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정현미 의원은 지난 20일 경기도 수질정책과·상하수과·반도체산업과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어 9월 제393회 임시회 본회의 도정질의에서 제기한 팔당상수원 규제 개선 및 주민지원 요구의 후속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는 상수원 규제지역의 주민 소득 기반을 확충하는 방안이 주요하게 다뤄졌다. 경기도는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추진하는 주민지원사업의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한편, 햇빛소득마을을 비롯한 재생에너지 지원사업을 확대해 지역의 지속적인 소득 창출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통합용수공급사업을 둘러싼 지역 상생 논의도 점검 대상에 올랐다. 다른 지자체들이 상생 지원책 마련과 협의체 구성을 건의한 가운데, 기후에너지환경부 주관으로 범정부 상생협의체 회의가 열렸으며 후속 회의도 예정돼 있다.
정 의원은 규제에 따른 부담이 주민에게 장기간 집중된 만큼 정책 변화가 생활 여건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수원 보호의 책임을 지역 주민에게만 맡길 것이 아니라 그에 걸맞은 지원과 합리적인 규제 조정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 의원은 앞으로 경기도 규제혁신 실무추진단과 범정부 상생협의체의 논의 과정을 살피고 남양주시와도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주민들이 실제로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지원 대책과 규제 개선 과제가 구체화되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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