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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당내경선에 ‘여론조사 방식에 의한 당내경선’포함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은 10월 31일 피고인 이재만(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서 검사의 원심 무죄부분 상고를 받아들여 당내경선운동방법위반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법원인 대구고법으로 환송했다(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도815 판결). 원심은 2018년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의 자유한국당 대구시장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경선은 책임당원 투표 50%와 일반 대구시민 ‘여론조사’ 50%를 합해 실시한 것일 뿐, 당원이 아닌 사람에게 ‘투표권’을 부여해 실시한 것이 아니므로, 공직선거법 제57조의3에서 경선운동방법을 제한하는 ‘당내경선
[판결]골프장업자로부터 3억 받은 최규호 전 전북교육감 징역 10년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은 10월 31일 피고인 최규호(전 전북교육감)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 ‘피고인 최규호가 전라북도교육청 교육감으로 재직하던 중 골프장 업자로부터 3억 원을 교부받아 직무에 관해 뇌물을 수수했다’는 등의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도12060 판결). 피고인은 2007년 7월경 골프장을 운영하는 업자 측으로부터 골프장 확장을 위해 고등학교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없도록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2007년 7월경 1억 원, 2008년 3월경 1억 원, 20
오늘의 재판 (10월 31일 목요일) ▲오전 10시 '사법농단'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외 3명 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508호▲오전 11시10분 '세월호 특조위 활동 방해'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외 4명 항소심 1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13부, 312호▲오후 2시 '국정농단 방치·불법사찰 지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항소심 15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2부, 302호
[판결]기간제근로자 부당해고 인정 중노위 재심판정 파기환송 부산시(원고)가 기간제근로자의 재심신청에 대해 부당해고로 인정한 중노위를 상대로 재심판정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부산시의 손을 들어준 1심판결을 취소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2019년 10월 18일 "재심판정이 적법하다는 원심판단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인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했다.대법원은 원심과 달리 참가인이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아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의해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판결]전자발찌 찬 상태서 전 처 감금·폭행, 강간 30대 징역 4년 누범기간 중에 그것도 전자발찌 부착상태에서 전처를 감금·폭행하고 강간한 30대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피고인(32·남)은 지난 1월 27일 오후 11시17경 자신이 거주하는 주차장 승용차안에서 전처인 피해자에게 수차례 성관계을 요구했으나 피해자가 거절하며 택시를 타고 귀가하겠다고 하자, '살려주세요'라고 소리를 치는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강제로 승용차에 태우고 폭행해 약 600m구간 감금하고 약 21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했다. 이어 11분만에 다시 주차장으로 되돌아온 후 계속해 차안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했고, 피고인의 평소 폭력 성향으로 인해 겁에 질린 피해자를 간음했다.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2
[판결]음란공유물사이트 소라넷 공동운영자 원심 징역 4년 확정 음란물공유사이트 소라넷 공동운영자인 피고인에게 선고한 원심 징역 4년이 확정됐다.피고인은 남편, 친구부부와 공동으로 소라넷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사이트 회원들이 게시판에 아동 · 청소년이용음란물을 공연히 전시하거나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도록 방조하고, 게시된 아동 · 청소년이용음란물을 즉시 삭제하지 않고 계속 전시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 1심은 범죄수익금 14억1025만4486원의 추징을 명했지만 원심(항소심)은 이를 파기했다.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2019년 10월 18일 음란물사이트 ‘소라넷’의 운영자인 피고인에 대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 · 배포등) 방
[판결]"언행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가위로 찌르고 귀자른 50대 징역 7년 누범기간(3년)중에 피해자의 언행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새벽에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무방비 상태의 피해자를 가위로 찌르고 귀를 자르는 등 상해를 가하고 다른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10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편취한 50대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56)은 지난 6월 16일 오전 3시10분경 피해자(56)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언행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무방비상태의 피해자에게 주먹과 발로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흉기인 가위를 들고 피해자를 10여 회 찌르고 피해자의 양쪽 귀를 자르고, 위험한 물건인 쇠모터가 장착된 안마봉 및 쇠로 된 소화기를 들고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오늘의 재판 (10월 30일 수요일) ▲오전 10시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외 2명 40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 417호▲오전 10시 '민주노총 분열 목적 특활비 사용' 원세훈 전 국정원장 외 4명 9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오전 10시30분 '공직선거법 위반 1심 무죄' 김성기 가평군수 외 3명 항소심 1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6부, 302호▲오전 11시 '국정농단 공범' 최순실씨 외 1명 파기환송심 1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6부, 302호▲오후 2시5분 '4300억대 배임·횡령' 이중근 부영 회장 항소심 4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1부, 303호
법원행정처, 대학교로 찾아가는 등기강좌 운영 법원행정처는 10월 29일 오후 3시 서경대학교 혜인관에서 대학생 및 교수가 참석한 가운데 교양증진 및 진로탐색을 위해 ‘찾아가는 등기강좌’특강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특강은 동국대학교, 성신여자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를 거쳐 4번째로 진행됐다.법원행정처는 학사 일정이 협의된 수도권 8개 대학교를 직접 찾아가 등기제도에 대해 강의하고, 등기공무원을 소개하는 강좌를 지난 10월 2일부터 11월 26일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후 국민대학교(10월 31일), 명지대학교(11월 4일), 가천대학교(11월 5일), 인천대학교(11월 26일)가 예정돼 있다.이 강좌는 등기제도가 국민의 재산권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접근이
[판결] 실버타운 화장실 등 이용하다 넘어져 골절상해 항소심서 무죄 실버타운(요양원)에 입소한 피해자(86·여)가 화장실과 세면장을 이용하다가 넘어져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경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항소심은 원심 유죄를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1심(2018고정108)인 대구지법 형사10단독 김부한 부장판사는 2018년 12월 7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노인요양원장(61·여)과 요양보호사(57·여)에게 유죄로 인정해 각 벌금 500만원과 200만원을 선고했다.김부한 판사는 "2017년 7월 19이 오후 2시46분경 실버타운 4층 화장실과 세면실 바닥에 미끄럼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았고 바닥이 미끄럽지 않도록 관리를 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가 혼자 이동하는 것을 보고 아무런 조치를
오늘의 재판 (10월 29일 화요일) ▲오전 10시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외 1명 2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424호▲오후 2시 ‘삼성 노조와해’ 삼성전자서비스 전무 최모씨 외 31명 3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17호▲오후 3시 '뇌물 혐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9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418호
대법원 "당직근무도 통상근무"원고 청구 기각 원심 파기환송 원고 등이 당직근무 시에 수행한 업무가 본래의 업무가 연장된 경우이거나 그 내용과 질이 통상의 근로와 마찬가지로 평가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기각한 원심이 파기환송됐다.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상옥)는 2019년 10월 17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대법원 2019.10.17.선고 2015다213568판결). 숙ㆍ일직시 그 업무의 내용이 본래의 업무가 연장된 경우이거나 그 내용과 질이 통상의 근로와 마찬가지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초과근무에 대해 야간ㆍ연장ㆍ휴일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1. 20. 선고 93다
[판결]음주상태로 인적·물적사고 내고 도주 운전자 실형 여러차례 음주운전 처벌전력에도 또 다시 음주상태서 교통사고를 내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고도 그대로 도주한 운전자가 1심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년 11월 20일 오후 11시20분경 전주시 완산구 한 대학 앞 편도2차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상태로 모닝차량을 운전해 차선을 변경하다 마침 1차선에서 직전하던 피해자 운전의 아우디 차량 조수석 앞 범퍼를 충격했다. 피고인은 2차선에서 1차선으로 변경하려면 진로변경을 미리 알리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했다.결국 피고인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판결]토요일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 8시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10월 18일 원고들의 시간급 통상임금을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는 월급에서 총 근로시간 수를 나누는 방식으로 산정할 때에, 그 총 근로시간 수에 포함되는 토요일의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4시간이라고 보아야 한다며 이와 달리 토요일의 유급휴무일 근로시간이 8시간이라는 전제에서 원고들의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를 243시간이라고 본 원심의 판단(원고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원심법원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대법원 2019.10.19 선고 2019다230899 판결).명절휴가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
대법원, 고양지원 및 평택지원에 사회적약자 맞춤형 사법지원 '우선지원창구' 개소 대법원은 10월 28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및 수원지법 평택지원에 사회적 약자를 위한 맞춤형 사법지원을 제공하는 ‘우선지원창구’를 개소한다고 밝혔다. 이어 11월 1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및 광주가정법원 개소, 12월 2일 광주지방법원 및 창원지방법원 개소 예정이다.대법원은 2014년도부터 ‘장애인·외국인·북한이탈주민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우선지원창구’를 매년 2~6곳씩 설치하고 있으며, 우선지원창구에 민원상담위원(법무사 자격증이 있는 법률전문가 위촉)이 장애인 등을 우선적으로 상담 및 사법지원을 하고 있다. 현재까지 서울중앙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남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행정법원, 서울회생법원
오늘의 재판 (10월 28일 월요일) ▲오전 10시 '사법농단' 성창호 부장판사 외 2명 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오후 2시 '특활비 뇌물' 원세훈 전 국정원장 1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
[판결]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취득시효 소유권 취득대상 될수 없다"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 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이사건 지하실 부분이 시효취득이 제한되는 공용부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와 이 사건 지하실 부분 중 ‘나’부분 54.94㎡에 관한 인도청구를 모두 배척한 원심이 파기 환송됐다.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2019년 10월 17일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절차 이행 등(본소), 소유권확인(반소) 상고심에서 “원심의 판단에는 집합건물의 전유부분 성립에 관한 법리 및 공용부분의 시효취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원심판결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