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비서 성폭행’ 안희정, 1심서 무죄

‘비서 성폭행’ 안희정, 1심서 무죄

'비서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14일 열린 이번 사건 선고공판에서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오늘의 재판(8월 14일 화요일)

오늘의 재판(8월 14일 화요일)

▲오전 10시 ‘다스 의혹’ 이명박 전 대통령 19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417호 ▲오전 10시 '화이트리스트'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외 7명 2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 509...
법무법인 원, 매주 금요일 '캐주얼데이'로 지정

법무법인 원, 매주 금요일 '캐주얼데이'로 지정

법무법인(유) 원(대표변호사 윤기원)은 수평적 조직문화 구축과 편안한 분위기에서 변호사 및 직원간의 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 매주 금요일 ‘캐주얼데이’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법무법인...
‘자기변호노트’ 서울 구치소서 시범실시

‘자기변호노트’ 서울 구치소서 시범실시

피의자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 필요한 내용을 기록할 수 있는 ‘자기변호노트’가 전국에서 최초로 서울지역 구치소 3곳에서 시범실시 된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와 법무부는 1...
법무법인 바른-한국마이크로시스템, 법률자문 업무협약 체결

법무법인 바른-한국마이크로시스템, 법률자문 업무협약 체결

법무법인(유) 바른(대표변호사 문성우, 김재호)은 한국마이크로시스템(대표 정달용)과 ‘오픈소스 라이선스 컨설팅 및 법률자문’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바른이 ...
[판결] 전자발찌 착용하고도 4차례 강간시도 남성 실형

[판결] 전자발찌 착용하고도 4차례 강간시도 남성 실형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부축해 집에 데려다 주면서 4차례 강간범행을 시도하다 미수에 그치고 상해를 가한 전자발찌 착용 남성이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오늘의 재판(8월 13일 월요일)

오늘의 재판(8월 13일 월요일)

▲오전 10시 '화이트리스트'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외 7명 2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 510호▲오전 11시 '박원순 제압문건' 박원동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 18차 공판, 서울중앙지...
[판결] 과속으로 운전하다 오토바이 충격 사망케한 운전자 무죄

[판결] 과속으로 운전하다 오토바이 충격 사망케한 운전자 무죄

39km초과해 운전하다 횡단하던 오토바이를 충격해 운전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운전자가 무죄를 선고받았다.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50)는 2017년 6월 16일 오후 3시45분경 승용차를 운전해 제한속...
부산가정법원, 전국 첫 소년보호사건 주제 모의재판경연대회 개최

부산가정법원, 전국 첫 소년보호사건 주제 모의재판경연대회 개최

부산가정법원(법원장 구남수)은 8일 부산법원 종합청사 301호 대법정에서 전국법원 최초로 고등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소년보호사건을 주제로 한 ‘제1회 청소년모의재판경연대회’를 개최했다...
오늘의 재판(8월 10일 금요일)

오늘의 재판(8월 10일 금요일)

▲오전 10시 '다스 의혹' 이명박 전 대통령 19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417호 ▲오전 11시 '국정원 수사 방해'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 외 7명 항소심 1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7부, 404호...
대구지법,  ‘제6회 중고생 모의재판 경연대회’개최

대구지법, ‘제6회 중고생 모의재판 경연대회’개최

대구지방법원(법원장 김찬돈)은 8일 신별관 5층 대강당 및 법정에서 대구·경북지역의 중·고등학생들이 참가하는 '제6회 중고생 모의재판 경연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올해로 6회째를 맞이하...
[판결] '경유차량에 휘발유 주유' 항소심서 차량수리비 폭넓게 인정

[판결] '경유차량에 휘발유 주유' 항소심서 차량수리비 폭넓게 인정

경유 차량에 휘발유를 주유한 주유소 운영자를 상대로 혼유사고로 인한 차량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자동차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적극적인 수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김경수, 특검 2차 출석… “본질 벗어난 조사 반복되지 않길”

김경수, 특검 2차 출석… “본질 벗어난 조사 반복되지 않길”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의 공범 의혹을 받고 있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허익범 특별검사팀에 9일 재출석했다.김 지사는 이날 오전 9시께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 도착해 "조사에 충실히 협조...
오늘의 재판(8월 9일 목요일)

오늘의 재판(8월 9일 목요일)

▲오전 10시 '우병우 비선보고' 추명호 전 국정원 2차장 1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오전 10시 '종로 여관 방화' 유모씨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13부, 312호
[판결] 가출하고 시어머니 폭언한 아내 상대 남편 이혼 청구 기각

[판결] 가출하고 시어머니 폭언한 아내 상대 남편 이혼 청구 기각

아내가 신용카드 과다사용으로 남편과 다투고 가출했다가 돌아와 시어머니에게 폭언을 하고 장기간 별거를 했다는 등의 이유로 남편이 아내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