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대법원 인사] 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2월 25일자) △구태회(사법연수원 교수) △김지향(사법연수원 교수) △김구년(서울고등법원 판사) △신민석(서울고등법원 판사) △심현지(서울고등법원 판사) △문경훈(서울가정법원 판사) △이은정(서울가정법원 판사) △정현미(서울가...

[대법원 인사] 고등법원 및 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판사(광주고등법원판사 2월 14일자) △유헌종(광주고등법원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2월 25일자)△구민승(대법원 재판연구관) △김길량(대법원 재판연구관) △김유경(대법원 재판연구관) △심영진(대법원 재판연구관) △양...

[대법원 인사] 지방법원 부장판사

◇지방법원 부장판사(2월 14일자) △우라옥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제2수석부장판사(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 △김병수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판사(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이은신 인천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이건배 수원지방법...

대법원,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인사 실시

대법원은 2월 1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에 대한 전보 등 법관 정기인사를 2월 25일자로 단행했다고 밝혔다. 단, 종래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보임되던 보직에 대한 지방법원 부장판사의 보임 인사는 2월 14일자, 신설된 서울고등법원 인천재판부, 수원고등법원, 수...
[판결] 가부장적 사고로 아내희생 요구 남편 '혼인파탄 주된 책임'

[판결] 가부장적 사고로 아내희생 요구 남편 '혼인파탄 주된 책임'

가부장적인 사고와 자신이 정한 기준에 일방적으로 따를 것을 강요하면서 아내의 희생만 요구한 남편이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원고(아내)와 피고(남편)는 2014년 3월 2...
'성매매 알선' 트랜스젠더 태국인, 징역 1년

'성매매 알선' 트랜스젠더 태국인, 징역 1년

성매매를 알선하고 자신도 직접 성매매에 가담한 트랜스젠더 태국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대법원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태국인 A씨의 상고심에...
대법원, 살인미수 등 충동조절장애 주장 상고 기각…징역 3년6월 원심확정

대법원, 살인미수 등 충동조절장애 주장 상고 기각…징역 3년6월 원심확정

대법원(주심 대법관 민유숙)은 1월 31일 피고인에 대한 살인미수, 상해 사건의 상고심(2018도18389)에서 충동조절장애로 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는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원심판...
대법원, 강간하려 상해·강제추행 외국인 징역 7년 원심 확정

대법원, 강간하려 상해·강제추행 외국인 징역 7년 원심 확정

노상에서 일면식도 없던 여성 2명을 강제추행하고 이 중 한 여성에게는 강간을 하려고 폭행을 가해 상해를 입힌 외국인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동...
오늘의 재판(2월 1일 금요일)

오늘의 재판(2월 1일 금요일)

▲오전 10시 ‘軍 댓글공작’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 실장 외 2명 1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오전 11시 '신도 성폭행' 이재록 목사 항소심 1차 공판준비기일, 서울고법 형사11부...
살인미수 40대 남성, 징역 15년 확정

살인미수 40대 남성, 징역 15년 확정

인천 부평 일대 한 편의점에서 여종업원을 이유 없이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
오늘의 재판(1월 31일 목요일)

오늘의 재판(1월 31일 목요일)

▲오전 10시 ‘불법 재취업’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외 11명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311호▲오전 11시10분 ‘임종석 주사파 명예훼손’ 지만원씨 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판결] 드루킹 일당 공모 댓글조작 가담 김경수 경남도지사 실형·법정구속

[판결] 드루킹 일당 공모 댓글조작 가담 김경수 경남도지사 실형·법정구속

2017년 대통령선거와 2018년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당시 일명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지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서...
대법원, 자체단체가 위탁한 청소년수련시설의 부가가차세 납부 정당

대법원, 자체단체가 위탁한 청소년수련시설의 부가가차세 납부 정당

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청소년수련시설이 일반인으로부터 수영장이용료 등으로 요금을 받고 부가가치세를 낸 것에 대해 위탁한 자치단체가 부당이득을 본 게 아니라 반환할 의무가 없다는 대법...
젊은 여성 혼자 근무하는 편의점 상대로 중요부위 노출 20대 회사원 '실형'

젊은 여성 혼자 근무하는 편의점 상대로 중요부위 노출 20대 회사원 '실형'

주로 젊은 여성이 혼자 근무하는 편의점만 의도적으로 노려 중요 부위를 노출한 채 물건을 구입한 20대 회사원이 실형을 받았다.제주지방법원은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A씨에게 징역 8개...
오늘의 재판(1월 30일 수요일)

오늘의 재판(1월 30일 수요일)

▲오전 10시 ‘軍 댓글공작’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 실장 외 2명 1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오전 10시 '드루킹 댓글사건' 드루킹 김동원씨 외 9명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