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헌재, 29일 세월호 특별법 위헌 여부 판단 내린다

헌재, 29일 세월호 특별법 위헌 여부 판단 내린다

헌법재판소가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에 대한 판단이 29일 나올 전망이다. 헌재는 세월호 유가족 10명이 특별법 6조 3항 등이 위헌이라며 제기한...
울산지법, 수십억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시의원 항소 기각

울산지법, 수십억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시의원 항소 기각

비례대표 시의원 50대 S씨가 수십억 허위세금계산서발급 혐의으로 1심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검사와 쌍방항소한 사안에서 항소심은 쌍방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1심은 S씨에게...
수원지법, '사랑고백 수준' 학생 추행 고등학교 교사 해임처분 '적법'

수원지법, '사랑고백 수준' 학생 추행 고등학교 교사 해임처분 '적법'

고등학교 담임교사가 미성년인 학생에게 기습적으로 신체적 접촉을 가하고 사랑고백 수준의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것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해임 이상의 징계에 처하게 되는 비위행위...
박상기 연세대 법전원 교수, 새 법무부장관 후보자 지명

박상기 연세대 법전원 교수, 새 법무부장관 후보자 지명

박상기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은 27일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박상기 교수가 지명됐다고 발표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
변협, ‘변호사시험관리위·로스쿨평가위’ 위원 적정구성 논의

변협, ‘변호사시험관리위·로스쿨평가위’ 위원 적정구성 논의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는 오는 28일 오후 2시 대한변협 건물 14층 대강당에서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와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회 위원의 적정구성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하현국 수원지법 안양지원장 일행, 서울소년분류심사원 방문

하현국 수원지법 안양지원장 일행, 서울소년분류심사원 방문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하현국 지원장 등 17명은 26일 오후 4시 서울소년분류심사원(원장 김인상)을 방문했다. 지역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와 의견을 교환함으로써 상호 업무 관련 발전된 시스...
변협 “국회·법원, 과도한 인지대 조속히 개선해야”

변협 “국회·법원, 과도한 인지대 조속히 개선해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26일 국회와 법원에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제한하는 현행 인지대 제도를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변협은 “소가가 큰 소송이나 다수의 피해자가 있는 집단소송의 ...
대한법조인협회 “국회 계류중인 사법시험 존치법 통과 촉구”

대한법조인협회 “국회 계류중인 사법시험 존치법 통과 촉구”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들의 모임인 대한법조인협회(회장 최건)가 26일 문재인 정부와 국회를 향해 "공정 사회의 상징 사법시험 제도를 존치하라"고 촉구했다.이날 대한법조인협회는 성명서에서 "...
변협 “법원, 소송비용 변호사 보수 인상해야”

변협 “법원, 소송비용 변호사 보수 인상해야”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는 26일 법원에 소송비용에 따른 변호사 보수를 인상해 줄 것을 촉구했다.변협은 이날 성명을 통해 "대법원 규칙에 따라 산정된 변호사 보수의 상한액이 너무 낮아 실...
대법원 윤리위, 법행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심의

대법원 윤리위, 법행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심의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전효숙)가 법원행정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진상조사 결과에 대한 심의를 위해 26일 소집된다.윤리위는 이날 회의에서 대법원장의 권한 축소와 분산 등 비판적...
부산가정법원,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기각

부산가정법원,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기각

유책배우자인 이혼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법원의 기초사실에 따르면 남편 60대 A씨와 아내 50대 B씨는 1983년 혼인신고 한 법률상 부부로서 2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 A씨는 B...
인천지법, 처의 친구 강제추행 30대 실형

인천지법, 처의 친구 강제추행 30대 실형

자신의 처의 친구를 강제추행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은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등을 감안해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A씨는 지난해 5월 처의 중학교때부터 친구인 피해자 B...
울산지법, "손위처남이 부장검사"돈 받아 챙긴 50대 실형

울산지법, "손위처남이 부장검사"돈 받아 챙긴 50대 실형

마약사건으로 구속된 상황 등을 이용해 4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손위처남이 부장검사’라고 속여 3700만원을 받아 챙긴 50대에게 법원이 실형으로 엄단했다.특히 향정(필로폰투약)의 경우 ...
경남지방변호사회"연행·체포·구속시 당직변호사 도움 받으세요"

경남지방변호사회"연행·체포·구속시 당직변호사 도움 받으세요"

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김주열)은 7월·8월 당직변호사 명단을 24일 발표했다.'당직변호사제도'란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에 연행, 체포, 구속된 본인이나 가족 등 주위사람이 전화 또는 팩스로...
울산지법, 위탁받은 휴대전화 매도 대금 횡령 30대 항소 기각

울산지법, 위탁받은 휴대전화 매도 대금 횡령 30대 항소 기각

위탁받은 휴대전화를 일시불로 매도하고도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일부 지급하지 않고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30대가 양형부당으로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