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판결] 근저당설정등기 위조 말소하고 25억 대출받게 해준 금융기관 직원 징역 6년

[판결] 근저당설정등기 위조 말소하고 25억 대출받게 해준 금융기관 직원 징역 6년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위조해 말소한 뒤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25억원의 대출을 받게 해준 대가로 주식(5000만원)과 주택임차료(2500만원)를 무상 제공받은 금융기관 직원이 징역...
법무부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청소년 도박 문제 해결위한 MOU

법무부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청소년 도박 문제 해결위한 MOU

법무부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김기선)는 14일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서울북부센터(센터장 정보영)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최근 심각성...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 참여기관 모집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가 직원 대상 사내 교육을 고민하고 있는 과학기술 분야 기관들에게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을 무료 제공하기로 하고 여기에 참여할 기관을 10월까지 수시로 모집한다고 밝혔다.‘찾아가는 맞춤형 교육’은 신청 기관의 특성과 수요에 따라...
오늘의 재판(2월 19일 월요일)

오늘의 재판(2월 19일 월요일)

▲오전 10시 '국정원 댓글 조작' 김진홍 전 국가정보원 심리단장 외 5인, 위계공무집행방해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 311호▲오전 10시 'MB 금고지기' 이영배 금강 대표, 특가법상 횡령...

회계부정 저지른 전 교장 행정소송 패소

회계부정을 저질러 해임처분된 충북지역의 전 교장이 행정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청주지법 행정부(부장판사 양태경)는 충북지역 모 학교 A교장이 충북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A교장은 학...
법무부, 전국 교정시설 설맞이 교화행사 진행

법무부, 전국 교정시설 설맞이 교화행사 진행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을 맞이해 오는 23일까지 '설맞이 교화행사 기간'으로 정하고, 수용자와 그 가족이 교정시설 안에서 편안하게 만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다고 14일...
법률구조공단, 설 맞아 아동보호시설 위문

법률구조공단, 설 맞아 아동보호시설 위문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 헌)은 설 명절을 맞아 13일 김천지역 아동보호시설인 사회복지법인 ‘베다니성화원’을 방문해 위문금과 위문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또 이번에 대학 진학 학생들에...

의정부보호관찰소, 명절 맞아 독거노인 위문금 전달

의정부보호관찰소(소장 장재영)는 13일 설 명절을 맞아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독거 노인 가구를 방문해 위문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보호관찰소는 지난 7일에도 특별법사랑위원협의회(회장 조정희)의 후원을 받아 지역사회 발달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방문해 100만 원 ...
'국정농단 주역' 최순실 징역 20년…안종범 6년·신동빈 회장은 '구속'

'국정농단 주역' 최순실 징역 20년…안종범 6년·신동빈 회장은 '구속'

법원이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 최순실(62)씨가 대해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 철퇴를 가했다. 안종범(59) 전 청와대 정책조정 수석에게는 징역 6년과 벌금 1억원이 선고됐고 불구속 상태에서...
‘국정농단 정점’ 최순실, 1심서 징역 20년

‘국정농단 정점’ 최순실, 1심서 징역 20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의 장본인 최순실 씨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함께 기소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징역 6년에 벌금 1억원 선고와 함께 4290만원의 추징명령을, 롯데그룹...
제19대 최인석 울산지방법원장 취임식

제19대 최인석 울산지방법원장 취임식

울산지방법원은 13일 3층 대강당에서 제19대 최인석(61·연수원 16기) 울산지법원장 취임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최인석 법원장은 “우리나라 최고의 산업도시이자 영남알프스의 아름다운 산과 푸...
제5대 구남수 부산가정법원장 취임식

제5대 구남수 부산가정법원장 취임식

부산가정법원은 13일 부산법원종합청사 중회의실(460호)에서 제5대 구남수(57·연수원 18기) 부산가정법원장의 취임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구남수 신임 부산가정법원장은 취임사에서 “이 법원...
국민 10명 중 5명 "이재용 형량, 너무 가볍다"

국민 10명 중 5명 "이재용 형량, 너무 가볍다"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5명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형량에 대해 "너무 가볍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여론조사기관 한길리서치가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
박찬우, ‘의원직 상실’ 대법 확정 판결

박찬우, ‘의원직 상실’ 대법 확정 판결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박찬우 자유한국당 의원이 13일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이날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게 벌금 300만...
[판결] 필로폰 투약ㆍ판매ㆍ소지 70대 '집유'

[판결] 필로폰 투약ㆍ판매ㆍ소지 70대 '집유'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투약, 매매, 소지하면 안 됨에도 필로폰을 투약, 매매한 70대와 40대가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