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판결] 교통사고 위장 보험사 합의금 챙긴 40대 '집유'

[판결] 교통사고 위장 보험사 합의금 챙긴 40대 '집유'

일명 손목치기 등으로 13회에 걸쳐 교통사고를 위장해 이에 속은 보험사들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1500만원 상당 받아 챙긴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
율촌, 국제건설 계약과 분쟁 대응 지침서 발간

율촌, 국제건설 계약과 분쟁 대응 지침서 발간

국제건설 계약 및 분쟁에 전문가로 손꼽히는 법무법인(유) 율촌의 박기정 영국 변호사가 ‘국제건설 계약법의 이해’(도서출판 자유미디어)를 지난 16일 출간했다고 20일 밝혔다. 저자인 박기정...
법무법인 태평양, 방준필 외국변호사 법무부장관 표창 수상

법무법인 태평양, 방준필 외국변호사 법무부장관 표창 수상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김성진) 국제중재소송팀의 방준필 외국변호사(미국 뉴욕, 뉴저지주)가 20일 삼성동 트레이드타워 18층에서 열린 ‘중재심리시설 개소식 및 국제중재센터 출범식’에...
[판결] "왜 열차가 없어" 역무원 폭행 50대 벌금형

[판결] "왜 열차가 없어" 역무원 폭행 50대 벌금형

강원도로 가는 열차고 없다고 소란을 피우던 중 버스터미널로 안내하는 역무원을 폭행한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A씨는 지난해 12월 6일 오후 8시48분경 ** ...
오늘의 재판(4월 20일 금요일)

오늘의 재판(4월 20일 금요일)

▲오전 10시 '국정원 수사 방해'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 외 7명 2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 311호 ▲오전 10시 '민간인 댓글공작' 국정원 심리전단 전 팀장 최모씨 외 3명 2차 공판준비기...
[판결] 기초생계급여 계속받으려 허위 고용임금확인서 제출 60대 '벌금형 집유'

[판결] 기초생계급여 계속받으려 허위 고용임금확인서 제출 60대 '벌금형 집유'

기초생계급여를 계속 수급하기 위해 취업을 해 기준액(63만원)을 넘는 임금을 받게 되자 초과하는 부분을 타인 명의 계좌로 지급받으면서 허위의 고용 임금 확인서를 작성해 동주민센터에 제출한...
대구지방변호사회·광주지방변호사회, 제2회 달빛교류 행사 개최

대구지방변호사회·광주지방변호사회, 제2회 달빛교류 행사 개최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 담)와 광주지방변호사회(회장 최병근)는 지난 14일 경남 합천해인사에서 '제2회 달빛교류행사'를 가졌다고 19일 밝혔다. 대구변호사 26인 외 2명, 광주변호사 17명 외...
동천NPO법센터, 시니어 프로보노 지원단 모집

동천NPO법센터, 시니어 프로보노 지원단 모집

동천NPO법센터(센터장 유욱)가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시니어 프로보노 지원단'을 모집한다. 시니어 프로보노 지원단은 공익활동에 관심이 있는 만 50세 이상의 변호사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
[판결] 내연녀와 몰래 사귀던 남성 살해미수 50대 실형

[판결] 내연녀와 몰래 사귀던 남성 살해미수 50대 실형

자신의 내연녀와 몰래 사귀던 남성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내연녀를 폭행해 상해를 가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50대 A씨는 피해자...
오늘의 재판(4월 19일 목요일)

오늘의 재판(4월 19일 목요일)

▲오전 10시 '공천개입' 박근혜 전 대통령 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417호▲오전 10시 '국정원 수사 방해'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 외 7명 2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 311호 ▲오...
[판결] 마트서 6만어치 절도 지적장애인 벌금형 집행유예…검찰 1년 구형

[판결] 마트서 6만어치 절도 지적장애인 벌금형 집행유예…검찰 1년 구형

마트에서 생리대와 마이쮸와 치즈 등 4차례에 걸쳐 6만어치를 절취한 지적장애 1급 장애인이 검찰의 1년 구형에도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여성 A씨는 지...
법무법인 태평양, ‘조세법의 쟁점Ⅲ’ 발간

법무법인 태평양, ‘조세법의 쟁점Ⅲ’ 발간

법무법인(유한) 태평양(대표변호사 김성진)의 조세그룹이 세법 관련 이슈 및 판례평석을 정리한 ‘조세법의 쟁점 Ⅲ(경인문화사)’을 발간했다고 18일 밝혔다.‘조세법의 쟁점 Ⅲ’은 조세그룹 ...
[판결] 초등학생 상대 간음한 여교사 항소심도 징역 5년

[판결] 초등학생 상대 간음한 여교사 항소심도 징역 5년

당시 자신이 교사로 근무하던 초등학교 6학년(당시 12세)을 상대로 6차례 간음하고 2차례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교사가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1심인 창원지...
법무부, 외국인보호시설 '쇠창살' 없앤다... 인권위 권고 수용

법무부, 외국인보호시설 '쇠창살' 없앤다... 인권위 권고 수용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18일 외국인보호시설 내 보호외국인들의 인권 증진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안을 적극 수용하겠다고 밝혔다.지난 22일 인권위는 외국인보호시설의 보호외국인들이 처...
[판결] 만남 회피 내연녀 상대 성관계 동영상 협박·강간 40대 실형

[판결] 만남 회피 내연녀 상대 성관계 동영상 협박·강간 40대 실형

자신의 내연녀인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성관계 하는 소리를 우연히 녹음하고, 자신과의 성관계 장면도 녹화한 후 피해자를 협박하고 다른 남자와 헤어지라며 지속적으로 협박하고 강간한 40대 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