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판결] '폭행 지시' 대구 최대 폭력조직 동성로파 고문 실형

[판결] '폭행 지시' 대구 최대 폭력조직 동성로파 고문 실형

금전적인 갈등과 행사장에서 폭행을 당한 것에 복수를 결심하고 조직원 2명을 보내 같은 조직 피해자를 폭행할 것을 지시한 대구최대 폭력조직 고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
오늘의 재판(4월 30일 월요일)

오늘의 재판(4월 30일 월요일)

▲오전 10시 '화이트리스트'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외 7명 3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 510호 ▲오전 10시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이우현 의원 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
[판결] 이웃 6세 여아 간음한 50대 남성 중형

[판결] 이웃 6세 여아 간음한 50대 남성 중형

이웃에 사는 6세 여아를 간음한 50대 남성이 중형과 20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55)는 지난해 12월 9일 오후 3시30분경 마산합포구 노상에서 이웃에 사는...
[판결]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단체교섭의무 사용자 아냐"

[판결]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단체교섭의무 사용자 아냐"

현대중공업이 사내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과의 관계에서 단체교섭의무를 지는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울산지법 제12민사부(재판장 김중남 부장판사)는 최근 전국금속...
'울산법원 통역·번역서비스 자원봉사단' 창단 1주년 기념식

'울산법원 통역·번역서비스 자원봉사단' 창단 1주년 기념식

울산지방법원(법원장 최인석)은 27일 울산법원 3층 대강당에서 ‘울산법원 통역·번역서비스 자원봉사단’ 창단 1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최인석 법원장은 인사말에서 “최근 발표된 ...
[판결] 여성혐오 '묻지마 폭행' 20대 실형

[판결] 여성혐오 '묻지마 폭행' 20대 실형

여성에 대한 혐오감을 갖고 있던 남성이 10대 여성이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상해를 가해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28)는 2017년 중순경 페이스북 등...
[판결] 엘시티 이영복 회장 도피시킨 수행비서 실형

[판결] 엘시티 이영복 회장 도피시킨 수행비서 실형

수사기관의 추적을 당하고 있던 엘시티 이영복 회장에게 19대의 대포폰을 제공하고 차량을 마련해 태우고 다니며 은신처까지 제공하며 도피를 도운 이영복 회장 수행비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
오늘의 재판(4월 27일 금요일)

오늘의 재판(4월 27일 금요일)

▲오전 10시 '공천 개입' 박근혜 전 대통령 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506호 ▲오전 10시 '국정원 수사 방해'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 외 7명 2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 311호 ▲...
부산지법 "잠자고 있는 공탁금 찾아가세요"

부산지법 "잠자고 있는 공탁금 찾아가세요"

“휴면 공탁금 찾아가세요.”전국적으로 ‘휴면공탁금’이 꾸준히 국고로 귀속되고 있고 부산지방법원도 같은 상황이다.이에 부산지법은 2013년도, 2015년도 공탁금 관련 시민들에게 공탁을 찾아...
[판결] 퀵보드 대여업자 1심 "배상책임 30%" vs 항소심 "배상책임 없다"

[판결] 퀵보드 대여업자 1심 "배상책임 30%" vs 항소심 "배상책임 없다"

퀵보드(전동이륜차)를 대여해 타다가 넘어져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하자 유족들이 퀵보드 대여업자 및 계약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1심은 피고들의 책임을 30%로 보...
오늘의 재판(4월 26일 목요일)

오늘의 재판(4월 26일 목요일)

▲오전 10시 '특활비 靑 상납'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 외 3명 10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417호▲오전 10시 '민간인 사찰'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 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
[판결] 여친 신체 몰래촬영하고 동영상 유포 협박 경찰 '집유'

[판결] 여친 신체 몰래촬영하고 동영상 유포 협박 경찰 '집유'

속옷만 입은 여친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헤어지면서 동영상을 유포할 듯이 협박을 한 경찰공무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경찰공무원인 A씨(29)는 2017...
[판결] 화가나 가슴밀쳐 폭행 50대 여성 '벌금형 집행유예'

[판결] 화가나 가슴밀쳐 폭행 50대 여성 '벌금형 집행유예'

화가나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폭행한 50대 여성이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올해 1월 7일부터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대해서도 집행유예가 가능해 졌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오늘의 재판(4월 25일 수요일)

오늘의 재판(4월 25일 수요일)

▲오전 9시50분 '가짜 백수오' 김모씨 외 499명, CJ오쇼핑 외 17명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 458호 ▲오전 10시 '국정농단 사건' 최순실씨, 안종범 전 청와대...
[판결] 허위 '1등급 한우고기'로 이득챙긴 판매업자 실형

[판결] 허위 '1등급 한우고기'로 이득챙긴 판매업자 실형

허위 1등급 한우고기 등을 인터넷 광고해 피해자 1만4738명을 상대로 19억5천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챙긴 축산물판매업자들이 실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2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