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심판] "자녀의 성본을 친모의 성본으로 해달라"청구 기각

[심판] "자녀의 성본을 친모의 성본으로 해달라"청구 기각

부산가정법원 가정·아동보호 2단독 정현숙 판사는 최근 사건본인(미성년자녀)의 성본을 친모인 청구인의 성본으로 변경해 달라고 청구한 사안(심판)에 대해 이를 기각했다.정 판사는 “자녀의 ...
법률구조공단, 피해자 국선변호사 전문화 교육 실시

법률구조공단, 피해자 국선변호사 전문화 교육 실시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직무대행 손기호)은 22일 대한변호사협회회관에서 피해자 국선변호사 전문화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피해자 국선변호사 전문화 교육은 종래 법무부에서 주관하다가 ...
법무부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자 1억명 돌파”

법무부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자 1억명 돌파”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현재까지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한 출입국자가 내외국인 합쳐 1억 명을 넘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해 말까지 전국 8개 공항만에 169대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
검경수사권 조정안, 국회 통과 '먹구름'... 개혁입법 난항

검경수사권 조정안, 국회 통과 '먹구름'... 개혁입법 난항

정부가 21일 발표한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국회로 넘어왔지만, 입법절차에 이은 본회의 통과까지 많은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지난 21일 국회를 방문해 정성호 사법개혁특별...
[판결] 출소한지 한 달 만에 또 절도 40대 실형

[판결] 출소한지 한 달 만에 또 절도 40대 실형

절도죄 등으로 실형을 받고 출소한 후 누범기간에 다시 절도죄를 저지른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는 교도소에서 출감한지 한 달 남짓 된 지난해 12월 21일 ...
서울변회, ‘사법개혁방안 긴급토론회’ 25일 개최

서울변회, ‘사법개혁방안 긴급토론회’ 25일 개최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는 ‘사법농단 사태로 비춰본 사법개혁방안 긴급토론회’를 오는 25일 오후 2시부터 변호사교육문화관 지하 1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서울변회는...
서울변회-한국중재학회, 중재전문가 양성 위한 공동 심포지엄 개최

서울변회-한국중재학회, 중재전문가 양성 위한 공동 심포지엄 개최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는 한국중재학회(회장 김용길)와 공동으로 22일 오후 2시부터 서초구 변호사회관 1층 회의실에서 '중재연수원 및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센터 출범에 따른 중재전...
오늘의 재판(6월 22일 금요일)

오늘의 재판(6월 22일 금요일)

▲오전 10시 ‘국정농단 정점’ 박근혜 전 대통령 항소심 2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4부, 403호 ▲오전 10시 ‘허위 고소’ 이모씨 2차 국민참여재판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 417호 ▲오전 1...
[판결] 만취 승객 고속도로상에 내려줘 사망 방치 택시기사 실형

[판결] 만취 승객 고속도로상에 내려줘 사망 방치 택시기사 실형

소변이 급하다는 술에 취한 승객을 고속도로 비상주차대에 하차시켜 차량에 치어 숨지도록 방치한 택시기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택시운전 기사인 A씨는 지난해 6월...
여야,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체적 긍정 평가

여야,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체적 긍정 평가

정부가 21일 발표한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국회 제출하겠다는 뜻을 밝힌 가운데 여야 모두 조정안과 관련해 긍정적인 평가를 드러냈다. 다만 내부적 문제에 휩싸인 자유한국당은 공식 입장을 아...
[판결] "노조지부장의 밀실합의, 조합원들에게 위자료 지급해야"

[판결] "노조지부장의 밀실합의, 조합원들에게 위자료 지급해야"

성과연봉제를 도입·확대하기 위한 노조지부장의 밀실합의로 받은 조합원들의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성과연봉제 도입이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이라...
재단법인 동천, 공익인권단체 사업비·무료 법률지원 실시

재단법인 동천, 공익인권단체 사업비·무료 법률지원 실시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차한성)이 공인인권 단체를 대상으로 사업비와 무료 법률지원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동천은 '2018년 하반기 공익인권단체 프로그램 및 연구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자로...
[판결] 다른남자와 자고 있던 전 여친 폭행·감금 30대 '집유'

[판결] 다른남자와 자고 있던 전 여친 폭행·감금 30대 '집유'

헤어진 여자친구의 집에 침입해 데리고 나와 폭행하고 자신의 차량에 감금하고 협박한 30대 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남성 A씨는 지난 4월 27일 오전...
[검·경 수사권 조정] 경찰, 1차 수사권·종결권 갖는다

[검·경 수사권 조정] 경찰, 1차 수사권·종결권 갖는다

경찰이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21일 정부는 경찰에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발표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
오늘의 재판(6월 21일 목요일)

오늘의 재판(6월 21일 목요일)

▲오전 9시50분 '변론 종결 압박 주장' 함모씨, 백승엽 전 판사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02단독, 560호 ▲오전 10시 ‘전방위 로비 의혹’ 최인호 변호사 3차 공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