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심준보 기자]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7일 병역특례 제도를 단계적으로 줄여 결국 없애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이 예술·체육 분야 병역특례 축소 및 폐지 입장을 묻자 "병역특례를 점진적으로 축소해 궁극적으로는 폐지하는 것이 국방부의 목표"라고 답했다.

논란의 발단이 된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축구 대표팀 일부 선수의 언행에 대해서는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폄하하는 것에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제도 폐지 주장이 쏟아졌다. 더불어민주당 황명선 의원은 "시대적 수명을 다한 예술·체육 병역특례 폐지는 당연한 귀결"이라며 "경력단절 없는 복무형 특례제도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은 총 8종에 달하는 병역특례(보충역) 제도 전체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다 없애버리고 꼭 필요한 부분은 다른 제도로 보완하는 것이 관련 부처 반대도 줄이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이라며 "범정부 차원의 노력과 대통령의 의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충역 제도에는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공중보건의사 등이 포함된다.

방탄소년단(BTS) 등 대중예술인과의 형평성 문제도 다시 도마에 올랐다.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이 "올림픽 금메달을 딴 사람이 BTS 멤버들보다 국위선양을 더 했느냐"고 묻자 강 장관은 "근본적으로 모든 인원에게 복무의 신성한 의무가 있다"고 답했다. 그는 의원들의 지적에 "계속해서 대책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예술·체육요원 제도는 1973년 도입됐다. 현행 기준으로는 올림픽 3위 이상, 아시안게임 1위, 특정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특정 국내예술경연대회 1위 입상자가 편입 대상이다.

한편 강 장관은 정부가 추진하는 사관학교 통합과 관련해 '폐교'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다며 "육군사관학교는 계속 유지될 수 있다. 각 군이 있는데 그 양성기관이 없어질 수는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그는 지난달 취임식 직후에도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안에 각 군별 교육과정이 포함돼 있다는 점을 들어 폐교나 폐지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 xzvc@lawissue.co.kr