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법무법인 세종 정준혁 변호사, ALB 40세 미만 우수 변호사 40인에 선정
법무법인 세종은 정준혁 변호사 (39·연수원 33기)가 아시아 지역 유력 법률 전문매체인 아시안리걸비즈니스(ALB·Asian Legal Business)가 최근 발표한 ‘2017 아시아지역 40세 미만 우수변호사...
[판결] 강제추행으로 재판받자 피해여성 보복폭행 60대 '집유'
친하게 지내던 연상의 여성을 강제추행 했다는 이유로 재판을 받게 되자 화가나 피해여성을 보복 폭행한 6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60대 A씨는 2016년 5월 10일...
전자소송, 국민들 소송비용부담 덜어냈다
민사전자소송이 국민들의 소송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
법무부, 불법체류외국인 특별단속지역 운영... ‘1347명 적발’
법무부는 올해부터 시범적으로 불법체류외국인 특별단속지역을 지정‧운영한 결과 불법체류자 1347명과 불법고용주 119명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법무부는 특별단속지역 운영을 지난 2월 13일...
오늘의 재판(10월 20일 금요일)
▲오전 10시 '국정농단 사건' 최순실씨 외 1명 8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417호▲오전 10시 '대마 흡연' 변모씨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509호▲오전 10시 '업무상 횡령' 최...
사단법인 선, 아시아여성대학 학생 인턴십 3자 협약
사단법인 선(이사장 이태운)은 19일 법무법인(유) 원 대회의실에서 아시아여성대학(AUW·명예총장 쉐리 블레어), 서울고메조직위원회(대표 한혜정)와 아시아여성대학 학생인턴십을 위한 3자 협약...
동천NPO법센터, 제2기 NPO법률지원단 연수 시작
재단법인 동천이 설립한 동천NPO법센터는 17일 오후 7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아카데미실에서 비영리단체(NPO)를 위한 법률지원 활동을 수행할 변호사 양성을 위한 <제2기 NPO법률지원단 연...
의정부지법 신동주 판사 일행, 서울소년분류심사원 방문
의정부지방법원 소년단독 신동주 판사 및 조사관 일행이 19일 오후 서울소년분류심사원(원장 김인상)을 방문해 업무현황을 청취하고 직원들과 질의응답 후 교육현장 등 시설을 참관했다고 밝혔다...
[판결] 이혼소송중인 아내·의붓아들 폭행 50대 실형
이혼소송중인 처와 말다툼하다 상해를 가하고 이를 말리던 의붓아들마저 폭행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50대 A씨는 피해자 처와 현재 이혼소송중이고 피해자 아들(10)의 ...
[판결] 놀이터서 처음본 아동 3명 강제추행 50대 '집유'
13세미만의 아동 3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공소사실에 따르면 50대 A씨는 지난 5월 11일 놀이터에서 처음 본 아동의 손과 특정부위를 만지려 손을...
오늘의 재판(10월 19일 목요일)
▲오전 10시 '최순실 뇌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외 4명 항소심 2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13부, 312호 ▲오전 10시 '국정농단 정점' 박근혜 전 대통령 외 2명 8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
유남석 광주고법원장, 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유남석 (60·사법연수원 13기) 광주고등법원장이 공석인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18일 지명됐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헌법재판관 후보로 유남석 광주고...
[오버더라인] HWP를 탈출하라
올해 들어 부쩍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문제에 천착하게 되었다. 업무시 사람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지에서 사회상이 보이는 것 같았다. 한국의 소프트웨어 생태계는 크게 보아 ‘한글과 컴퓨터 권역’과 ‘마이크로소프트 권역’으로 나뉘는 것 같다. 말하자...
[판결] 초등학생 제자 강제추행 교사 '집유'
초등학생 제자를 강제추행 한 교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초등학교 교사인 A씨(59)는 지난해 3월 2일 오후 2시30분경 모 초등학교 음악실 앞에서 방과 후 영어수...
[판결] "비자연장 위해 필요하다" 일방적 혼인·이혼신고 무효
결혼에 대한 합의 없이 단지 비자 연장을 위해 필요하다며 서류를 제공받아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했다가 협의이혼신고까지 것은 모두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에 따르면 30대 여성 A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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