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대구지방변호사회-광주지방변호사회, 제4회 달빛교류 행사 가져
대구지방변호사회는 4월 20일 대구 근대골목 및 김광석 거리에서 광주지방변호사회와 제4회 달빛교류 행사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춘희)와 광주지방변호사회(회장...
대구지방변호사회, 3월분 성금 기탁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춘희)는 2019년 3월분 성금 640만원을 모금해 서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행복가족 프로젝트후원을 위해 200만원을 직접 기탁했다고 22일 밝혔다.이어 한국소아...
법무부 교정본부, 출소예정자의 새로운 인생 설계 지원
법무부 교정본부는 4월 22일 교정기관 출소예정자의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신용회복위원회 및 서민금융진흥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각 기관은 ...
창원지법, 행정재판부 첫 '원격 영상증인신문'
창원지방법원(법원장 김형천) 행정단독재판부(재판장 김형원 부장판사, 김민석 참여관)는 4월 24일 오후 4시 제220호 법정에서 ‘원격 영상증인신문’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원격 영상...
제7기 양형위원회 출범…위원장에 김영란 전 대법관 위촉
대법원장은 김영란 전 대법관을 4월 27일자로 새로 출범하는 제7기 양형위원회 위원장에 위촉했다고 22일 밝혔다. 양형위원회는 위원장 외 법관 위원 4인, 검사 위원 2인, 변호사 위원 2인,...
[판결] '자동차 진입 억제용 말뚝'에 시각장애인 넘어져 다쳐…자치단체 책임 60%제한
자치단체가 설치·관리하는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에 시각장애인이 넘어져 다친 사안에서 자치단체의 책임을 60%로 제한한 항소심(2018나23163 손해배상) 판결이 나왔다. 1급 시각장애인인...
오늘의 재판(4월 22일 월요일)
▲오전 10시 '사법농단'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1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 311호▲오전 10시 '사법농단 정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외 2명 3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
부산지법 동부지원, 부산 남부 여대생살인사건 20대 구속영장 발부
부산지법 동부지원 박상현 부장판사는 4월 21일 오후 3시27분 102호 법정에서 여대생을 강도살인한 혐의 20대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전피의자심문)에서 도주우려 등으로 구속영장을 발부...
[전원합의체판결] 변경된 취업규칙상 소정근로시간 단축조항은 탈법행위로 무효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을 외형상 증액시키기 위해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이 없음에도 소정근로시간만 단축하는 내용으로 변경한 취업규칙 조항은 탈법행위로...
건설업자' 윤중천 구속 실패…김학의 수사 계획 차질 불가피
20일 법원의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사기 및 알선수재 등 혐의를 받는 윤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이에따라 김학의(63·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수수 및...
법무법인 원 강금실 대표, '2019 아시아미래기업포럼'서 기조강연
법무법인(유) 원 강금실 대표가 4월 22일 아시아경제 주최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리는 '2019 아시아미래기업포럼'에서 기조강연을 펼친다고 밝혔다.강금실 대표는 '기업의 혁신을 이끄는 기업...
분당차여성병원, '신생아 낙상 은폐 의혹' 의사 2명 결국 구속
분당차여성병원 의료진 2명이 신생아 낙상 사고를 은폐한 혐의로 결국 구속됐다.법원은 19일, 갓 태어난 신생아를 떨어뜨려 숨지게 한 뒤 이를 은폐하려 한 혐의로 체포된 분당차병원 의사들에...
[전문] 문형배 헌법재판관 취임사
평소 존경하는 유남석 헌법재판소 소장님, 이선애 재판관님, 이석태 재판관님, 이은애 재판관님, 이종석 재판관님, 이영진 재판관님, 김기영 재판관님, 이미선 재판관님, 그리고 헌법재판소 구성...
[판결] 상담료 1만원이 비싸다며 변호사 욕설·업무방해 여성 벌금 100만원
상담료 1만원이 비싸다며 변호사에게 욕설하고 변호사 업무를 방해한 60대 여성이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A씨(65·여)는 2018년 8월 16일 오후 4시경부터 오후 4시40분경 사이에 울...
박상기 법무부장관, 이강에류㈜ 감사패 전달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4월 19일 법무부 소회의실에서 소년원 학생들의 학습 지원을 위한 나눔의 선행을 펼치고 있는 이강에류㈜ 양재연 대표이사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강에류㈜는 200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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