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판결] 24일간 편의점 4곳 위장취업 절도 등 20대 실형

[판결] 24일간 편의점 4곳 위장취업 절도 등 20대 실형

편의점 4곳에 위장 취업해 단기간에 1300만원이 넘는 현금과 물품 및 포스기로 기프트 카드와 교통카드를 충전하고, 무면허운전에 보이스피싱에 사용되는 접근매체(체크카드, 통장)까지 대여한 ...
대구지방변호사회, 우수법관 5명 선정

대구지방변호사회, 우수법관 5명 선정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 담)는 2018년도 법관평가 결과를 발표했다고 14일 밝혔다.우수법관으로 △대구고등법원 이흥구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2기) △대구지방법원 이은정 부장판사(연수원 33...
[판결] 주차장 바닥에 떨어진 지갑 절취 1심 무죄·2심 유죄

[판결] 주차장 바닥에 떨어진 지갑 절취 1심 무죄·2심 유죄

주차장 바닥에 떨어진 지갑을 절취한 피고인들에게 1심은 특수절도죄가 성립안되고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유죄를 선고했다. 검찰의 ...
울산법원 법관 및 직원, 이웃사랑 성금 전달

울산법원 법관 및 직원, 이웃사랑 성금 전달

울산법원 법관 및 직원은 12월 13일 울산지법 7층 의전실에서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한시준)에 울산법원 사랑나눔봉사단기금 등으로 마련된 577만9000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박장희 울산...
오늘의 재판(12월 14일 금요일)

오늘의 재판(12월 14일 금요일)

▲오전 10시 '드루킹 댓글사건' 김경수 경남도지사 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311호▲오전 10시 ‘軍 댓글공작’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 실장 외 2명 9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
대구지법, 법원장후보 추천제 시범실시…준비위 구성

대구지법, 법원장후보 추천제 시범실시…준비위 구성

대구지방법원(법원장 김찬돈)은 12월 3일 법원행정처로부터 법원장후보 추천제에 대한 시범실시 협조 요청을 받아, 12월 28일까지 법원장후보 3인 내외를 추천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
화우, ‘장기계속공사에서의 공기연장 간접비’ 세미나 성료

화우, ‘장기계속공사에서의 공기연장 간접비’ 세미나 성료

법무법인(유) 화우(대표변호사 정진수)가 주최한 ‘장기계속공사에서의 공기연장 간접비’ 세미나가 지난 12일 삼성동 아셈타워 내 화우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지난 10월, 대법원은 서울지하철...
울산지검, 선거사범 47명 기소…당선자 5명 포함

울산지검, 선거사범 47명 기소…당선자 5명 포함

울산지방검찰청(검사장 송인택)은 제7회 지방선거(울산·양산) 및 울산 북구 국회의원 재선거 관련사범을 수사해 총 92명을 입건했고, 그 중 당선자 5명을 포함해 47명(공소시효 6개월, 12월13일...
[판결] 자동차전용도로서 술취한 사람 치어 사망케 한 운전자 무죄

[판결] 자동차전용도로서 술취한 사람 치어 사망케 한 운전자 무죄

택시 운전사가 술에 취한 택시 승객을 심야 자동차전용도로에 하차시키고 방치함으로써 피해자가 후행 차량에 들이받혀 사망한 사안에서, 법원은 택시 운전사에게는 유기치사죄를 인정하고 후행...
오늘의 재판(12월 13일 목요일)

오늘의 재판(12월 13일 목요일)

▲오전 10시 '드루킹 댓글사건' 드루킹 김모씨 외 8명 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311호 ▲오전 10시 '이태원 살인사건' 조모씨 외 4명, 아더 존 패터슨 외 1명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청소년회복센터 개설 8년만에 첫 국가예산지원

청소년회복센터 개설 8년만에 첫 국가예산지원

소년법상 가벼운 1호처분을 받은 청소년을 돌보는 대안 가정인 청소년 회복센터가 개설 8년 만에 처음으로 국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게 됐다.부산가정법원(법원장 구남수)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
법무법인 지평, 제25회 기업혁신대상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상' 수상

법무법인 지평, 제25회 기업혁신대상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상' 수상

법무법인(유) 지평이 지난 10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25회 기업혁신대상' 시상식에서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기업혁신대상 수상자로 로펌이 선정된 것...
오늘의 재판(12월 12일 수요일)

오늘의 재판(12월 12일 수요일)

▲오전 10시 '화이트리스트'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외 7명 항소심 1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6부, 403호▲오전 10시 '강원랜드 채용비리'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
[판결] 회식비 등 뇌물요구 5급공무원 실형

[판결] 회식비 등 뇌물요구 5급공무원 실형

회식비 등을 이유로 뇌물을 요구해 타인의 계좌로 수천만 원을 받은 5급 공무원이 실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피고인은 A씨(52)는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 소속 국가어업지도선 무궁화16호 ...
울산지법, 조정위원 연찬회 가져

울산지법, 조정위원 연찬회 가져

울산지방법원(법원장 최인석)은 12월 10일 오후 법원 3층 대강당서 '2018년도 울산지방법원 조정위원 연찬회'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조정위원 연찬회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조정에 관여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