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오늘의 재판(2월 1일 목요일)

오늘의 재판(2월 1일 목요일)

▲오전 10시 '새마을금고 사기 대출' 선영새마을금고, 대한민국 외 2명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기일, 서울고법 민사35부, 307호 ▲오전 10시40분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이우현 의원...
[판결] 술 취한 여제자 성추행 60대 교수 집행유예

[판결] 술 취한 여제자 성추행 60대 교수 집행유예

술에 취한 여제자를 성추행한 한 사립대학 교수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교수 A(60)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의 재판(1월 31일 수요일)

오늘의 재판(1월 31일 수요일)

▲오전 10시 '국정원 수사 방해' 김진홍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 외 5명 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 311호 ▲오전 10시30분 '정운호 뒷돈' 김수천 부장판사 파기환송심 1차 공판, 서울고법...

[판결] 손님 위장해 강도짓 30대 2명 징역형

대전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박태일)는 손님인 척 가게에 들어가 주인을 폭행한 혐의(강도상해)로 기소된 A(34)씨 등 2명에 대해 각각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14일 대전 중구의 한 타투숍에 들어가 주인을 수차례 폭행하고 흉기로 위...

[판결] 안전관리 소홀로 근로자 숨지게 한 업체대표 집유

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안전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 등)로 기소된 세탁업체 대표 A(60)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해당 업체에 대해서도 벌금 1000만원을 선...
[판결] "머슴처럼 일하다 쫓겨났다"동거녀 살해 50대 징역 25년

[판결] "머슴처럼 일하다 쫓겨났다"동거녀 살해 50대 징역 25년

동거생활을 하다 헤어지면서 피해여성으로부터 위자료 명목의 1천만 원을 받고도 추가로 금전을 요구하다 살해한 50대 남성이 징역 25년과 전자발찌 10년 부착명령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
법원, 故신해철 집도의 징역 1년 실형 선고…법정 구속

법원, 故신해철 집도의 징역 1년 실형 선고…법정 구속

가수 고(故) 신해철씨의 수술을 집도했다가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강세훈(48)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준)는 업무상 과실...
“범죄수익으로 얻은 비트코인은 몰수대상”…국내 첫 사례

“범죄수익으로 얻은 비트코인은 몰수대상”…국내 첫 사례

범죄수익으로 얻은 가상화폐 비트코인이라면 몰수 대상이 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사법부가 비트코인의 경제적 가치를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수원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하성...
[판결] 음주단속 경찰관 폭행 30대 등 3명 집유

[판결] 음주단속 경찰관 폭행 30대 등 3명 집유

아무 이유 없이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30대 등 3명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현우)는 공무집행방해와 폭력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A(33...
[판결] 교회서 10대 아동 성추행한 30대 집유

[판결] 교회서 10대 아동 성추행한 30대 집유

제주의 한 교회에서 놀고 있던 10대 아동을 강제 추행한 3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오늘의 재판(1월 30일 화요일)

오늘의 재판(1월 30일 화요일)

▲오전 10시 '국정농단 정점' 박근혜 전 대통령 11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417호▲오전 10시 '민간인 댓글부대'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 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311호 ▲오전...
대법원 “서울시, 옥인1구역 재개발 직권 해제는 부당”

대법원 “서울시, 옥인1구역 재개발 직권 해제는 부당”

지자체의 무자비한 행정횡포로 재개발구역에서 해제됐던 서울 종로구 옥인1구역이 소송을 통해 다시 부활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자체로부터 각종 불이익을 받아 사업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했...
[판결] 모텔 불륜현장 사진찍어 여성 협박 돈뜯은 50대 집유

[판결] 모텔 불륜현장 사진찍어 여성 협박 돈뜯은 50대 집유

모텔에서 불륜현장을 촬영한 뒤 돈을 주지 않으면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여성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A씨는 불륜관계...
오늘의 재판(1월 29일 월요일)

오늘의 재판(1월 29일 월요일)

▲오전 10시 '국정원 댓글 외곽팀' 장모씨 외 9명 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509호▲오전 10시 '국정원 정치공작' 유성옥 전 심리단장 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 311호▲오전 1...
대법 “네이트·싸이월드, 개인정보 유출 배상책임 없다”

대법 “네이트·싸이월드, 개인정보 유출 배상책임 없다”

네이트와 싸이월드가 이용자 약 350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의 배상 책임이 없다고 대법원이 최종 판단했다.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박정화 대법관)는 심모씨 등 49명이 SK커뮤니케이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