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여송 기자] 국회문화체육관광위 임오경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광명갑)은 지난 14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와 한국관광공사 등 11개 기관 국정감사에서 청소년 불법도박 대응, K-관광 경쟁력 강화, 공공기관의 방만한 운영 문제를 집중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책을 요구했다.

임 의원은 청소년 도박 문제가 심각해지는 가운데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예방·치유 사업이 실제 도박 중단과 재발 방지로 이어지는지 평가할 성과관리 체계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불법도박 사이트를 적발하고도 차단 심의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문제를 짚으며 신속한 차단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한국관광공사에는 외국인 관광객 4천만 명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관광객의 재방문을 가로막는 불편부터 체계적으로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방문의 해 사업과 관련해서는 외국인이 집중되는 지역의 민간 복합시설을 관광 거점으로 활용해 관광객 편의와 지역 관광 활성화를 함께 높이는 방안을 제안했다.

카지노 산업의 경쟁력도 점검했다. 임 의원은 2030년 개장 예정인 일본 오사카 카지노가 그랜드코리아레저(GKL)의 매출과 외국인 고객 유치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분석하고 대응 전략을 수립할 것을 주문했다.

카지노 관광진흥개발기금 부담률 상향 논의에 대해서도 추가 부담이 산업 경쟁력에 미칠 영향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성과급 지급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임 의원은 경영평가에서 C·D등급을 받고도 예비비를 활용해 성과급을 지급한 사례를 지적하며 경영성과와 보상이 연계되는 합리적인 지급체계 마련을 요구했다.

임 의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인 만큼 사업의 실효성과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끝까지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