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산재악용’ 고의로 다치고 합의금 1억 뜯어낸 일용직 실형

‘산재악용’ 고의로 다치고 합의금 1억 뜯어낸 일용직 실형

공사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다 일부러 넘어진 다음 사업자 측에 작업 중 넘어져 손목이 다쳤다는 등의 거짓말로 합의금 등 명목으로 수회에 걸쳐 1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노동자에게 1심...

불법체류 중국인 상대 무등록 직업소개업자 징역형

제주에서 무등록 직업소개소를 차려놓고 불법체류 중국인들에게 취업을 알선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황미정 판사)는 출입국관리법 및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모(3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강씨는 지...
‘약촌 오거리 사건’ 피해자, 형사보상금 10% 기부키로

‘약촌 오거리 사건’ 피해자, 형사보상금 10% 기부키로

16년만에 억울한 누명을 벗은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의 피해자 최모(33)씨가 형사보상금으로 받은 8억 3000여만원 중 10%의 금액을 기부한다고 밝혔다.이 사건의 재심을 맡았던 박준영 변호사는...
이재용 “朴, 정유라 지원 요청 없었다... 경영 승계 청탁도 마찬가지”

이재용 “朴, 정유라 지원 요청 없었다... 경영 승계 청탁도 마찬가지”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이 2일 열린 피고인신문에서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 적극 부인했다.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이 부회장은 "(뇌물공여 ...
부산지법, 강간하고 돈뺏고 촬영 남성 징역 12년

부산지법, 강간하고 돈뺏고 촬영 남성 징역 12년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 알게 된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강간한 후 재물을 강취하고, 강간당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기까지 한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하고 전자발찌의 부...
만성B형간염 사실 숨겼다고 계약해지 보험회사 패소 왜?

만성B형간염 사실 숨겼다고 계약해지 보험회사 패소 왜?

보험계약 체결 당시 만성활동성 B형 간염을 앓고 있었고 지속적으로 약물을 투약하고 있었음에도 보험회사에 이를 숨긴 채 보험계약을 체결(고지의무위반)했다며 보험금을 거절한 보험사가 패소...
창원지법, 위장폐업 체당금 5억편취 사업주들 실형

창원지법, 위장폐업 체당금 5억편취 사업주들 실형

부채 누적으로 회사 경영상 어려움이 생기자 허위로 폐업신고를 해 체당금으로 임금지급을 해결하고자 공모한 후 허위로 사업을 접어 근로복지공단으로 하여금 근로자 66명에게 5억5000만원의 체...
박근혜, 특검 강제구인 또 거부... “이재용 대면 끝내 무산”

박근혜, 특검 강제구인 또 거부... “이재용 대면 끝내 무산”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의 증인으로 채택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실시한 강제 구인이 또다시 실패로 끝났다. 특검에 따르면 2일 오전 서울구치소에서 양재식 특검...
울산지법, 어린이집 아동들 학대 보육교사 2명 검사항소 기각

울산지법, 어린이집 아동들 학대 보육교사 2명 검사항소 기각

어린이 집 아이들에게 지속적으로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보육교사들에게 원심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데 대해 검사가 항소했지만 기각 당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A씨...
특검, ‘블랙리스트 7인’ 양형부당 항소

특검, ‘블랙리스트 7인’ 양형부당 항소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1일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의 1심 판결을 두고 피고인 7명 전원에 항소했다.이날 특검 관계자는 "김기춘 등 7명 전원에 대해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
부산지법, 술취해 자녀 앞 폭력행동 보인 친부 실형

부산지법, 술취해 자녀 앞 폭력행동 보인 친부 실형

폭력범죄로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자신의 어린 자녀 앞에서 술에 취해 폭력적인 행동으로 정서적 학대를 가하고, 밤중에 자녀를 집으로 데리고 오지 않는 등 어린 자녀의 정서 함양에 상당...
창원지법, 만 10세 어린아이 강간·강제추행 12년 지나 징역 8년

창원지법, 만 10세 어린아이 강간·강제추행 12년 지나 징역 8년

당시 만 10세의 피해자를 강간하고 강제추행한 버스기사가 12년이 지난 후에 재판에 넘겨져 징역 8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2004년 여름 당시 버스기사였던 50대 A씨는...
‘블랙리스트 연루’ 숙명여대 김상률·김소영 교수 직위해제

‘블랙리스트 연루’ 숙명여대 김상률·김소영 교수 직위해제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에 연루됐던 숙명여대 김상률 영문학부 교수와 김소영 경영학부 교수가 직위해제됐다. 김소영 교수는 전 청와대 문화체육비서관 출신이다.직위해제가 되도 교수...
부산지법, 취업알선 명목 5700만원 편취 항운노조조합원 징역형

부산지법, 취업알선 명목 5700만원 편취 항운노조조합원 징역형

실제로 취업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이 단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목적임에도 취업알선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항운노조 조합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
울산지법, 새납마을서 첫 찾아가는 법정 열어

울산지법, 새납마을서 첫 찾아가는 법정 열어

울산지법(법원장 이기광)은 28일 처음으로 찾아가는 법정을 열었다고 밝혔다.사건의 장소는 울산의 대표적인 산동네인 동구 서부동 산 196, 산 197 일대에 위치한 새납마을이다. 1960년대 현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