 법원이 실형과 성폭력치료 수강을 선고했다.공소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는 피고인은 지난 7월 6일 새벽 2시50분경 창원시 의창구 효림...
오늘의 재판 (11월 20일 월요일)

오늘의 재판 (11월 20일 월요일)

▲오전 10시 '국정농단 방조' 우병우 전 민정수석 2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320호 ▲오전 10시 '국회의원 후보자 낙선운동'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외 21명 6차 공판, 서울중앙...
[판결] 성매수 남 지갑절취 방조 20대 항소심도 징역 3월

[판결] 성매수 남 지갑절취 방조 20대 항소심도 징역 3월

특수절도방조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1심에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양형부당으로 항소했지만 기각 당했다.울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정재우 부장판사)는 A씨의 항소는 이유없다며 기각했다고 18...
[판결] 중학생 친딸 강제추행·유사성행위 친부 징역 7년

[판결] 중학생 친딸 강제추행·유사성행위 친부 징역 7년

자신의 친딸을 강제추행하고 유사성행위 한 친부에게 법원이 중형을 엄단했다.공소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는 지난해 거실바닥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중학생 친딸을 보자 욕정을 일으...
창원지법, 성우엔지니어링 회생계획 인가결정

창원지법, 성우엔지니어링 회생계획 인가결정

창원지법 제2파산부(재판장 구광현 부장판사)는 17일 ㈜성우엔지니어링의 관리인이 프리팩키지드플랜(P플랜)에 의해 제출된 회생계획을 국내 첫 인가했다고 밝혔다.이번 사건은 사전회생계획안 ...
오늘의 재판 (11월 17일 금요일)

오늘의 재판 (11월 17일 금요일)

▲오전 10시 '국정농단 정점' 최순실씨 8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417호 ▲오전 10시 '기자 출신 사업가에 110억 특혜'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 외 1명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
[판결] 정부 보조금 편취하고 학생 장학금 받아 챙긴 국립대 학과장 실형

[판결] 정부 보조금 편취하고 학생 장학금 받아 챙긴 국립대 학과장 실형

정부보조금과 부산시에서 지원하는 포럼 보조금을 편취하고 허위보고하거나 대학원생의 장학금을 돌려받아 이를 챙긴 국립대 학과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는 모 국립...
오늘의 재판 (11월 16일 목요일)

오늘의 재판 (11월 16일 목요일)

▲오전 9시50분 '이정미 재판관 살해' 협박 대학생 최모씨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513호▲오전 10시 '국정농단 정점' 최순실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8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
[판결] 누범기간 필로폰 투약 1심 실형 50대, 항소 기각

[판결] 누범기간 필로폰 투약 1심 실형 50대, 항소 기각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1심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50대가 양형부당으로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울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정재우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혐...
오늘의 재판 (11월 15일 수요일)

오늘의 재판 (11월 15일 수요일)

▲오전 10시 '경부 7중추돌' 김모씨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525호 ▲오전 10시30분 '허위 원산지 방어 판매' 홍모씨 외 86명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417호 ▲오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