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천정배 “양승태 하드디스크 '디가우징', 대법원 권위 훼손”

천정배 “양승태 하드디스크 '디가우징', 대법원 권위 훼손”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은 28일 대법원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하드디스크를 '디가우징'(degaussing·자기장을 이용해 하드디스크를 훼손하는 기술)처리한 것과 관련해 "대법원은 하드디스크만...
오늘의 재판(6월 28일 목요일)

오늘의 재판(6월 28일 목요일)

▲오전 10시40분 '가습기 살균제' 김모씨 외 50명, 대한민국 외 6명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12차 변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3부, 558호 ▲오전 11시 '나경원 딸 부정입학 보도' 뉴스타파 기...
오늘의 재판(6월 27일 수요일)

오늘의 재판(6월 27일 수요일)

▲오전 10시 '국회의원 후보자 낙선운동'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외 21명 항소심 2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7부, 404호 ▲오전 10시 ‘국정원 정치공작’ 유성옥 전 심리단장 9차 공판, 서울...
[판결] 취업관련 건넨 돈 돌려받지 못하자 상대 부모협박 돈 뜯은 30대 '집유'

[판결] 취업관련 건넨 돈 돌려받지 못하자 상대 부모협박 돈 뜯은 30대 '집유'

아버지와 고모부를 통해 취업을 시켜주겠다고 돈을 받은 20대 A씨와 A씨로부터 돈을 돌려받지 못하자 A씨의 아버지를 협박해 준 돈의 4배정도 돈을 뜯어낸 30대 B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오늘의 재판(6월 26일 화요일)

오늘의 재판(6월 26일 화요일)

▲오전 10시 ‘다스 의혹’ 이명박 전 대통령 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417호 ▲오전 10시 '불법사찰 지시' 우병우 전 민정수석 1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 ▲오전 10시...
[판결] 집행유예 받으려고 1심·2심 위증교사 되레 실형

[판결] 집행유예 받으려고 1심·2심 위증교사 되레 실형

집행유예기간 중에 특수상해죄를 범해 다시 집행유예판결을 받을 수 없게 되자 1심, 2심 재판에 위증을 하도록 교사한 40대가 되레 실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는 201...
오늘의 재판(6월 25일 월요일)

오늘의 재판(6월 25일 월요일)

▲오전 10시 '불법사찰 지시' 우병우 전 민정수석 1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 ▲오전 10시 ‘200억대 배임횡령’ 조현준 효성 회장 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 311호 ▲오...
[심판] "자녀의 성본을 친모의 성본으로 해달라"청구 기각

[심판] "자녀의 성본을 친모의 성본으로 해달라"청구 기각

부산가정법원 가정·아동보호 2단독 정현숙 판사는 최근 사건본인(미성년자녀)의 성본을 친모인 청구인의 성본으로 변경해 달라고 청구한 사안(심판)에 대해 이를 기각했다.정 판사는 “자녀의 ...
[판결] 출소한지 한 달 만에 또 절도 40대 실형

[판결] 출소한지 한 달 만에 또 절도 40대 실형

절도죄 등으로 실형을 받고 출소한 후 누범기간에 다시 절도죄를 저지른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는 교도소에서 출감한지 한 달 남짓 된 지난해 12월 21일 ...
오늘의 재판(6월 22일 금요일)

오늘의 재판(6월 22일 금요일)

▲오전 10시 ‘국정농단 정점’ 박근혜 전 대통령 항소심 2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4부, 403호 ▲오전 10시 ‘허위 고소’ 이모씨 2차 국민참여재판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 417호 ▲오전 1...
[판결] 만취 승객 고속도로상에 내려줘 사망 방치 택시기사 실형

[판결] 만취 승객 고속도로상에 내려줘 사망 방치 택시기사 실형

소변이 급하다는 술에 취한 승객을 고속도로 비상주차대에 하차시켜 차량에 치어 숨지도록 방치한 택시기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택시운전 기사인 A씨는 지난해 6월...
[판결] "노조지부장의 밀실합의, 조합원들에게 위자료 지급해야"

[판결] "노조지부장의 밀실합의, 조합원들에게 위자료 지급해야"

성과연봉제를 도입·확대하기 위한 노조지부장의 밀실합의로 받은 조합원들의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성과연봉제 도입이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이라...
[판결] 다른남자와 자고 있던 전 여친 폭행·감금 30대 '집유'

[판결] 다른남자와 자고 있던 전 여친 폭행·감금 30대 '집유'

헤어진 여자친구의 집에 침입해 데리고 나와 폭행하고 자신의 차량에 감금하고 협박한 30대 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남성 A씨는 지난 4월 27일 오전...
오늘의 재판(6월 21일 목요일)

오늘의 재판(6월 21일 목요일)

▲오전 9시50분 '변론 종결 압박 주장' 함모씨, 백승엽 전 판사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02단독, 560호 ▲오전 10시 ‘전방위 로비 의혹’ 최인호 변호사 3차 공판...
[판결] "고수익 방법 알려주겠다" 맘카페 회원 상대 사기친 30대 실형

[판결] "고수익 방법 알려주겠다" 맘카페 회원 상대 사기친 30대 실형

네이버 맘카페 회원들에게 단시간에 고수익을 내는 방법을 알려주겠다고 쪽지를 보내 이를 보고 연락한 주부들에게 가장 도박 사이트에 가입하도록 유도해 수억원을 편취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