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대법원, 밀양송전탑 건설 반대 주민 10명 상고 기각…원심 확정

대법원, 밀양송전탑 건설 반대 주민 10명 상고 기각…원심 확정

밀양 송전탑 건설에 반대하는 주민들인 10명의 피고인들이 공사업체들의 공사를 방해하고, 미신고 집회를 개최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들을 폭행했다는 등의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1심은...
오늘의 재판(2월 18일 월요일)

오늘의 재판(2월 18일 월요일)

▲오후 2시5분 ‘다스 의혹’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 9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1부, 303호
손석희 대표이사, '선처 없다'…강경 입장 고수

손석희 대표이사, '선처 없다'…강경 입장 고수

손석희 JTBC 대표이사의 경찰 출석을 앞두고 강경한 입장을 대중에 보이고 있다. 16일 서울 마포경찰서에 따르면 손 대표는 이날 오전 7시40분께 폭행·배임·명예훼손 등 혐의 조사를 받기 위...
대법원, 임금소송 버스회사 '신의칙' 인용 원심 파기 환송

대법원, 임금소송 버스회사 '신의칙' 인용 원심 파기 환송

통상임금소송에서 사용자에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해 '신의칙'에 위반되는지는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해야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심과 2심(...
제54대 대구지방변호사회 이춘희 회장 “변호사회 역사관 만들어 자긍심 갖도록 하겠다”

제54대 대구지방변호사회 이춘희 회장 “변호사회 역사관 만들어 자긍심 갖도록 하겠다”

제54대 대구지방변호사회 이춘희 회장 “변호사회 역사관 만들어 자긍심 갖도록 하겠다”새해 1월부터 2년 임기를 시작한 이춘희 회장이 대표변호사로 있는 법무법인 삼일에서 인터뷰를 가졌다....
법무법인 화우, 조성욱 전 대전고검 검사장 대표변호사로 영입

법무법인 화우, 조성욱 전 대전고검 검사장 대표변호사로 영입

법무법인(유) 화우(대표변호사 정진수)가 기업 형사 분야와 정부관계법제 분야 등의 전반적인 역량 강화를 위해 조성욱 전 대전고등검찰청 검사장을 대표변호사로 영입했다고 15일 밝혔다. 조성...
오늘의 재판(2월 15일 금요일)

오늘의 재판(2월 15일 금요일)

▲오전 10시 '황제 보석' 이호진 전 태광 회장 재파기환송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6부, 302호▲오후 2시5분 ‘다스 의혹’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 8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1부, 303호
대법원, 대전일보 사장 업무상횡령 원심판결 확정

대법원, 대전일보 사장 업무상횡령 원심판결 확정

대법원 1부(주심 대법과 김선수)는 2월 14일 대전일보 사장인 피고인에 대한 업무상황령 사건 상고심(2018도18159)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
제6대 이일주 부산가정법원장 취임

제6대 이일주 부산가정법원장 취임

부산가정법원은 2월 14일 부산법원종합청사 중회의실(460호)에서 제6대 이일주 부산가정법원장의 취임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일주 신임 부산가정법원장은 부산 동래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
제20대 구남수 울산지법원장 부임

제20대 구남수 울산지법원장 부임

제20대 구남수 신임 울산지방법원장이 2월 14일 부임했다구남수 울산지법원장은 취임사에서 위로와 희망과 용기를 갖자는 말을 우선 전하고 싶다고 했다. 구남수 법원장은 “당사자의 말을 경청...
대법 "무면허 운전, 할때마다 죄 성립...포괄일죄로 볼 수 없다"

대법 "무면허 운전, 할때마다 죄 성립...포괄일죄로 볼 수 없다"

무면허 운전으로 도로교통법을 위반했을 경우 무면허 운전 전체 기간에 걸쳐 하나의 죄가 성립할 수 없으며, 운전한 날마다 죄가 된다고 보는 게 맞다고 대법원이 밝혔다.14일 대법원 3부는 최근...
오늘의 재판(2월 14일 목요일)

오늘의 재판(2월 14일 목요일)

▲오전 10시 ‘박원순 제압문건’ 원세훈 전 국정원장 1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오후 2시 'MB 금고지기' 이영배 금강 대표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1부, 303호▲오후 ...
제19대 최인석 울산지법원장 퇴임식

제19대 최인석 울산지법원장 퇴임식

제19대 최인석 울산지법원장의 퇴임식이 2월 13일 오전 법원 3층 대강당에서 열렸다.최 법원장은 “제가 30년 이상 판사생활을 하고 법원장까지 지내게 될 것이라는 것은 제 스스로도 생각 못했...
‘부동산 명의신탁’ 사건 전원합의체 공개변론…2월 20일

‘부동산 명의신탁’ 사건 전원합의체 공개변론…2월 20일

2월 20일 오후 2시 대법정에서 대법원장 및 대법관 전원이 참석하는 ‘부동산 명의신탁’ 사건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의 대상사건은 총 2건이다. 전체 약 100~120분 예상되며 당일 오후 1시 10분부...
조성남 교수, 제9대 치료감호소장 취임

조성남 교수, 제9대 치료감호소장 취임

정신질환 및 중독재활 전문가인 조성남(61) 교수가 2월 14일자로 제9대 치료감호소장에 취임한다.치료감호소(충남 공주)는 심신장애 상태, 마약류 등 약물중독상태, 정신성적 장애가 있는 상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