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판결] 소위에게 입맞춤하려다 중단한 부사관 전역취소

[판결] 소위에게 입맞춤하려다 중단한 부사관 전역취소

소위에게 입맞춤하려다 거부 의사를 표시하자 스스로 중단한 부사관에게 전역처분 취소판결이 내려졌다.해군상사인 A씨(38)는 2017년 2월 25일 오전 11시45분경 해군부대 당직실에서 소위 B씨(2...
[판결] 엘시티 시공사 향응 전 노동지청장 항소심서 높은 형량

[판결] 엘시티 시공사 향응 전 노동지청장 항소심서 높은 형량

엘시티 추락사고(4명 사망)에 대해 사고의 책임이 있는 시공사 포스코건설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부산고용노동청 부산동부지청장 A씨(58·직위해제)가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받...
오늘의 재판(11월 23일 금요일)

오늘의 재판(11월 23일 금요일)

▲오전 10시 '드루킹 댓글사건' 김경수 경남도지사 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311호▲오전 10시20분 '이중근 차명주식 허위신고' 주식회사 부영 외 5명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
[판결] 허위사실공표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회 부위원장 벌금형

[판결] 허위사실공표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회 부위원장 벌금형

제19대 대통령 당선인으로부터 1급 포상을 받은 사실은 없음에도 SNS나 명함에 이 같은 사실을 기재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더불어민주당 연제구 지역위원회 부위원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검찰...
오늘의 재판(11월 22일 목요일)

오늘의 재판(11월 22일 목요일)

▲오전 10시 ‘신도 성폭행’ 이재록 목사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 418호▲오전 10시 '경우회 사유화' 구재태 전 경우회장 외 2명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13부, 312호▲오후...
20대 초등학교 돌봄강사, 8세 여아 남자화장실서 성추행... 집행유예 선고

20대 초등학교 돌봄강사, 8세 여아 남자화장실서 성추행... 집행유예 선고

20대 초등학교 돌봄 강사가 8세 여아를 남자화장실로 데려가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법원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하지만, 이를 두고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
‘새누리당 공천개입’ 박근혜 전 대통령, 항소심도 징역 2년 실형

‘새누리당 공천개입’ 박근혜 전 대통령, 항소심도 징역 2년 실형

지난 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 공천 과정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인겸)는 21일 박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
[판결] 사채문제해결·주식투자 빌미 여성들 상대 사기친 50대 남성 실형

[판결] 사채문제해결·주식투자 빌미 여성들 상대 사기친 50대 남성 실형

여자 친구의 친구 언니 사채 문제 해결과 주식투자 투자금 빌미로 초등학교 동창생, 여성들을 상대로 5억 넘게 사기 친 50대 남성이 실형과 추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A씨(51)는 수억 원에 달...
오늘의 재판(11월 21일 수요일)

오늘의 재판(11월 21일 수요일)

▲오전 10시20분 '공천 개입' 박근혜 전 대통령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1부, 303호▲오후 2시 ‘장애인전형 부정입학’ 이모씨 외 5명 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320호▲오후...
오늘의 재판(11월 20일 화요일)

오늘의 재판(11월 20일 화요일)

▲오전 10시 '청와대 행진시도' 정진우 노동당 부대표 1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317호▲오전 10시40분 '통진당 해산 결정문 오류 주장' 윤모씨 외 1명, 대한민국 외 8명 상대 손해배...
[판결] 남편의 유책사유로 혼인파탄 '위자료 소송' 기각

[판결] 남편의 유책사유로 혼인파탄 '위자료 소송' 기각

아내가 이혼을 하면서 남편의 유책사유로 혼인이 파탄됐다며 제기한 위자료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법원의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아내)와 피고(남편)는 2016년 5월경 피고가 일본 도...
오늘의 재판(11월 19일 월요일)

오늘의 재판(11월 19일 월요일)

▲오전 10시 '홈쇼핑 뇌물'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외 6명 20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오전 10시 '불법사찰 방조'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 1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판결]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 정식재판했다가 높은 벌금형

[판결]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 정식재판했다가 높은 벌금형

자신이 술에 취해 계단에서 소변을 보자 이를 지적한 피해여성에게 욕설을 하며 4주간의 상해(주폭)를 가한 40대가 약식명령에 대해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며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가 더...
[판결] 만 11세 여아 유인미수·협박 60대 집유

[판결] 만 11세 여아 유인미수·협박 60대 집유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 11세의 여아인 피해자를 유인하려 하거나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6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보호관찰 및 알코올 의존증 치료명령을 선고받았다.피고인 A씨(65)는 술...
부산가정법원, 부산다문화국제학교 초청 간담회

부산가정법원, 부산다문화국제학교 초청 간담회

부산가정법원(법원장 구남수)은 11월 15일 부산가정법원 모의법정(252호)에서 부산다문화국제학교 재학생 및 교직원 30명을 초청해 간담회를 열였다. 부산다문화국제학교는 다문화가정의 자녀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