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대구변호사회, 제20회 인권세미나 '검경 수사권 조정' 개최

대구변호사회, 제20회 인권세미나 '검경 수사권 조정' 개최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춘희)는 6월 24일 오후 4시 대구변회 5층 대회의실에서 제20회 인권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변호사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검경 수사권 조정'(패스트트랙 상정...
법무부, 소년보호관찰 전담직원 37명 증원 배치

법무부, 소년보호관찰 전담직원 37명 증원 배치

법무부는 청소년 범죄의 흉포화, 정신질환 병력, 소년범의 증가, 누범 등 환경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7월 소년 보호관찰 전담 직원(6월 현재 373명) 37명을 증원, 배치할 예정이라고 ...
대법원, 이혼배우자의 분할연금 수급권 행사 청산조항 적용안돼

대법원, 이혼배우자의 분할연금 수급권 행사 청산조항 적용안돼

이혼배우자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자신의 고유한 권리인 '분할연금' 수급권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까지 청산조항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
대구지법, 제7회 중고생 모의재판 경연대회 개최

대구지법, 제7회 중고생 모의재판 경연대회 개최

대구지방법원(법원장 손봉기)은 8월 7일 오후 1시 법원 신별관 5층 대강당 및 법정에서 대구 ‧ 경북에 재학 중인 중 ‧ 고등학생(동아리도 참여 가능)을 상대로 ‘제7회 모의재판 경연대회’를...
울산지법, 울산지방변호사회와 간담회 가져

울산지법, 울산지방변호사회와 간담회 가져

울산지방법원(법원장 구남수)은 6월 17일 오후 4시~7시까지 울산지법 6층 중회의실에서 울산지방변호사회(회장 김용주)와 간담회를 가졌다고 24일 밝혔다.간담회를 통해 최근 법원의 재판 제도 ...
[판결] 이혼소송 제기 아내 무참히 살해 남편 징역 25년 확정

[판결] 이혼소송 제기 아내 무참히 살해 남편 징역 25년 확정

아내가 일부러 시비를 걸어서 싸움을 유도하고 그것을 빌미로 이혼소송을 제기해 재산을 가로채려고 한다는 의심에 아내를 무참히 살해한 남편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
음주운전 상습범 무기징역 원칙…25일부터 새 기준 적용

음주운전 상습범 무기징역 원칙…25일부터 새 기준 적용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가 크거나 운전자가 상습범인 경우 검찰이 최대 무기징역까지 구형할 수 있는 새 기준이 이번주 본격 시행된다. 대검찰청은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희망법, 제8회 공익인권법실무학교 29일·30일 개최

희망법, 제8회 공익인권법실무학교 29일·30일 개최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이하 ‘희망법’)」은 6월 29일과 30일 양일간(오전 9시30~오후 6시40분) 변호사회관(서울 서초구 법원로1길 21)5층 정의실에서 <제8회 공익인권실무학...
[판결] 4대보험 신고하고 채용취소 통보 '부득이한 사유'없어 무효

[판결] 4대보험 신고하고 채용취소 통보 '부득이한 사유'없어 무효

4대 보험 취득신고를 하고 기술자로 등록해놓고 며칠 만에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채용취소를 통보한 사안에서, 법원은 해고 무효 확인 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판결] 공무집행방해죄 무죄 30대 항소심서 유죄

[판결] 공무집행방해죄 무죄 30대 항소심서 유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해 자신을 추적하는 경찰을 보고 도망가다 옷자락을 잡히자 경찰에게 욕설과 폭행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는 유...
"전관예우와 시니어판사 제도를 중심으로"심포지엄 성료

"전관예우와 시니어판사 제도를 중심으로"심포지엄 성료

사법정책연구원은 국회입법조사처와 공동으로 국회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의 후원을 받아 6월 20일 국회헌정기념관(2층 대강당)에서 「사법신뢰의 회복방안 – 전관예우와 시니어판사 제도를 중...
법무법인 태평양, ‘부가가치세와 세금계산서’ 세미나 성료

법무법인 태평양, ‘부가가치세와 세금계산서’ 세미나 성료

법무법인(유한) 태평양(대표 변호사 김성진)이 20일 태평양 제1별관(강남구 테헤란로)에서 400여 명의 기업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부가가치세와 세금계산서’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
울산법원, 인문학 아카데미 개최

울산법원, 인문학 아카데미 개최

울산지방법원(법원장 구남수)과 울산가정법원(법원장 남근욱)은 법원 구성원의 삶의 질 강화와 인문학적 소양 증진을 위해 올해 다섯 차례 인문학 아카데미 강연회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21일 밝...
대법원, 전 태광그룹 회장 원심 확정

대법원, 전 태광그룹 회장 원심 확정

자신의 모친과 공모해 무자료 거래와 허위 회계처리 등의 방법으로 거액의 부외자금을 조성해 횡령한 전 태광그룹 회장에 대한 원심이 8년5개월만에 확정됐다.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
창원지법·경남신용보증재단, 개인회생·파산사건 업무협약

창원지법·경남신용보증재단, 개인회생·파산사건 업무협약

창원지방법원(법원장 김형천)은 6월 21일 경남신용보증재단과 개인회생·파산 사건의 효율적 처리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에는 김형천 창원지방법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