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오늘의 재판(9월 3일 월요일)

오늘의 재판(9월 3일 월요일)

▲오전 10시 '불법사찰 지시' 우병우 전 민정수석 2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 ▲오전 11시 ‘정보망 무단침입’ 양모씨 국민참여재판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311호 ▲...
이명박, 내달 6일 1심 재판 심리 결론 낸다

이명박, 내달 6일 1심 재판 심리 결론 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지난 31일 이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공판에서 "다음 주 목요일(9월6일)에 결심공판을 진행하겠다"고...
[판결] 증언 리허설 동성애자마사지 실업주 실형

[판결] 증언 리허설 동성애자마사지 실업주 실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사건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기위해 자신의 지시를 받는 바지사장과 종업원에게 위증교사하고 이를 위해 증언 리허설을 한 동...
[판결] 14년간 동거했지만 사실혼관계 인정 못받아 왜?

[판결] 14년간 동거했지만 사실혼관계 인정 못받아 왜?

14년간 동거를 했지만 사실혼관계를 부인한 판결이 나왔다.원고와 피고 을 사이에 혼인의사가 있었다거나 사회통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했...
오늘의 재판(8월 31일 금요일)

오늘의 재판(8월 31일 금요일)

▲오전 10시 '다스 의혹' 이명박 전 대통령 2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417호▲오전 10시 '화이트리스트'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외 8명 2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 311호▲...
서울행정법원, 국회 특정업무경비, 정책자료 발간·발송비 첫 정보공개판결

서울행정법원, 국회 특정업무경비, 정책자료 발간·발송비 첫 정보공개판결

서울행정법원 제7부(재판장 함상훈 부장판사)는 30일 오후 세금도둑잡아라 하승수 공동대표가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국회 예산에 포함된 특정업무경비의 세부집행내역 및 지출...
[판결] 동성애자 모임 가입 등 명목 2억5천만원 편취 20대 실형

[판결] 동성애자 모임 가입 등 명목 2억5천만원 편취 20대 실형

동성애자 모임에 가입시켜 주거나 자신이 펀드매니저인 것처럼 속여 2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2억50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A씨(27)는 ...
오늘의 재판(8월 30일 목요일)

오늘의 재판(8월 30일 목요일)

▲오전 10시 '다스 의혹' 이명박 전 대통령 2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417호 ▲오전 10시 '박원순 제압문건' 원세훈 전 국정원장 3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 ▲오...
부산가정법원, 청소년회복센터 지원 2019년도 정부예산 확정

부산가정법원, 청소년회복센터 지원 2019년도 정부예산 확정

청소년회복센터 지원을 위한 2019년도 정부 예산안이 8월 28일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확정 돼 국회에 제출됐다. 예산안에는 전국에 있는 청소년회복센터 20개소 중 청소년복지지원법상 청소...
오늘의 재판(8월 29일 수요일)

오늘의 재판(8월 29일 수요일)

▲오전 11시10분 '수임료 축소신고' 최인호 변호사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501호 ▲오전 11시50분 '등기관 과실로 인한 손해 주장' 이모씨, 대한민국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5차 ...
[판결] 내연관계 폭로하려하자 격분해 목졸라 살해·유기 40대 징역 15년

[판결] 내연관계 폭로하려하자 격분해 목졸라 살해·유기 40대 징역 15년

교제하던 내연녀(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배우자에게 내연관계를 폭로할 것처럼 행동하자 이에 격분해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하고, 사체를 자동차의 트렁크 안에 넣어 ...
오늘의 재판(8월 28일 화요일)

오늘의 재판(8월 28일 화요일)

▲오전 10시 '다스 의혹' 이명박 전 대통령 2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417호▲오전 10시 '불법사찰 방조'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 10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오전 11시...
[판결] 190억 상당 강제집행면탈 리조트그룹 사장 등 실형·집유

[판결] 190억 상당 강제집행면탈 리조트그룹 사장 등 실형·집유

H리조트 그룹 계열사에 대한 채권자들의 정당한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약 4년에 걸쳐 임원들과 공모해 다른 계열사 명의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이용해 그 신용카드 매출액이 다른 계열사의 법인...
오늘의 재판(8월 27일 월요일)

오늘의 재판(8월 27일 월요일)

▲오전 10시 '불법사찰 지시' 우병우 전 민정수석 2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 ▲오전 10시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공방' 퀄컴 인코포레이티드, 공정거래위원회 상대 시정명령 등...
부산지법, 임대인에게 건 '권리금' 오랜 관습 깨지는 판결 나와

부산지법, 임대인에게 건 '권리금' 오랜 관습 깨지는 판결 나와

건물주가 받은 권리금이 보증금과 같은 성질이라는 부동산업계의 오랜 관습이 깨지는 판결이 나왔다.법원의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들은 부부이고 김△△(피고의 시누이), 김00(피고의 아들)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