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판결] 단속피하려 차량번호판 가린 운전자 벌금형

[판결] 단속피하려 차량번호판 가린 운전자 벌금형

카메라 단속 피하려 승합차의 앞 뒤 번호판을 종이로 가린 운전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31일 승합차를 주차하면서 부근에 설치된 무인교통 단속카메...
오늘의 재판(9월 28일 목요일)

오늘의 재판(9월 28일 목요일)

▲오전 10시 '최순실 뇌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외 4명 항소심 1차 공판준비기일, 서울고법 형사13부, 502호▲오전 10시 '국정농단 정점' 박근혜 전 대통령 7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
[판결] ‘선거법 위반 혐의’ 김진태, 항소심서 무죄

[판결] ‘선거법 위반 혐의’ 김진태, 항소심서 무죄

지난해 20대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민들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27일...
박지원 “김명수, ‘동성애-동성혼 허용금지’ 현행법 지지 공식 답변”

박지원 “김명수, ‘동성애-동성혼 허용금지’ 현행법 지지 공식 답변”

박지원 국민의당 전 대표는 27일 “김명수 대법원장으로부터 ‘동성애, 동성혼 반대 현행법 지지, 군내 대 항문성교 등에 대한 군형법 처벌 합헌 헌재 판결을 지지한다’는 공식답변을 받았다”...
[판결] 회삿돈 89억 횡령 건축사무소대표ㆍ회장 각 징역 3년

[판결] 회삿돈 89억 횡령 건축사무소대표ㆍ회장 각 징역 3년

수주를 위한 로비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회삿돈 89억을 횡령한 건축사무소 대표와 회장이 각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수주과정에서 설계용역을 발주하는 재개발,...
오늘의 재판(9월 27일 수요일)

오늘의 재판(9월 27일 수요일)

▲오전 10시 '공직선거법 위반' 김윤식 시흥시장 외 1명 항소심 3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7부, 404호▲오전 10시 '문재인 비방' 신연희 강남구청장 3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50...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식이 26일 개최됐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2시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 참석 "상고심 제도의 개선도 사법신뢰 회복에 있어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과제"라며 "대법원...
[판결] 동업자금 5천만원 임의사용 동업자 실형

[판결] 동업자금 5천만원 임의사용 동업자 실형

동업자금을 보관하던 중 임의로 5천만원 상당을 사용한 동업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 B씨와 태국마시지업소를 함께 1억2500만원씩 총 2억5000만원을 ...
오늘의 재판(9월 26일 화요일)

오늘의 재판(9월 26일 화요일)

▲오전 10시 '국정농단 정점' 박근혜 전 대통령 7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417호▲오전 10시 '정유라 이대 특혜' 이인성 이화여대 교수 항소심 2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3부, 303호▲오...
울산지법, 태연학교에 장학금 100만원 전달

울산지법, 태연학교에 장학금 100만원 전달

울산지방법원(법원장 이기광)이 지난 6월에 이어 이달 25일 울산 북구 태연학교(교장 이재문)에 행복나눔바자회를 통해 모금한 100만원을 장학금으로 전달했다. 울산지법은 지난 6월에도 법관과...
부산가정법원, 29일 부산지역 6곳 청소년회복센터 간담회

부산가정법원, 29일 부산지역 6곳 청소년회복센터 간담회

부산가정법원(문형배 법원장)은 오는 29일 부산법원청사 인근 식당에서 부산 지역 6곳 청소년회복센터의 센터장 등 운영종사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는다고 밝혔다.청소년회복센터는 소년법상 1...
[판결] 출동한 경찰관 폭행 30대 벌금형

[판결] 출동한 경찰관 폭행 30대 벌금형

귀가할 것을 요구하던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술에 만취한 30대 A씨는 지난 7월 28일 밤 10시55분경 지나가는 사람에게 큰소리로...
김명수 대법원장, 오늘부터 임기 시작... ‘취임식 26일’

김명수 대법원장, 오늘부터 임기 시작... ‘취임식 26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25일 청와대로부터 임명장을 수여받고 6년간의 임기를 시작한다.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김 대법원장의 임명식을 열고 임명장을 수여할 예정이다.김 대법원장은 이후 서울...
오늘의 재판(9월 25일 월요일)

오늘의 재판(9월 25일 월요일)

▲오전 10시 '국정농단 방조' 우병우 전 민정수석 1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320호 ▲오전 10시 '롯데 오너가 비리' 신격호 롯데 총괄회장 외 8명 3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
[판결] "남편이 대기업 임원인데" 억대 편취 50대 여성 실형

[판결] "남편이 대기업 임원인데" 억대 편취 50대 여성 실형

남편이 대기업 임원으로 대기업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다고 속여 1억5000만 원을 편취한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편취한 금액 배상명령도 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여성 A씨는 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