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여송 기자]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울산 중구)이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정부 조직개편에 따른 에너지·자원 업무 분산 문제를 지적하고, 에너지 전담 부처의 독립 신설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을 상대로 산업과 에너지 정책의 분리에 따른 업무 비효율과 원전 관련 부처 간 협업 문제를 질의했다.

박 의원은 인공지능(AI)과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력망 구축에는 상당한 재원과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선제적인 전력망 확충과 일관된 에너지 정책 추진체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박 의원은 김 장관이 지난해 정부 조직개편 당시 에너지 업무 이관에 반대했던 입장을 현재도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했다. 김 장관은 지난 9월 업무보고에서 에너지 업무 이관에 반대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힌 바 있으며, 이날 질의에서도 "지금도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답했다.

원전 관련 업무가 서로 다른 부처에 나뉘어 있는 문제도 제기됐다. 정부 조직개편으로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의 주무 부처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변경됐지만, 원전 수출 업무는 산업통상부가 담당하고 있다.

박 의원은 이 같은 구조에서 원전 수출 정책을 담당하는 부처와 실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의 감독 부처가 달라 정책 추진과 기관 간 협업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장관은 "국내 원전과 해외 원전 업무가 나뉘면서 비효율이 나타나고 있다"고 답했으며, "장기적으로 산업과 에너지 정책이 함께 가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박 의원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환경보전 관련 규제 기능과 전력망 확충 등 진흥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구조에 대해서도 기능 간 충돌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어 미국과 영국, 일본 등에서 에너지 관련 전담 정부조직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에너지와 광물 등 자원 업무를 통합 관리하는 독립적인 에너지부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성민 의원은 "지난번 정부 조직 개편이 너무 성급하게 이루어졌다"고 지적하며 "장관이 현장의 어려움을 대통령 등 정부에 계속 전달하고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