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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버더라인] 공론조사를 허하라 원자력발전소 두 기가 공사 중단 상태다. 울산 울주군 신고리 5·6호기 얘기다. 정부가 이 문제에 관해 공론조사를 실시하는 공론화위원회를 만들겠다고 말하자 여론이 들끓었다. 현재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가 공사 재개·중단 여부의 결정 주체는 아니며 자문기구에 해당한다고 설명하면서 다소 정리가 되는 모양새다. 논란 가운데 공론조사에 대한 무책임한 비난이 벌어진 것은 실망스러운 일이다. 원전에 관한 전문가 집단이나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이들 사이에서 공론조사를 ‘소수 비전문가에 의한 여론몰이식 의사결정’으로 몰아간 흐름이 있었다. 그런데 ‘전문가’란 것은 상대적인 개념이다. 전문성에는 영역이 있다. 그 영역을
[오버더라인] ‘최저임금 만원’ 구호는 어디에서 왔을까? 지난 7월 2018년 최저임금이 올해 6,470원에서 16.4% 인상된 7,530원으로 극적 타결되었다. 정부 여당과 지지층은 ‘소득주도 성장’의 일환이라 자평하는 반면, 보수언론과 경제신문 등은 기업이 받을 타격과 일자리 감소 우려를 적극적으로 주장한다. 먼저 흔히 ‘역대 최고 인상률’로 불리지만 엄밀히 따지면 그렇지는 않다.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0년에 16.6% 인상된 사례가 있다. 역대 정부별 평균 인상률을 살피면 김대중 정부가 9.0%, 노무현 정부가 10.8%, 이명박 정부가 5.2%, 박근혜 정부가 7.4%였다. ‘기업 프랜들리’를 표방했던 이명박 정부의 인상률이 가장 낮았다. 이번 인상률은 대략 박근혜 정부의 2년치, 이명박 정부의
조국, 새정치민주연합에 지방선거 ‘시민후보ㆍ풀뿌리당’ 대안 제시 [로이슈=신종철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6일 새정치민주연합의 결성을 축하하면서 6.4 지방선거의 뇌관이 된 기초선거 무공천과 관련해 이른바 ‘시민후보’, ‘풀뿌리당’이라는 대안 아이디어를 제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오는 6.4 지방선거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기호 2번을 달지 않고 선거를 치를 경우 박원순 서울시장, 안희정 충남도지사 등 인물이 많이 알려진 광역단체장을 제외하고, 새누리당이 싹쓸이 할 것이라는 시뮬레이션 결과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지지자들조차도 공분하는 상황에서 새정치민주연합에게 하나의 대안 해법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조국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통합신당의 출현으로 총선이나 대선의 구도는 얼개가 잡혔다”면서도 “그러나 누차 말했듯이 당면한 지방선거에서 기초선거는 엉망이 됐다”고 지적하며 말문을 열었다.그는 “지방선거의 특성상 ‘약속 지키는 세력(새정치민주연합) 대 약속 어기는 세력(새누리당)’의 프레임은 잘 먹히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하며 “기호 2번을 스스로 버린 상황에서 통합신당 경향의 무소속 후보자는 난립할 것이며, 선거구마다 번호는 제각각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또 “(기초의원 등 지방선거 출마 후보자는) 정치경력이나 이번 선거의 간판인 안철수 의원 등과의 사진 등을 알릴 수 있을 뿐”이라며 “통합신당의 출발점이 기초공천 폐지였으니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는 이를 되돌리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 상상력을 동원해본다”며 자신의 견해를 제시했다.조국 교수는 “고원 서울대 교수가 ‘싸우지 않는 안철수’를 비판하며 제안한 것처럼, 공천권을 시민에게 돌려주는 방안을 실천하는 것”이라며 “새정치연합이 공개적으로 시민사회단체에게 공천권을 넘기겠다고 선언하고, 이를 시민사회단체가 받아 공천 원칙을 선정하고, 선정된 후보에게 ‘시민후보’의 이름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조 교수는 “물론 이 과정에 진보정당도 같이 하면 좋을 것이고, 이를 안철수 대표가 주도하면 좋을 것”이라고 안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