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1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임오경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광명갑)이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두 시설의 사업수입은 2022년 49억800만원에서 2023년 37억8300만원, 2024년 34억8100만원, 2025년 34억3000만원으로 감소했다. 올해 예상 수입은 27억원으로, 2022년보다 약 45% 줄어든 규모다.
특히 대전 스튜디오큐브의 사업수입은 같은 기간 28억원에서 12억원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감소율은 57.1%에 달한다.
올해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자체수입 목표액은 49억1700만원으로, 두 시설의 예상 사업수입 27억원과 비교하면 약 22억1700만원의 차이가 발생한다. 다만 자체수입 목표액과 두 시설의 사업수입이 동일한 집계 범위인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하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시설 노후화와 스튜디오큐브의 입지 문제 등을 수입 감소 원인으로 설명했다. 그러나 이사회에서는 지난해와 시설 여건에 큰 변화가 없는데도 수입이 감소한 이유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이에 담당 본부장은 차기 이사회에서 관련 내용을 다시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성과급 재원 마련 방식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역삼 분원을 상암 디엠에스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국고 일부를 건물관리비로 전용하고, 이를 통해 확보한 자체예산을 성과급 지급에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사회에서는 건물관리비로 사용될 예정이던 약 20억원을 다른 재원으로 대체하는 방식이 적정한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성과급 재원 확보를 위해 예산 항목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재정운영의 적절성을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다.
자체재원 부족이 반복될 가능성도 언급됐다. 담당 본부장은 내년에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으며, 상임감사는 주요 재정 의사결정에 대해 사전보고를 받지 못한 점을 절차상 하자로 지적했다.
임오경 의원은 “시설수입은 49억원에서 27억원으로 줄고 자체수입은 목표보다 22억원이나 부족한데 매년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며 “성과급 재원을 다른 예산 조정으로 마련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시설수입 감소 원인을 정확히 분석하고, 자체재원 확보와 재정운영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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